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 추진현황을 포함하여 총 8건의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건 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개교추진현황 나. 주5일수업제도입에따른교육과정운영계획 다. 6학급이하소규모학교교원출장횟수감소대책 라. 특성화고운영방안및일반계고로의개편계획 마. 학교폭력대책및지도계획 바. 게임중독예방및치료프로그램운영현황 사. 타시·도공문서감축실태 아. 201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수정(증액)대상사업추진현황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의 건입니다. 중학교 99명, 고등학교 74명인데 공사립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교)사 보조인력 관계입니다. 자료에 보면 “관계자 협의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했는지, 언제 했으며 참석자 명단은 누구인지 회의록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자 협의 결과라고 했는데 무슨 회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주무과 국장들…….

그 자료 주십시오.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회의했는지…….

누구누구 참석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기로 만들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체험 및 현장실습에 대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회의한 결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사본이라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개편계획이 작년의 도교육청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수로 이렇게 됐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중앙고가 작년 계획하고 달라진 게 맞습니까? 이 표에 의하면 제주중앙고는 특성화고로 개편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 계획에는 종합고로 계획됐었죠? 만일 달라졌다면 달라진 과정이라든지 왜 달라졌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계고 또는 특성화고, 표선고와 애월고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교의 특성화고 개편계획,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제출했거나 뭐가 있을 텐데 교육청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부기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 아니면 학교의 독자적인 안인지, 특성화고 10개교의 특성화고 개편개획. 그리고 요즘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가 신문에 뜨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계획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 2월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적정규모학교라고 하고 있는데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이 2월에 세웠던, 작년에 세웠던 계획과 달라졌는지 현시점에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내일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늦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NLCS 지역별 입학생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원자 수와 입학생 수, 즉 KIS에 준해서 NLCS 입학생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5일수업제 시범운영학교의 학교별 휴무 토요일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박재형 실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교육 현안보고사항 중 제주영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립국제학교 개교 추진상황입니다. 초·중학교 통합 국제학교이며 한국국제학교로 학교명을 정하고 YBM시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정원은 432명으로 9학년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21학급 완성학급으로 504명이 될 것입니다. 2쪽입니다. 오늘 개교하여 수업을 시작했으며 개교식은 10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자 823명 중 제주지역 특례 입학자 15명을 포함하여 369명입니다. 모집인원 중 36명이 부족한 상태이나 개교 후에도 수시 전형을 통하여 전·입학 시킬 예정입니다. 이 중 기숙사 생활은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45명이 신청하여 지난 9월 16일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별 입학생 현황은 서울·경기 지역 학생들이 212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출신 학생은 8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외국인 교원은 표와 같이 기숙사 사감을 포함하여 총 45명을 계획하여 총교장과 법인 측 관계자의 면접을 거쳐 우수한 인력으로 45명을 임용 완료하였으며,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외국인 교원 국적별 현황은 교육과정에 맞춰 미국인이 37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교원은 국어·사회·국사 과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4명을 임용하였으며 기숙사 보조사감으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긴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중언어 가능자 9명을 임용하여 기숙사 생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정직원은 행정실, 관제실 등 30여 명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대부분 제주도 출신으로 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교장, 부교장, 총사감을 지난해에 임용하여 그동안 정규 커리큘럼은 물론 방과후 및 기숙사 프로그램도 충실하게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매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립국제학교 설립비 총액 485억 6,000여만 원 중에서 38억 7,500만 원이 기자재 구매 비치 예산으로 배부 받아 운영법인과 협의하여 목록을 정하고 조달청에 입찰, 계약 일체를 의뢰 추진한바 지난 9월 10일까지 납품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건축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6쪽에 작성된 바와 같이 초·중학교 학습동과 기숙사동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조경공사 일부와 운동자 잔디 깔기 등 외부 토목공사 일부가 부분적으로 미준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나 당초 준공 예정일인 9월 25일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교직원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외국인 교원 모두 입국 완료한 후 제주시내 더호텔 회의실에서 개교와 학습지도 준비를 해 왔으며 9월 2일부터는 학교로 이전하여 개교준비에 힘써 왔습니다. 학생들의 개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5일 8학년을 시작으로 2일간 학생기숙사 입교와 정리를 하였으며, 9월 17일과 18일에는 학부모 면담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수업을 시작함으로써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립국제학교 개교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고 사립국제학교인 NLCS Jeju 개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NLCS Jeju는 유·초·중·고등학교과정 통합국제학교이며 학생 정원은 1,508명이며 남녀공학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개교일은 9월 26일이며 개교식은 9월 1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만 모집했으며 1,208명 지원에 527명이 합격했고 434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교원 임용현황은 총 65명을 계획하여 전원 임용 완료하였으며 이 중 국내 교육과정 국어·국사 과목 내국인 교원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LCS Jeju에서는 영국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영국인 교원을 중심으로 임명하였으며 이 중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수학교사 한 분을 특별히 내국인 중에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공사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지난 8월 30일 자로 완료하여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외국인 교원에 대한 주거시설은 JDC에서 추진하는 영어교육도시 내 공영주택 27세대를 확보 공급하고 있으며, 기타 기숙사의 가족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집기 및 기자재 등은 9월 21일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며, 학생 기숙사 입주는 9월 23일부터 3일간 추진하고 9월 26일 개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개교에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어렵게 추진해 오던 시범 국제학교 2개교가 차질 없이 9월 중 개교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개교추진현황 첨부)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원 출장횟수 감소 대책, 특성화고등학교 운영방안 및 일반계고등학교로의 개편계획, 학교폭력 대책 및 지도계획,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교육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주5일수업제를 2012학년도부터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국가·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점이고, 둘째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주5일수업제가 요구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주5일수업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일수 조정입니다. 현행 수업일수는 월 2회 주5일수업제에 따라 205일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90일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기초·기본 학력 보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업시수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은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를 전제로 수업시수를 설정한 것이므로 교육과정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수업시수 현황은 3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범운영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범운영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등 모두 11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학기 들어 지난 9월 3일 처음으로 주5일수업제 적용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4쪽과 5쪽의 운영현황을 보면 11개교 재학생이 4,521명이며, 토요일 등교 학생이 870명으로 19.2%를 차지하였습니다. 11개교가 개설한 프로그램은 토요스포츠, 예술활동, 봉사활동, 독서, 영어 등 모두 37개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지원을 위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학년도 전면 자율시행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유수강권, 돌봄교실 확대에 따라 예산증액을 할 것이며 토요스포츠 강사, 예술강사를 확대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 확대 운영은 제주자치도와 협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청소년 체험학습장의 사용은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7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앞으로 주5일수업제 시범운영학교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범운영결과는 보고회를 통하여 각급 학교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함과 동시에 주5일수업제에 대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2012학년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횟수 감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출장이 너무 많아 학교 근무에 안정적이지 못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1쪽에 있는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횟수 현황을 보면 2011학년도 1학기 동안 초·중학교 공히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모두 17개교를 표집학교로 하여 출장 횟수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학년도 1학기 동안 교장은 712회로 교장 1인당 평균 41.9회(월평균 7회), 교감은 586회로 교감 1인당 평균 41.9회(월평균 7회), 교사는 3,343회로 교사 1인당 출장 횟수 22.4회(월평균 4회), 수업결손 초래 출장은 31회로 0.9%로 나타났습니다. 도서 소재인 추자교와 우도교 교사들의 출장 횟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해상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 가능한 한 출장을 삼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결손 초래 출장은 총 31회 0.9%인데, 이 또한 초등학교는 다른 학급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보결수업 실시, 중학교는 교체수업을 철저히 하여 수업결손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쪽,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집학교 17개교 교원들의 교원 출장 횟수 감소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바라는 사항 등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청 부서별로 각각 실시하는 연찬회를 유관업무끼리 통합하여 운영하고 둘째, 교장·교감·교사가 연석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담당자 한 명, 또는 관리자만 참가하도록 하고 셋째, 회의 자료를 활용한 전달위주의 회의는 공문으로 대체하며 넷째,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다섯째, 소규모학교인 경우 지역여건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고 여섯째, 초·중 통합학교인 경우 업무 통합으로 1인만 참석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횟수 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유사한 내용의 연찬회와 연수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통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회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출장은 가급적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연수에 교장·교감 또는 교사 등이 함께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업결손 예방 차원에서 교사를 대신하여 교감 및 관리자가 대신 출장을 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또는 연찬회 출장은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15시나 16시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서 또는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경우 부득이 연수나 연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연수 또는 연찬회자료를 탑재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초·중 통합학교인 경우 사안에 따라 유사업무 담당자 1명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일선학교 교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교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집학교별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횟수 현황과 교원 출장 횟수 감소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바라는 건의사항은 붙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방안 및 일반 고등학교 전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특성화고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에 비전을 두고, 특성화고 체제개편 확대, 산학협력지원 기반 조성,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주요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선, 특성화고 체제개편 확대로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로 체제개편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며, 첨단 산업수요에 맞는 기자재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산학협력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9년 11월에 구축된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특성화고 산업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셋째로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업보다 진학하려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선취업 후진학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직업 기초능력 교육 강화, 직업 진로지도 자료의 개발 보급,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직무연수 인원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사관, 취업기능강화, 산학연계맞춤형 등 다양한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으로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직업 진로교육 강화, 취업캠프 운영, 입학 후 졸업 시까지 현장 적응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 운영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6일에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지정 절차와 요건, 성과관리 운영 평가를 통해서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별표1과 같이 특성화고 지정과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을 학교 교육계획 및 운영, 학과·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원 확보 및 지원, 시설·기자재 확충 및 운영, 학교 공동체와 산학협력 등 6개 평가영역의 세부 심의항목에 따른 특성화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지정 특성화고를 포함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특성화고에 대하여 최대 5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계속 컨설팅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전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12교였던 특성화고등학교는 2009년부터 애월고, 표선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었고, 현재 상업계열인 함덕고가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특성화고 체제개편 주요 추진계획을 별표3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서귀포산과고가 공업계열 학과를 한림공고로 이관하여 자영생명산업과 4개 전공, 즉 마필관리, 친환경농업, 조경임업, 감귤·아열대작물 중심으로, 제주고는 현재의 9개 학과로 운영되는 관광계열 학과를 5개 학과 즉, 호텔, 조리, 관광시스템설비, 관광자원관리, 관광외국어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공업계열 학과들의 실습 기자재와 전문교과 교원이 단계적으로 이관·재배치될 수 있도록 한림공고에 기계과, 전자과 2학급 증설을 추진하고 제주중앙고도 보통과를 정비하여 학교 전체가 특성화고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4와 같이 함덕고를 비롯한 5개 학교가 2013학년도부터 체제개편을 희망하고 있지만 2012년 3월에 2013학년도 체제개편 심의계획이 확정되고 학교의 체제개편 희망에 의해 다시 제출하게 되는 학교별 체제개편 신청서를 앞의 특성화고 지정·운영 규칙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에 체제개편 여부를 최종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성화고 운영 방안 및 일반고 전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대책 및 지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애월고 사건 이후 도내 학교폭력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3월 초 표선리 학원 인근 폐가에서 중학생 가해자 5명이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집단폭력 및 금품을 갈취한 사안입니다. 