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제140회 제186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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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나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항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한진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울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가의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P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 보고) 【참조】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 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아끼는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C·G-10,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C·G-10이란 어떤 성격의 단체이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C·G-10이란 시민단체간의 다양하고 중첩된 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폴리스울산계획 10개 분야 110개 사업 중 시민참여분야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범시민 실천운동을 C·G-10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는 ‘클린’을 이야기하고 ‘G’는 ‘그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은 ‘10개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성격은 어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C·G-10사업이라고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 C·G-10사업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지금은 그린스타트운동해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울산이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에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서 이렇게 시민실천운동을 한 사례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울산의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찾은 결과 수돗물 절약이라든지 가정의 전기절약이라든지 다양한 생활폐기물 감축이라든지 이런 10개의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우리 시가 노력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듬해 환경부에서도 민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이후에 그린스타트운동의 어떻게 보면 효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C·G-10운동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봐집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성룡

이성룡위원

C·G-10 비슷한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G-10운동하고 그린스타트운동하고는 우리 C·G-10운동이 이후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린스타트운동 네트워크망에 같이 포함을 시킨 사례인데 여기에 하는 내용들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울산지역에 더욱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정전사태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고 걱정이 많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에너지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고 이것이 또 전반적인 기후변화나 온실감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잠깐 여쭤봤었는데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는 30% 정도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울산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원, 어디어디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통계라든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우리 울산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전국의 11%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 조금 넘는 수치인데 대부분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85%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이나 그 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15% 정도 되는데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대한 주관부처는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가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를, 중앙부처를 필두로 해서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게 비산업분야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우리 시가 35%를 잡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잡고 있고 산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은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7월에 발표한 것 같은데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각 업종별로 감축목표를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은 몇 %, 자동차는 몇 %, 조선은 몇 %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그게 전체 산업분야 토탈이 우리 시에 몇 %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가 얼마 정도에 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온실가스 발생원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언제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경민

류경민위원

이게 나와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것 하나만 주시고요. 어떻든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체가 85%이기 때문에 지경부가 관할을 한다 하더라도 울산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울산이 지금 여기에 평가한 것을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많이 약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는 물론 소속이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우리 국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거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사실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는 폐기물에너지에서 나오는 부분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은데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신재생에너지 포함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울산은 폐기물이 80%이고 나머지는 다 합쳐서 2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온실가스나 기후변화가 녹색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것을 함께 묶어서 녹색성장에서 예를 들어 환경정책과가 주무부서라면 이런 것까지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민공영자전거제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시·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비해서 울산시가 지금 80% 이상이 망실·훼손·도난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남구청에서 사실 시행한 부분인데 저희들 주관부서는 건설도로과이고 시행은 남구청에서 했는데 앞으로 망실·훼손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 망실·훼손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00여대해서 창원 누비자 해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수도 그렇고 각각의 지자체가 시민공영자전거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시·도만 살펴봐도 도난방지센터라든지 각각 무인시스템을 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몇 천대까지 늘릴 수 있으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류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울산에 녹색성장추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니까 정말 기쁜 소식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물 12페이지에 보면 미흡한 점이 시민공영자전거제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사업, 녹색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이 미흡한 점이라고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제가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영자전거제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부분은 사실 목표대비 실적이, 구매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구·군에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다행히 금년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구매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들어와서 이 부분에 구매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담당자들 교육도 한번 시키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녹색제품 구매전용사이트도 금년 6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서 아마 구·군과 같이 합동해서 이 분야에 좀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면 실적이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녹색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부분인데 현재 우리 시에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울산대학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폴리텍7대학 울산캠퍼스에서 사업자지정서를 반납했습니다. 아마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능한 것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내년에 신규로 창업보육센터를 신청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적이고 또는 세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야도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사업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 토목분야의 자재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진, 미흡하다는 부분이 목표수치가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없거든요.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친환경상품 구매율 목표수치는 2010년도 말 기준으로 40%인데 저희들이 실적은 20.1%였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군 전체적으로 조례가 다 제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실정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동영위원

