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한강르네상스사업특혜및비리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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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및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과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추진했던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사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하여 각종 특혜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의 개인적인 치적을 위한 사업은 아닌지, 충분한 연구와 검증절차도 없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전시성사업은 아닌지, 사업추진을 위해 불법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조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등 3개의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4급 이상 공무원만 오른손을 들어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자인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이 모두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선서)

박운기위원장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한강르네상스사업특혜및비리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

10시 28분

다음은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반에 대하여 수감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위원장님이 순서를 정해주신 대로 일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장 고동욱, 총무부장 김종근, 운영부장 이동률, 공원사업부장 이발, 수상사업부장 이택근, 공원시설부장 이춘희, 시설관리부장 황양현)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기회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해뱃길사업을 비롯하여 민선4~5기에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반에 관하여 사업의 타당성부터 사업진행 절차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장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자리가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계획되어 2010년 2월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사진행 과정에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금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차례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과 일부 견해차이가 있는 실정입求?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과의 견해차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김준기, 문화시설사업단장 정유승, 토목부장 이광세, 공공시설부장 이정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한 점 의혹 없이 한강예술섬 건립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박근수)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기획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모두 수합하여 집행부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한강사업본부장님, 경제성 향상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시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대한교통학회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민간업자가 그 배를 운영할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계획을 했었는지, 서울국제크루저에서 국제선과 국내선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럼요.

오승록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국제관광선 한 척하고 국내 연안관광선 한 척입니다. 국제관광선이 6,000톤, 국내관광선이 3,000톤 규모인데 국제관광선이 이제 한강에서 중국연안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되겠고요. 국내 연안관광선은 서해연안까지 운행하는 그런 관광선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제주도는 안 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제주도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 정기노선 형식이 아니고요 관광선과 정기여객선의 차이니까요.

오승록위원

서해연안만으로 알고 있어요? 홍도나 제주도까지 안 가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해연안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홍도나 제조도도 필요한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운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객선 개념이 아니고 관광선이니까요.

오승록위원

1,300억을 민간업체가 돈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에 선박구입비가 850억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850억 중에 국제선은 700억 그다음에 국내선은 150억 알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국내선은 민간업체에서 새롭게 신규 건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중국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700억이란 돈이 들어가고 국내선은 호주에서 중고선을 사오겠다는 계획일 거예요, 150억 정도. 지금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계획을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승록위원

850억을 넘지 않은 것으로 협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시나요? 850억 비용 범위 내에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제안을 그렇게 받은 것이고요. 민간사업자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지금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기본 협약 체결하실 때, 민간사업자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실 때 그렇게 약속을 해서 민간업체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제성을 높이려면 예를 들면 국제선은 지금 태워봤자 총 120명 태울 수 있고, 그리고 국내선은 250명 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국제선이 제가 160명으로 알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은 승무원까지 다 포함해서고 승객들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사업성을 분석하려면 사람이 몇 명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국제선이 이래서 적자 아닙니까, 120명밖에 못 태우기 때문에. 매년 25억씩 적자가 난다라고 민간업체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국제선 부분은 일부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국내선은 250명 탈 수 있단 말이지요. 여기는 300명으로 나왔는데 물론 최대로 잡았을 때고 250명 태울 수 있기 때문에 50억 정도의 흑자가 난단 말이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사람 수에 따라서 이렇게 경제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경제성을 높이려면 그런 배를 국내선을 여러 척을 도입하든가 한 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수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배를 250명이 아니라 한 600명, 800명 이렇게 좀 높인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경제성이 훨씬 더 높아져서 사업수지가 맞는단 말이지요. 그런 식의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교통학회에서 검토하게 되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학회에 우리가 사업성 분석을 의뢰했다는 부분은 서해뱃길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입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경제성 부족에 따른 부분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내ㆍ국제관광선 부분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성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원과 논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재정투자를 하는 부분, 서해뱃길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만 2,200억 사업이요. 그것만 지금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민자사업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분석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은, 서울시의 재정 상태로는 어떻게 경제성을 높입니까? 시민 예산을 더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한 척의 배를 운행하게 되는데 여러 척을 운행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본부장님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말씀드렸는데…….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국내선과 국제선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서해뱃길 사업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뱃길사업에 투입되는 배가 세 대입니다. 국제여객선입니다, 그것은. 지금 관광선하고 여객선은 구분해야 되는데요. 국제여객선…….

오승록위원

아니, 서울시가 투입하는 재정 2,250억에 배를 사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 대인데 그것이 여객선입니다.

오승록위원

2,250억 내에 서울시가 선박 구입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선박구입비 2,250억, 서해뱃길 사업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배를 사는 비용이 아니고요 그 뱃길사업을 하게 되는 다니는 배의 범위가 국제여객선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 대를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그것은 2,250억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오승록위원

민자 1,373억에 배 세 척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2,250억의 용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양화대교 공사 415억, 그다음에 한강 바닥 준설하는데 600억, 그렇게 해서 2,250억이 딱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무슨 배 사는 비용이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민자사업자 이 부분은 민간사업 1,400억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서해뱃길 사업 우리가 경제성 타당 분석하는 사업하고는 별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승록위원

자, 그래서 850억, 민간업체가 150억으로 호주에서 중고선을 사오겠다고 그랬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민간업체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올해 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배를 제공하겠다 민간업자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해를 통해서 한강에 들어오는 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하고 민간사업자 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오승록위원

민간업체에 제안하셨다니까요, 서해국제크루저를 한강사업본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5,000톤급 선박을 민간사업자가 운항할 수 있는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간사업자가 운행하겠다는 배는 이 두 대였고요. 국제관광선과 국내관광선 두 대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배 이외에 경인아래뱃길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해를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배를 국토해양부가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요. 확보를 해서 운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는데 민간사업자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못한다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글쎄요, 그 의견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서해뱃길 사업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민간사업자의 관광선 운행하는 사업은 분리해서 보셔야 정확합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여태까지 민간업체가 운행하는 배 국제선과 국내선 한 대, 물론 용산에 또 항이 생기면 배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여의도에 2선석의 항구를 만들면 최대한 5척 이상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은 지난번 천석현 한강사업기획단장의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다섯 척 이상 운행이 안 돼요. 항구가 2개밖에 없는데 선석이 2개밖에 없는데 배 2대 중국에서 정박하고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운행을 못하잖아요, 한 50일 가까이. 그 배를 어디다 세워 놓을 거예요? 서울항에다 세울 수 있어요? 거기는 배 두 대밖에 세울 수 없다고요. 그러면 한강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다 배를 세워야 된다고요. 총 다섯 척 이상 이 배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해뱃길 사업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서울항의 선석은 두 대 선석이 맞고요, 2선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가 거기에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항을 하게 되잖아요, 운행노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박할 수 있는 것은 두 대라는 뜻이고요. 운항하는 노선은 그것보다 많아지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그래도 최대한 다섯 척이라는 거예요, 다섯 척.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다섯 척입니다.

