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박재형 실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교육 현안보고사항 중 제주영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립국제학교 개교 추진상황입니다. 초·중학교 통합 국제학교이며 한국국제학교로 학교명을 정하고 YBM시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정원은 432명으로 9학년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21학급 완성학급으로 504명이 될 것입니다. 2쪽입니다. 오늘 개교하여 수업을 시작했으며 개교식은 10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자 823명 중 제주지역 특례 입학자 15명을 포함하여 369명입니다. 모집인원 중 36명이 부족한 상태이나 개교 후에도 수시 전형을 통하여 전·입학 시킬 예정입니다. 이 중 기숙사 생활은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45명이 신청하여 지난 9월 16일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별 입학생 현황은 서울·경기 지역 학생들이 212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출신 학생은 8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외국인 교원은 표와 같이 기숙사 사감을 포함하여 총 45명을 계획하여 총교장과 법인 측 관계자의 면접을 거쳐 우수한 인력으로 45명을 임용 완료하였으며,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외국인 교원 국적별 현황은 교육과정에 맞춰 미국인이 37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교원은 국어·사회·국사 과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4명을 임용하였으며 기숙사 보조사감으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긴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중언어 가능자 9명을 임용하여 기숙사 생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정직원은 행정실, 관제실 등 30여 명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대부분 제주도 출신으로 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교장, 부교장, 총사감을 지난해에 임용하여 그동안 정규 커리큘럼은 물론 방과후 및 기숙사 프로그램도 충실하게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매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립국제학교 설립비 총액 485억 6,000여만 원 중에서 38억 7,500만 원이 기자재 구매 비치 예산으로 배부 받아 운영법인과 협의하여 목록을 정하고 조달청에 입찰, 계약 일체를 의뢰 추진한바 지난 9월 10일까지 납품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건축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6쪽에 작성된 바와 같이 초·중학교 학습동과 기숙사동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조경공사 일부와 운동자 잔디 깔기 등 외부 토목공사 일부가 부분적으로 미준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나 당초 준공 예정일인 9월 25일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교직원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외국인 교원 모두 입국 완료한 후 제주시내 더호텔 회의실에서 개교와 학습지도 준비를 해 왔으며 9월 2일부터는 학교로 이전하여 개교준비에 힘써 왔습니다. 학생들의 개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5일 8학년을 시작으로 2일간 학생기숙사 입교와 정리를 하였으며, 9월 17일과 18일에는 학부모 면담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수업을 시작함으로써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립국제학교 개교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고 사립국제학교인 NLCS Jeju 개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NLCS Jeju는 유·초·중·고등학교과정 통합국제학교이며 학생 정원은 1,508명이며 남녀공학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개교일은 9월 26일이며 개교식은 9월 1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만 모집했으며 1,208명 지원에 527명이 합격했고 434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교원 임용현황은 총 65명을 계획하여 전원 임용 완료하였으며 이 중 국내 교육과정 국어·국사 과목 내국인 교원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LCS Jeju에서는 영국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영국인 교원을 중심으로 임명하였으며 이 중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수학교사 한 분을 특별히 내국인 중에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공사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지난 8월 30일 자로 완료하여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외국인 교원에 대한 주거시설은 JDC에서 추진하는 영어교육도시 내 공영주택 27세대를 확보 공급하고 있으며, 기타 기숙사의 가족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집기 및 기자재 등은 9월 21일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며, 학생 기숙사 입주는 9월 23일부터 3일간 추진하고 9월 26일 개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개교에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어렵게 추진해 오던 시범 국제학교 2개교가 차질 없이 9월 중 개교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개교추진현황 첨부)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원 출장횟수 감소 대책, 특성화고등학교 운영방안 및 일반계고등학교로의 개편계획, 학교폭력 대책 및 지도계획,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교육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주5일수업제를 2012학년도부터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국가·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점이고, 둘째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주5일수업제가 요구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주5일수업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일수 조정입니다. 현행 수업일수는 월 2회 주5일수업제에 따라 205일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90일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기초·기본 학력 보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업시수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은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를 전제로 수업시수를 설정한 것이므로 교육과정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수업시수 현황은 3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범운영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범운영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등 모두 11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학기 들어 지난 9월 3일 처음으로 주5일수업제 적용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4쪽과 5쪽의 운영현황을 보면 11개교 재학생이 4,521명이며, 토요일 등교 학생이 870명으로 19.2%를 차지하였습니다. 