각 구·군에서 친환경제품 구매에 대한 개정 조례가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 7월에 지난번까지 못한 남구와 동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한동영위원

다른 구·군에는요?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다른 구·군에는2010년도까지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영위원

우리 전체 이 40%라는 것이 전체 자재율의 40%를 친환경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수치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시 목표를 40% 정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잡느냐 하면 친환경상품이 일반상품에 비해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굉장히 구매율이 높을텐테 일반적으로는 일반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높고 어떤 부분에서는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아스콘같은 경우에 재활용 용품을 도로포장재에 쓸 경우에 건설부서에서는 재활용 폐아스콘을 쓰면 도로포장에 품질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검증해 보진 않았습니마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면이 예를 들어 그렇고 그다음에 폐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쓰는 것을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상품도 친환경상품이 같은 품질일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타파하고 전체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좀 필요한데 이게 하루 아침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꾸준히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친환경상품에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접속사이트를 올해 새로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인식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한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감한 부분이 건축자재를 친환경으로 써야만이 시민들의 모든 접하는 부분이 믿음이 가고 또 요즘 언론에 비하면 친환경제품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친환경제품의 수치에 따르지 않는 것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자세히 잘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이라고 울산대에서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디 학교가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한국폴리텍7대학 울산캠퍼스.

한동영위원

과기대에서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영위원

다른 대학에서는 하고자 하는 대학은 없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현재 춘해대학교하고 울산과학대학교에서는 그전에 벌써 반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반납한 이유가 재정이 어렵다 이 말씀이죠?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죠.

한동영위원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턱없이 할 수도 없는 부분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창업보육에 대한 입주기업이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울산대학이나 울산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대한 자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 성격인 울산과학대학이라든지 한국폴리텍7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입주기업이 조금은 활발하게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대학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종합대학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대학과 울산과학기술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창업보육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녹색성장 추진계획 평가 결과보고서 10쪽에 보시면요. 사업 내용적 측면에 생태산업단지 구축해서 잘된 점에 1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이게 생태산업도시라는 결국 기존 산업단지를 바꾸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기업에서는 폐기물이 되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그것을 아주 유용한 원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는 스팀이 폐스팀으로 해서 버려지는 스팀이 실제적으로는 열원으로 활용된다든지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제지 같은 경우에는 CO2가 필요한데 고려아연에서 연료를 떼고 나는 과정에서, 석탄을 떼고 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한국제지의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암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스팀을 효성 용연공장의 아주 유용한 열원으로 쓴다든지 또 폐기물업체 같은 경우에도 유성이라든지 코엔텍에서 나오는 폐스팀 열원을 다른 기업의 열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태산업단지, 서로 윈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각 기업마다 필요로하는, 방금처럼 CO2가 필요하다든지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필요한 부분과 또는 줄 수 있는 네트워킹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1단계가 완료가 되었으면 2단계는 도대체 기업의 범위를 넓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보고서는 1단계 구축이 되었잖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1단계는 일단 국가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 구축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은 일반산업단지까지 전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된 점이고 하니까 특히 녹색성장 추진에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좀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2011년 정책과제 조정에서 신규사업 6개 사업 중에 두 번째 환경성질환 모니터링 및 DB 구축 있죠.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울산대학하고 환경보건센터가 2009년 3월에 환경부 지정해서 기업체 된 것 맞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처음 만들어 낼 때도 아토피관련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래서 예산도 지원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사업은 어느 부분에서 집중이 되어서 신규사업이 된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여기도 아토피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아토피인데 신규사업에는 기존 지금 계속 아토피부분 관련을 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DB 구축이 되어 있어서 각 학교별로 환경이 어떤 요인이 있는지 부분 등 해서 계속적으로 세미나도 있었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에 6개 사업에 또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규사업에는 어떤 부분에…….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게 기존 2009년도에 지정되어서 하던 사업들인데 그 사업이 녹색성장 추진계획 113개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굉장히 홈페이지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울산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 아토피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가정이고 안 앓는 아이들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녹색환경 앞으로 사업이 편입이 된다면 정말 이 아토피부분은, 특히 울산대학교병원에 가면 이런 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환경에 어떤 요인이 된다는 부분들이 좀 홍보가 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를 몰라서 이것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주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울산시 입장에서도 그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시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강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녹색성장 추진계획 보고와 이행상황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게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게 되어 있죠? 법률적 기초가 어디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법률적인 기초는 녹색성장기본법에 하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해에 제정한 조례에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추진계획을 세운 기관이 울발연이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울발연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쨌든 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평가기관도 울발연인가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평가도 울발연에서 했다기 보다도 울발연에서 지표개발에참여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평가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시험문제를 낸 사람이 시험치는 결과라고보여지는데요. 결국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혹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계획은 시하고 울발연에서 하고 평가할 때 평가지표나 평가는 시에서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한 평가, 또 냉정하게 행정적인 결과물에 대한 잣대를 같이 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운영했고 자문위원단에서 정성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에서는 물량화가 가능한 부분만 평가하고 자문위원들이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그렇게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한 평가였고 사업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굳이 다른 시·도에도 이것을 다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현재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있든 없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국장님 계셨고 소신껏 국장님께서 행정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소신껏 행정하시는 평을 받고 계시고 또 꾸준하게 일을 해 오신 부분이고, 자신 있게 내년 2011년도 추진계획도 되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2011년도 추진결과 평가받을 때는 이제는 타 기관에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공정성을 기하고 울산시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모습, 또 우리가 보지 못한 모습을 다른 기관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자신 있게 한번 평가받아볼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시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얼마든지 외부기관 평가가 만약 에 여건이 된다면 받아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꼭 그런 결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우리 추진계획 중에 환경녹지국이 주도적으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업무전체 보면 30% 정도?