오승록위원

다섯 척인데 난데없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에 배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국토해양부가 가진 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어떤 해외 선주들을 통해서 배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경인아래뱃길이 포항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광선을 서울항까지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타진을 해온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 민간업체한테 물어보신 것이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민간업체는 운행을 못 하겠다 그런 것이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끝난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더 이상 그것 관련돼서 검토하거나 계획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제성 분석 나중에 사업성 분석할 때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거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세빛둥둥섬에서 벌써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콘서트도 8건 하시고 문화공연도 8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디서 하신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둥둥섬에 위원님 가보셨을 텐데요. 1섬에 옥상 부분과 옥탑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야외공간이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거기서 콘서트 한 건가요, 그러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공연은 거기에서 주로 하고요.

오승록위원

콘서트는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전시는 1섬과 2섬의 1층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전시는 알겠고요. 콘서트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콘서트는 1섬의 옥상과 옥탑 부분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갤러리의 공연무대 여기서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저번에 펜디 모피쇼, 이 논란이 있고나서 어찌됐든 공공성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기로 했잖아요?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공공성위원회 열렸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지금 구성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공공성위원회는 본격적인 둥둥섬 운영에 들어갔을 때 운영프로그램과 요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운영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공연은 완전히 무료로 시민들의 공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임시공연전시입니다.

오승록위원

앞으로 무료로 하는 공연은 공공성위원회에 안건으로 안 올립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뭐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 대상은 세빛둥둥섬 1ㆍ2ㆍ3섬에 들어가는 운영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요금 등이 주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료로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면 올려서 의견을 듣고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히 모든 세빛둥둥섬 행사는 일단 공공성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되게 당하셨잖아요, 펜디 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마 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인데 키워진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공공성위원회에 제출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협의를,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요? 위원들 진작 구성됐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빨리 빨리 회의를 해서 이런 콘서트 한다 이런 문화공연 한다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딱 보고를 받아보니까 16건이나 벌써 하셨어요, 행사를?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많이 참여하고…….

오승록위원

참여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한번 거르기로 했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제 공공성위원회는 정식 전면개장을 한 뒤에 운영하는 개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오승록위원

전면개장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5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7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9월, 언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당초 9월에…….

오승록위원

이제 11월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11월 내지 12월에…….

오승록위원

12월이요? 또 12월로 늦어졌어요? 전면개장한 후에 내년 5월에나 그러면 공공성위원회를 열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연 전시하는 것은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논란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서울시나 플로섬에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펜디 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펜디 쇼 이외에는 다른 것은 논란이 없었지요.

오승록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하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다른 공연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찾아오신 분들이라든지…….

오승록위원

그러면 공공성위원회를 왜 만들어요? 만들지 말든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을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공성위원회를 두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빨리 개최를 하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이 말 나온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떡하니 위원회 구성한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 보고로는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해 놓은 상태고,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고 무슨 콘서트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작은 공연들입니다, 아주 소공연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성협의회를.

오승록위원

일단 시간이 지나서요. 일단 1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수륙양용버스 운영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청해진해운이 책정이 됐지요, 결정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 과정에서 무슨 비리가 없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적은 받았는데 아시고 계시냐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수륙양용버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인데 공고 당시에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들, 약간 기술적입니다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사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심사하기로 된 항목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공고문과 절차가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평가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서 선정업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감사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감사원의 의견논리대로 따르면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핵심인데요. 사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판단하기로 한 내용, 그것이 제안서를 내서 참여하는 업체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거든요. 그것이 도선업 운영실적이 있느냐 또는 유선업 운영실적이 있느냐 그 실적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위원회에서 판단하겠다고 위원회 의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판단으로 맡겼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전평가를 반영하면 주식회사 무의도해운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사전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청해진해운을 선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겁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조상호위원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는데 사전평가 결과를 위원들에게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제출하셨는데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평가위원들이 모르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서 제출하면 당초에 공고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도선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유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선사업, 유선사업 그 기준이 어디냐, 개념이 어디까지냐 이것이 논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보고하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니 위원회의 의결로 판단하겠다, 그렇게 위원회에 위임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사업자가 점수결과를 해 본 결과 바뀌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추진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사전평가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렇지요, 결과상?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평가를 하지 못할 것을 평가를 한다고 해 놓고 위원회의 의견을 따른 거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계속?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뭐냐를 고민한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요. 관계공무원을 징계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평가결과를 위원에게 제출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한강사업본부의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공문 받으셨어요, 공문?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지?

조상호위원

평가결과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받으셨느냐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징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징계내용은 주의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선정절차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도 감사결과에서 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주의만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조상호위원

감사원의 의견이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장님 의견은 주의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업체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니었고요. 저희들로서도 물론 지금 조 위원님 지적대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 시점에 있어서 도선업과 유선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절차상의 하자부분은 담당공무원의 징계로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고 감사원의 요구대로 징계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의견은 없고 감사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신 거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의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서울시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감사원이 옆에서, 서울시도 아닌 감사원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만 가면 되느냐 이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징계책임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존중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는 아무런 의지도 없다 이거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동의한 거지요, 감사원에.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이행보증금을 많이 안 받으셨어요, 각각 사업들 중에서. 안 받은 데가 어디어디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사업이행보증금 부분 지적된 게 세빛둥둥섬 사업장인 플로섬하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이행보증금 징수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이행보증금은 통상 언제 받는 거예요, 받는 시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을 하고 그 기간 내에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기간은 통상?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보통 협약 이후에 바로 받게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바로 받게 돼 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왜 받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을 분명한 증명을 하기 위한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받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담보를 하겠어요? 안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진행을 해서 받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간이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상호위원

아니, 통상 협약을 하고 바로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받아야 되는 저희들의 역할을 해태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지적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이택근입니다. 그 이행보증 관련해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 때 기본적으로 이행보증금을 징구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이행보증금을 처음에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경우에 그 기간만큼만 저희가 못 받은 건데 그 이후로 협약서상에 나중에 변경을 하면 받으려고 했는데 그 관계가 지금 빠져서 그때 당시에 징구를 못했던 그런 사안이 지적이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당초에는 받았는데요. 하다가 공사기간이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안 받은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나기로 한 날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 받으셨어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네.

조상호위원

C&한강랜드에서 14억 다 받으셨다고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 공연전용 유람선 관계인데요. 그 부분은 사안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추진하다가 민간사업자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 사업 자체를 계약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를 했는데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15억이 있었는데 그중에 1억은 담보가 돼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14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분납으로 해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15억을 일시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고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 어디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조상호위원

아니, 이 사업이행보증금을 협약과 동시에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고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아까 그 부분은 사안이 다른 게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한 이행보증하고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그 부분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받는 거네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연 2억씩 받게 돼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7년간 받아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지금 그렇게 이행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경영이 정상화되면 정상화되는 즉시 다 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7년 내에 이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 별도의 어떤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담보를 설정을 해 놓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담보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담보설정에 대한 알 수 있는 서류 있지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체상금, 하천점용료를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어요. 7월 14일에, 그렇지요? 2억 8,800만 원, 혹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체상금 부분은 지금 감사원과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해서 재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하천점용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 지체상금이 아니고 그러면 하천점용료?

조상호위원

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징수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도 왜 안 받으셨던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하천점용료 부분은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나서 하천점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점용료 아닙니까? 그런데 플로팅아일랜드하고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그 사업자와 한강사업본부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는데 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받아라,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강사업본부 명의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강사업본부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천점용료 부과과정에 논리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 해서 부과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의 의견은 한강사업본부가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점용을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점용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그 즉시 저희들이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안 물리려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물린 거네요, 결과적으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안 물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감사원이 정리를 해 준 거지요.

