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 노인 수당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위성곤 의원님, 강경식 의원님, 박희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9월 5일에 제출되었고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주요 검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제2조(정의)에 보면,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항을 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16조제11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11항이 아니라 11호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2항, 3항, 4항도 전부 2호, 3호, 4호가 되겠습니다. 제10조(종사자의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11호의2에 해당되는 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복지법」 벌칙이 나와 있고 4페이지에는 금지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인데 또다시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은 특별법에 위임도 안 되었는데 법에 나와야 될 사항을 조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조례로 제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중처벌의 우려도 있으며 또 지역아동센터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11개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센터장의 의무)에서 제6조를 제8조로 고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제21조를 제22조로 바꾸는 사항은 제22조인데 제21조라고 쓴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해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해 가지고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해서 이러한 부칙은 반드시 신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오던 지역아동센터의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운영과 종사자의 자격을 금번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 노인수당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 9월 2일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해서 9월 6일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보면 제2조(정의)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거주하는’으로 해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등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등’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7조는 앞에 나와 있는 제2조와 마찬가지로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종합서비스 제공시기)는 “100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생일이 속한 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만 100세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고 또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2일 안창남 의원이 발의해서 2011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에는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별도 3호로 신설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서 규정 같은 것은 별도로 신설되는 도가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뒤를 이어서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호를 없애서 1호에 그 규정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와 시행령 제3조에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자연장지, 공설묘지 등을 장사시설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화장장 주변을 장사시설 주변으로 확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정숙 국장께가 아니고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와 제40조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 제40조의 벌칙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을 받은 자체가 그 사람의 죗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것은 관계 법령을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공무원법」도…….

범죄에 따라서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의 형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형사적인 일로 해서 벌금을 냈다든지 징역형을 살았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못 본다. 그게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조례로서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금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조항을 놨을 경우에 11개의 다른 아동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놔야지 여기에만 놓는 것도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요건에 보면 대부분 자체 규정이라든지 시설의 채용 규정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범죄 경력이 있는 자.

그것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만 빼자는 것이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데, 이 벌칙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놔두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학대 행위로 해서 벌금을 냈을 경우에 벌금을 낸 것으로 이 사람이 죗값을 치른 것인데 다시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개가 있는데 다른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타 시도와 비교했을 경우에 제주도만 조례로 정하면 그것도 보면 엄연히 사람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조례에서 금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있다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수노인수당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수노인수당 지급과 관련한 돌봄종합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장수노인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10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원 발의에 대한 행정의 입장.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무난한지.

장수노인수당은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서비스인 경우는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산망과 바우처 통합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35명이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위해서 하게 되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별도로 하게 되면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복잡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장수지역이고 해서 장수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시스템화 하는 것은,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35명을 하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능하죠. 100명, 200명 해서 숫자가 많으면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만 35명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한다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복지부 시스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계속…….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죠. 그 어려움 말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 외에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장수의 섬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제외해서 검토보고서에는 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3명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났을 때 재정적 부담이 되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올해는 43명이고 내년에 예상되는 것은 63명인데 그러면 한 2억 원 내외에서 예산이 더 부담되는 것 말고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월 27시간하고 36시간 할 경우에 27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분한테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

100세 이상 중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35명이고 이 중에 혼자 사시는 분.

지금 65세 이상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100세 이상은 별도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복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본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중에 꼭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인 경우 연령대별로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그 돌봄서비스는 해 나가려고 돌보미도 40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종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 서비스를 해 나가면서 확대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 빨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노인수당을 하는 데는 있는데…….

100세 이상 조례 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

제주도는 장수지역이라서 이런 것은 장수노인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주가 장수의 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물며 저희들이 관광마케팅으로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할 것만 취하기보다는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게 노인 자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수라는 것과 효도에 대한 개념으로 하셔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의 장수문화연구센터와 협의하면서 앞으로 제주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별로 거기에 소속된 아이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식비 정도인데 여타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에―여기 예산 비용 추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조례만 좋으면 뭐합니까? 조례안대로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며 언제부터 전체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강제규정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용 추계도 안 나오고 해서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하는 소요 판단은 못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이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71개소이다 보니까 조금씩만 더 지원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재정 형편상…….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해당 시설에서는 지원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못 해 줬을 때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좀 문제점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동보호사업비라든가 종사자 교육비라든가 센터 보강 사업비를 주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올해 지원해 준 대로 하면 이것은 상당히……. 괜히 기대만 했다가,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 한두 개만 새로운 사업에 지원이 돼도 복지예산으로 엄청난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것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비를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면 우근민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했던 임기 4년 이내에 복지 예산을 총예산의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복지 예산이 20% 이상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단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서 인원이 적은 동이든 많은 동이든 자격만 갖추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사전에 계획적으로, 없는 데는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데는 가급적 자제시키는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71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사실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살거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이 사는 영세민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아동센터가 많이 필요하고 교육시설이 많은 데는 좀 덜 있어도 되고, 이런 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설치가 되고 이왕이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 판단을 잘해서 진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자격과 관련해서 제한하는 문제가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종사자 자격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종사자 자격, 직종 수, 자격, 배치 기준을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시설이 11개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자격 기준을 똑같이 정해 놨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자격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인데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경력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동복지시설인데 지역아동센터만 이렇게 강화했을 때,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은 찬성할지 몰라도 앞으로 할 분들은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정회 시간에 검토를 더…….