11개교가 개설한 프로그램은 토요스포츠, 예술활동, 봉사활동, 독서, 영어 등 모두 37개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지원을 위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학년도 전면 자율시행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유수강권, 돌봄교실 확대에 따라 예산증액을 할 것이며 토요스포츠 강사, 예술강사를 확대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 확대 운영은 제주자치도와 협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청소년 체험학습장의 사용은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7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앞으로 주5일수업제 시범운영학교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범운영결과는 보고회를 통하여 각급 학교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함과 동시에 주5일수업제에 대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2012학년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횟수 감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출장이 너무 많아 학교 근무에 안정적이지 못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1쪽에 있는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횟수 현황을 보면 2011학년도 1학기 동안 초·중학교 공히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모두 17개교를 표집학교로 하여 출장 횟수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학년도 1학기 동안 교장은 712회로 교장 1인당 평균 41.9회(월평균 7회), 교감은 586회로 교감 1인당 평균 41.9회(월평균 7회), 교사는 3,343회로 교사 1인당 출장 횟수 22.4회(월평균 4회), 수업결손 초래 출장은 31회로 0.9%로 나타났습니다. 도서 소재인 추자교와 우도교 교사들의 출장 횟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해상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 가능한 한 출장을 삼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결손 초래 출장은 총 31회 0.9%인데, 이 또한 초등학교는 다른 학급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보결수업 실시, 중학교는 교체수업을 철저히 하여 수업결손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쪽,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집학교 17개교 교원들의 교원 출장 횟수 감소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바라는 사항 등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청 부서별로 각각 실시하는 연찬회를 유관업무끼리 통합하여 운영하고 둘째, 교장·교감·교사가 연석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담당자 한 명, 또는 관리자만 참가하도록 하고 셋째, 회의 자료를 활용한 전달위주의 회의는 공문으로 대체하며 넷째,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다섯째, 소규모학교인 경우 지역여건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고 여섯째, 초·중 통합학교인 경우 업무 통합으로 1인만 참석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횟수 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유사한 내용의 연찬회와 연수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통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회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출장은 가급적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연수에 교장·교감 또는 교사 등이 함께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업결손 예방 차원에서 교사를 대신하여 교감 및 관리자가 대신 출장을 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또는 연찬회 출장은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15시나 16시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서 또는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경우 부득이 연수나 연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연수 또는 연찬회자료를 탑재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초·중 통합학교인 경우 사안에 따라 유사업무 담당자 1명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일선학교 교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교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집학교별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교원 출장 횟수 현황과 교원 출장 횟수 감소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바라는 건의사항은 붙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방안 및 일반 고등학교 전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특성화고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에 비전을 두고, 특성화고 체제개편 확대, 산학협력지원 기반 조성,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주요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선, 특성화고 체제개편 확대로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로 체제개편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며, 첨단 산업수요에 맞는 기자재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산학협력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9년 11월에 구축된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특성화고 산업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셋째로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업보다 진학하려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선취업 후진학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직업 기초능력 교육 강화, 직업 진로지도 자료의 개발 보급,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직무연수 인원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사관, 취업기능강화, 산학연계맞춤형 등 다양한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으로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직업 진로교육 강화, 취업캠프 운영, 입학 후 졸업 시까지 현장 적응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 운영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6일에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지정 절차와 요건, 성과관리 운영 평가를 통해서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별표1과 같이 특성화고 지정과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을 학교 교육계획 및 운영, 학과·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원 확보 및 지원, 시설·기자재 확충 및 운영, 학교 공동체와 산학협력 등 6개 평가영역의 세부 심의항목에 따른 특성화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지정 특성화고를 포함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특성화고에 대하여 최대 5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계속 