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175회 임시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시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한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임시회 기간 중 긴급하게 구정질문을 해야 할 사안이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하고, 9월 20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변경하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의원입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변경안 제안설명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의원이 부득이하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1년 9월 20일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순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자랑인 여성전용화장실의 이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즈음하여 출산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비단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구의 출산율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느는 추세입니다만 2010년 신생아 수가 2367명으로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 문제를 저출산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여성전용화장실에 있는 수유실이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이자 그 나라 사람들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화장실은 외부로 하여금 그 나라의 국격을 논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받은 구포 여성 공중전용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가히 상을 받을 만큼의 깨끗한 시설과 여성의 편의를 위해 부족함이 없는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12개의 칸막이 시설과 파우더룸 그리고 수유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화장실이 단지 화장실이란 이름 때문에 주로 생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고 3억 2700여만 원이나 들여서 만든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구포 여성전용화장실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고속도로휴게실을 가다 보면 남성들의 화장실에 비해 여성화장실은 긴 줄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 개정된 법률안은 지하철 환승역과 공중화장실 등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1.5배 이상 칸막이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시간은 평균 3분이며 남성들의 화장실 이용시간은 1분 24초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이러한 현실을 발 빠른 행정으로 반영하여 공공장소에 전국 최초로 여성전용화장실을 만들어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의 영광과 함께 북구의 위상을 전국에 떨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이렇게 화장실에 행정력을 쏟아 붓고 집중하는 그 시각에 우리 아기들은 화장실에서 젖을 먹고 자란다는 생각은 한번쯤 해 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모유 수유를 위해 유축기로 젖을 짜는 곳은 수유실이 아니라 화장실입니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귀한 아기들은 행정의 뒷전에서 밀려나 화장실에서 짠 젖으로 끼니를 때우고, 화장실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인 김명석의원과 함께 구포 여성전용화장실 바로 앞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수유실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 수유실을 둔다면 화장실과 휴게실, 두 곳 중 어디다 만드는 곳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한 구민 대다수가 여성전용화장실이 아닌 여성전용휴게실이 좋다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을 여성전용휴게실로 그 명칭을 바꾸면 화장실 속의 수유실이 아니라 여성전용휴게실 속의 수유실이 되는데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총 응답자 400명 중 398명이 찬성을 하였고 두 사람은 구포 여성전용화장실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의식 조사에 대한 이 설문지가, (설문조사서 들어 보임) 이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가 구정에 도움이 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포 여성전용화장실의 명칭을 ‘여성전용휴게실’이나 ‘여성전용쉼터’ 등 혹은 접근을 유도하고 친근감이 있는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그 속에 있는 시설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만들어진 여성전용화장실을 두고 또 다시 예산을 들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 꾸며 놓은 우리 구의 자랑꺼리인 시설을 화장실이라는 생리적인 시설물로만 이용하지 말고 수유실도 알리고 여성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용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들어 보임) 이 사진 속의 여성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는 구포 여성전용화장실을 바로 앞에 두고 차들이 오가는 대로 변 벤치에서 이렇게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여성전용화장실 안에 수유실이 있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 여성은 화장실이라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 일으키는 먼지를 뒤집어쓰면서도 이렇게 아기에게 수유하는 모습은 그 안타까움에 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습니다. 가까운 언양 고속도로휴게실을 보아도 수유실은 여성화장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휴게실 밖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대상을 받은 전국의 화장실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휴게소, 호텔 등 어떤 건물 안의 화장실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한 화장실 건립이 아니라 공공 건물속의 화장실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화장실이 그 수상의 영광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은 화장실’이라는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기까지는 너무나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시설을 그 명칭을 달리하여 구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꾸며진 시설이라도 홍보 부족으로 또한 부정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일 것입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은 여성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엄마와 함께 이용하게 될 유아들의 공간이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기들의 수유공간임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포 여성전용화장실 내의 시설을 본 의원이 직접 점검해 본 결과 화장실 천정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화장실 특유의 불결한 냄새가 파우더룸과 수유실에까지 베여 있습니다. 화장실과 각 내부시설의 천정을 차단하여 보다 청결한 여성휴게실과 수유실을 만들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사용하기 불편한 화장실이 된다면 그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남을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상을 타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구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행정이야말로 구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