동욱

서동욱위원

나머지는 타 실·국과 구·군에서 하는 것이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구·군보다도 타 실·국의 소관들이 많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주도기관은 환경녹지국인데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70% 정도가 타 국이나 구·군에서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대한 환경녹지국이 기획한 바대로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어느 정도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중간 중간에 환경녹지국이 의지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협의체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넓게 봐서는 우리시에 녹색성장위원회가 관련 실·국장이 주요 실·국장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녹색성장포럼이라든지 이런 기구에서 실, 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실에 하는 우리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것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실·국장 실, 과장 회의를 해서 그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촉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도 내부적인 하나의 협의체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 부의장님 지적대로 녹색성장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사항을 체킹하고 독려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실, 과장이든 실·국장이든 협의체를 만들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도 시의회 일을 하다보니까 실·국 간에 구·군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결과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져오는 부분들이 간혹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계획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효율성이 떨어질까 염려되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공익형탄소기금이 제가 상임위에 없을 때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공익형탄소기금이 우리나라 최초였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9년도에 만들어 졌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실시한 이후에 공익형탄소기금 조성한 타 시·도의 예가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 이후로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시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도 되어야 겠다 그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탄소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 7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용을 1억 4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난번에 결산할 때 다 보고됐던 내용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결산할 때는 아마 4000만 원인가 사용이 됐었고 올해 들어와서 1억 원을 사용했는데 1억 원은 온산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사업하는데 UN프로그램 CDM등록하는데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가 1억 원 포함해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나올 겁니다. UN CDM등록이 되면,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투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나오면 공익형탄소기금에 적립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탄소기금조성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거의 2년쯤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7억 원 정도 기금을…….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1년에 4억 원 정도 목표를 해서 작년까지 쓰고 남은 것이 7억 원 정도 되고 올해 적립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포함이 안 되고 7억 원 정도고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재원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재원확보는 시비 1억 원, 국가에서 1억 원 정도 해서 예산에서 2억 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 성암소각매립장에서 나오는 KCER 해서 국내 CO2 감축등록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그다음에 한화에서 CDM으로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우리 시에 기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대상 받아서 시상금 1000만 원으로 공익형탄소기금에 적립하고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기금재원이 국비 1억 원, 환경부 자금으로 받은 1억 원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들은 등등의 재원들과 지금 시에서 일반회계전출금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시에서도 1억 원, 환경부 1억 원, 시에 전출 1억 원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기금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차후에도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서야 재원확보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후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 기금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CDM등록발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CDM등록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자금의 회전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미래비전적, 우리가 공익형탄소기금을 설치한 만큼의 탄소기금 활용도를 좀 높여주는 것이 재원확보나 울산미래에 탄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지금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원활한 추진의 한 역할분야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공익형탄소기금 부분에 많은 계획과 계획을 통한 재원확보 등등의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경민 위원님.

