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순자
양순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 계획 승인의 건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1.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의 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인 김봉환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간사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김봉환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90번,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 의 건 입니다. 본 안건 은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잘 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원인분석 등 시정 개선시켜 향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장확인 기간 은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5일간 이며, 대상사업장은 2011. 9월 30일 현재 준공 또는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장과 민원발생 등 관 심사 업장 입니다. 현지확인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달성,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 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 사업비 정산 등의 적정여부, 유지관리 등을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은 영광 군의회 가 군 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장 기소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므로 장 기소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제가 대표 발의한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영광군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 과 조례에 규정한 것, 예산 , 의무 부담, 권리의 포기와 그 밖에 필요한 용어 정의를 제2조로 하였으며,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3호의 2조례 적용범위 등을 안 제3조에서 정의하였으며,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협약 체결전 또는 사무처리 전후로 하고, 의안 의 형식은 의회에서 군수 의 동의 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수정 할 수 있는 동의안 으로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하였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군수 는 의안 에 대한 의결 기한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그 의결 기한 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심의 를 위하여 위원 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사전 협의하도록 안 제7조와 8조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 양순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제정 안 대표 발의자 인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이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액으로 하여 지원대상을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 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 등록 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지원금으로는 신생아 1명당 여성장애인의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100만원, 4급에서 6급까지 70만원으로 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제5조는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및 기한 으로 신청 자는 여성장애인 산모로 하고 산모 유고시 신생아 생계 부양자가 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금 신청 기한 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육비와 2중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환수조치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합니다. 4. 영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영광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199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 추진하였던 국제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인 국제화 추진 위원회 규정과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1994년 6월 20일 영광군 조례 제1421호로 영광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유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었고 지방자치 법 제39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에서 의결 토록 규정을 하고 있어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이 되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고 전남 도내에서는 목포시와 해남군에서 같은 조례를 이미 폐지를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경과 및 영광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구성 운영 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영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개정된 중앙단위 부처 명과 법규 명을 현실에 맞게 수정 을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반영 된 지방공무원 여비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을 영광군 여비 조례에서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조 목적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을 ?영광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별표1제2호를 별표1제1호 라목으로 적용하도록 구체화 하여 군수 여비 를 3급 공무원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별표1의 19쪽, 20쪽을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 청장을 기획 재정 부장관으로 현행 정부 부처 직 제명 으로 변경을 하고 법규 제명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을 영광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근거로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근거로 하였으며, 15쪽, 영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7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원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침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그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감시기구 구성인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하고 직능별 위원 수를 조정하였으며, 감시 위원 회 위원 임기 를 3년에서 2년으로 하였고, 안제14조 내지 제16조 감시센터의 구성에 기술팀장 및 선임 분석원을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강화 하였습니다. 부칙 으로 기 위촉된 감시 위원 회 위원 의 임기 보장을 위하여 위원 회 구성 규정 시행 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하였으며, 감시 위원 회 위원 임기 는 3년으로 경과조치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위원 회 구성관련 의견을 일부 수용하였고, 전라북도에서 제출 한 고창군 소속 위원 2명을 5명으로 증원 요구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 수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1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