조상호위원

제가 감사원 조치결과를 보다가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운영되고 있나라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행절차도 전혀 주먹구구식이고 니 돈 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니 돈 내 돈. 좀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PPT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세빛둥둥섬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저건 조감도고요. 아주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시겠어요. 장마기간 중에 피해를 입은 상황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처참합니다. 안내판도 무너져 있고 공사한 것도 다 부서져 있고. 이것은 아주 예쁘게 나온 사진인데 이것이 장마 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꽃은 심은 게 다 사라져 버리고요. 완전히 누더기처럼 돼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장마 한 번에 저렇게 다 완전히 그냥 거의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꽃도 심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배수로도 다 막혀 있고, 진흙에. 다 죽어있는 식재한 나무들입니다. 공사도 날림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밑에 썩은 나무로 거의, 위에 방부목을 지탱하는 것도 썩은 나무를 대놓고 저렇게 공사를 한 것 같고요. 물에 다 떠내려간 돌들입니다, 잠수교인데. 한강사업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진들을 보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임 위원님 보여주신 자료화면이 최 모 목사께서 취재를 해서 일부 인터넷 언론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저 장면을 전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 부분들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장마와 우기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104년 만에 폭우가 온 겁니다. 한강둔치라는 곳은 이것이 태생적으로 홍수기에는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저런 일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피해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런 피해마저도 줄여야 될 책무가 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104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강수량이 이번 올해 같은 경우가 104년이 아닙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물에 잠기는 것을 알면서 왜 저런 시설들에 시민의 세금을 넣어서 해야 되는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고민이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한강이 1년 열두 달 써야 되는데 여름 우기중에 한 2~3개월, 6월부터 7~8월 정도는 우기기 때문에 한강의 시설을 우기에 맞춰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9개월 내지 10개월에 맞춰서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형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강르네상스라고 사업명을 정하셨지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르네상스의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문예부흥이라는 뜻이지요.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습니다. 회복한다, 어떤 것을 회복하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거지요. 콘크리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강 치수, 홍수예방에서는 필요했지요. 지금은 이제 꽃과 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역사와 문화자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강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훼손이 됐거든요. 그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문화를 일단 이상으로 삼고 그것을 복원하는 인간성 회복, 문예부흥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사람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콘크리트로 호안 만들고, 콘크리트가 더 많이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공공성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빛둥둥섬 개장기념으로 어떤 행사를 하셨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펜디 쇼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펜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거지요.

임형균위원

저도 펜디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본 기억도 없고. 그런데 펜디 쇼를 개장기념으로 꼭 했어야 했을까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서로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세계적인 패션쇼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 전에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패션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피생산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못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환경도 살려야 되고요. 그런데 대변인 측에서는 이것을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취지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공공성 차원에서 보면 명품패션쇼를 하는 것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펜디란 이름을 모르는 서울시민도 엄청 많을 겁니다. 대다수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거기다 또 모피쇼를 했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제 모피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데요. 지금 이번에 패션쇼, 처음에는 모피부분이 쟁점이 아니었고요. 만리장성에서 하는 정도의 아시아를 알리는 패션쇼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패션쇼 부분의 항목에 일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펜디는 100년 전부터 모피로 사업을 일으킨, 지금도 사업의 핵심주류입니다. 펜디가 모피 관련해서 패션쇼를 하거나 새해 신제품을 내면 그것이 세계의 주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한 것이고 서울시를 홍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서울시를 조롱거리로 만든 겁니다,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해외에 여론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이것이 펜디가 모피로 시작한 업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에 패션쇼 부분에 모피가 들어가는 부분은 대단히 부분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쓰는 모피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동물보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생산한다는 것이 펜디의 입장이었고요.

임형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나 하여간 모피부분을 저희가 변호하거나 이렇게 생각…….

임형균위원

모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펜디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진 모피들을 생산하고 기타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사후적으로 안 내용인데요. 싼 것부터 몇 천만 원 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임형균위원

저도 처음 봤는데 펜디에서 생산한 것 중에 모피와 염소가죽 블레이저 이것이 1,700여 만 원 된다고 합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상속을 위한 수단으로도 쓴다는 그런, 굉장히 고가이고 희소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이 공공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자체로는 도움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또 보겠습니다. 공공성이 아니라는 부분, 초청장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펜디 쇼에 대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국내외 유명인사에게 펜디사에서 보냈습니다.

임형균위원

1,200명에게 보냈지요? 유명인사, 그러면 일반시민은 얼마나 초청을 하셨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일반시민에게는, 저희들이 어차피 실내행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다 들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아트 갤러리 밖에 큰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결국은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실내에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외곽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밖에서는 볼 수 있게 중계를 했었지요.

임형균위원

중계를 하셨다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미디어아트 갤러리 화면에 중계를 했었고요. 실내부분은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형균위원

비행기표는 누가 제공했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다 하셨습니까, 숙박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펜디사에서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펜디사가 어떻게 연결을 하신 겁니까, 이 행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측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펜디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임형균위원

펜디사에서 제안을 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런 행사를 세빛둥둥섬에서 하고 싶고 그것을 하게 되면…….

임형균위원

서울시에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플로섬이나 그런 곳에 한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시작은 서울시에 제안을 했었던 것이지요.

임형균위원

펜디사가 서울시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당시 해외언론에 노출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계획 등을 포함해서 중국에 만리장성 패션쇼와 같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패션쇼로 세계에 홍보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임형균위원

모 경제신문사에서 낸 뉴스입니다. “믿을 건 부자지갑뿐, 부자마케팅 활기, 최상위 1% VVIP의 고가품 소비가 매출유지 비결이다”하는 기사 중에 억대의 명품모피로 호황을 맞았다. 이들은 밍크보다 10배 이상 비싼 세이블 담비, 친칠라 다람쥐, 링스 스라소니 등의 소재로 모피를 만든다. 펜디의 경우 7월 판매량이 두 자리수를 기록하면서 모피 매출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신장됐다. 펜디 홍보부장은 지난해 보다 가격이 2~30% 가까이 올랐지만 유로화 강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물량이 많은 지금 싸게 사자는 고객이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빛둥둥섬이 결국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번에 펜디 쇼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얻었고요. 사실 처음의 취지는 지금 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그런 시점에서 세계를 향해서 한강을 한번 알리고 서울을 알리자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모피 또는 명품 이런 등등의 논란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지금 그런 항목들 부분까지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된 것이고요. 그런 장치로 아까 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강 공공성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스크린을 하고 걸러나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공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혹시 특혜라는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거지요.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행사가 어디입니까, 세빛둥둥섬?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플로섬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시설운영자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예전에는 CR101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임형균위원

해지가 됐다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지금 다음 사업운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30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CR101과 플로섬이 계약한 계약액이 130억 규모입니다.

임형균위원

민자사업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960억입니다.

임형균위원

15년 계약을 했지요? 지금은 물론 분쟁이 좀 있지만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25년 계약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임대기간이 25년 계약한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임대사업자하고는 15년이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민자 유치할 때 사업기간이 25년이고요. 플로섬하고 한 것은 민간사업자간에 계약한 것이고요.