또 한 가지는, 조례안 제21조에 보면 도 단위 협의회를 둔다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협의회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렇게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에 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해서 협의회까지……. 협의회라는 것은 센터 간에 정보 교류라든가 협력을 위한 협의체인데 꼭 조례에 협의회 규정을 두고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협의체들도 이런 사항을 요구했을 때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정숙 국장님께서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지역아동센터에만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접근이 아니라 이것들이 서서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아동센터 자격이 엄격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복지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경력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마인드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소 엄격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이중처벌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인권 유린,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살더라도 전자발찌 착용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이중처벌이라고 해서 거센 비판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특히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시설에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를 한 자가 종사자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도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분명히 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고, 또한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노인수당과 관련해서―개정안에 올라온 부분은 아닌데―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던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장수수당이 이미 돌아가신 열일곱 분에게 지급되는 일이 발생해서 도민 사회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게, 지금 장수수당이 신청주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 사통망에 보면 만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파악될 거라 말이죠. 그러면 굳이 신청주의로 해서 어르신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물론 팩스나 방문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 이것이 사통망을 통해서 80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한 번만 통장 등 사본을 제출하면 지급하는 지급주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사 했고, 당시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런 개정안이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안으로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해 보셨나요?

예. 검토를 했는데 사회복지급여들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장수노인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거동이 좀 불편하고. 다른 수당들이 다 신청주의입니까?

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신청주의인가요?

예. 본인이 못 하면 위임자가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급 원칙은 적용되고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소급에 대한 원칙도 되살리고, 또 이게 지급주의로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스템상에 지급될 것 아닙니까? 소급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수라는 개념이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편리하고 건강하게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급여나 수당들이 신청주의이긴 합니다마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서 조례에 위임해서 이것을 지급주의로, 직권 지급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행정 편의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르신들께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신청주의니까 장수노인수당도 신청주의로 해야 된다는 접근이 아니라.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읍면동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접수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5조(지급)이라는 부분이 아주 단순하게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수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의 노인은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망을 통해 개시 나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신청주의보다 오히려 이게……. 지금 행정에서 찾아가고 팩스를 받고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사통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겁니다. 그렇죠?

(직원과 의논함)

지금 제주시 국장님들도 무방하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오늘 개정 시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하고…….

이상입니다.

저,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화장장 주변지역 조례와 관련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만 하는 것을 지금 장사시설로 확대를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인데, 이번에 장사시설로 확대를 하면서 장사시설을 하게 되면 공설묘지라든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그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공설묘지 자연장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로 조성을 해서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 화장시설하고 봉안당 시설하는 게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12% 했을 때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기존의 공설묘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지역주민의 정의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 구역상의 읍·면·동민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승생 한울누리 자연장지가 내년 상반기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연동지역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런 조례를 만들면 연동에 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국가시책을 보면 공설묘지는 억제를 하고 토지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 이런 것을 장려하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구하는 것을 책무로 하고 있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도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는 가급적 앞으로 권장하지 말고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런 쪽에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이나 시행령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까지 확대를 하다보면 기존의 공설묘지가 있는 지역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화장장이든 공설묘지든 거기에 사용료의 100분 12, 12%를 그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조성된 데는 사실 거의 포화상태에 있거든요. 거기는 가도 몇 개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지금 저쪽 동부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물론 정부는 화장을 권장하고 있지만, 어떻든 제주시 사업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고. 어차피 공설묘지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 영구차라든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텐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면 주변에 지원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지원하라.”가 아니고 재원이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공설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12를 받은 것에서 지원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발생하면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이 멀다고 해서, 연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장 쓰면 연동에 좀 지원해 주십시오. 어차피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새로운 재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사용료 받은 것에서 12%를 지원하는 것인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또 현재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화장장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 놓고 1호에 “연간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 12 금액”,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예산”, 이것은 재원을 조성하는 부분이고, 제3조제2항에 “도지사는 제1항의 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서 아까 단서조항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사용료가 1,000만 원 미만인 지역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것은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기금에, 일반회계가 지원되게 돼 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봤습니까? 전부 화장시설 사용한 것에서 지원했지 일반회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화장장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TV방송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화장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장하는 데 5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인접지역에 없는 데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최고 10배 이상, 화장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5만 원이면 인접 지역에서 오면 50만 원을 받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 만약에 반대하면 찬성한 지역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해 준다 말입니다. 반대하는 데는 곱으로 하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세울 때, 지금 환경 쪽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봉개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주변지역에 도로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런 혜택은 전체적으로 가는 혜택도 될 수 있겠지만 도로 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큰 혜택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혜택을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12% 이런 문제도, 그 12%가 예를 들어서 그 동네 도로 뽑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10월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도내 전체 사망자 숫자, 화장한 숫자, 공설묘지에 매장한 숫자, 공설묘지를 제외하고 충혼묘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묘지에 안장된 숫자, 사설묘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해 준 그런 묘지가 있으면 거기에 매장된 숫자. 이거 빼면 나머지는 불법매장이라고 봐야겠죠.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다른 것은 없겠죠?