2011년 6월 24일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담임교사와 상담 중 인지된 사안으로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 초까지 가해자 5명으로부터 폭력과 금품갈취를 지속적으로 당해 오던 중 2011년 3월 초 표선리 학원 인근 폐가로 끌고 가 집단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고, 귀가 먹먹하게 되면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게 만든 사안입니다. 현재 피해자 1명은 시내 중학교로 전학 조치되었고, 가해자 5명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받은 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법적절차에 의거 처리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4월 18일 중학교 하교 후, 학교주변에 있는 문구점 옆 반지하 건물에서 피해자 중학생 1명을 대상으로 가해자 4명이 집단폭행한 사안입니다. 사안 발생 하루 후 피해자 부모가 파출소에 고소하면서 인지된 사안으로 4월 초 있었던 수학여행 기간 중에 가해자 친구의 이성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음을 괘씸하게 여기던 차 4월 18일 하교 직전 휴대전화로 학교 옆에 있는 반지하 건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4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10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한 사안입니다. 현재 가해자나 피해자들은 전원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셋째, 5월 20일 16시 10분 경 조천 신흥리 바닷가에서 고등학교 여학생 1명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사안입니다. 5월 23일 피해자 부모가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인지된 사안으로 5월 20일 하교 후 가해자 9명이 친구관계를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교 주변 바닷가로 불러 집단폭행한 사안입니다. 현재 가해자 9명 중 3명은 자퇴하였으며, 6명은 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고, 피해자 1명은 학교에 등교하여 전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넷째, 6월 19일 17시경 아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에서 중학생 1명을 대상으로 7명에 의해 집단폭행당한 사안입니다. 사안 발생 당일 피해자 부모에 의해 경찰과 학교에 신고된 사안으로 6월 19일 17시경 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아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 및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7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현금 7,000원과 버스카드를 갈취당하고, 얼굴 폭행과 손등에 담뱃불로 3도의 화상을 입힌 사안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가해자 7명 중 중학생 4명은 도내·외에 전학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유예 및 중퇴자 2명은 검찰 조사 중에 있고, 고등학생 1명은 사회봉사 조치 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하고 있어 사안이 종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산남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 22시 20분경과 7월 15일 21시 50분경에 교내 기숙사에서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집단 성추행 및 집단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성추행 사안은 8월 30일 피해자 부모가 학교 및 ONE-STOP 센터에 신고하면서 인지되었으며, 집단 괴롭힘은 동생이 7월 17일 피해자의 MP3를 이용하던 중 폭력현장이 녹음된 내용을 듣고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인지된 사안입니다. 우선 집단 성추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월 5일 20시 기숙사 점호 시간이 끝난 후 가해학생 2명이 피해자가 있는 104호실로 들어와 방에 있던 가해자 2명과 합류하여 1명을 목발로 신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여러 가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 촬영 후 가해자 4명이 촬영 사진을 돌려 보았으며, 가해자 4명 중 1명이 컴퓨터실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104호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 2명을 동시에 엎드리게 한 후 성적 수치심과 가해자의 다리를 계속 주무르게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집단 괴롭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앞에서 보고드린 집단성추행 가해자 4명이 피해자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해 오다가, 7월 15일 21시 50분경 취침 준비시간에 기숙사 104호실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여름방학 기념행사 명분으로 가해자 7명이 집단폭행 및 집단 괴롭힘을 다시 가하고, MP3를 이용하여 현장이 23분간 녹음된 사안입니다. 현재 성추행 및 집단 괴롭힘 피해자 2명은 Wee센터 치료 후 9월 19일부터 정상 등교하도록 조치되었으며, 성추행 가해자 4명 중 2명은 퇴학조치 되었고, 나머지 2명은 특별교육 이후 정상적인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괴롭힘 가해자 7명 중 3명은 사회봉사 4일을 시켰으며 나머지 4명은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 7명 학생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애월고 사건 후 발생한 5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해당학교 및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해당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등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였으며, 다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대책 및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안 발생 즉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경찰청과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안 경위에 대한 대책 마련, Wee센터 연계, 학교폭력 설문조사, 피해자 가정방문, 가·피해자 1 대 1 멘토링, SOS지원단 협조, 배움터지킴이 역할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이후 도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학교폭력 대책 및 지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게임중독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인터넷 과다사용 자가진단검사 실시 결과, 전체 검사 대상 학생 중 6.9%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4학년 6.0%, 중학교 1학년 5.7%, 고등학교 1학년 8.9%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체 수치는 2010년 인터넷 과다사용 자가진단검사 결과 8.6%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2쪽에 향후 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게임중독 및 치료프로그램으로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 개최,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사이버 지킴이 캠프 운영, 건전한 사이버 문화조성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 사업으로는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Wee센터 운영,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예방교육·상담지원, 선진인터넷유치원 운영, 정보윤리 특강, 정보윤리학교 지정 운영, 아름누리지킴이 활동, 학부모 아카데미 지원, 인터넷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아우름정보화사업 추진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우름정보화사업 지원대상자의 인터넷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PC 사용을 유도하고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 중 99%에 해당하는 2,646명의 학생에게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6월부터 설치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지원되는 컴퓨터도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관리 부재로 인한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등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게임 중독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지막으로 교육국 소관 현안사항 5개 항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수업제도입에따른교육과정운영계획 첨부) (6학급이하소규모학교교원출장횟수감소대책 첨부) (특성화고등학교의운영방안및일반고등학교전환계획 첨부) (학교폭력대책및지도계획 첨부) (게임중독예방및치료프로그램운영현황보고 첨부)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이 공문서 감축실태와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대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운영 실태와 제1회 추경예산 증액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감축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문서 감축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적은 교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경과는 2011년 7월 6일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시 이미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별로 1교를 선정, 4개교를 표본학교로 정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결과 학교에 접수된 공문서 31.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부터 단위학교에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 공문인 경우 공문게시를 적극 활용토록 한 결과 공문 게시율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학교현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협조공문을 탑재할 수 있는 메뉴를 개설하여 홍보하는 등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외부기관의 공문서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학교로부터 보고 요구하는 공문서 감축을 위해 정보시스템 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한바 2011년 7월 말 기준 시스템에서 처리한 건수는 148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급적 본 시스템을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공문서 감축 자체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9개 항목에 대한 공문서 감축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인식 제고에도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문서 감축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일선학교 공문서 유통량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부담이 되는 보고문서 감축 등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 지방의회, 상급기관 등의 빈번한 보고자료 요구에 따른 공문서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실천을 위해 모니터링 및 직장교육 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보시스템에서 추출 가능한 보고 자료 등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 문서 생산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으로 일선학교에 업무관리시스템 게시공문 열람 전담자를 지정토록 하고 부서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11월 중에는 일선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공문서 감축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도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 공문서 감축 추진방향과 특색사항입니다. 부산, 충남, 전남 등 3개 교육청을 표본으로 공문서 감축 추진방향 및 특색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색 사항을 요약하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외부기관 협조 공문 탑재방 개설, 매주 금요일 공문서 감축 점검의 날 운영, 부서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 추진, 정보 시스템 자료 활용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 감축과 관련된 특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학교 공문서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인 기숙사 운영 학교 지원사업부터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숙사 운영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 격차해소 및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거점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하여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기숙사운영 학교 8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당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력 향상 및 진학·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장기 근무가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들이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중 3년 이상 근무자 410명에 대하여 근무연수별로 월 3만 원에서 8만 원씩 지난 7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지급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각급 기관별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3복식수업 인력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가파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3복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수급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증액 예산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학습보조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2012학년도부터는 정규교사 배치 등 수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양(교)사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1일 3식을 제공하는 학교 영양(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교육청 정책 및 교육과정에 의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 1일 3식 학교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학교로 총 8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당초에는 3식 학교 외에 2식 학교까지 총 23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심도 있는 협의 결과 3식 학교만 우선 배치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숙형 교육정책사업에 따라 지정 운영하는 애월고 등 5개교와 교육과정 운영상 기숙사를 운영하는 서귀포산과고 등 3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식 학교 중 한림고와 세화고는 조식을 외부 급식하고 있어 이에 제외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사립유치원 교재연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교재교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예산 5,5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 사립유치원 23개원 117학급에 급당 47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 및 교수학습 활용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2011년도 감채기금 적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반영분 55억 원을 지난 1월에 적립하였으며, 제1회 추경심사 시 당초 50억 원 대비 15억 6,540만 원이 증액된 65억 6,540만 원으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총 115억 6,540만 원을 감채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감채기금 출연 및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수령금 2010년도 104억 9,200만 원, 2011년도 115억 6,54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 7,450만 6,000원, 정기예금 이자 예상액 3억 8,288만 2,000원으로 총 228억 1,478만 8,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된 6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을위한공문서감축운영실태 첨부) (201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수정(증액)사업추진현황 첨부)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교육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난관이 많았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오늘 개교된 것으로 아까 보고 받았고,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 개교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 동안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방안 및 일반고등학교 전환 계획,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전환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2011학년도에 심의한 것은 2012년도의 계획을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2013학년도나 2014학년도 것은 학교에서 올라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승인되거나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보고한 내용입니다.