컨설팅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전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12교였던 특성화고등학교는 2009년부터 애월고, 표선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었고, 현재 상업계열인 함덕고가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특성화고 체제개편 주요 추진계획을 별표3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서귀포산과고가 공업계열 학과를 한림공고로 이관하여 자영생명산업과 4개 전공, 즉 마필관리, 친환경농업, 조경임업, 감귤·아열대작물 중심으로, 제주고는 현재의 9개 학과로 운영되는 관광계열 학과를 5개 학과 즉, 호텔, 조리, 관광시스템설비, 관광자원관리, 관광외국어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공업계열 학과들의 실습 기자재와 전문교과 교원이 단계적으로 이관·재배치될 수 있도록 한림공고에 기계과, 전자과 2학급 증설을 추진하고 제주중앙고도 보통과를 정비하여 학교 전체가 특성화고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4와 같이 함덕고를 비롯한 5개 학교가 2013학년도부터 체제개편을 희망하고 있지만 2012년 3월에 2013학년도 체제개편 심의계획이 확정되고 학교의 체제개편 희망에 의해 다시 제출하게 되는 학교별 체제개편 신청서를 앞의 특성화고 지정·운영 규칙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에 체제개편 여부를 최종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성화고 운영 방안 및 일반고 전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대책 및 지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애월고 사건 이후 도내 학교폭력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3월 초 표선리 학원 인근 폐가에서 중학생 가해자 5명이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집단폭력 및 금품을 갈취한 사안입니다. 2011년 6월 24일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담임교사와 상담 중 인지된 사안으로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 초까지 가해자 5명으로부터 폭력과 금품갈취를 지속적으로 당해 오던 중 2011년 3월 초 표선리 학원 인근 폐가로 끌고 가 집단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고, 귀가 먹먹하게 되면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게 만든 사안입니다. 현재 피해자 1명은 시내 중학교로 전학 조치되었고, 가해자 5명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받은 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법적절차에 의거 처리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4월 18일 중학교 하교 후, 학교주변에 있는 문구점 옆 반지하 건물에서 피해자 중학생 1명을 대상으로 가해자 4명이 집단폭행한 사안입니다. 사안 발생 하루 후 피해자 부모가 파출소에 고소하면서 인지된 사안으로 4월 초 있었던 수학여행 기간 중에 가해자 친구의 이성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음을 괘씸하게 여기던 차 4월 18일 하교 직전 휴대전화로 학교 옆에 있는 반지하 건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4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10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한 사안입니다. 현재 가해자나 피해자들은 전원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셋째, 5월 20일 16시 10분 경 조천 신흥리 바닷가에서 고등학교 여학생 1명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사안입니다. 5월 23일 피해자 부모가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인지된 사안으로 5월 20일 하교 후 가해자 9명이 친구관계를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교 주변 바닷가로 불러 집단폭행한 사안입니다. 현재 가해자 9명 중 3명은 자퇴하였으며, 6명은 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고, 피해자 1명은 학교에 등교하여 전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넷째, 6월 19일 17시경 아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에서 중학생 1명을 대상으로 7명에 의해 집단폭행당한 사안입니다. 사안 발생 당일 피해자 부모에 의해 경찰과 학교에 신고된 사안으로 6월 19일 17시경 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아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 및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7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현금 7,000원과 버스카드를 갈취당하고, 얼굴 폭행과 손등에 담뱃불로 3도의 화상을 입힌 사안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가해자 7명 중 중학생 4명은 도내·외에 전학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유예 및 중퇴자 2명은 검찰 조사 중에 있고, 고등학생 1명은 사회봉사 조치 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하고 있어 사안이 종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산남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 22시 20분경과 7월 15일 21시 50분경에 교내 기숙사에서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집단 성추행 및 집단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성추행 사안은 8월 30일 피해자 부모가 학교 및 ONE-STOP 센터에 신고하면서 인지되었으며, 집단 괴롭힘은 동생이 7월 17일 피해자의 MP3를 이용하던 중 폭력현장이 녹음된 내용을 듣고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인지된 사안입니다. 우선 집단 성추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월 5일 20시 기숙사 점호 시간이 끝난 후 가해학생 2명이 피해자가 있는 104호실로 들어와 방에 있던 가해자 2명과 합류하여 1명을 목발로 신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여러 가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 촬영 후 가해자 4명이 촬영 사진을 돌려 보았으며, 가해자 4명 중 1명이 컴퓨터실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104호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 2명을 동시에 엎드리게 한 후 성적 수치심과 가해자의 다리를 계속 주무르게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집단 괴롭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앞에서 보고드린 집단성추행 가해자 4명이 피해자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해 오다가, 7월 15일 21시 50분경 취침 준비시간에 기숙사 104호실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여름방학 기념행사 명분으로 가해자 7명이 집단폭행 및 집단 괴롭힘을 다시 가하고, MP3를 이용하여 현장이 23분간 녹음된 사안입니다. 