그 정도입니다.

혹시 빠진 것 있으면 거기에 다시 구분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불법으로 매장되고 있는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일도 많은데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은 바꿔 나가야 하니까 수고스럽겠지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 및 부대의견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5일 오충진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회부됐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에 있어서 “교육감은”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했는데 도 소관 조례에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의무조항은 교육청 소관 조례로 해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를 제9조로 바꾸는 것은 10조가 아니고 9조로 오타가 돼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9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사항은 주로 교육청 소관으로 인식돼 왔으나 금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학교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주관이 돼서 처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2일 박희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출됐고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특별법 같은 것도 조문을 표시 안 해서 너무 광범위해서 이 조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문을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조문이라든가 관계법령 조문을 전부 명시했습니다. 제4조는 약칭입니다. 약칭은 처음 나올 때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획도 전부 약칭으로 표시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부 약칭으로 표시했습니다. 6쪽, 위원회의 기능도 앞에 약칭이 표시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뒤에는 약칭을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수당도 현행 조례안보다는 수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관련 법률, 다른 법률도 조문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조문에 의해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시했고, 밑에 있는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이것은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련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39조 “임차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상해보험의 가입)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서 집행기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조문들도 보면 “지원해야 한다.”보다는 보통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과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폭력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보호 여성의 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보다는 진일보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관련은 교육청이 주가 돼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조례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 제4조에 보면 학교폭력을 신고한 자에게는 도지사 및 교육감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신고한 자에게 포상을 하는 문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교선생님이든 누구든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신고한 사람을 포상까지 한다는 것은 규정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운영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자문’ 이런 것은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이 각각이다 보니까 지원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법이 거의 비슷한데 각각 법률이 제정되다 보니까 비슷한 시설인데도 지원도 차이가 나고 해서 같은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하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는데 조례는 하나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기존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차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같이 해 버리면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 만들 때마다 필수적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관계는 들어갑니다. 여기도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동 폭력 피해 예방이라든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조례로 규정된 협의회는 아닙니다마는 조례에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서 조례에 없는 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 임차료 등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확충이나 장비 확충을 할 때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때는 시설 요건을 갖추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한 후에 물론 임대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상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례안 제38조인데 조례는 전부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 사업이어서 지방비하고 분권교부세로 하고 있고, 조례에 규정되는 이 사업은 전부 여성가족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 봤는데, 지금 도에는 아동학대예방및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몇 차례나 회의가 개최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상반기 한 번 하고…….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습니까?

예.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18세까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예방및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성격과―여기에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의의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도의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게 그동안 제가 본 견해입니다. 지금 아동학대예방및보호위원회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성폭력 방지 부분에 있어서 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 보호시설에 가서, 어떤 시설 말고 심리적으로 그들이 상처를 잊고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심리치료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고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부분도 이런 운영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라든가 그들에 대한 재활이나 자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많은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6,700여만 원 지원해서…….

5개소에 6,700여만 원?

예,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프로그램입니까?

심리치료 전문가를 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밥을 먹고 보호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들이 상처를 잊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특수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시설에 어느 정도 머물고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저희들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이면 부부가 같이 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김만덕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 심사할 때 김만덕 정신을 어떻게 개념 정립을 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시상 부문을 봉사 부문, 경제인 부문 하는데 위원님께서 국제 부문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신에 대해서는 어떻든 베풂과 나눔 정신이 대표적인 정신이고 도전과 창조 정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지금 시대에 맞는 정신을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그런 것을 넣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면 이런 부분은 수정안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국제 부문은 처음에는 만덕봉사상 부문만 하다가 경제인 부문을 2006년도부터 확대를 했는데 그때도 의견들이 많아서 여론 수렴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국제 부문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좀 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공론화를 거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상 심사위원에 도외 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부분들은 수정안에 도외 인사 몇 % 이상 해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외 인사도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몇 % 규정은 않더라도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의견들을 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난 7월 초에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달라고 하니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렴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의견 교류가 있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덕기념사업회라든가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정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만났다는 겁니까? 전문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회의하셨습니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기회 있을 때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기념사업회라든가…….