2012학년도 외의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언제 확정된 겁니까? 2012학년도 것은.

6월 달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교죠?

특성화고등학교가 10개교입니다, 표선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특성화고는 아닙니다마는 종합고 형태의 학교를 포함해서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제주도 내의 고등학교 중에 몇 %입니까?

3분의 1입니다.

전국 수준하고 제주도 수준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을 알고 있습니까?

올해 취업률은 제주도 평균이 약 23%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23%입니다.

취업률의 기준도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593명 중에 26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10.2%입니다. 서울의 경우 19.1%, 부산이 23%, 대전이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절반 수준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제주도가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은 높고 취업률은 제일 낮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제주도의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수를 조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이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했죠?

예.

교과부에서 6월 27일 날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방안이 시달됐죠?

예.

시달된 이후에 이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6월이라는 것은 2012학년도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일단 학교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예산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다른 시도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과부에 8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 제출을 못 했습니다.

왜요?

교육감님의 결재가…….

외국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재가 늦은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결재가 늦어서 늦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재정지원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다른 시도는 보통교부금에서 이것을 전부 충당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주도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1.57 예산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방안 수립 알림”해서 제주도라고 예외 조항이 없거든요. 1.57에서 3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게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 장학사가 직접…….

문서가 와 있잖아요. 장관이 결정한 방침이 맞은 겁니까, 아니면 담당 장학사가 결정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제주도는 1.57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재정지원 관계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 수급 문제 아닙니까? 전공과목. 이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계로 전환되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전공 불일치 교원의 별도 정원 인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돈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아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이 필요해서 이 시기에 전환하면 학교 교원의 정원을 별도로 조치하겠다, 교과부 자체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무 계획도 안 내놓았다는 겁니다. 8월 24일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직 계획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방안 및 일반고등학교 전환 계획을 현안업무에 보고해 주십사 한 것은 이것에 의해서 전환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전환 계획은 있는 겁니다.

계획이 고창근 국장님의 머리에 있는지 몰라도 나타난 게 없잖아요. 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때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원만히 추진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날 자체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 그러면 얘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성화고의 일반계고 전환이라든가 거점 특성화고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적관리도 중요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재정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재정관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특성화로 가는 데에는 재정지원이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로 가는 데에는 제가 알기로는―제가 문외한입니다마는―큰 재정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원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또 다른 문제가 2007년도 추진된 정부 부처별 특성화 지원 학교에 제주도는 한 학교도 포함 안 되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이 제시하는 71개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포함 안 되어 있고,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제주도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정말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1년에 배출하는 2,600명의 학생들이 갈 데도 없고 교육에 대한 미래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특성화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10개 학교가 있는데 전체 10개 학교를 제주도 실정에 맞는 특성화고로 해 나가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지 못한 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 이런 것들이―전체적으로입니다―재정 지원과 인력관리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만 떼어내서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관광분야, 기껏해야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조리사, 그런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문학교 정도 나와야 자격증도 주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골프장에 도우미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인력 수입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우미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저쪽에 정말 필요한 인력, 특히 골프 관련해서는 양용은 선수처럼 미국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도 제주도에서 배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특성화에 이런 것, 그리고 골프장이 29개나 있는데 이런 지역산업과 연계시켜서 반드시 육성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수요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다양한 그런 분야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올라온 사항을…….

교육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희망하는 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학교에 공문 보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의견 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교육청의 정책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교육감이 민선 아닙니까? 과거 학교운영위원들 해서 교육 가족끼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이 제대로 가려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을 교육청에서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선 교육감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교육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과연 주변 여건은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그 인재가 계발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육정책을……. 교육국장은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학교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제주도 교육의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제주도 교육의 미래가 깜깜합니다.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해서 컨설팅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좁혀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의 일반계고등학교 전환 계획은 이것만 갖고, 나중에 감사 때에도 이 분야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사항인데,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고의 폭을 넓혀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주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큰 타이틀을 갖고 해야지 현재 학교장, 물론 운영위원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의견은 일부 의견이고 좀 더 큰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세우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현안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데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안보고는 서로 한번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고이기 때문에 약간 지적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IS 한국국제학교 건축공사가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가 계속 보고할 때 8월 말까지라고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국제학교 학부모 일부가 교육청 찾아가고, 현장 갔다 오고 저희들과 만난 내용도 알고 계시죠?

학습동,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부분하고 기숙사는 8월 31일까지이고 체육관이라든지 공연장, 수영장, 토목공사하는 운동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9월 25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9월 25일까지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8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한테 보고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9월 25일까지 완공이라고 하니까 제가 현장소장한테 말했습니다. 태풍이 왔었고 장마가 있어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당초부터 9월 25일까지였습니다.”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입학식이 9월 중순인데 체육관도 안 되었고 2차 부대시설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입학식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걱정하시 마십시오. 9월 달 되면 틀림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8월 30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교실과 실내 부분은 완성될 것으로 해서 기자재가 반입됐고, 회사에서 우천 관계와 지난해 폭설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학교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영세하기도 하고 또 날씨 관계로 미뤄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들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갔다 온 것을 실장님도 다 아실 것이고요. 가 봤더니 실제 고생하고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요구사항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NLCS Jeju하고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래서 다른 데와 비교하겠습니다. 탐라중학교하고 국제학교 비교하겠습니다. 탐라중학교가 중학교라면 한국국제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복도, 교실 페인트를 칠했는데 밑에는 하늘색 위에는 노란색.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교실하고 복도 조금 색깔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색깔이 좋고 나쁜지, 환한지 어두운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문짝 보십시오. 목문입니다. 다크 브라운으로 스테인 칠해 놓고 거기 칠했습니다. 사포질 했는지 보십시오. 제가 손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에 계신 학부모들이 와서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계속해서 8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가 보니까 그랬고요. 기왕 지나갔으니까 한국국제학교가 시설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한국국제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IB 디플로마에서 몇 점을 맞고 어느 대학에 몇 명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9월 9일 자 입학 학생수를 표기했는데 입학생을 369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오늘 입학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기숙사에 다 들어왔는데 몇 명이 입학 포기했습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정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입학 포기하는 학생이 생겼을 텐데 그것을 파악해 주셔야죠.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NLCS Jeju는 입학 포기 학생이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그때 학부모 집단반발 있었던 후에?

해외 학생 합격자 32명 중에서 1명이 포기했고, 외국인 교원의 자녀 21명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입학되었기 때문에 입학생 52명이 플러스 되어서 434명이 입학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NLCS Jeju하고 KIS하고 입학 포기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관계는 교육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세화중학교 집단폭행 사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데 장학관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창의·인재교육과 장학관 김순관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없고 국장님은 상세한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장학관님께 묻겠습니다.

김 장학관님, 마이크 잘 사용해 주십시오.

세화중학교 손해배상청구사건, 아직 마무리 안 되었죠?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이거 언제 겁니까? 4월 겁니다.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예, 4월 18일 날.

병원비는 물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원비도 못 물어주겠다고 배 째라 해서 자빠지면 됩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병원비는 물어주겠는데 너무 과다하게 요청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과다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못 물어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비만큼 공탁 걸면 될 것 아닙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합의하겠다고 하는데 쌍방이 너무 길이 달라서 학교현장에서 합의하고 분쟁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추진 중인데 민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모가 저한테 몇 번 전화 왔어요. 학교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교장선생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했는데, 병원비는 물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600만 원인데 1,000만 원 요구했다면 600만 원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했고 어느 병원인지 다 알기 때문에 얼마인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그렇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공탁 걸어서 “이 이상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당신이 요청을 많이 해 버리니까 나는 못 물어주겠소. 법으로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화나지 않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학교현장에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교장선생님도 김순관 장학관님하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과다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왜 방법이 없습니까? 무엇인가 조정하려고 깊숙이 들어가 주어야죠. 4월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되고 계속 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는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있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가해자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담임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좀 개입해서 학부모도 불러 놓고 해서 “좀 양보하십시오.”하고 다독거리면서 하십시오. 학교현장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게 장학관님 전문 아닙니까?

윤 위원님,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함덕고등학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함덕고등학교 5월 20일 날 전학을 보내겠다고 해 놓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전학을 보내려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No.” 하니까 못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교육청에서 적극 개입해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오늘 피해자 아버님하고 저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학교하고 논의해서 그 결과를…….

이번 주 중으로 전학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언제입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우선 특성화고등학교 관계가 뜨겁게 얘기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김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계만 한 10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제주도 상황이 1.57 예산 가지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결정하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다는 대답을 하셨죠?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1.57 외로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국비나 특별교부금이 1.57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아니면 일부 포함됩니까?

예산 관계는 옆의 국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창근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관계도 하나의 사유는 됩니다마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체제개편 된 지 사실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체제개편을 신청하도록 하니까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뭐냐 하면 예산 1.57을 떠나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을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제개편 신청기간이 이번 한 번에 한했으면 저희가 어떤 결과를 통해서라도 신청했을 겁니다. 내년에도 하기 위해서…….

국장님! 회계상 1.57 외에서 받을 수 있냐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이고,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1.57에 특별교부금이 제외된 것인지 일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1.57 때문에 안 되겠다고 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왜 안 되느냐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1.57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져요.

