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의 심사․처리를 위해 7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0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종문위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과 김종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입법예고의 기간단축의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항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기준이 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4항, 제5항의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의 규정과 중복이 되어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이며,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제8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영역의 축소 및 사무직렬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렬 외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과 직무의 불부합이 심화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무직렬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사무직렬로 전직하여 일반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 7급 비율을 현행 “23.5% 이내”에서 “26.5% 이내”로, 8급 비율을 “25% 이내”에서 “39.5% 이내”로, 9급․10급 비율을 “44% 이상”을 “26.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이며, 기타사항으로는 2011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전직 대상 기능직 공무원의 현 직급을 반영하여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승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건비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원 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입법예고의 기간단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기간 단축기준이 되는 규정 신설 (안 제3조제4항) 나.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및 그에 따른 비용징수에 관한 상위법 및 자치법규가 존재하므로 중복해서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5조 제4항․제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구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 열람․출력 가능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1. 8. 1 ～ 8. 22)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정비대상 용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음. 다.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능직공무원의 업무영역의 축소 및 사무직렬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렬 외 기능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의 불부합 심화 -"기능직공무원 전직에 따른 정원조정 요청": 총무과-19963(2011.08.01)호 -"기능직공무원 전직에 따른 정원조정 요청(추가)": 총무과-21010(2011.08.16)호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무직렬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공무원을 사무직렬로 전직하여 일반직 전환의 기회 부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공포․시행에 대비한 조치임. 2. 주요내용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함.

김세동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조금 전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입법예고 중에 3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질문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들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3조의 입법예고를 아니한데 대한 예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의 취지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또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대로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입법예고를 생략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을 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할 때 굳이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될 것이고, 또 뭐 지명위원회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복무 조례, 공무원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복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할 때 같으면 굳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을 하고 저희들 한 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3조 3항에 1, 2, 3, 4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따라서 건건별로 제가 설명을 여쭸는데 답변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문제는 보면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3조 4항에 긴급히 처리되어야 됐을 때는 10일로 단축한다,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놔야만이 주민들로부터 뭡니까, 원성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긴급 처리되어야 될 입법내용이라고, 지금 신설되어야 되는 거는 4조 2항에 보면은 “입법예고를 한 후에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민생과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를 했는데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내용이 추가된다고 해서 다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기에는 너무 행정낭비가 많겠다. 그래서 단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단축을 하는 예가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게 5일도 했다가 10일도 했다가 이렇게 뭐 대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그래도 최소한 10일 이상은 단축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혹은 타 지방단체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 발의되거나 혹은 폐지될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만 떨어질 수도 없고 또 정부에 이렇게 배치되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을 예고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10일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명시하여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우리 김세동위원한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은 사실은 사전 보고는 있어야 되겠지마는 행안부에서 예산이 확정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승인은 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세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달이 되어서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래서는 이거는 좀 아니다 보거든요. 위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구청에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야기해서 주민의, 국민으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계획을 잡아서 중앙부처에서 잘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3조 3항에 죽 열거한 이런 내용들, 1, 2, 3, 4 된 거를 예롤 들어서 명시해야만이 상위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워낙 업무내용들이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열거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걸 단축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또 충분하게 입법취지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