그러니까 목적하고 국제 부문과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했다는 겁니까?

예.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까?

기념사업회와 관련된 인사라든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들…….

본 위원이 김만덕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 김만덕기념관도 있을 것이고 또 김만덕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재경기념사업회의 행보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에 맞는 균형감 있는 성의가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있어서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역사학자 박찬식 선생님만 뵌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이 추모 200주기인데 재조명,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왔던 보고서에 보면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것, 김만덕의 위대함을 국내외에 홍보해서 파급효과가 높은 사람이 수상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로 필요하다. 그리고 수상자들은 수상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펼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도 지난 7월 8일에 강력하게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노력이 전문가 집단과 우리 상임위와의 의견 조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이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구 수정 몇 개를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덕기념사업회에도 보면 교수님이라든가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그분들하고 김만덕상 위상을 높여 나가는 그런 방안, 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공적이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분야들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이 추모 200주기여서 김만덕을 대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 나갈 방안들,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위원회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필요할 때마다 도정 전반의 정신에 대해 만덕의 나눔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김만덕상이라고 하는 부분, 적어도 김만덕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의 주요 메시지에 버금가는 집행부의 의지가 이 조례에도 드러나야 되고, 일련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지난번에 이 조례를 다룰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김만덕 정신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나눔, 베풂, 이것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 김만덕상을 전체적으로 비춰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만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제주도 여성들의 강인한 생활력, 강인한 여성상,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한 부를 이루어내는 과정의 정신, 제주도 여성의 정신, 혼, 이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이 부분은 더 재조명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수성가한 후에 제주도가 어려웠을 때 쌀을 베푼 것만 너무 조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김만덕처럼 어렵게 성장하고 성공해서 김만덕과 같이 지역에 베풂과 나눔의 정신을 모범적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을 때는 무슨 상을 줄 것이냐? 저는 그런 분도 김만덕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여성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만덕 정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나눔과 베풂 정신만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성 학자들이나 여성계에서도 도전과 창조 정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종전의 나눔과 베풂 정신에 도전과 창조 정신까지 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신은 이번에 그런 쪽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남성분들이 그런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신으로 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 같이 쓰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개념이 옳지 않거든요. 버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벌 때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으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과정, 이런 쪽에서도 재조명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만덕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을 콘텐츠를 개발할 때 그런 쪽에 연구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과 결부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분들은 사실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덕 의녀를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시키고 그 정신을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나눔과 베풂 이상의 정신을 부각시켜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차별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앞으로 화폐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교과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나눔과 베풂을 하기 전에 그분의 인간성이라든가 생활력이라든가 강인한 정신력, 이런 것들이 더 연구되고 조사되고 그런 것까지 접목시켜서 이런 상을 주면 더 뜻있는 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든 뭐든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현재 지사께서는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김만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브랜드로 쓰십니다. 차기 지사께서는 아마 그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쓰시겠죠. 뜨거울 때 담금질을 해야 된다고, 현재 하고 있는 집행부의 기본 철학이라는 것을 여성가족정책과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타이밍에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내년 추모 200주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만덕이라는 브랜드를 이 타이밍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지 이 조례만이 아니고 김만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따로 자문위원단을 두시면서라도 전체적으로 하셔야 김만덕이라고 하는 네임 브랜드를 이번 도정에서 상실하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하반기에 김만덕 관련 학술세미나 준비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김만덕기념관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에 18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

국비 18억 원이 지금 현재 기재부에 광특회계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특회계로?

예.

그 외에는 도 자체 예산을?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편성 시점이죠?

예.

얼마 편성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부지 확보도 해야 되니까 지방비는 좀……. 부지는 지방비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에 33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해서 한…….

33억 원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만 6,433㎥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말고는?

건축 면적은 이천팔백…….

건축 면적이 아니라 건축비요. 건축설계비로 해서 내년도에 편성될 거.

지금 현재 3억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공사비가 한 100억 원 정도.

그게 내년도에 편성 요구가 들어갈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48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한 27억 원 정도 요청할 겁니다.

일단 걸쳐놓으면 다음에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김만덕 정신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다. 나눔과 봉사, 그리고 근면함, 이 김만덕 정신을 도정이 앞장서서 훼손시키고 있다. 1년 운영비가 예상으로 8억 500만 원입니까? 용역서에 나온 것이.