1.57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전적인 답은 아니고요. 교과부에 이 사업이 명확하게 독립사업으로 모든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냐고 하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좀 제외되는 느낌…….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1.57 문제를 딱 짚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외되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거죠? 1.57을 지연된 요인 중에 큰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57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아직 고심 중에 있다는 답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작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안을 만들었잖아요. 제주도교육청 내의 특성화교육고등학교의 체제개편 계획을 작년에 대충 수립했죠? 수립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 것이, 항상 다음 해 것이…….

2011년도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 전체적인 체제개편 계획은 작년에……. 1년 단위로만 세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계획을 세우라고 교과부에서 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8개 학교에 대한 계획이 작년에 다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계획하고 학교에서 올라온 계획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계 학과하고 특성화 학과하고 종합적인 형태인데 특성화학교로 가겠다고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처음에는 일반고 몇 학교를 승인해 달라고 들어와서 승인해 줬는데.

언제 일반계 학과 포함해서 종합고로 하겠다고 했다가 특성화고로 바뀌었어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작년 교육청 계획에 대해서 대체로 학교에서는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현장 나름대로 생각해서 체제개편안을 냈는데 일부 학과의 명칭이라든지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앙고등학교만큼은 교육청의 계획은 보통과를 놓고 종합고등학교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중앙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만 가겠다고 주장한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특성화고등학교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함덕고등학교는 일반고로 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덕고등학교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확정 안 되었습니다. 함덕고가 2013년도에 일반고로 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3월에 2013년도 것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내년 3월에 확정할 겁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께서 교과부에 8월 24일까지 체제개편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못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시도는 다 된 것으로 보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8월 24일이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제주도교육청만인지 모르겠지만 긴급하게 움직였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계획은 세워야 하잖아요. 예산계획이라는 것은 1년 것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2～3년 후에 돈 20억～30억 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예산 못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따라서 교과부에서 계획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체됐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교과부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답변이 애매하게 들립니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해서 각 특성화고등학교에 이해집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저도 몇 학교의 동창회에서 도의 계획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요구와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빨리 움직여서 정해진 기간 안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했지만 교과부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맞추지 못하고 도교육청 안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집계해서 교과부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 보내기 전에. 물론 16개 시도의 담당부서가 정식으로 공문 올라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인적 자원 활용이라든지 전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가 가는 방향이라든지 연도라든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57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교부금에서 우리는 제외하는 듯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시간 제약 때문에,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확정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10분 정도로 끝내 주십시오.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주요업무보고 시,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당시에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워낙 취업이 안 되고 있다. 학생들 자체가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현장실습·체험학습이 형식적이고 너무 기간이 짧다. 학교에서 학생들 취업에 대해서 관심도 적다.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어쩌면 무관심하다. 이것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중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취업정책,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열심히 노력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3학년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을 보니까 현재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자체에만 주어지고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11명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자료 요구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는 앞으로 반드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학력인플레가 나옵니다. 대학 안 나와도 지금은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이 가능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1년에 30만 명 정도 고졸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발맞춰서 여기에 맞는 학과개편, 여러 가지 진로지도를 해 준다면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제대로 뿌리내리게 되지 않겠는가. 만일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제대로 된다면 제주도 교육은 반드시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학교 부분입니다. 공립국제학교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사립국제학교인 NLCS Jeju,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NLCS Jeju 총 모집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년.

772명입니다.

772명 모집하기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교직원은 65명이죠?

예.

선생님은 다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어떻습니까?

합격자가 572명인데 현재 등록자가 434명입니다.

그러면 약 55～56% 내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NLCS Jeju가 공립학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학교가 잘될 것인지 기준이 뭡니까?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

저는 교육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잣대로 NLCS Jeju 교육과정을 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쪽분한테 넘겨야 되겠고,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정적인 적자입니다. 지금 55～56%밖에는 학생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772명 교육할 직원을 채워 놓았습니다. 금년 재정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생각도 안 해 봤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NLCS (주)해울 측 관계자가 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주)해울기획실기획팀장 김승관 금년에는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모인 것은 맞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주)해울기획실기획팀장 김승관 안녕하십니까? (주)해울의 기획실 팀장 김승관입니다. 정확한 재정적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얼마 손해 볼지 얼마 남을지도 모르고 그저 문만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과연 학교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립은 관계없어요, 도에서 다 해 주니까. 그런데 사립의 재정적자가 계속 불어나고 운영이 안 될 때 다음 단계 학교 유치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주)해울하고 JDC하고 100억 원 가지고 법인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학교 하나 가지고 처음 재정계획이 얼마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정원의 5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재정적자가 있는데 이것을 JDC에서 보전한다고 해도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대책 있습니까? ○(주)해울기획실기획팀장 김승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772명인데 정원을 전부 채우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개편사업이 1.57이라고 했는데 보통교부금에서 하는 게……. 이것을 공문으로 질의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전해 들은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문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러 몇 차례 다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인지되어서…….

인지되었다는 얘기는 특성화고 개편 전국 담당 장학사 회의에 참석했는데 교과부에서 제주도는 1.57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

보통교부금이 모두 1.57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사업이라서 안 된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질의해서 확인된 사항입니까?

공문으로 안 왔습니다.

질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질의를 안 해도 다른 시도에서는 보통교부금이고, 그 보통교부금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1.57이니까…….

1.57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명확히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현재 교육청의 판단에 따른다면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의 결심은 교육감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제가 볼 때는 담당 장학사님이 “이 재정지원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니까 “보통교부금이다.”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제주도는 1.57이다.” 하는 뉘앙스를 주니까 아마 담당 장학사님은 제주도는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없기 때문에 8월 24일 보고공문도 안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늦춰졌고, 결심에서 공문 결재도 되어 있지 않고. 심각히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네요? 만약에 특별교부금으로 안 된다면 재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부금 때문이 아니고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신중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고.

어쨌든 제주도에 마이스터고가 없고 특성화고가 체제개편 과정속에 있는데 보통교부금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 맞습니까? 그런 가운데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든 이유가 뭐죠?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의 발달과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 그다음에 산·관·학 취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교육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 속에서 한림공고가 공업계열, 서귀포산과고가 농업계열,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주고등학교의 특성화고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교과개편이고 교육청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제대로 전문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급당 인원이 30명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부 30명 이하입니다. 한국뷰티고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고등학교는 특성화고로 개편하겠다고 해서 과 개편까지 됐는데도 학급당 인원수는 작년에 지적해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관광호텔과 1학년 학급당 인원이 42명입니다. 2학년도 42명, 3학년도 42명. 관광조리과는 42명, 30명, 30명. 39명에서 42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8년 전에 제가 제주고등학교에 근무했을 때 학급당 특성화고등학교 유일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대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입 문제와 관련해서 동지역의 탈락자가 많아지면서 학급당 인원을 슬그머니 일반계고등학교와 같게 맞춰 놓았습니다. 이러면 전문적인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은 전문계 수업을 받지 말라고, 기술습득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해진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가능하면 인원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급격하게 인원수를 줄일 수는 없지만 내년에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42명을 억지로 갖다 놓으면 전문교육도 안 되고 일반교육도 안 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면 일반계고등학교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특성화고등학교 개편한다고 하면서 왜 학생수는 42명으로 합니까?

당장은 그렇더라도…….

‘당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8년 이상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1～2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 줄이라고. 학급당 인원수 1학년과 3학년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영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계고등학교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조금 줄여나가겠습니다.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해서 학급당 인원을 조례로 정할까요, 자율학교처럼? 제주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은 전문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조리실습실이 42명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지역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 아닙니까?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습득하기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정원이라 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제대로 키우겠다면 동지역에 있는 전문계고등학교일지라도 25명으로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8년째, 작년부터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라고, 전문계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다른 거 필요 없다, 학급당 인원수만 줄여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얘기를 줄기차게 했는데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급당 정원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변화를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1학년부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둘 중의 하나를 요구하는 겁니다. 강제로 조례로 제정하든지 아니면 일반계고등학교로 바꾸든지. 이게 전문계고등학교 맞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맞습니까? 제주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 맞습니까? 국장님은 외국어고등학교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학급당 인원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도 그 정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외국어 해 보셨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30명 넘으면 사실 1명 증가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용계획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진적인 계획이 올해 정도에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과를 보면 관광조리과 1학년 42명, 2학년 40명, 3학년 40명입니다. 1학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조절이 된 겁니까?

내년부터는 학급당 37명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몇 명입니까?

39명입니다.

3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문계 교육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2005년도부터 슬금슬금 올려서 일반계고등학교와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동지역 전문계고등학교인 여상과 제주고에서 저한테 요구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돈 필요 없다, 학급당 인원수를 과거처럼 30명 이하로 해 달라, 실습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개편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 놓지 않고 특성화고를 개편한다고 제목만 바꾸어 놓은 것 말고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문에 의해서 나열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의 근본은 진짜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과목 바꾸고 명칭 바꾸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의 가장 큰 문제는 학급당 정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어떤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이하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수저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늘릴 때는 점진적으로 늘리지 않고 한꺼번에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점진적으로 가는 겁니까?