임형균위원

연간 임대료가 130억이면 10년이면 1,3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15년이면 얼마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약 1,700~1,800억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임형균위원

그러면 플로섬은 CR101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돈이 남는 거네요? 그렇지요?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지요, 몇 백억?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수익성 판단을 해서 사업운영자로 들어오는 CR101은 어떤 형식으로건 임대료를 내고도 운영을 해 보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플로섬에서는 그 계약액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성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들 간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사적계약을 한 겁니다.

임형균위원

박지준설공사도 서울시가 해줬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미디어아트 갤러리 관람석도 해 주셨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결국은 (주)플로섬은 CR101과 계약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어떤 수치상으로 남았고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남은 것은 아니지요.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계약을 해서.

임형균위원

어찌 됐든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계약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된 거지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전적 의미의 특별한 은혜나 혜택에 해당하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특혜라고 논란이 돼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석 부분 그것을 재정으로 해 줬다는 것, 그다음에 인공섬 밑에 하상부분에 대한 준설을, 박지준설이지요. 그것을 재정으로 해 줬다는 것, 그것이 약 한 25억 정도 드는데요. 그것을 재정으로 해 줬다는 게 특혜냐 아니냐가 논란의 초점입니다. 저희들은 그럴 필요가 있어서 했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특혜다 이렇게 주장한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이 혜택을, 아니면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계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보면 이것은 이득을 많이 본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 사업 전체 결과를 보면 처음에 이 사업을 했던 C&우방이라는 회사가 사업을 맡았다가 수익성이 안 된다고 보고, 또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온 플로섬이라는 회사도 지금 수지관계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난 건 아니고요. 물론 운영에 따라서 날 수도 있는 여지는 있겠지요.

임형균위원

아마 기상이변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와서 개장도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 빼놓고는 나머지를 다 계산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도 그렇게 나왔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간투자사업이 임 위원님도 다 잘 아십니다만 이것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을 들이지 않고 도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민간자본으로 제공하자는 취지거든요. 그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민간사업자의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성은 또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특혜를 줬다거나 또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 내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세빛둥둥섬을 아까 신문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가진 자들의 공간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서민에게 공공성 차원에서 개방할리도 없고, 일부는 개방하겠지만. 결국은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서민들은 갈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가 진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위원회를 통해서…….

임형균위원

공공성위원회 하나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한강사업본부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권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형균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약서에도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에 그런 공공성 내용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계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계속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사업자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욕구, 그다음에 일반시민의 이용에 제공해야 된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의지 이 중간에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세빛둥둥섬이 진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런 특혜시비나 아니면 서민들이 배제된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운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할 텐데요. 류경기 본부장님, 우리 임형균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도중에 민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실 거면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셨어야지 공개적인 방법으로 지원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특혜논란이 생긴 거지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인데요. 일단 제가 양화대교 가처분신청을 낸 부분에 대해서 기각사유를 보면 5쪽에 있네요, 보고서. 기각사유에 대해서 과거 상류 측 가설교량 차량통행 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 이렇게 첫 줄에 돼 있거든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제 없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가 보도자료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반복해서 내지 않았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교통사고 문제였고요.

한명희위원

교통사고 문제가 이 가설교량과 상관없는 겁니까? 차량통행 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서는 안전상의 문제지요.

한명희위원

어떤 안전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조물의 안전문제입니다.

한명희위원

구조물의 안전인데 차량통행 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있잖아요, 조사경위를 설명을 해 보세요. 조사받으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한명희위원

판결문 저도 봤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약을 딱 잘해 놓으니까, 잘해 놓으셨어요. 서울시가 반복해서 서울시의회가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스스로 문제가 많다, 이 다리 위에서 교통사고를 나게 했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직선의 교량이 ‘ㄷ’자로 휘어짐으로 해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은 계속 있다는 거지요, 휘어진 상태에서 계속 통행을 할 경우에.

한명희위원

상류 측 가설교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차량통행 시.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것이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스스로 사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이것은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한명희위원

법원의 판단근거가 조사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조사 누가 받으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법원 조사를 받은 바는 없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던 당시 6월에, 작년 6월의 교통사고는 중앙분리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설교량에.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BMW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운전자와 승객이 같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중앙분리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한명희위원

있었는데 뛰어넘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것을 광역 콜택시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운전자한테. 중앙분리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이후에 중앙분리대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택시회사에서 증인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사망자라든지 사고대상자에 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가 가설교량을 설치하면서 발생하게 한 교통사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거나 할 텐데 보험회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보험회사, 좀 더 알아보겠고요. 이제 서해뱃길 얘기로 넘어가면요. 뱃길과 상관없이 연간 한강준설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1년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4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해뱃길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준설비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약 8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명희위원

자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자료는 534억이라고 얘기되어 있기도 하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투자심사를 저희가 세 번 받았거든요. 아마 사업계획서를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백 몇 십억 짜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계획 확정된 것이 800억 정도입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이 늘어나는 근거가 뭡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서해뱃길 사업 구간을 설정을 할 때 그때 구간이 계속 변경이 있었습니다. 잠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신곡수중보 아래까지 갔다 위로 왔다가 나중에는 경인아라뱃길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여의도에서 김포까지 노선 15㎞가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되면서 800억 규모로 확정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15㎞ 53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투자심사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아마 산출한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명희위원

투자심사 때 534억이 800억까지 뛰는 과정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서류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류로 제출할까요, 아니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서류제출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크루저 운항 건과 여의도터미널을 묶어서 입찰하셨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렇게 묶어서 입찰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최소한의 수익성과 또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공급의 가능성과 조화시켜야 되는데 서울항 자체하고 크루저선을 합쳐야 전체 수익구조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 논리는 크루저 사업의 적자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크루저선의 국제관광선 부분은 아까 이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적자가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하고 국내연안 관광선은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하나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크루저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장밋빛으로 선전하면서 실제 이유는 객실 수 140개나 되는 수상호텔에서 면세점에서 또는 쇼핑센터, 휘트니스센터 이런 부분을 허용하면서 이것을 크루저로, 이것을 감추잖아요,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했습니다. 수상호텔하고 국제ㆍ국내관광선하고 같이 한다는 내용을 처음부터 다 공개를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사업자가 지금 확정 됐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협상대상자가 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화대교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은 없습니까, 협상대상자하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서해뱃길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들 몇 가지 죽 지적하시는 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는 내용대로고요. 여러 가지 사업성 부분도 있고 생태ㆍ환경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경청을 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전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이 10월, 12월이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서해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로가 형성되어 있는 한강에 일부 뱃길을 만듦으로써 서해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하나의 사회적인 인프라로써 만들어 놓으면 어떤 미래에는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오늘 아침에 서해 연결 한강 주운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PPT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대강 훑어봐도 데이터가 없는 부분, 크루저가 여객선을 날조 한다 그래서 사기행위다 기만행위다, 심지어 학자들이 스와트분석을 해서 약점은 빼고 장점과 기회요인만 반복해서 되풀이하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의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자가 서울시 용역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것이 시민환경연구소가 낸 자료를 보면 어떤 용역보고서를 어떤 학자들이 사기행위다 기만행위다 곡학아세를 하고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어느 보고서를 인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성분석이라는 것이 한 위원님 아시는 대로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미래에 이 사업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어떤 모델을 적용하느냐, 어떤 논리를 적용하느냐, 어떤 전제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으로 가지는 강제력 있는 그런 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준설로 다시 돌아가 보면 준설을 수심 6.3m까지 파야지 이제 크루저가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평균수심 4~5m를 1m 이상 2m 가까이 파야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초기 투자자본이 800억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준설하고 나서 준설 상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또 들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30억 정도 드는 것에 비해서 5배 이상 들거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들이 매년 추산해 본 결과 30~4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설운영비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준설을 해서 준설유지비를 계속해서 서울시가 부담을 계속 또, 뱃길이 그렇게 크루저가 안 다니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예산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비용까지를 다 감안해서 수익성을……. 이것 민간투자로 넘어간다면서요? 뱃길도 그렇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관광선은 민간투자로 되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민간투자를 하는 민간업자가 이것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를?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제 그 뱃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공인프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선을 운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소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 부문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민간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뱃길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 뱃길에 대한 유지관리도 민간업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물론 그 부분의 필요가 민간사업자 부분이 이용한다는 시설로 제공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관광선뿐만 아니라 그 뱃길에는 다른 선사의 배도 다닐 수 있고 국제여객선도 다닐 수 있고 다른 배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인프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광선 운행사업자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는 않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다른 유람선, 일반적인 유람선이나 국내여객선에게는 그 준설을 깊이 파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크루저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국제크루저 뿐만 아니라…….