…….

정말 위대한 김만덕 정신을 훼손시켜도 이렇게 훼손시킬 수 있는가, 일반인이 아닌 도정이 앞장서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김만덕 어른이 이것을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라고.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정신이 살아나는 겁니까?

건물도 최소화해서 굉장히 작게…….

100억 원을 들여서 짓는 건물을 작다고 하면 큰 건물은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2,800㎡ 해서 약 800평 정도…….

크게 설계하든 작게 설계하든 예산은 도의회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회기 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내년도 복지시설 종사자……. 아니,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제38조(운영비 지원의 원칙)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이렇게 하니까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것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것을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든 보건복지부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의 기본은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여성 폭력 보호시설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계시면서 이것에서 인건비 좀 더 주라고 해서 증액시킨 것을 집행 못 하시겠다고 그렇게 마음대로들 버티십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들. 행정이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좀 기분 나쁜 말로 표현하면 조폭입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의회에서 증액시킨 건을 가지고 그쪽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시키듯이 하시는데, 의회에 요구했다는 투 비슷하게, 이렇게들 하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드립니까? 담당과장님, 이름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든가,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보다보다 답답해서 “이것은 아니다. 다른 시설하고 너무 차이난다.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형평성을 맞춰 주자.”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한 건데, 그게 기분 나쁘면 시에서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것도 시 예산으로 준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예산 잘라서 보태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언짢고 기분 나쁘고 집행을 못 할 정도입니까? 마음대로 과목 조정해 버리고. 넉넉한 것을 저희들이 더 증액시켰다면 당연히 의회가 욕을 먹어야죠.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리고 거기에 여성과 관련된 시설들, 노동부와 같이 나가서 현장 점검 한번 해 볼까요? 100%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전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여건을 개선해 주려는 노력들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증액해 준 것도 마음대로 그렇게 해 버리고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주는 것도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 못 한다고 하고. 제주시 국장님,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알고 계시죠? 소문 들으니까 평가에 의해서 밀려나서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있는 직원을 자를 수 없으니까, 급여 나가는 거 50%만 줄 수 없으니까 의원들 재량사업비라도 좀 주자고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사실 인건비 체계 자체가 시 자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복지부라든가 관련된 부처에 지급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평가 결과 때문에 급여를 못 준다고 연락이 온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예.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해서 인건비 못 준다고 통보 왔습니까? 모 시설에 대해서.

못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자체를 감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다니던 직원 두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정리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해의 이용자 수를 평균 내서 다음 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인원이 적은데 종사자를 많이 두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시설에 있는 인원 대비 종사자 몇 명만 채용하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30명을 채우면 다시 2명 늘어나는 겁니까?

1년 평균을 해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시설에 있는 현황을 올려 보내면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책정해 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두 명분을 자르는 것이 맞다? 안 주는 것이 맞다?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그런 예산이 내려와서 당혹스럽기도 해서 기준은 그렇지만 상담소나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 보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재량사업비를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집행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재량사업비를 따로 내려 보내줬다는 겁니까?

추경 때.

추경 때는 시설상담소에…….

추경 때 증액시킨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못 하겠다고 얘기했다던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2,500만 원, 상담소들 500만 원씩 운영비 한 거, 그것도 프로그램으로밖에 못 하겠다고 얘기하셨죠?

그 부분도 어쨌든 원장님들을 한번 모아야 되니까…….

의회에서 내려갈 때 운영비로 내려갔죠?

예, 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운영비로 쓸 때는 복지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 내지 20%는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는 인건비로 쓰고?