현재 성추행 및 집단 괴롭힘 피해자 2명은 Wee센터 치료 후 9월 19일부터 정상 등교하도록 조치되었으며, 성추행 가해자 4명 중 2명은 퇴학조치 되었고, 나머지 2명은 특별교육 이후 정상적인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괴롭힘 가해자 7명 중 3명은 사회봉사 4일을 시켰으며 나머지 4명은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 7명 학생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애월고 사건 후 발생한 5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해당학교 및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해당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등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였으며, 다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대책 및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안 발생 즉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경찰청과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안 경위에 대한 대책 마련, Wee센터 연계, 학교폭력 설문조사, 피해자 가정방문, 가·피해자 1 대 1 멘토링, SOS지원단 협조, 배움터지킴이 역할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이후 도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학교폭력 대책 및 지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게임중독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인터넷 과다사용 자가진단검사 실시 결과, 전체 검사 대상 학생 중 6.9%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4학년 6.0%, 중학교 1학년 5.7%, 고등학교 1학년 8.9%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체 수치는 2010년 인터넷 과다사용 자가진단검사 결과 8.6%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2쪽에 향후 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게임중독 및 치료프로그램으로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 개최,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사이버 지킴이 캠프 운영, 건전한 사이버 문화조성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 사업으로는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Wee센터 운영,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예방교육·상담지원, 선진인터넷유치원 운영, 정보윤리 특강, 정보윤리학교 지정 운영, 아름누리지킴이 활동, 학부모 아카데미 지원, 인터넷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아우름정보화사업 추진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우름정보화사업 지원대상자의 인터넷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PC 사용을 유도하고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 중 99%에 해당하는 2,646명의 학생에게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6월부터 설치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지원되는 컴퓨터도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관리 부재로 인한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등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게임 중독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지막으로 교육국 소관 현안사항 5개 항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수업제도입에따른교육과정운영계획 첨부) (6학급이하소규모학교교원출장횟수감소대책 첨부) (특성화고등학교의운영방안및일반고등학교전환계획 첨부) (학교폭력대책및지도계획 첨부) (게임중독예방및치료프로그램운영현황보고 첨부)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이 공문서 감축실태와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대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운영 실태와 제1회 추경예산 증액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감축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문서 감축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적은 교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경과는 2011년 7월 6일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시 이미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별로 1교를 선정, 4개교를 표본학교로 정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결과 학교에 접수된 공문서 31.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부터 단위학교에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 공문인 경우 공문게시를 적극 활용토록 한 결과 공문 게시율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학교현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협조공문을 탑재할 수 있는 메뉴를 개설하여 홍보하는 등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외부기관의 공문서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학교로부터 보고 요구하는 공문서 감축을 위해 정보시스템 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한바 2011년 7월 말 기준 시스템에서 처리한 건수는 148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급적 본 시스템을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공문서 감축 자체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9개 항목에 대한 공문서 감축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인식 제고에도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문서 감축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일선학교 공문서 유통량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부담이 되는 보고문서 감축 등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 지방의회, 상급기관 등의 빈번한 보고자료 요구에 따른 공문서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실천을 위해 모니터링 및 직장교육 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보시스템에서 추출 가능한 보고 자료 등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 문서 생산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으로 일선학교에 업무관리시스템 게시공문 열람 전담자를 지정토록 하고 부서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11월 중에는 일선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공문서 감축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도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 공문서 감축 추진방향과 특색사항입니다. 부산, 충남, 전남 등 3개 교육청을 표본으로 공문서 감축 추진방향 및 특색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색 사항을 요약하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외부기관 협조 공문 탑재방 개설, 매주 금요일 공문서 감축 점검의 날 운영, 부서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 추진, 정보 시스템 자료 활용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 감축과 관련된 특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학교 공문서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인 기숙사 운영 학교 지원사업부터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숙사 운영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 격차해소 및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거점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하여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기숙사운영 학교 8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당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력 향상 및 