경민

류경민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녹색생활문화 확산 주요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그린리더 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세부적인 사업에 보면 녹색성장교육프로그램운영 및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이 교육을 어떻게 보면 한번의, 일회성의 교육이고 또 그린리더라든지 지역의 그런 협의체들이 거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원래 모여 있는 그룹에 대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대중적인 환경교육을 하기 위한 울산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강조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기본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중으로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덧붙여서 환경교육기본조례를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같이 금년 중으로는 모두 완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환경교육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라든지 센터의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정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아니면, 사실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올해 안으로 조례나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3월부터 계획에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교육센터의 운영주체나 이런 것이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학교 내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환경교육센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되거든요.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와지면 꼭 한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체는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산업체에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은 울산시민들이 또한 그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산업체 감축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비산업체부분, 수송은 산업체에 들어가나요. 비산업에 들어가나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수송도 비산업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산업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래서 비산업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 질의가 나왔는데 비산업분야에서 또 나눠야 된다는 거죠. 공공기관, 학교, 주거, 상업시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온실가스가 현재 배출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를 줄여야 되는지가 나와야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공공부분은 국장님 맘먹고 노력하시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나오지만 굉장히 울산시가 시내에서 밝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부분까지 현재 되어 있으니까 비산업분야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현재 배출량이 어느 정도다, 이런 부분들이.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산업체에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부분에 대해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산업단지라든지 중소기업 온실가스배출 인벤토리 구축하는 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비산업분야에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가 얼마 나오는 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고 또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비산업분야에 대한 분야별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마스터플랜은 지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연간단위로도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연간으로 하려면 연간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토탈계획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해서 실행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국가계획하고 물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교통같은 경우에 우리 시만 주도적으로 2부제를 한다든지 5부제를 한다든지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충격이고 다른 시·도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일단 데이터가 구축이 되었다면 이게 분야별로 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감축이 되는지, 그런데 공공기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빨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민간가정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얼마 단위로 비산업분야에서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한눈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 평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전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실은 제가 의견을 냈는데 저희 의회하고 너무 호흡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위원회, 성장포럼, 푸른환경21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버넌스로 하고 있는 이쪽의 의원들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제기가 나온 지가 꽤 됐고 특히 푸른환경21은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바꿀 부분은 바꿔 주십시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위원님들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일상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이렇게 보고 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롭게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중책을 수행하면서 저희들하고 사실은 그동안 만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는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녹색성장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금 자체평가가 70%인데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주문부분하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도시부분에서 구체화하는 부분, 특히 가장 핵심이 에너지절약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맹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나왔던 녹색창업보육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데 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20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축산분뇨처리대책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축산분뇨처리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한진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축산분뇨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20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축산분뇨처리대책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지금 이런 파업이나 이런 일이 전혀 예상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동안의 문제가 생기고 그때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대답이 이거 어차피 개별농가의 부담인데 처리장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시가 어떻게 보면 개별농가의 그것을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1년간의 기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파업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또한 “규제이상(허가·신고) 농가는 시설을 개량 확충하여 개별처리하거나 공동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개별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처리 시설의 설치비용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해양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 하루에12.8t 나오는 업체에서 금년도말까지 최신시설로 시설을 계획 중에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개별농가가 처리해야 되면 그 비용을 지금 개별농가에게 다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시가 행정적으로 2012년 1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데 2012년 12월에 착공이 된다고 해서 1년 기간의 공백은 어쨌든 행정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도 신고나 허가 규모 이상의 시설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부담해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 50%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이율 3% 짜리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개별농가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 다만 이렇게 전체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시설을 해 주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양투기를 하는 농가들이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농가가 설치를 하려면 몇 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제때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처리시설을 빨리 했다면 훨씬 더 농가에게 부담을 덜어줬던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면에서는 1차 배출자 부담의 원칙은 맞는 이야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이 시설이, 자원화시설이 1년 정도 앞당겨져서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축산농가의 부담이 덜하고 원만한 처리가 됐을 거라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 축산폐수나 축산폐수에 대한 바이오가스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그래도 제일 빠른 편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바이오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나마 제일 먼저 시도를 해서 가장 먼저 준공되는 시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지금 8월 29일부터 저희 관내 5개 업체가 파업에 들어갔는데 저희들 현재 해양투기에 의존하는 업체가 여섯 농가입니다. 여섯 농가 중에 한 농가는 금년 5월에 자진폐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섯 개 농가인데 하루에 16.5t 내지 17t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체 저장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던 저장시설이 비어 있는 경우가 용량이 큰 저장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분뇨저장을 했던 시설하고 목장에서 저장조를 활용했던 시설 등 해서 1100t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돼서 그것마저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를 대비해서 관내 육상폐수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하루에 490t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장기화 될 경우에 저장조까지 가득 차서 육상처리 할 수밖에 없다면 1일 50t 정도는 처리를 하도록 하는 업체와의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1일 50t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육상처리시설에서.