예.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시설기준에 대한 인건비이지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까지 다시 인건비로 준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새로 채용을 하든 말든 그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의회에서 증액시킨 것들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합쳐서 김 과장님 부서가 제일 힘들다고 하던데, 의회에 대한 무슨 반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서귀포는 한 개소밖에 없고 저희는 시설이 13개소이다 보니까, 또 5개소입니다마는 상담소인 경우는 이번에 1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봐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하면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감정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시켰다든지 의원들과 관련된 사업비들에 대해서, 특히 제주시가, 상당히 합리적인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일단 참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원칙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는 것도 저는……. 「지방공무원법」 다르고 「국가공무원법」 다르다고 해서 지방공무원에게 급여를 다르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일부 빼고는. 저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서 하나 확인하고 주문하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과 객주터 복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김만덕기념관 예정 부지는 지금 현재 사라봉에 있는 김만덕기념관 맞은편 공원 부지에 하고 있고, 객주터는 건입동 주택가 주변에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이 다 주택가여서 부지 확보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한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김만덕기념관과 객주터를 전혀 엉뚱한 곳에 해 놨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한 50m 거리에 있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기념관 따로 객주터는 한참 떨어진 데에 따로. 이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객주터가 꼭 그 자리인지도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차피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기념관 안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객주터 따로 기념관 따로……. 그게 아니면 객주터 자리에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니까 기념관을 지으면 사라봉 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 주변을 벨트화해서 올렛길처럼 만덕로라든가 해서 자원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기념관을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다 주거지역이라서 그 정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500평 땅을 사서 2～3층 건물로 아담하게 지어서 관리하면 기념관이죠.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동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도 조례로 보완, 신설하여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범위)에서 세부적인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중 삭제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보완하였고,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통해서 향후 지진 발생에 대해서 대응코자 하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관련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로 성원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첫째, 전시관람료 무료 시행으로 제주 여성 역사문화 정보 제공 및 문화 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둘째, 여성단체 주관 행사 시설 사용료 및 저소득층 교육 수수료에 대하여 전액 감면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여성의 참여 활성화를 지원함과 아울러 셋째, 공연장 시설 사용료를 타 공연기관 사용료와 형평에 맞게 현실화하여 세외수입 확충에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1조에 규정된 상설전시, 기획전시에 대하여 관람 신청 및 관람료 부과 징수 조항을 삭제, 전시 관람료 무료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 여성 역사·문화 정보 제공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제12조에 비영리 목적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전액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본 센터가 여성문화센터인 만큼 여성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2조에서 반액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전액 감면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조제4항에 교육 수수료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람료 등 부과 기준 중 공연장 시설 사용료를 타 공연기관 시설 사용료와 형평성 있게 현실화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타 공연시설인 문화예술진흥원, 아트센터, 학생문화원, 한라아트홀 등은 기본 시설 사용료와 조명 및 음향 반사판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센터도 공연장 대관 등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기본 시설 사용료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 조정함과 아울러 기본 시설 사용료도 형평에 맞게 현실화하여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조금 문제되는 점을 보고드리면, 2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금번 조례안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거슬리긴 합니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이번에 신규로 7개 사항을 추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과 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연장 사용료로 해서 개정안과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사용료 중 야간 14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14만 원은 문예회관, 좌석이 892석인데 거기도 14만 원이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좌석이 400석에 불과한데 14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 낮췄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도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만 원으로 문예회관과 똑같이 하는 것은 좌석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타 공연장 대관료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안을 낸 사유가 저는 좀 마땅치 않거든요.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을 좀 덮어 보려고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우선 관람료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이고 저는 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장 사용료가 상당히 인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시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회 사용료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전에만 사용했을 때 5만 원이고 거기에다가 조명 2만 원, 유선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를 쓰면 또 돈 내고 피아노 치는 것도 돈 내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거의 갑절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타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는 관람석이 4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0석이나 1,000석이 있는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막대하게 인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람료 감면에 있어서 여러 단체라든가 명예도민,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의한 여성 피해자, 쉽게 말해서 시설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이 와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이 시설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공연장에 와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시설 사용료를 지금 시점에 꼭 올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벌써 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1월 13일 개관해서 작년에는 알리는 데 굉장히 주력하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연장이 폭발적으로, 거의 매일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사용료만 책정했는데, 지금은 행사가 외부에서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타 지역 등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본사용료가 너무 저렴합니다. 저도 처음에 돼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너무 저렴해서 냉·난방료에도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타 공연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여러 번 워크숍을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규제 쪽에도 많이 대화를 하면서 좀 올렸습니다. 부분 부분에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되면 도의 세외수입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공연장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일정 부분은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들이 부담해야, 또 159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람료 감면 관계는 이번에 여성단체도 넣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성폭력, 가정폭력 그런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분들은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행사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전부 알려서 “오십시오. 오시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무료로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혜적인 것도 좋지만 명문화시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명문화하면서 굳이 이렇게 조례에 못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김영윤 소장님의 생각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올릴 때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지공원에 화장시설 사용료가 얼마냐 하면 1구에 5만 원입니다.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서 1구 화장하려면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역시 물가 상승에 공공요금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대폭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10～20%가 아니고 거의 갑절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 버리면, 요즘 공연장 많이 찾는다고 해서 올려 버리면 기본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이 400석이기 때문에 행사하기에 너무 좋은 객석 수입니다.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여성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단체들도 많이들 여기 와서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받아들이는데 이 시점에서 기름값이라도 좀 올려서 설문대여성…….