동지역은 읍·면지역과 달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용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교육 관점에서 걱정하는 부분 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도에 35명 미만으로 가지 않으면 내년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지원과 관련된 조례로서 학급당 정원을 조례로 강제로 정하겠습니다. 35명 미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미뤄온 게 벌써 4년이 넘고 5년이 넘었습니다. 그 학교에 간 아이들 3년,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교육기간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적어도 합의되는 것은 실험 실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30명 미만이어야 된다, 이것은 합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지역이 저렇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을 포기한 겁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에 앞서서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동지역 학급당 인원수 조정부터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NLCS 관련해서, 국제학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JDC는 면세점 수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세점의 수입은 제주도 내의 많은 관광업소, 기념품점, 중간면세점 다 문 닫고 JDC에 독점권을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많은 도민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겁니다. 재정계획에 대해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이 얘기한 적자 관련된 부분, JDC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해울기획실기획팀장 김승관 재정 적자 문제는 말씀대로 JDC가 재정 적자를 해소해 준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먼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생존방안이라든지 재정을 건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NLCS, KIS―총 정원의 104명은 제주도민이 들어갔습니다. 이 인원은 총 입학생의 14%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이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양극화입니다. 한 시간 이내에 영어교육도시가 있는데 제주도 내에서 돈 있는 부모의 자녀가 가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양극화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양극화 문제는 매우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지난번에 시설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에 있는 학교의 시설부분과 대등한 관계는 아니겠지만 2020 미래교육 계획에 의해서 학교 현장의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부분도 저쪽은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수준의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기초학력 관계라든가 국가수준 시험, 수능 등등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행정시스템을 잘 살펴주십시오. 교사가 공문을 처리합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국제학교에서.

아직은 그 학교의 업무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제주도처럼 선생님들이 공문 처리하느라 바쁘고 틈내서 수업하는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기숙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 옆에 있으니까 제대로 보면서 무엇을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한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3년 후 제주도 교육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주국제학교에 보낸 부모들은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 그 부모……. 저는 국제학교가 이 상태로 간다면 500명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자녀가. 그 숫자라면 제주도에 잘난 사람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돈 많이 있다고 해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 준비해야 됩니다. 제주도 교육 환경이 육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 기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학교는 일단 문 열었고 진행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교육청에서 할 일 별로 없습니다. 조금 감시하거나 조금 민원 있거나……. 교육청 정책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은 지금 단계에서 교육의 양극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다르다면 과감히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공문을 처리하다가 수업을 하고 각종 업무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양극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제학교 공문서 부분은 우리처럼 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또는 도교육청 통계에 올라갈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문을 일반 학교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있든 없든 간에 교사가 공문을 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 차이가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짚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공문 안 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 그리고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그렇게 얘기되어 버리면 바뀔 것이 없습니다.

아까 공문서 감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축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 난감하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올해 발령받은 모 교사 자살 사건이 있었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교육국장님이…….

제주도입니까?

예. 이 부분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봐주십시오.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과도한 공문과 생활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 초임교사한테 과도하게 일이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금 초등학교 5·6학년 생활지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공문이 집중된다든지 여러 가지 집중되면서 불러일으킨 구조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쉬쉬하지만.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서 개인 잘못으로 넘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등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파악해서 구조적인 문제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공문감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공문이 줄어들지는 않았죠?

보고문서만큼은 그렇게…….

보고 공문은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초임교사가 자살하기까지 이르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공문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공문과 관련하여 타 시도 사례는 어떤가요?

타 시도도 게시 열람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전부는 아니고 3개 교육청만 구분해서 저희 교육청과 비교했는데 타 시도도 노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보고문서는 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 예를 드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경기도 혁신학교인 장곡중학교입니다. 장곡중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이 공문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보통 부장이 기획 공문만을 하는데 한 10% 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보조와 교감선생님이 합니다. 경기도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더 파악을 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학급이하 출장 부분을 2학기 때 통계 내어서 비교가 가능합니까? 1학기하고 2학기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11월에는 월별로 해서 1·2학기 비교해서 출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특히 6학급이하―확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인가요?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2식 하는 데, 특히 동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3식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는데 빼버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절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뺀 것이 아니고 급식의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겁니다. 2식이라면 언제든지, 도교육청에서 2식 학교라고 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2식도 되고 3식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번에 제외시켜서…….

2식을 얘기했을 때 제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고, 중앙여고, 사대부고, 오고라든지 제주여고라든지, 신고라든지. 시내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있는데…….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12시간 이상을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방학 때에도 그렇다. 저는 국장님 이하 일반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것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면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새롭게 일자리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롭게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육 부문에 무거울 정도로. 앞으로 얼마나 증원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정도는 과도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양(교)사 문제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얘기한 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빠진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산도 남아 있을 텐데,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3식 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조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곳으로 전용할 겁니까?

전용은 안 하겠습니다. 전용은 안 하고 일단 이번에 3식 학교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10월부터라도, 늦어도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특히 수능을 앞두게 되면 또 힘들어지는 게 많습니다. 저녁까지 하게 되고. 점심, 저녁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남기지 말고 쓰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반계고등학교가 거의 2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계고등학교 구성원 중에 고생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양(교)사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식 학교를 중심으로 4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결과를 종합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 달라는 행정국장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교육국장님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부분…….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정말 영양(교)사만 고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건을 해결할 때에는 해결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가야 됩니다. 바람직하다면 방과후학교 교사처럼 고등학교에도 교사가 2～3명 더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절실한 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인원 충원보다 일순위로 교사가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너네도 같이 고생하라,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를 위해서 9시, 10시까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보통은 고등학교에서 돌아가면서 근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혼자 방학 때까지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교대할 인원도 없고.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는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 나가자는 입장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같이 고생하니까 너네도 같이 고생해야 된다는 입장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3식 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에게 도와줄 게 무엇이 있는가? 인사 이동할 때라도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 생각보다는 당사자의 생각을 우선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 이동할 때 배려해 주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주말에도. 주말에도 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에도 하고.

그분들이 한 학교에서 4년이나 5년이나 6년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4년이나 5년을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0평생에서 1년입니다. 60분의 1이고. 우리가 직장 다니는 기간이 30년이라면 30분의 1입니다, 1년이면. 2년이면 30분의 2입니다. 10년이면 10분의 1의 세월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전히 국장님께서는 “우리도 고생하니까 같이 고생해라.” 이제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니고요.

속기록을 봐도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3식 학교를 먼저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지켜보자는 겁니다. 2식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배제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돈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고 예산도 통과되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통과시켰는데 전적으로 의회를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집행부가 어떻게 의회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 정도는 10월 달에라도 시행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전부 합의해서 예산까지 올렸는데 멋대로 3식 하는 학교만 하고, 지금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 의견을 듣는다고요! 이게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거냐고요!

듣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3식 하는 학교에 인력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까? 2식 학교 예산까지 전부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의원들이 없는 교육 예산을 증액할 때 무조건 증액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토의하고 생각해서 증액한 겁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 2·3식 하는 학교의 영양(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4개월 동안 지켜봐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때 영어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보충교육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영양교사 여름방학 때 와서 점심 하면 보충학습비 받죠?

…….

왜 대답을 못 해요? 똑같은 교사인데 왜 영어선생님은 한 시간 영어수업하면 보충학습비 받고 영양교사는 밥하고 설거지 하는데―영양교사입니다―왜 보충학습비 안 줘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우리가 없는 예산 잘라서 증액해 줬으면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 고민해야죠.

위원장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영양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밑에 보조하실 분들은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로 전부 배치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3식 하는 학교만 배치해 놓고 영양(교)사 업무에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결과가 좋으면…….

두 분 국장의 대답을 들어보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분들 참 고생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분들만 고생합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들 고생하니까 거기에 보조교사 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영양(교)사 보조 좀 해줘라. 그런데 자격 있는 보조교사가 아니더라도 배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제가 여기에서 보다가 가슴이 뛰어요, 이석문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은 그만하겠는데, 제발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석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의회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올라간 예산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예산이 쓰이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11월부터 보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증액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일부러 남기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님, 무시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평생 가져가야 할 직업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교원수급이 호전되면 정말 영양(교)사 한 사람 더 배치되는 것도 염려해 봤습니다. 저희가 4개월 배치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4개월이 아니라 10월부터 하십시오. 단 몇 명이라도 해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한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원천적인 무시라 말이에요.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증액해서 끝냈다면 모르는데 도민이 보는 앞에서 의장이 교육감한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이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나중에 두고 보겠어요.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입니다. 학교폭력대책 및 지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보면 교육청과 학교에서 어떻게 사건을 접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내에서 처리과정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학생들에 대한 조치만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교사라든지 학교에 대한 조치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럴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직접 사안마다 뛰어가서 도움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사안을 받으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방문하도록 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컨설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 보십니까?

학교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짐이기 때문에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Wee센터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가장 근접거리에 있는데―이 상태에서 Wee센터에서 치료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격리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또 친구들 관계에 따라서는 경미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발생되고 이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3의 가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가해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폭력적인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또 제2의 피해자가 없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조치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도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연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외입니까?

지금 도청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되어 있죠?

예.

교육청과 도청과 경찰청과 연계한 폭력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까?

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쪽에 해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폭력사건이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4·5·6·7·8월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출된 사건이고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되고 있지만 달마다 발생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자협의체를 말하는 겁니까?

6자협의체가 아니고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6자협의체는 개최됐습니까? 6자협의체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6자 협의체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건 이것을 어떻게 가동하고 이 체계를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한 후에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내용이 경미나 중대에 따라 분리하여 정말 학교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은 Wee센터나 Wee클래스 또는 학교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Wee센터의 체계 부분을 다시 정립하시든지요. Wee센터가 생겨난 게 지금 몇 년입니까? 폭력 부분,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 부분을 Wee센터에서 다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달마다 발생하고 있는 알려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은폐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방문해서 폭력과 관련한…….

그리고 서귀포산과고 같은 경우 학부모가 언론에 제보한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와 교육청에 상담했는데 이것을 무마하려고 해서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에는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자퇴 처분하거나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끼리 만나서 부모끼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교육국장님, 여기에서는 컨설팅 부분이 돈으로 합의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파기되어서 재고소하고, 이런 형태를 어떻게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돈을 주면 ‘아,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으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6자협의체이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건 이 회의를 통해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OS 지원단도 초청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이건 가해학생이건 간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 자체도 의회에 허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해학생…….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피해학생이건 가해학생이건 간에 어떠한 치료 절차도 없습니다.

그 치료 절차는 학교 자체 Wee클래스나 심한 학생은 Wee센터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상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고가 없습니까? 상담을 받고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의사소견이 나와 있습니까? 피해학생에 대해서.

