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봉환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15일 시행 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에 조례를 반영코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2항 중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 법 ?제77호4?를 지방공기업 법 ?제77호3?으로 하였으며, ?제6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제2항?으로부터 ?제4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였으며, ?제9조?를 신설하여 기존 증언 및 진술 거부 외에도 서류 제출 거부 증인 이 선서 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만약에 증인 을 요구를 했을 때 본인이 참석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태료가 500만원입니까?

이보다 더 큰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큰 경우에는 증인 으로 안나와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해서 아나오면 고발을 하는

네, 잘 알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은 지방자치 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어 법 조항 을 규칙 에 일치 시키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0조1을 신설하여 ? 의장 은 의원 또는 위원 회가 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상 기간 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 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 주민 청구 조례안을 의결 하기 전에 청 구인 의 대표자를 위원 회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참석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규칙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