소장님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뜻하고 전시장하고는 배치되거든요. 전시장은 돈 받다가 무료로 가겠다. 전시장에 전시하는 전시품들이 정말 돈을 주고 볼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료로 하면서 결국은 그 적자폭을 공연장 사용료로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공연장에 몰리는 사람들을 전시장에 좋은 전시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같이 적절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전시실을 전부 돌아보게 하고 기획전시실까지 돌아보도록 그것은 유도를 하고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홍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을 범위 자체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세부적으로 정해서 기금을 사용하면 투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금의 용도 12호에 보면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사에 대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보수·보강”을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하게 기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예산으로 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꼭 기금의 용도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 규칙상에 세부적으로 용도가 명기된 게 삭제됐습니다. 이 시행령에 삭제된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도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행령에서는 삭제됐지만, 시행령에 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는 전체로 넣었다 말입니다. ‘범위 내’라는 것은 안에서 세부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범위 자체를 전체적으로 용도를 넣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 세부적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거죠.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예방 부분에 집중해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는 기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내의 공공건물,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도 소유의 공공시설물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진보강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것은 지진을 감지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청의 주요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기금으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굳이 특별자치도 청사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요 공공건물이라고 하든지 주요 포인트별로 지진 계측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특별자치도의 청사에만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공공건물의 청사라고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 관람 인원에 대해 지난해 자료를 살펴봤는데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60%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화 위원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합쳐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작년에 2만 명 정도 했는데 올해 8,500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하느라고 해서 기획전시실도―이선화 위원님도 이번에 왔었습니다마는―전통혼례라든지 기획전시실에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하면서, 워크숍도 많이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연장은 인기가 좋은데 상설전시실의 신화관이나 역사관, 홍보관에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해 놓을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체험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전문가 의견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하반기에 보완하면서 스토리텔링도 만들면서 해 나가고 기획전시실 밖에 있는 부분도 좀 더 고차원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갈 수 있고, 이번에 이선화 위원님 오셨을 적에 전시만 해서 놔둘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부분들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도 같이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다는 절감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경비가, 인컴(Income)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문제는 사실 상설전시실 같은 경우 자청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와서 봤던 사람이 다시 와서 볼 만한 매력이 없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최근 중국 바오젠에서 왔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주 여성에 대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도 따로 없는 겁니다. 제주여성사 박물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체 내에서 관광의 트렌드라든가 문화의 트렌드를 가져서 홍보를 단지 언론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과 함께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는 데 대한 노력이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고맙게 여성 신화관이라든지 역사관, 생활관 그쪽에 있는 팸플릿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만들 때 많은 예산을 해 주셔서 이제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위원을 꾸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잘하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행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등등 관계되는 부분에서도 같이 연계하면서 들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짚어 본 바에 의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서는 안 되겠다. 보다 공격적인 연대를 통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콘텐츠의 지루하다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전시실조차도 현격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돈을 내면서까지 와서 볼 만한 매력이 있도록, 기획하는 전문 학예사가 사실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화적인 큐레이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문제 있게 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성이라는 아이템과 전시실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학예사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트렌드를 알고 아이디어를 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400석이잖아요. 400석 티켓 판매를 할 수 있는 공연 아이템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토요일을 포함한 일요일까지 공휴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그 부분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같이 하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문가하고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가졌는데 토요일, 일요일 놀고 월요일 대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고, 지금 우리가 2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1차적으로 8월 1일부터 토요일 전면 개방했습니다. 공연장도 찾아오고 다목적실도 많이 빌리는데 직원들이 좀 고생하면서 8월 1일부터 했는데 한 400～500명 찾아왔는데 하다가 한번 보고, 또 BTL사업이기 때문에 탐라문화센터관리 주식회사와 연계 관계도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콘텐츠로 박물관이라든가 큰 인프라로 나오는 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고, 앞으로 더 논의가 돼야 할 김만덕에 대한 전시관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하물며 BTL사업으로 하면서 어렵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라고 하는 대상들에게 어떤 식으로 메리트를 던져줄 것인가 하는 개념, 그리고 갖고 있는 인프라와 제주여성 콘텐츠를 과연 도민들만 보고 동네사람들만 보는 죽은 콘텐츠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에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지금 바오젠에서 온다든가 일본에서 오게 되면 그것조차도 제주여성에 대한 기본 도입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파이를 키워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소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육 위탁료도 받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까?

어린이집 인가는 안 받았습니다. 조례에 대상자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2시간 이내 보육서비스는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 보육서비스는 5,000원 해서 받고 있고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보육료 관계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전에 여성 관련 과장님도 하셨습니다마는,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간식비, 기저귀대 이런 것들도 실비 수준으로 보육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서 보육위탁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돈을 받고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법에 저촉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영유아보육법」도 보면서, 전에 여성회관에서 어린이집이 아니고 영유아 돌봄을 했었습니다. 그 조례하고 같이 하면서 어린이집하고는 별개로…….