의사소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피해학생이건 가해학생이건 간에 평생 갈 수 있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 부분이라든지 상담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의사소견도 안 받은 상태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부모는 이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적인 사비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부모가 계속 체크할 수 없는데, 그러면 아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부모는 의사 상담을 요구해야 합니까? 교육청에서 Wee센터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든지 6자협의체라든지, 이 협의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따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아까 학교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하셔서, 그리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라고 한 부분은 삭제를 요합니다.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한…….

이 모든 건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경미하게 서로 폭행이나 이런 사안이 있지만 결국 사회를 살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가 아니면 상담하면서 학교생활을 같이 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같이 학교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사안에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경미하게 구경만 한 학생도 있고 실제로 가담해서 때린 학생도 있습니다.

피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피해학생의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이건 가해학생이건 간에 그것에 따른 체계 부분이 전혀 안 잡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작년에 9대 의회가 출범해서 숱하게 성희롱·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체계 시스템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조치 부분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까지 해서 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현안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범학교 운영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범학교 강사 부분들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학교에 보면 학생 인원수가 800명 이상의 경우가 외도초등학교와 서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외도초등학교하고 서초등학교에 토요일에 등교하는 학생 비율은 20% 미만입니다.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데, 그러면 학교에 이 강사들을 모두 배정할 건지. 내년에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토요휴무제가. 내년에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강사 지원할 것인지?

강사 지원은 일단 1차적으로 일반 교사들 중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는 내년에 모든 학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스포츠동아리 활동은 지도가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 예술 관련해서는, 예술 관련 강사가 80명 가까이 학교에 나가 있어서 이런 분들도 활용하고, 또 사회에 있는 시간 강사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9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2012년도에 시행될 주5일수업제에 관련된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요 스포츠 강사는 11개 시범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9명, 2013년도에는 154명을 지원할 것으로 해서 강사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 강사 78명이 128개교에 배정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술 강사를 활용하면 좀 더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과과정 프로그램 말고 학교에서는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예술분야라든지 예체능 분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스포츠 강사 같은 경우 내년도에 69명이 교과부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 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를 요구할 때 학교별로 조정할 겁니까?

아직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그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강사라든지 돈이 투입되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주5일수업제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휴무 아닙니까? 일반 교과에 대해서는 일반 선생님을 활용한다고 하시는데 일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 휴무인데 시간 외 근무로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지도수당이 나갈 겁니다.

시간 외 근무로 나가게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주5일수업제로 쉬는데 그 선생님만 토요일 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게 합의가 됐냐는 거죠.

지원을 받아야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른데 주5일수업제의 원래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전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교육청에서 기획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번 2학기에 11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양한 강사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저는 다양한 강사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특화된 사업을 해서 토요 휴무제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자료를 파악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하는데―자전거도로가 잘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교육청에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에 대해서 토요 휴무제에 전학교가 실시를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오토바이가 아니라 왜 자전거로 학교 다니는 게, 아니면 나중에 타고 다니는 게 지구를 살리는 길인지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특화된, 어느 학교에서나 강사가 포진되어 있어야 하고 또 돈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6자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협의할 게 아니라 학교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져 나가는 것을 6자협의회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MOU를 체결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 나간다면 좀 더 발 빠르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5일수입제와 관련해서 토요 휴무 날 프로그램 중에서 스포츠 관련해서는 강사 확보를 거의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예능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로 해서 내년에 전면 시행됐을 때 학교별로 강사를 지원하든지 하면 어느 학교에는 강사를 지원하고 어느 학교에는 강사를 지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당장 6개월 앞인데.

시골 같은 경우는 거점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시범 운영학교 연구발표가 나오면 곧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학교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프로그램에 꼭 강사를 포진하고 재정이 투입되어야 토요 휴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전반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 번씩 돌아가겠습니다. 6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 분이 15분 이상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폭력 관계 얘기하다가 다 못 했습니다. 교육청에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학교폭력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 대책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모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오히려 육지부 학교로 전학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언론에서 교육청이 미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자꾸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생폭력도 상당히 문제지만 엊그제 언론에 나왔던 겁니다. “5년간 교권침해 2건밖에 없다더니 제주지역에서 30건이 발생했다.”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권 침해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지만 아마 정상적으로 보고된 것하고 숨겨진 것이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위학교에서나 Wee센터, Wee클래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교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당장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청 입장을 지켜보고요, 교육청에서 혹시 만들지 않겠다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침해되는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할 말은 상당히 많은데 시간을 15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운영실태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회, 지방의회, 상급기관 등의 빈번한 보고자료 요구에 따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요구를 하면서 일선학교에 이걸 내려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사숙고하면서 내려 보냅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 DB를 구축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파악을 해서 갖고 있으면, 의회의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의 서식에 맞지 않고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쯤 전화해서 “우리가 만든 자료는 이건데 그중에서 몇 개 항목은 빠졌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학교에 내려가는 사항이니까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갖추어져 있는 그런 자료만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제주도의회 윤두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만들면서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지 않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DB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고맙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게시공문, 각 교육청별로 게시공문에 띄우면 학교에서는 게시공문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열람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겠다는데 이거 무슨 말이죠?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공문서는 파급의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창에 열람을 하도록 해도 학교에서 열람에 관심을 안 가지면 제때에 열람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기관별로 전담자를 한 사람 지정해서 정확히, 가급적이면 제때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일선학교 현장에서 기관별로 전담자가 열람 게시판을 계속 관심 갖고…….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게시공문에 올렸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 봅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들어가서 보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만드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침 만들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어떤 지침이 내려갔을 때 선생님들이 안 읽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 보낸 공문에 대해서 보고는 안 하더라도 한 번쯤은 훑어봐야 되는데 훑어보는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지침 만들면 저한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하나에 따른 지침이 아니고 공문서 감축 운영에 따른 효율화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열람 담당자를 지정하면 열람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도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주5일수업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그런 것 말고 일선학교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교에 묶어두어서 수업을 했었다. 이제 이틀 동안 학교 밖으로 내보내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9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그겁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이 아니고 주5일수업제가 그거 아닙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을…….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뭡니까? 시범학교 운영하는 거.

창체활동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주5일수업제 시행하는 겁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이 뭡니까? 학교 밖으로 보내야 하는데 왜 자꾸 잡아 놓습니까?

학교 밖으로 80%의 학생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도 다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은 주5일수업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나와야 됩니까?

한두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나와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이 학교에 나와야 됩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도 왜 나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돌본다는…….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5일수업제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시범학교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밖에서 체험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강사 보내 주면서 학교별로 해라, 안 나가니까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방향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6년 후에는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6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협조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20%가 안 됩니다.

20%든 10%든 좋습니다. 이 20%도 밖으로 내보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산도 잡아끌어서 할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내보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으로 담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밖으로 내보내자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학교의 결과를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요번에 저하고도 토론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역사회와 잘 연관을 맺어서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학교의 임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도 해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학교로 끌어들이는 일, 주5일수업제 하면 선생님들도 놀아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학부모입니다. 자기 자녀 데리고 육지도 가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안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고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관계자 협의결과 우리 교육청 정책 및 교육과정에 의거,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우선 배치 운영함.” 해서 관계자 협의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뭐냐 하면 3식 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모여서 회의한 결과를 자료라고 보내 왔습니다. 이 말과 이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혹시 교육감님의 오더에 3식만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오더에 의해서 3식만 지원해 주라는 겁니까?

영양(교)사 보조인력입니까?

예.

영양(교)사 보조인력은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

저에게 준 자료 8페이지에 보면 “협의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 협의결과는 무슨 회의에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으로 온 것이 공문 8월 29일 날 평체과에서 “학교급식 3식 학교 배치계획 알림”해서 8개 학교 30일 날 나와라. 그 회의한 결과를 결과라고 저한테 주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 협의회의 결과에서 2식이 아닌 3식 학교만 하기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3식 학교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2식 학교를 빼는 것은 어디서 하자고 한 거냐 이겁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추궁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2식 학교 이상 선생님들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보조자를 배치하는데 과연 이들 보조자가 급식 영양(교)사 일, 지도·감독 전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전담을 할 수 있어서 그 영양(교)사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저희가 분명히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요. 저도 교육국장님처럼 일선 인문계고등학교의 교장을 했었기 때문에 영양(교)사보다 더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왔습니까?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의견을 물었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저는 그거죠. 이렇게 집행기관과 위원들이……. 만약에 담당자가 와서 “실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한 4개월 동안 3식만 지원하고 2식도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완전 무시해 버리니까 의원들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학교를 돌아봤는데 특성화고 체제개편 때문에 학교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7월 7일 16시에 학교장 설명회 있었죠? 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예.

그때 학교장 설명회를 하면 서 교과부에서 온 공문까지도 얘기했죠? 뭐냐 하면 체제개편을 8월 24실 18시까지 교육감 결재 및 학교현장 의견 수렴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을 했죠?

그 부분은, 회의의 본취지는 담당부서에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설명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회의에서 어쨌든 8월 24일 18시까지 교육청이 교과부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교과부에서 온 체제개편 회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체제개편에 따른 보통교부금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 나오죠. 전환했을 경우, 일반고로 전환하면 10억～30억 원 주겠다. 취업중심 거점 학교 육성형으로 지정되면 30억～50억 원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거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우선 그거부터 물어보죠. 줄 거죠?

체제개편하면요?

예, 교과부에서 나온 것에 보면 직업교육지원과에서 거점 특성화고 1교당 규모에 따라서 30억～5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죠? 앞으로 주실 거죠?

그것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부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교과부가 15개 시도 교육청과 저희 교육청을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일선학교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우리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돈 안 주면 그 학교 어떻게 될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믿을 겁니다. 지금 분명히 30억～50억 원 준다고 했습니다. 안 주면 그 학교 문제 생깁니다.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올라온 계획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가 30억～50억 원을 주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 이 계획에 의해서 오겠군.’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육성시키겠다고 해서 학교가 바뀐다 말입니다. 바뀐 학교 있죠?

