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의안 번호 2389호 영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 지금까지 운 영해 오던 영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조례로서 2013년 1월부터 음식물 폐기 물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 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12년까지 20%이상 감량화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월별 납부 필증에 의한 수수료 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를 부과하는 종량제 제도로 전환함으로서 음식 물류 폐기 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을 영광군 음식 물류 폐기 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지정 범위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객석면적 125㎡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를 33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지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애로를 격고 있는 일반음식점 사업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안제6조에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수거용기 및 주변환경 청 결의 무를 신설했으며, 안제8조에 음식 물류 폐기 물의 발생억제 노력에 대한 세부사항 을 군수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로 구분해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수료 를 배출량에 관계없이 월별로 납부 필증에 의한 정액제로 운 영해 오던 것을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 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로 시행 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에 60ℓ를 배출하면 가구에서 월 9,500월씩, 그리고 120ℓ를 배출하는 가구에서는 월 19,000원 부담을 했던 것을 앞으로는 60ℓ를 배출할 때는 매 회마다 1,300원, 120ℓ는 2,600원으로 해서 월로 따져 볼 때 60ℓ기준은 한 3만원정돌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의무 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12월 30일자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2011년 6월 21일부터 7월11일까지 20일간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