한명희위원

준설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국제여객선도, 우리가 서해뱃길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 국제여객선 3개를 상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수심이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국제크루저를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으로 준설이 필요하다면 초기준설도 일정한 부담을 저는 민간업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준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전액은 아닐지라도 일정부분을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다시 구상을 해보시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논리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수로 사용료가 돼야 될지 그것이 어떤 형식이 돼야 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가 되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 자체가 증가가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수지 분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요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형식으로 그것은 정리를 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경제성 평가의 문제를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감사원 지적의 기조에서도 경제성이, 기왕에 준설비용이라든지 준설유지 비용도 감안하지 않고도 상당히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감사원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거기다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경제적 타당성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세빛둥둥섬 도교 이것 새롭게 다시 다 바꾸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둔치에서 섬으로 연결되는 도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섬끼리 연결한 도교거든요. 그래서 둔치에서 섬으로 연결되는 도교 그 2개 부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개선을 한다는 것이 다시 새롭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고정형으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그 전에는 고정형이 아니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이동형이지요.

오승록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철거해 버리고 다시 새롭게 고정형으로 된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이 올해 11월에 완공되는 것이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섬과 섬끼리 연결하는 3개의 섬은 내년 2월에나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일부 개선을 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아니, 새롭게 하는 것 아니에요? 리프트형이라면서요, 이것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있는 섬과 섬끼리 연결 도교는요 기존 도교를 쓰되 일부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을 좀 쉽게 그 부분만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둔치에서 섬으로 연결되는 도교 그것은 고정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댑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플로섬에서 부담합니다.

오승록위원

플로섬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쪽에서 그런 의사를 먼저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고치겠다고.

오승록위원

이것이 상당한 비용이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약 5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섬과 섬끼리 연결하는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섬과 섬 연결하는 도교 개선비로 5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섬과 섬끼리 연결하는 것은 내년 2월에나 가능한 건가요, 지금? 나머지 도교는 2월말까지 완료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도 섬과 섬끼리 연결하는 도교가 다 기능이 됩니다. 되는데 개선하는 것을 마치겠다는 거지요, 그때까지.

오승록위원

개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교 그대로 둬요, 아니면 도교에 무슨 새로운 장치를 부착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대로 두고요. 브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섬과 도교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부분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겁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둔치하고 도교를 연결하는 것은 지금은 분리를 할 때 완전히 떼 내는 거거든요, 도교 전체를.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80%는 고정식으로 두고 10~20%만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전면 개장할 때 섬과 섬끼리 이용도 가능한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시점에서는 둔치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1교, 하나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나머지 하나는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나머지 하나는 내년 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완비하려면 올해 말에 안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제 도교가 둘 중에 하나는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두 개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왜냐하면 1섬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2섬에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치게 되면 두 개를 다 떼 내고 해야 되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고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쓸 수 있게 유지를 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공사기간이 12월 말로 연기된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제기가 됐었던 운영사업자 문제입니다. 운영사업자 부분이 CR101이 하기로 했다가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계약해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안에 전체 개장을 위해서는 1ㆍ2ㆍ3섬 전부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사업이행보증은 받으시나요,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안 물립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체 플로섬하고의 시설완공은 9월말에 할 예정이고요. 운영만 저희들이 1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공사기간 연기신청을 안 해 왔어요, 플로섬에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계속해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번에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번에도 9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해줬고, 5월 30일 그때쯤에 해서 9월 30일로 연기해줬잖아요? 그다음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다음에는 연장을 안 할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12월은 뭐예요? 9월말에 완공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찌됐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9월말에 시설완공은 그때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운영,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12월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사업운영과 관련된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3개월 동안 시설개방을 못하는 셈이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사업자와의 내부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승록위원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시민들이 3개월 동안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은 이미 완성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손해를 청구를 하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운영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지체상금 이런 것 안 물립니까, 플로섬에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연기하기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또 연장요청을 안 해줘요, 12월말까지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해줄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어찌됐든지 9월말에 했으면 바로 개장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야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운영사업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사업자가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오승록위원

결국 그러면 12월 개장도 보장 못하는 거네요? 왜 12월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못해내면요? 내년으로 또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계속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못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야 되겠지요.

오승록위원

독려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기간 중에 영업공간이 지금 지연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개장하는 공간비율이 54%입니다, 전체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이. 그 부분이 계속 제공되는 형태로 가게 되겠는데요.

오승록위원

아니, 5월에 임시개장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잖아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9월말에 사업은 다 시행됐는데 당장은 개장을 못합니다, 사업자끼리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12월말에 사업자 쪽에서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시민들한테는? 거기다 12월말에 만약에 사업자끼리 또 합의가 안 돼서 좀 더 연장이 돼서 2월까지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때도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되면 피해를 민간사업자가 계속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끼치는 피해는 없느냐고요, 사업자는 사업자라고 그렇다 치고? 보면 이미 임시개장을 5월에 해놓고 올해 12월이면 6개월이 지나도 임시개장, 계속 임시개장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12월말에 된다는 보장도 또 없는 거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독려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손해를 계속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들이 오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CR101이 돈을 안 내서 이렇게 중단될지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어요. 새로운 업체를 지금 찾고 있는데 3개 업체인가 관심이 있다면서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 업체가 만약에 셋 다 안 하겠다 그래버리면, CR101은 이미 계약 해지돼버렸고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속수무책으로 한강사업본부는 지켜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오승록위원

CR101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돈을 납부를 못해서 나가떨어진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가뜩이나 공공성 강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임대보증금을 월 12억씩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낼 구조는 상당히 까마득하고 의회다 어디다 계속 공공성 확보해라, 한강사업본부는 자꾸 견제하고 간섭하고 이러니 민간업체들이 누가 운영을 하려고 들어오겠어요,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그것이 제가 돕고 안 돕고가 무슨…….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어떤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일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엄청난 시설물을 지어놓고 세상에 운영에 와서 이렇게 막혀서 개점휴업 상태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고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빨리 전면개장을 해서 시민들 이용에 빨리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진짜 저희의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흉물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라호 만들어놓고 방치해 놨다고 의회에다 책임을 넘기고 이런 것처럼 또 의회에다 책임을 넘길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오승록위원

세빛둥둥섬 1,000억 가까이 해 놓았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라호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요, 이건. 민간사업자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도교는 플로섬에서 비용을 대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지금 원래, 이 공사기간 연장을 몇 차례 연장해 줬어요, 세빛둥둥섬?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다섯 차례…….