바꾸려고 계획서가 올라온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계획서는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꾸었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학교가 바꾸었다 말입니다. 학교가 이런 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꾸었죠? 이렇게 가겠다고 교육청에 올라왔죠?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30억～50억 원을 주겠다는 것 때문에 바꾸었다 말입니다. 아니,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돈을 안 주면 학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그것은 교과부 사항이니까 모르겠다고 할 겁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제가 볼 때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은 안 될 겁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특성화 체제개편을 위해서 시설하고 기자재 쪽으로 신청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순수하게 일회성, 연수경비에 20억 원 이상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심사 분석해서 특성화 체제개편에 맞는,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되어야 하지 무조건 학교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30억 원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가 많은데, 좋습니다. 일단 지나가고요. 교육국장님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전공 불일치 교원의 별도 정원 인정 검토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 5년간 해당학교의 과원 정원을 인정해서 보통교부금에 교직원 인건비 산정하면 반영해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제주도내에 있는 사립학교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 겁니까?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한 후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공사립 공히 체제개편을 하면 거기 과원되는 교원의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 제외하고 공사립 똑같이 해 준다고 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이런 쪽으로 갈 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5년간 주지 못하겠습니다.” 한 적이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만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관할청의 지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함덕고등학교입니다. 2013년도에 일반계고로 요청해 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 체제개편 계획 추가자료 요청을 8월 15일 날 보내면서 8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에 의해서 24일 날 제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귀포산과고는 이미 제출 완료되었고, 제주중앙고도 제출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한림공고만 재검토, 그리고 제주고등학교 추가제출, 그다음에 함덕고등학교 추가제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8일 이전에 추가제출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정을 못 지었죠?

교과부 제출날짜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마는―그것도 지났습니다마는―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18일까지 받아놓고 오늘 언제입니까?

교과부에는 우리가 연기하는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일선학교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교육청이 확정을 안 지어 주어서 불안하다는 소리입니다. 교과부만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까지 확정될 겁니까?

어쨌든 교육감님 결재만 나면 빨리…….

빨리가 언제까지입니까? 1주? 2주?

1주 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재 나면 결재 난 공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주시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영어교사 보조인력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아마 크고 작은 사업을 다 합치면 1,0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견 제시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감액과 증액 포함해서 10개 정도 사업 건드렸어요, 예산상으로.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교육청 입장에서, 특히 담당부서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저도 교육청에 있어 봐서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자꾸 의회와 집행부 간에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아주 전형적인 행위가 되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1억 1,960만 원 중에서 3,529만 원만 쓰겠다는 것은 나누기를 해 보니까 30%가 안 됩니다. 증액해서 쓰라고 한 사업을 30%도 쓰지 않겠다는 계획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 의견 제시 한 번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30%만 주고 4개월 해 보고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예산은 몇 월부터 주는 겁니까?

9월부터입니다.

8월은 주지 못하게 됐었습니까?

위원님,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정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정말 100% 사과드립니다.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8월에는 줄 수 없었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게 됐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10월부터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해 주셔야 돼요. 만일에 이 부분을 집행 안 하면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당초에 이 사업은 영양(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연구를 하나 마나 보조인력이 가면 당연히 편하죠. 그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과학 조교 같은 경우는 과학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학선생님들의 근무시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분들을 배치해서 영양(교)사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으면 정말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10월 중에라도…….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전담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만 해 줘도 경감되죠.

전담할 수 없으면 영양(교)사들 12시간 근무 시간을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볼 때 전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석식 같은 거 할 때 과연 보조자가 영양(교)사를 대신해서 급식 지도·감독을 전담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영양(교)사 보조인력이 전담할 때는 조금 걱정되겠죠.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 8시까지만 근무해서 맡길 수도 있고, 또는 보조를 끝까지 해도 경감될 수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괜찮은 사람이 와서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상당히 경감이 될 것은 뻔한 것이고, 이것은 수업하는 부분과 달라서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고 경감이 분명히 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겨우 6건 가지고 증액한 것을, 교육감이 직접 오케이 한 것을 가지고 60%도 아니고 30%만 쓰겠다면 말이 됩니까? 전담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되는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큰 문제 안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9월이 지났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을 주든 10월부터 주든 해서 이것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질타도 많이 받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고민할 때 아무 인력이나 쓸 것이냐, 아니면 영양사 자격 있는 사람을 취업시켜서 선생님들의 시간을…….

그것은 과정에서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사람을 쓰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원래 영양(교)사들의 요구가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 기간을 짧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영양(교)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보내면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것은 좋을 것이고.

15시간 근무하면서 보조인력 쓰는 것은 걱정된다는 거죠.

그러나 도의회에서 교육감이 오케이 한 것을 30%도 안 되는 돈을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문제가 생깁니까? 한번 의논도 안 하고 지금 30%도 안 쓰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쨌든 10월부터 하든지 11월부터 하든지 해서 연구를 두 달 동안만 해 보시고 그건 하세요.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 60% 쓰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30%도 안 쓰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감이 안 된다고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괜히 증액했다고 감정적으로 안 했거나.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 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는데 정책기획실장은 모르겠다고 하던데 교육국장도 모릅니까? 만일에 세 분이 다 모르신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교육국장님이 이 보고를 못 받았다면 중간에 계장이나 과장이 교육감한테만 보고했을 겁니다. 교사가 죽었는데 교육감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지금 한 열흘이 지났어요. 그 학부모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앞으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고 듣고 있고, 이것을 교육감한테 보고 안 했다면 문제가 많고, 교육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교육국장을 제치고 위에 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벌써 인사팀에 자살사건은 다 보고가 되어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라고 얘기했을 텐데 국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이것은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교육감께서 분명히 국제학교는 귀족학교가 맞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문제가 많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접근도 하시고, 우리도 문제제기하고 문제제기할 사람 많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공교육을 무시한다고 할까 좀 소홀히 하면서 그쪽에 많이 집중되었다는 것이 비판받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면서 질타도 받고 또 공교육도 살리는 쪽으로 아예 말을 맞춰서 나가세요, 욕을 듣든 뭐 하든. 교육감님은 귀족학교 맞다,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온 학교 맞다고 대답했는데 아래 있는 국장님들은 다른 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귀족학교라는 것도 맞고 설립목적 자체가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립 학교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다만 귀족학교라는 공사립 국제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학교들의 위축이랄까 비교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해울과 교육청과 한국국제학교 3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KIS가 운영되다가 재정결함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KIS의 경우는 KIS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더 올려야 됩니까?

YBM시사가 책임을 집니다. 수업료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앞으로 수업료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 연동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학생 모집해서 안 들어오면 바로 돈이 모자랍니다.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교육청은 재정과 관련이 없다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YBM시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앞으로 도교육청은 거의 관여 안 하게 되죠?

감독과 평가권한이 주어집니다, 심의를 하고. KIS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승인 관계는 없고 감독과 평가관계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 관계는 5년에 한 번이고요,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고 딱 정해진 바 없지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겁니다.

KIS는 중학교 과정까지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YBM시사에서 KIS학교의 남쪽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KIS고등학교 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년 안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려면 2년이 걸립니다. 2년 안에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말씀하는 겁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모집하겠다는 것은 아직 공표된 적이 없잖아요?

공표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YBM시사와 저희들이 얘기가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는 이 얘기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처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추진된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얘기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질의했을 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왜 교육위원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따로 질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주도 특례 입학 학생은 최대 몇 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5%.

5%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입니까?

반당 한 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합격 인원수가 몇 명인데요?

369명인데 제주도 학생들은 아까 보고한 대로 8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명 넘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은 관계없잖아요. 제주 특례입학하고는. 특례입학해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하면 5%가 훨씬 넘어버릴 텐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5%는 의무조항이고 지원자가 있어서 80여 명이 더 되겠죠.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 박순철 사무관, 지금 실장님 답변이 맞아요? 5%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실무적으로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바로 전학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있는 NLCS에서 필요한 테스트를 거쳐서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못 간다, 간다 양론이 있던데…….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일반학교처럼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TO가 있거나 거기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중도포기하거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관심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가능성을 어떻게 열었느냐, 예를 들어 TO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라든가. 희망하면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문서로 되어 있거나 뭐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확한 부분은 해울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담당자가 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해울기획실기획팀장 김승관 (주)해울의 기획팀장 김승관입니다. NLCS Jeju에서 NLCS 본교로 가려면 반드시 시험을 거치고 가야 합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게임 과다사용 실태 금년과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위험사용군이 작년보다 절반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3.7%, 금년에 1.9%. 이 내용만 보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자가 진단 결과는 신뢰가 가능합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방문을 다 한 결과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전부 하고,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교육시킨 결과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아우름정보화에서는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위험군이 43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학생들은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25명 빼고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우름정보화이고, 일반학생, 435명이 위험사용군으로 나타났는데 이 학생들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지?

이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뻗치고 있습니다.