그때도 보육료를 받았습니까?

그때도 받았습니다. 여성회관 할 때도 저가의 금액은 좀 받았습니다. 그 조례를 참고하고, 또 「영유아보육법」도 보면서, 여기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교육받으러 오거나 공연했을 때 아이들을 임시 맡길 때 적은 금액을 받고 올 때 기저귀라든지, 또 간식을 먹이고 싶으면 간식 좀 가져오라 해서……. 그때 어린이집 담당 계장하고 그쪽 관계되는 사람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의견을 검토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하는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중에서 매일 와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영유아를 데려와서 여기에 맡길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육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 조항으로 해서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은 경우는 없고 이용한 사람은 많습니다. 아직까지 수입은 안 들어온 입장입니다. 감면 규정도 많고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오시는 분들의 아이는 돈을 안 받고 보육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받지 못하죠.

하여튼 교육 수강생이나 자체 행사는 안 받고 있고 대관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관할 때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관 시에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대관 시에만 적용을 하고…….

그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 제8조에 보육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서비스 총괄적인 것은 나오고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제2항제3호에 보면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전시·공연의 관람 등을 위하여 영유아를 보육위탁 하는 경우”에는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감면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관 시에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침에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이를 맡겨 놓고 밖에 일 보고 저녁에 와서 데려간다.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못 하는 것은 없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아이들 데려다가 보육료 받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관을 할 때만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인가를 받는다든지.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보육서비스를 매일 동일한 사람한테 제공하면 어린이집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내용은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은 없고 잠깐잠깐…….

없다고 해서 놔둘 일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제8조(보육서비스)에 보면…….

여기는 8조가 없으니까.

제8조(보육서비스)에 “도지사는 문화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센터 이용자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공연을 보든지…….

소장님,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전시물 보러 가서 애 맡겨 놓고 집에 가서 볼일 보다가 저녁 때 데리러 간다 말입니다. 그거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문화센터 이용자니까 박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두 시간 많아야 서너 시간 맡겨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행사나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오시지 다른 행사에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보육료를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맡겼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관청에서 보육위탁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짓고 어린이집 인가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무한정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를 빼버리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건데. 「영유아보육법」에 이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로 하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조례는 좋습니다마는,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집행내역을 보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6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사업도 마찬가지고,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해당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용역 공고를 지난 8월에 냈습니다. 여기에 응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재입찰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무청인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 방법을 강구해서 재공고 아니면 수의계약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라서 집행이 미진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큰 피해가 없어서 제작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요?

재난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은 재난안전파트에서 매달 일반 재난시설에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태풍이 몇 차례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엊그제도 조천 쪽에 큰비가 와서 난리가 나고…….

거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응급복구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장비 임차를 해서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긴급 안전점검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응급복구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응급복구로 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은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매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재난관련 단체를 다 모아서 안전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내물, 어깨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류지 준설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11개 저류지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그 시기별로 준설작업을 안 해 주면 저류지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맞게 저류지 준설사업비를 기금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개념 정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대상 중에 보면 여성단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성단체 정의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단체가 어느 범위까지죠?

여성단체가 보통 전국주부교실, 새마을부녀회 등등 해서 제가 여성과에 있을 때 보면 70～80개 이상, 소규모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장애인 그런 부분들까지.

여성관련 시설도 포함이 되나요?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은 안 나와 있고요.

예, 딱 부러지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시설에도 감면의 범위를 줄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첨부서류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한 여성장애인시설 등등 그것까지도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여성단체인지 여성관련 시설인지, 제주도내에 현재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시설이 어디까지 범위가 돼 있는지, 몇 개소가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들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신다고 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라 할지라도 어떤 여성의 권익 증진과 관련된 이런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행사에 한해서 감면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목적이 본래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면에 대한 기준들을 첨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부하는 데가 비영리 목적으로, 아까 박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행사 전부 포함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망라해서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것이 전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하고 좀 전에도 지적했던 단체나 여성관련 시설물에 대한 파악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뤄져야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여성단체나 관련 기관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 여성관련 단체 아닙니까?

여성관련 단체도 많지만 여성관련 단체가 아닌 데도 많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219건 중에서 41건 정도기 때문에 여성보다 타 기관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219건 중에서 41건만 여성관련 단체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설이용료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형평성 있게 차등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이용료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에서 계속 공연 의뢰가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검토들은 해 보셨겠죠?

예. 그분들도 굉장히 싼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도 해 보니까 저렴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금액을 올려도 그분들은……. 왜냐하면 객석 수가 400석인데 행사하기에 딱 알맞은 객석입니다. 900석 돼 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해서 금액이 좀 올라도 대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감면대상 및 사용료 기준 재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