오승록위원

여섯 차례였어요, 여섯 차례. 원래 작년 3월 30일이 준공이었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30일인데 그다음에 9월 30일, 11월 30일, 3월 30일, 4월 30일, 5월 30일, 다시 9월 30일까지 여섯 차례의 계약 연장을 해 줬어요. 여기다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플로섬 입장에서는 사업기간 2년을 까먹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플로섬이 나중에 기부채납을 언제, 몇 년 동안 운영하게 돼 있지요? 23년인가요 25년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25년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플로섬에서 좀 더 연장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자기들이 2년이나 까먹었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자기들의…….

오승록위원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귀책사유니까요. 자기들이 사업자하고의 사적인 계약부분이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니까, 일단 25년으로 저희는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강에 뛰어든 민간업자들 참 이상해요. 요트마리나도 자기들이 처음에 170억 한다 그랬다가 270억 돈 들여가면서 운영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플로섬도 그래요? 지금 2년이나 까먹었는데 더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물론 연장해 주기를 바라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협약에서 확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오승록위원

그 말은 곧 애초에 사업기간 연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소리겠지요. 23년, 25년 정도면 충분히 조금 1~2년 까먹어도 사업성이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우리가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그에 대해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승록위원

이렇게 지금 2년간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어떤…….

오승록위원

또 도교도 50억을……. 얼마지요? 964억이었지요, 원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 도교 설치비도 추가돼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업비에 넣지 않고요, 자기들 부담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게, 무슨 자선사업가들입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 사장 돈을 써서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쓰는 돈하고 우리가 사업비로 인정해 주는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이것 인정 안 해 줍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따로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왜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만들었던 도교 사업비를 우리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어떻게든 1,000억을 넘지 않겠다는 그런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000억은 지금 증자 등을 통해서 사업비가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교부분은 당초에 사업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기로 한 것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바꾼다고 해서 다시 올려주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오승록위원

이런 기술적인 것 하나를 검토 못해서 우기 지나서 테스트 해 보고 나서야 지금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플로섬의 사업 시행자가 도교에 대한…….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인공섬이란 게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모든 게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체 띄우는 것, 만드는 것, 도교 만드는 것 이런 게 전부 처음 해보다 보니까 말이지요,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했던 것하고 현실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승록위원

서해뱃길사업도 처음 해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여의도에서 터미널 만들려면 부유체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해 줘야 되잖아요, CIQ 제작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참 난망하네요. 우리 송득범 본부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양화대교 공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앞으로 10월이면 또 한 10개월 정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 서해뱃길사업 아니면 손대셨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그것을 지금 와서 가정하기는 그런데요.

오승록위원

아니, 서해뱃길사업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것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다리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B등급인가요 B등급, 가장 최근에 한 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B등급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강다리 관리하시면서 어느 정도 돼야 보통 전면보수공사라든가 이렇게 하시나요? D등급을 받아야 돼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B등급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고요.

오승록위원

이것은 보수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분적인 보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이것보다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다리들도 있지요, 양화대교보다 안전도검사를 해 보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지금 다른 교량의 안전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승록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것을 모르세요? 한강다리 관리 안 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관리는 도시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아닌가요, 안전도 부분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서로 공유 안 하세요? 전혀 모르세요? 이것보다 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다리가 없어요? 들은 바 없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안전도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네요, 본부장님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시책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서해뱃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해뱃길사업만 아니었으면 이것을 손을 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경관개선 문제하고…….

오승록위원

경관개선은 부차적인 문제고 아치 하나 굳이 그렇게 붙여야 되는 게 시급하고 이런 것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서해뱃길 만든 김에 경관을 생각해서 아치를 올리자 이런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해뱃길이 우선적인 그런 거였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어떻든 공사를 하시고 예비비까지 막 쓸 정도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정말 예비비를 써야 될 공사인가요, 이것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비비를 쓸 당시에는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오승록위원

뭐가 시급해요, 이미 다리는 일직선화 다 됐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설교량 상태에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요. 당초에 가설교량을…….

오승록위원

아니, 가교 철거했었잖아요, 가교 철거? 상류 측 다리공사가 언제 끝났는데요? 올해 끝났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공사를 재개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끝난 상태고요. 예비비를 확보할 때는…….

오승록위원

예비비가 없었으면 저 다리는 못 폈어요, 곧게 일직선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못 폈지요.

오승록위원

어느 정도까지요? 저대로 놔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ㄷ’자 형태로 그대로 뒀어야지요.

오승록위원

아니, 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지금 하류 측 다리까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하류 측을 손을 안 대고 가교를 철거해 버렸어요. 철거 언제 하셨어요, 가교 철거 최종?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교량 상판을 개통할 수 있도록 개통하고 철거를 했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언제였어요, 그게? 예비비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못했지요.

오승록위원

예비비 중에서도 상류 측 다리만 펴는데 얼마 들었는데요, 그것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한 85억 정도…….

오승록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상류 측 다리 가교설치하고 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작년 예산이 233억이 있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80억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상류 측 펴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85억이 추가로 필요했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 펴는데, 그러면 그 정도만 신청해서 하셨으면 됐지요. 왜 상류 측까지 해서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손을 댔으면 완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예산확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에 문제는 없었어요, 일직선화 하고 나서는. 하도 언론에서 ‘ㄷ’자로 의회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일직선화 됐으면 굳이 지금 다른 다리만 손 안 대면 시민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안전하게 달리는 거예요, 양화대교를 평상시 이용하던 방식으로.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때 안전상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85억만 확보를 했다 그러면 85억 집행하고 끝났겠지만…….

오승록위원

그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82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오승록위원

본부장님이 열심히 해서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내년 5월에 만들어 놨어요. 배가 안 지나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저렇게까지 해 놓았는데? 저렇게 난리를 쳐서 해 놓았는데 배가 안 지나다닌다, 크루저선이 안 지나다닌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많이 마리나도 새로 생겼고…….

오승록위원

마리나 때문에 저것을 만든 건 아니시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수상활동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수상활동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좁은 교각상태로 그대로 둘 경우에 항상 위험성이…….

오승록위원

기존 교각으로는 마라나 같은 경우는 수백 대 소형 가능합니다. 수상택시도 가능한 거고요. 규모나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국제크루저선하고 마리나에서 나오는 요트, 여의도에 있는 요트 마리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수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교각 사이가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안전성도 훨씬…….