아마 해 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주5일수업제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하게 이 부분은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우름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제가 볼 때 지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운영 효과 내용 하나하나 다 좋은데 적어도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잘되고 있는가 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주5일수업제, 여기에 보면 1쪽에 “2006년부터 월 2일 주5일수업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월 2회 주5일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그러면 한 5년 정도 됐는데.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월 4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위원님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해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마는 일단 처음 출발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기에 교장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월 2회 주5일수업제 할 때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집에 갔다고 해서 아이들이 막 나빠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노는 날이 월 4회가 되죠―효율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4쪽에 시범운영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5일수업제 할 때까지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앞으로 희망 학생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외도초등학교와 대흘초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도시로 올수록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되면 차별화가 됩니다. 나와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가정환경 모든 부분이 열악하다고 해서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골에 가면 덜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까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대안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많은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주5일수업제 관련 부서별 지자체와의 협의. 여기에 보면 자유수강권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이런 부분은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가능성 있는 것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생각입니다. 토요일 날 과연 선생님이 학교에 나올 수 있겠는가가 문제이고, 과연 어떤 학생들이 나오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봉사활동 가면 다 기록하죠. 지금은 입학사정관제로 전과는 달라졌죠.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에서 가장 소홀한 부분이 학력보다는 인성교육, 아이들이 모여서 배려하는 것들이 거의 없지 않은가. 그러면 스포츠, 음악, 여러 가지 동아리를 학교에서 구성해 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한 것들을 학교에 제출해서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구태여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올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은 학교에서 못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학교에 지시해 주고, 학교에서 그것을 따라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가정이 열악한 학생들 학교 나와라. 공부시킨다. 뭐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식으로 인증제를 도입하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까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체제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급한다면, 거기에서는 아이들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교 폭력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대책이 미온적이다. 신문 등에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게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겁니다. 교육이 아니고 법이라면 모든 것을 법대로 다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모자란 학생들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산과고의 4명 중에 2명은 퇴학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은 구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늘 생각들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 나온 것을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와 금년하고 사안을 봤을 때 좀 다르다. 그전에는 1 대 1로 했는데 이제는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단화되는 것은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수시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발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 과정들이 학교에서 태만하지 않았는가.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뭐할 때에는 수시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서귀포산과고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기숙사 생활. 자영농과입니다. 이번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좋은 일을 했던데, 자원상담봉사자 있습니다. 열 명 초청해서 학생 열 명씩 그룹지어서 많은 시간 가져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이 대단히 긍정적이었고, 상담 봉사자로 참가했던 분들 대단히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봉사자들 말에 의하면 소신을 줘야 되겠다. 가보니 가정에 양 부모 있는 아이가 거의 없다시피 됐다는 겁니다.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등을 수시로 하면서 미연에 발견하는 게 좋겠고 상담활동도 계속 강화시켜 주고, 아마 기숙사 부분에서 앞으로 2학기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집단생활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 지도부분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이와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학생 폭력에 대해 확실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노력할 수밖에. 학교 담당 선생님들 대단히 심려가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모 고등학교 기숙사 폭력 부분이 어쩌면 기숙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처리나 이것을 봤을 때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학교 다니는 게 가능한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귀족학교하고 비교하면서 돈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쪽은 경제 환경이 아주 안 좋은데 사실은 사감의 역할이 아주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감은 다른 기숙사가 있는 학교처럼 진학지도가 중심이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감의 역할이 크다고 봐집니다. KIS 같은 경우에는 사감으로 5명씩이나 채용하고 외국인 보조사감 9명 해서 열네 명의 사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민원이나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건물은 지어놓고 그다음에 감당이 어렵습니다. 결국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기숙사 지어놓았다면 다른 곳하고, 몇몇 학교들은 사감이 제대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읍·면지역 학교라든지 폭력이 발생한 학교라든지. 이것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버린다면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구조로 기숙사를 관리한다면. 기숙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기숙사 관리를. 전체적으로 사감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이 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사감하고 지도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사감을 뽑았습니다.

한 사람만 뽑아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두 사람 뽑았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외고는 그렇게 되고 다른 학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읍·면 학교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적어도 두 명의 사감이 뽑혀서 정확히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보니까 기숙사에 증액한 것도 2억 원인데 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부분이고, 결국 인건비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학교가 기숙을 중심으로 한 학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안이 나왔다면 교육청에서 최소한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감을 제대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사감 부분은 외고도 수익자 부담입니다. 국제학교도 당연히 수익자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귀족학교는 놔두고요, 외고는 어떻습니까?

수익자 부담입니다.

서귀포산과고는요?

서귀포산과고는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근무하면 그다음 날은 근무 안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하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다른 기숙학교하고 다른 곳입니다. 예를 들어 애월, 세화, 서귀, 남주 이런 데에는 진학 중심으로 아이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심성을 살피고 서로 간에 어울림을 더 강화시켜줘야 될 사안이고, 폭력의 내용도 대단히 심합니다. 저는 MP3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녹음된 내용을.

안 들었습니다.

들은 분 있습니까? MP3 내용을 들었죠?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들었습니다.

계속 비명 지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와 주는 사람이 없고. 아이는 계속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는데, 긴 시간동안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 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더 문제가 되어야 사감을 채용할 겁니까? 그러면 더 문제화시키겠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이 학교만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이가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도, 30분 가까이 되는 데도 누구 한 명 들어와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그 당시에 교사의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장학관님.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창의·인재교육과 장학관 김순관입니다.

MP3를 어느 정도 꼼꼼히 들었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3회 들었는데 발음이라든지 제대로 안 들려서 힘들게 청취했습니다.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피해 현장이 생생하게 녹취되어 있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계속 비명을 지르잖아요.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을. MP3 내용을 공개할까요? 아니면 저의 블로그에 대책이 없다고 올릴까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필요한 인력과 돈을, 기숙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려도 잘리고, 채용하라고 해도 안 하고. 지금도 보니까 사천얼마 정도 남아 있네요. 기숙사 지원 예산 2억 원 중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학교의 특성이 다른 학교와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다는 게 안심이 안 됩니다. 눈빛만 봐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숙사 문제를.

내부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한 의견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적어도 최소한의 관리체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생님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겨버리면 누가 사감 하겠다고 합니까? 과거 숙직하는 것 이상 기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되는데, 그렇다면 선생님한테 이중 부담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만 사감 문제를 한다는 것은 뭐하고, 특히 남녀공학 학교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사감을 쓸 수 있는 재정은 지원 안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사안이 벌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서 끝나는 것이다, 보고가 끝나서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교육청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들 충분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감이나 지도교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아이들이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괴롭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사감이 전혀 없었다, 지도하는 선생님이 없었다,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운 나쁘게 있었던 교사한테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업 끝나서 현재 기숙사 관리하는 것은 과거 숙직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 재수 나쁘면 걸려서 책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사감의 일이라면 30분 이상 될 동안 그렇게 소리 나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것이 사감이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그전에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운 나쁘게 그때 걸린 선생님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면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 30분 이상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하는데도 아무도 들어가서 봐주지 못하고 누구도 가서 얘기해 주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었고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확히 그 시간 내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서 얘기한다면 감독하는 선생님한테 밤새도록 돌아다니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날 노는 것도 아니고 수업하잖아요.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돌봄의 시스템이 필요한 곳이다, 관리보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횟수 감소대책 보고입니다. 국장님, 1쪽에 있는 표를 봐 주십시오. 중학교 세 학교가 있는데 교장·교감 출장횟수를 보십시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신창중학교가 유독 많이 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신창중학교가 출장이 많아요? 없죠. 신창중학교가 1학기 동안에 교장이 두 번밖에 출장을 안 갔죠?

예. 제가 칸을 잘못 봤습니다.

교감은 1학기 동안에 20회, 교장은 2회, 둘이 합해서 22회 갔습니다. 그 위에 고산중 교장.

64회.

교감은?

70회.

몇 배입니까? 이상하죠? 신창중학교의 교장·교감은 아팠습니까? 병가. 아닙니까? 아주 이상하죠?

통합학교라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학교는 출장 안 갑니까? 위에 있는 우도초 보십시오. 저청초 보세요. 통합학교도 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표가 왜 이상합니까? 그다음에 교사를 보십시오. 제가 이 답을 이제야 얻었는데, 교사하고 합치면 350 딱 맞아요. 무슨 말이냐? 신창중은 교장·교감은 출장 안 가고 교사만 보내고, 합치면 350 딱 맞습니다. 고산중은 선생님들 안 보내고 교장·교감이 많이 갔다. 국장님, 어느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두 개 중에. 교장 회의에 오라고 해도 신창중은 ‘나 대신 너 가라’, 고산중은 교사가 오라고 해도 ‘내가 대신 가마’.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연수나 연찬회의 성격에 따라서 교장이 가야 할 성격의 연찬회나 연수가 있고 교사가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10회 정도 차이나면 그런데……. 교원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교원지원과장님, 신창중학교에 계셨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현상을. 어느 것이 좋은 건가요? 교장이 교사 가는 것까지 다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교장 갈 곳도 교사를 대신 보내는 게 좋으냐,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수업 부분을 우선시해서 수업 중심으로 출장을 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수업결손이 없도록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중에 연수를 통해서라든지 집중화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수업결손이 현저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물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더라도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있었을 때가 더 잘된다고 봐서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넘어도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추석명절 때 슬픈 두 가지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어린이가 실족된 사고이고, 하나는 A초등학교 교사가 자결한 사건입니다. 제가 빈소에 갔더니 그 학교 교장·교감 등 전 직원이 명절날에, 제가 소식은 일찍 접했습니다마는 명절 뒷날에 빈소에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 친족하고 일가들이 “학교 너무 감사합니다.” 왜? 명절 날 교장·교감 등 선생님들이 와서 빈소를 다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런 동료애를 평상시에 조금만 발휘했으면 그 신규교사가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릅니다. 제가 빈소에도 갔고요, 그분들과 얘기도 했고, 초등학교에서 온 선생님들과 앉아서 놀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위원장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찾는 중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 인명사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육자들이니까 어린이 사고만 알고 교사 사고는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런 사고들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식 과장님, 현안보고 8개를 했는데 이 건의 담당 과장님은 참석해야 합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국장님 세 분 계시지만. 그리고 참석 못 하면 왜 못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 알려 주는데 왜 안 알려 주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유를 잘 알려줬는데, 제가 이분 어디에 갔느냐 물을 정도로 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정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언사항 등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문제, 제1회 추경예산 증액사업인 영양(교)사 보조인력비 지원문제, 학교폭력 대책 및 지도 계획 추진,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