진학·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장기 근무가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들이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중 3년 이상 근무자 410명에 대하여 근무연수별로 월 3만 원에서 8만 원씩 지난 7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지급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각급 기관별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3복식수업 인력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가파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3복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수급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증액 예산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학습보조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2012학년도부터는 정규교사 배치 등 수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양(교)사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1일 3식을 제공하는 학교 영양(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교육청 정책 및 교육과정에 의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 1일 3식 학교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학교로 총 8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당초에는 3식 학교 외에 2식 학교까지 총 23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심도 있는 협의 결과 3식 학교만 우선 배치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숙형 교육정책사업에 따라 지정 운영하는 애월고 등 5개교와 교육과정 운영상 기숙사를 운영하는 서귀포산과고 등 3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식 학교 중 한림고와 세화고는 조식을 외부 급식하고 있어 이에 제외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사립유치원 교재연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교재교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예산 5,5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 사립유치원 23개원 117학급에 급당 47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 및 교수학습 활용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2011년도 감채기금 적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반영분 55억 원을 지난 1월에 적립하였으며, 제1회 추경심사 시 당초 50억 원 대비 15억 6,540만 원이 증액된 65억 6,540만 원으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총 115억 6,540만 원을 감채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감채기금 출연 및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수령금 2010년도 104억 9,200만 원, 2011년도 115억 6,54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 7,450만 6,000원, 정기예금 이자 예상액 3억 8,288만 2,000원으로 총 228억 1,478만 8,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된 6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을위한공문서감축운영실태 첨부) (201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수정(증액)사업추진현황 첨부)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럴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직접 사안마다 뛰어가서 도움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사안을 받으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방문하도록 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컨설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학교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Wee센터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 친구들 관계에 따라서는 경미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교외입니까?

예.

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쪽에 해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자협의체를 말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한 후에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내용이 경미나 중대에 따라 분리하여 정말 학교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은 Wee센터나 Wee클래스 또는 학교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학교에 방문해서 폭력과 관련한…….

그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SOS 지원단도 초청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가해학생…….

그 치료 절차는 학교 자체 Wee클래스나 심한 학생은 Wee센터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상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경미하게 서로 폭행이나 이런 사안이 있지만 결국 사회를 살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가 아니면 상담하면서 학교생활을 같이 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경미하게 구경만 한 학생도 있고 실제로 가담해서 때린 학생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 지원은 일단 1차적으로 일반 교사들 중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는 내년에 모든 학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스포츠동아리 활동은 지도가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 예술 관련해서는, 예술 관련 강사가 80명 가까이 학교에 나가 있어서 이런 분들도 활용하고, 또 사회에 있는 시간 강사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 스포츠 강사는 11개 시범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9명, 2013년도에는 154명을 지원할 것으로 해서 강사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 강사 78명이 128개교에 배정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술 강사를 활용하면 좀 더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그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도수당이 나갈 겁니다.

지원을 받아야죠.

이번 2학기에 11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양한 강사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주5일수입제와 관련해서 토요 휴무 날 프로그램 중에서 스포츠 관련해서는 강사 확보를 거의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예능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거점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범 운영학교 연구발표가 나오면 곧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 번씩 돌아가겠습니다. 6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 분이 15분 이상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