오승록위원

듣다듣다 별 희한한 논리를 다 듣겠네요. 요트 마리나 때문에 또 이것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요트 마리나뿐만 아니라 수상활동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이 목적은 요트 마리나 때문에 지은 게 아니라 5,000톤급, 6,000톤급 크루저선 때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하잖아요? 큰 배가……. 높이는 못 높이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넓이만 넓혀준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에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난리를 치면서 넓혀놓고 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배가 안 다녀요, 우여곡절 끝에.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공사를 총괄하셨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지금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 한강이 없다면 경인 아라뱃길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경인 아라뱃길이 공사가 됐고,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이 되면 이제 서해와 한강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강으로 들어오는 배가 늘어날 것으로 그것은…….

오승록위원

경인 아라뱃길의 주목적이 뭔지 아세요?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배가 어떤 배들일 것 같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은 주로 화물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화물선이 김포항까지 들어오는 것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경인 아라뱃길을 뚫어 한강까지 연결됐으니까 그러면 서울항까지 화물선 들어오게 하지 그러세요? 저렇게 뚫어놨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오승록위원

10월 15일에 하는데,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경인아라뱃길 기왕 해놨으니…….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제가 시설계획과장 하면서 경인아라뱃길 계획을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화물선까지 들어오게 하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화물이 김포터미널까지 들어오는데…….

오승록위원

그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준설해가지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강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승록위원

과장 시절에 한강이면 어디? 여의도항이나 나중에 용산항까지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특정하지는 않고요.

오승록위원

한강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이쪽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수계까지 화물선이 들어오게 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답이 어땠습니까, 분위기들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도 그러면 화물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저는 경인아라뱃길이 개통이 되면 한강이용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승록위원

잠실까지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저기 팔당까지도 해서, 지금 한강 저쪽은 4대강이다 뭐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 연결하면 되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수교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오승록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하면 되는 거고요. 관문을 설치하든가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잠수교, 잠수교요. 잠수교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경인아라뱃길을 만들었으니 한강을 개방해라. 자, 한강을 개방했으니 이왕 저쪽 여주 이포 거기까지 4대강으로 또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연결하자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쭉 올라와야지요. 왜 아깝게 여기만 딱 막아놔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제가 의견 낸 것은 한강을 추가 준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도 몰랐었고 저거를 모르는 상태였었고요. 한강 수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김포터미널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강 수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오승록위원

여의도, 용산. 왜 용산에서만 끝나요 더 올라가야지요. 최대한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꼭 구체적인 지점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한강사업본부장 되시면 한강, 4대강 운하란 소리 나오겠네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서울시 내에서. 그런데 서울시장님은 한강운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 어폐가 있다 그러셨단 말이지요. 어찌됐든 배가 안 다니면 크루저선이 안 다니면 참 본부장님, 딱하게 되시는 것 아니에요, 결국?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이것이? 415억 들여서 배를…….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교각을 확장하기 이전에 교각에 부딪힌 흔적도 있고 했었는데요. 소형선박이라 하더라도 교각을 넓혀놓으면 운행하는데 훨씬 편리하지요. 안전의 위험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다리와 다리 사이가 양화대교보다 더 좁은 다리가 있잖아요? 조사 안 해 보셨어요? 기존 다리 중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존 다리 중에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반포대교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반포대교는 지금 대상이 아니니까요.

오승록위원

뭐가 대상이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수교가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반포대교 쪽은 유람선이나 바지선이 안 다녀요? 교각에 부딪힌 흔적이 있다면서요? 흔적 때문에 그 안전성 때문에 했다면서요? 양화대교에만 부딪힌 흔적이 있냐고요? 반포대교는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른 교량은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바지선과 유람선이 양화대교만 지나갑니까?

웃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다른 교량은 모르겠는데 양화대교의 경우에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조사해 보세요. 반포대교가 훨씬 다리 경간이 좁고 부딪힌 흔적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 다리는 손 안 대요. 왜, 서해뱃길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니까. 하다하다 논리가…….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415억 들여서 저렇게 다리를 넓혀놨는데 속된말로 만고에 쓸데없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넓힌 셈이 돼버린 거예요, 시민들 세금 400억을 들여서. 정작 크루저선은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의회가 찬성 안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 삭감했는데 올해 또 아, 1년 만에 다시 검토해보니까 필요해 이러면서 예산 반영이 될까요?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것 뻔히 알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계속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비 신청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끝까지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이 사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왜 그렇게 연연해하고 부득불 우기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을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완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급식부분, 주민투표 200억 들어가는 것 예산낭비다 그랬더니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맞다.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중단하는 것이 그나마 기존에 들어간 비용이 덜 아깝게 되는 거예요. 이왕 시작했으니 계속 나가버리면 2,000억, 3,000억 사업비가 또 어떻게 늘어날지 모릅니다. 더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본부장님, 처음으로 제가 이 서해뱃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본부장님의 나름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냐 현 상태에서 중지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현 시점에서 이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양화대교가 두 개의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개의 교량은 공사가 끝나는 것이고 한 개의 교량은 종전 상태로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가 전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인아라뱃길이 개통이 되고 나면 한강은 기존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라도 그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화물선까지 들어오게 만들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오승록위원

누가 양화대교 공사 중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중단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안 하실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냥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중단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입 아프게? 그냥 본부장님 철학을 물어본 거예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예산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배가 정작 안 다니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 가끔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송득범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금 상태에서는 완료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가 지금 매몰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완공을 하자 이 말씀이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매몰비용도 있고 지금 경인아라뱃길이 되고 나면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한강에 배 운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와 같이 그런 좁은 교각 상태에서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고 운행하는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늘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매몰비용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몰비용은 고려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려대상이 되지요.

조상호위원

진짜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가장 기본이에요, 매몰비용이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모르셨어요? 선크 코스트(Sunk cost)는 향후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말라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 사업을 중지를 한다고 그러면…….

조상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몰비용이 있는데 향후에 의사결정을 A로 가냐, B로 가냐의 선택에 있어서 기존에 매몰비용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요. 안 그래요? 모르셨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양화대교 공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판단을 할 부서는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완료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향후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존에 선크 코스트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접어놓고 차후에 이익과 비용을 따져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매몰비용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간다라는 것은, 저기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안 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 거냐 하는 데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지요.

조상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교량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완료가 된 상태니까 나머지 한 개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적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위험성을 개선…….

조상호위원

그 나머지 한 개는 언제든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무역센터 폭파된 것 아시지요? 그 자리에 건물이 다시 올라갔습니까? 건물 짓지 않았어요. 왜 안 지었을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그 문제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왜 안 지었을까요?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안 지었습니다. 이 양화대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시성 행정을 하다가 도중에 다시 깨닫고 한 쪽만 아치가 있고 한 쪽은 그대로인 상태로 놔두는 것이 전시성 행정을 하지 않은 역사적인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개인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조상호위원

지금 서해뱃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서해뱃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양화대교 사업은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필요가 없잖아요? 이왕 예산 따왔으니까 그냥 저지르자 이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6,000톤급의 배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인아라뱃길이 개통이 되면…….

조상호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면? 서해뱃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앙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타당성이 없어서 6,000톤급의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강 수심 4m 정도의 수심을 이용하는 배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해안을 통해서요. 그것은 정기선뿐만 아니라…….

