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그 시행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겠습니다. 주요 전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청송군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청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입소 우선순위를 조정 안 제6조, 매년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조정 안 제7조,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할 경우 종사자 임명권은 위탁운영자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9조, 어린이집 간의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음 안 제12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음, 안 제13조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영유아보육관계법령에 준용함 안 제19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송군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육원 임명, 정원관리, 위탁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이 없음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영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이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납부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 안 제6조를 추가하고 서식추가분에 따른 정비 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수입증지조례일부를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전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은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교육․파견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송군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각종 축제사업계획심의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과 각종 축제추진주체선정에 관한 사항 각종 축제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등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안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에 집행위원회설치,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별로 집행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며 위원회 결정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 축제사무국 설치입니다.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심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의 지원 안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축제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쟁력있는 축제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축제의 기본인 공개와 참여의 원칙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역시 이러한 원칙을 깊게 고민하고 군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 속에 진행되는 것이 그 조례의 실효성과 내용을 풍부히 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 제정은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청송군의 축제는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법인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 창출과 재정자립 활성화를 통해 민간조직으로 독립시켜 청송군 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변경내시, 세외수입 증액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 소득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에 투자비중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275억 3,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01%,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71억 8,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2%, 26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3억 5,0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82%, 27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3.33%, 2억원 증액된 62억 300만원, 세외수입은 2.89%, 5억 4,885만 4,000원 증액된 195억 4,953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1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0.96%, 10억 4,996만 2,000원 증액된 1,108억 9,34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12.41%, 3억 3,000만원 증액된 29억 8,864만 7,000원 국고보조금은 0.03%, 1,682만 4,000원 감액된 523억 7,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9.53%, 5억 8,600만 8,000원 증액된 151억 8,3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로 자주재원은 자체수입 62억 300만원, 세외수입은 195억 4,953만 3,000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08억 9,341만 7,000원, 재정보전금 29억 8,86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675억 5,440만 3,000원으로 총 2,071억 8,9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행정운영경비가 321억 4,9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4억 5,4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8억 5,13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는 20억 7,3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9억 7,821만 1,000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규모 대비 1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03억 1,551만 4,000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규모 대비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02억 2,555만 9,000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규모 대비 1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47억 6,4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분야는 507억 500만 3,000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규모 대비 2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억 3,378만 6,000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규모 대비 0.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95억 3,48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4.60%를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4억 3,0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7,260만 5,000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규모 대비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9,800만원으로 먼저 본청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슬로시티 표지판 설치 및 국제세미나 선포식 운영비 1,300만원, 슬로시티 국제인증지역 관리부담금 3,000만원, 청송의병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사업 9,000만원,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해외연수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2년도 해맞이행사개최 2,500만원, 사과공원예술그늘막작품설치 3,300만원, 전통한옥명품화사업 1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과수저온피해복구비 4억 7,970만원, 과수저온피해농가특별영농비 1억 800만원, 과채주스가공공장시설보완공사 4억 5,000만원, 청송사과유통센터 협력금 1억 5,000만원, 청송사과유통공사 설립용역비 2억 5,000만원, 사과병해충방제 트랩설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재활용품수집보상금 5,000만원, 폐비닐수거보상금 5,000만원, 신촌리약수골찜질방증개축사업 3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안덕장전실물천실물1교개체공사 1억원, 농사용시설 긴급복구공사 8,000만원, 2013년 일반농산업촌개발사업신규사업 기본계획수립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5,000만원, 2012년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 행사운영비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조직별 