경민

류경민위원

육상처리시설에서.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경워텍이라고 하루에 총처리용량이 490t 정도가 되는데 아직 케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조 시설에 그게 다 차게 되면 육상처리업체에서 반입해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하나만 자료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농가하고 간담회 하셨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 간담회에 나왔던 내용이나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까도 류경민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하루에 파업을 하면서 울주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50t 가까이 되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22t 중에서 언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것이, 9월 8일부터 유입되는 것이 5t, 나머지가 17t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7t 정도 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를 벌써 해 놓고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에서도 계속적으로 울주군에서, 그러니까 울주군이 거의 울산 양돈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반 더 됩니다. 거의 다 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또 올해가 지나고 내년되면 저희들 바이오공장을 짓기까지 1년에 4개월 정도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저번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파업을 20여일 하면서 되고 있는데 당장 1년 4개월 동안에 어떤 그 많은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우선 우리 온산에 바이오가스 시설이 당초계획이 2013년 4월 정도에 준공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체 선정하면서 내년도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정으로 지금 추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17t 중에 13t을 배출하는 업체가 1개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7t 중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13t인데 그 13t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신설비를 구축하는 시설로서 예산 12억 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자체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4t 정도가 되는데 그 4t 정도는 저희들이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퇴비화시설, 우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t에 대해서는 거의 앞으로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축산농가에서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사업장들이 저장조를 넘쳐서 하천으로 배출될 것을 우려해서 울주군에 축산부서, 환경관리 부서 특히 저희들도 거의 매일 하천이라든지 축산농가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순찰 내지는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유기성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공정에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바이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저도 주문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좀 보고를,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런 시설들을 도면을 한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꾸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도 이제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이래가지고 또 저는 어떻게 도면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때 그런 주문부분들을 저는 이행하겠다 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또 다 지어 놔 놓고 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거나 어떤 그런 답변대로 안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성룡 위원님,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환경자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관리과장께서 잘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 당시에 이성룡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구체적으로 그때 제기된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공사착공은 9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현장사무실 정도 개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하고 관련해서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이렇게, 축산폐수, 무단방뇨하다가 적발된 건수,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축산분뇨 해양배출 금지조약이 런던협약이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영위원

이게 언제 우리나라가 가입되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2006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효된 것이 2006년 3월입니다.

한동영위원

발효는 2006년이고 우리나라가 런던협약에 가입한 것은 ’96년도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96의정서.