조상호위원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경인아라뱃길이 개통이 되면 한강 수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수로가 수심이 4m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6,000톤급의 배는 들어올 수 없겠지만 그것 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지요.

조상호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크 코스트 운운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앞으로 펴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강주운조성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혹시 받으셨어요,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진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중앙투심은 안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받아도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지금 한강주운조성사업비가 얼마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2,200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민자는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자는 1,300억 정도 되고요.

조상호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자는 민간사업이고요 2,200억 재정이 투자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 부분은 전액 시비니까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민자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3,623억인데 무슨 민자는 없다고 그러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중앙에 국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사업비 전체가 30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상호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침 혹시 아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서울시 투자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침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침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심사 후 국비, 말씀하신 것 있어요. 민자, 민자도 있네요. 기타, 기타에는 지방채, 기금, 시도비 등 재원으로 자원조달계획 변경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늘어나면서 총 사업비에 3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융자심사기관을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다르네요,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지침은 제가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비하고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중앙투심을 받아야 될 사업규모의 제한이 있고요. 지방비로 전액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민자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국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모르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체에 포함돼 있질 않고요, 별도사업으로 민자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받은 것도 재정사업부분 2,200억 부분에 대해서만 투심을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을 왜 별도로 하셨어요, 같은 사업인데? 금액을 쪼개려고 하신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니지요, 같은 사업이 아니지요. 민자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별도사업이지요, 그것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민자는 민자고 서울시는 서울시 사업이다, 그래서 별개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는 국비가 포함되더라도 국비는 국비고 서울시 자체재원은 자체재원이니까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국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국비가 포함되더라도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 논리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국비가 포함되면 받아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민자가 포함돼도 받아야 됩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일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안 받았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받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침을 딱…….

조상호위원

문제가 있었으면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으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물론 그렇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꼭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조상호위원

아직 규명 안 됐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규명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상호위원

정리해서 문서로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전액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액 지방비이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지방비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재정사업에는 포함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선서하셨어요, 아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예술섬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제가 이건 본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기금이 폐지된 때가 있었어요, 2010년 1월 1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왜 폐지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이 당시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받은 바로는 당시 일반회계의 재정사정이 악화돼서 일단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강예술섬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기금을 쌓았다가 재정상황이 악화돼서 이것을 급해서 폐지하고 이것으로 간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을 또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일반 재정사항이 나아졌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일반 재정사항이 나아졌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책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작년 재정상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서울시 시금고가 평잔이 2조, 3조가 있었던 서울시였는데 6월말엔 50억, 60억 그 정도로 시급했어요. 지금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더 나아졌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재정운용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일단은 그 당시 당시당시 당해연도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서 재정운용 계획과 당해연도의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은 정책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 생각은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을 할 정도의 재정여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 이것을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당시에 서울시의 정책우선순위에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더라도 정책우선순위가 높아졌으면 그것은 투자하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것은 일단 정책사항이니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은 제외하고 시비, 지방비로 전액 조달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지요, 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확하게 제가 듣기로는요, 그것도 행간의 뜻을 좀 새기셔야 될 텐데요. 모든 게 단위사업별로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민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한강주운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한 가지 사업으로 보지만 그 안에서도 단위사업으로 쪼개지거든요. 우리가 투자심사를 요청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지금 실무적으로 전액 시비투자 사업은 중투에 안 올리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단위사업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민자사업까지 포함한 단위사업이면 다 사업명이 있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이에요. 한강예술섬 변경계획에 따른 중앙투융자심사 추진방안 검토라는 내용 이것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떤 서류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방침 2010년 11월 9일 날짜로 중투를 신청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10월에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문제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비요청을 하기 위해서 중투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 기록을 잘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시의회에서 당초에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하려하다 작년에 예산이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조상호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이것을 시의회 권고에 의해서 국비도 좀 같이 끌어들여서 이것도 국가적인 사업이니 국비도 같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봐라 하는 제안사안이 있었어요, 시의회 예산삭감 사유에. 그래서 금년도에 문광부하고 국비 1,000억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문광부장관하고 서울시장하고 MOU까지 체결할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러려면 국비가 들어오려면 중투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투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중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건립계획 변경으로 재원구성이 변경되어 중앙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최초 심사를 거친 후 사업변경에 의한 재심사 대상이 된다고 받았지요, 질의결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재심사를 받지 않고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견제를 벗어나서 더 높은 큰 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까지 심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진 않았고요. 그것은 2차 심사대상으로 분류됐으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재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기록은 안 해 놨습니다만 일단 국비요청을 하기 위한 중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 하는 향후 계획에,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계획만 잡으신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당연히 우리 시 내부 자체심사 대상이면 재심사를 올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수상택시, 콜택시, 그것이 추진실적이 몇 명인가요? 14만 3,000명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 잘되고 계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수요예측에는 1일당 몇 명이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수요예측치는 그때 아마 수상버스하고 수상택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수상버스 부분은 1만 9,000여 명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그것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수상택시 부분은 따로 수요예측을 한 것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택시는 없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지요? 1만 9,000명씩 이용을 하려는 그 거대한 사업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수상버스는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이 잘됐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진 건데 수상버스 사업을 취소하기로 된 것은 버스제작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예측이 맞느냐 아니냐 단계까지 가지도 못한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수상콜택시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약 한 105명 정도 1일 이용객 수가…….

조상호위원

105명 정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 있나요, 이 수상콜택시 회사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냥 사업자 책임으로 운행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상콜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경영상태가 어떤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간사업자의 회사 경영수지에 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회계상에 어떤 사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연간 한 4억 원, 5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요.

조상호위원

적자가 4~5억 원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 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 회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지금 수지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가 지금 몇 년 계약이지요, 콜택시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20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20년 이전에 이분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담당부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죄송합니다.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입니다. 지금 협약에 20년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협약 상에는 일반 민간투자법에서 적용하는 해지될 경우에 해지지급금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수상택시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보전해 주거나 그런 조항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20년이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두 손 들면 끝이네요, 수상콜택시는 없어지네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 그러면 수상콜택시를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택시나 그런 부분은 다 민간에서 들어왔고요. 저희가 선착장 부분에서 한 12억 정도 기반시설 용도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선착장 건설관계로 12억 정도요?

택근

이택근한강사업본부수상사업부장

네.

조상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콜택시 영업을 해보겠다고 뛰어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만 믿고 서울시의 뭘 믿고 했는지 몰라도 지금 연간 4~5억씩 적자가 되고 향후 20년간 또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이 사람들 입장이라면? 사기 당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두 가지 택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출퇴근용 하고 관광용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대가 운항이 되고 있는데 청해진해운이라는 수상택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의 어떤 영업수지에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구두로 의견 들어보면 지금 조금씩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건 한강 수상이용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장기사업으로 보고 진행을 한다 이런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해진해운이라는 회사가 지금 서해안에서 연안 여객선 운영사업 등 주 주력사업은 거기에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부가적인 부수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적자가 나고 있지만…….

조상호위원

청해진해운이라는 것이 서해뱃길 사업과도 관계돼 있다 이거지요, 결론적으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서해뱃길사업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상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