세출예산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의료원 진료부분 민간위탁금 4억 8,200만원, 보건지소 주민진료약품구입 6,000만원, 관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비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선진 농업연수 1,500만원, 청송사과 및 농특산물홍보관재료구입비 1,500만원, 청송사과 및 농특산물홍보관설치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27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확장 및 긴급보수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 1억 9,900만원, 청송하수처리장 수계기금 감 7억 8,100만원, 하수처리장설치사업 국도비보조 감 15억 3,800만원 등 총 28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감 29억 200만원, 청송군수변구역 일대 물왕국 조성 기본계획 용역 3,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써는 총 2건이며, 용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 6억원, 금곡도로보행자인도개설공사에 3억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건이며, 솔누리느림보세상 조성사업 584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 2011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 및 소득창출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추경예산편성배경, 4.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 잉여금 변경분을 조정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농특산물의 유통구조의 개선과 지역의료시혜의 확대 등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안정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관광부분의 증진을 우선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275억 7,000만원 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2,275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44억 9,100만원 보다 26억 9,800만원이 증가한 2,071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230억 7,900만원 보다 27억 2,900만원이 감소한 203억 5,0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추경세입예산 총 규모는 26억 9,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7억4,900만원이며, 지방세수입 2억원과 세외수입 9억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19억 4,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0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3,000만원, 보조금 5억 6,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채무부담행위로 편성․운영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없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예산안이 지난회 결산 예산액 2,101억 2,900만원 보다 29억 4,000만원이 적은 액수로 세입 각 부분별로 큰 신장세를 보이지 못하거나 감소한 추세입니다. 행정수요의 증대와 물가의 상승,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공기연장사례 등을 감안할 때 자체세수증대는 물론 의존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3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1,700만원, 자본지출은 5억9,800만원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내부거래는 9,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4억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추경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8억 5,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억 2,900만원, 보건복지분야 5억 3,100만원, 사회복지분야 3억 7,400만원 등 36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분야 5억원, 환경보호분야 3억 6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 1억 5,500만원 등 9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증가입니다. 추경예산액 중 물건비와 경상이전예산이 19억 9,700만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편성목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사무관리비가 3억 5,000만원, 민간행사보전이 1억 2,7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바,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겠으나 채무부담행위로 확보한 재원인 만큼 알뜰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는 않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예산액 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에 의하면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대표, 학계, 지역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된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생업소음식문화개선 해외연수, 총무과 소관 군정협조민간인단체 연수지원비, 친환경농정과 소관 군정추진유공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선진농업연수 등의 민간인국외여비는 그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전액 삭감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불용예산을 연도 중에 삭감 타 용도로 편성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사업여건변화 등에 따라 감액하는 예산도 있겠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분석치 못하였거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정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채주스 가공공장 공조항온유지시설 공사의 적정성입니다. 과채주스 가공공장 공조항온유지시설 설치공사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설계단계부터 본 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누락하여 부득이 별도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와 전체공정의 완공기일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분 민간위탁예산의 적정성입니다. 2011년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간 보건의료원 진료부분 위탁금 4억 8,200만원과 의료진 숙소 임차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가능한 한 조기에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연도말 회계정리, 시설 장비 및 업무 인수인계, 수탁기관의 진료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의료진 숙소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위탁진료 개시일을 내년 1월로 하고 금회 예산으로 의료진 숙소를 매입 확보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230억 7,900만원보다 27억 2,900만원이 감소된 203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만원, 세출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확장 및 긴급수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8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900만원, 청송하수처리장수계기금 7억 8,000만원, 하수처리장설치사업국도비보조금 18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청송군 수변구역 일대 물의 왕국 조성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3,300만원을 임시편성하고 청송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 28억9,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여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하수처리장설치 사업비 확보 대책강구입니다. 청송하수처리장은 총 사업비 98억3,200만원으로 2012년까지 완공계획이나 2010년도까지 20억8,100만원이 투자되고 2011년도 예산은 3회 추경예산안까지 예산현액이 15억4,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청송지역의 주거환경여건상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나 국도비 예산 지원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다 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신규 계속비사업은 솔누리느림보세상조성사업으로 계획 금액은 584억2,600만원이며, 2011년에서 2014년까지4년간 연부액을 차차 이월 집행할 계획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생태하천조성사업비 6억원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비 3억원을 2012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하여 군비부족부분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