한동영위원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영위원

협약서를 내고 2006년도부터 우리가 발효를 시켰는데 2006년 이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펴고 있었습니다. 맞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언제 이런 사업이 조성이 되었습니까? 현재 온산 바이오가스사업.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해양배출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분뇨하고 그다음에 음·폐수하고 하수슬러지하고 3개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발효가 되면서 우리 시에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아마 전국 시·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빨리 제가 대응을 한 것 같은데.

한동영위원

2010년도부터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2007년부터 가장 먼저 계획의 입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거기에 지금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준공을 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에 대한 우려를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는 지금, 하수슬러지 부분도 지금 앞으로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용연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SBK에 하는 부분이 그게 준공이 됨으로써 음·폐수 해양배출 우려가 지금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축산분뇨 이 부분이 온산하수처리장에 유기성바이오가스화 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리 음식물처리 시설부터 거기에 현안해서 출발해 가지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착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관리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축산분뇨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처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것도 2008년도부터 거의 우리가 사실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나름대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해양배출에 대한 준비를 가장 빨리 했었고 가장 나름대로 잘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국장께서는 빨리 해 가지고 잘 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하수슬러지 이런 부분은 시기가 2014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근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는 2012년도 1월부터 투기가 근절되죠? 맞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음·폐수는 2013년부터입니다.

한동영위원

우리나라에서 입법예고 했죠? 2012년도 1월부터 하기로. 그런데 ’13년도부터 우리가 온산에서 처리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슬러지 같은 것은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자원화시설로 들어가서 한다고 하지만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1년간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누가 처리의 주체가 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실제 우리 관내 업체의 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하루에 17t 정도의 배출량이 발생이 되는데 13t 정도는 최신설비로 1개 사업장에서 금년 연말까지 시설이 준공이 되면 무난하게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4t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재활용업체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그쪽에 처리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자 스스로 자기 용량에 맞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한동영위원

하여튼 신고미만 허가대상 축산분뇨도 ’13년도에 우리가 유기성 바이오시설이 됐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에 보고하실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 관계규정이 7월 28일에 일부개정이 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발생사업장을 신고미만으로 한정을 해 놨었는데 7월 28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신고미만 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을 처리하되 물량이, 그러니까 자체 용량에 따라서 신고나 허가받은 업체에서도 나오는 물량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한동영위원

7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울산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실제 6개 업체 중에서 1개 사업장이 자진폐쇄를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사업장입니다.

한동영위원

5개 처리사업장 내역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8월 29일부터 수거를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 양은 얼마쯤 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총 발생된 양으로 치면 300t이 좀 넘습니다.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저장조에 저장되고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차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저장조가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 저장조는 거의다 물량이 차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저장조 저희들이 세 군데 1100t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3개 중에 한 개 저장고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향후 비축만, 저장만 했을 때 60일 정도 되고,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육상처리 쪽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동영위원

그런 어떤 절차를, 처리대책을 자료화해서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축산분뇨 이 부분이 환경관리과에서도 일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환경자원과라든지 농축산과라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축산관리는 현재 농축산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소, 돼지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분뇨는 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따르고 관리과는 환경 전체 관리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환경자원과나 이렇게 환경관리과는 환경녹지국 소관이지만 농축산과는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업무 연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축산분뇨, 작년도부터 우리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공청회도 했지만 환경관리과에서만 자꾸 관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좌우간 좀 높은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과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처리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때 5개 농가 중에 17t 그게 지금 문제라는 얘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5t 부분하고 17t이 아까 지금 60일 정도의 보관이 된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1년이 된다. 우리가 내년에 온산 자원화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1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보고 드린 육상폐수위탁처리 거기에서 지금 현재 1일 490t 정도의 용량이 되는데 50t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영해

이영해위원

1일에?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기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대비해서 협의를 해 놨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협의가 돼 있는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보고서 대책에 보면 각 시설에 시설개량확충을 하라든지, 그렇다면 아까 5개 업체라든지 시설 개량이나 확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배출되는 하루에 13t 배출되는 사업장, 그 사업장은 금년 연말까지 최신설비를 갖춘 시설로 완공예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연말까지 완공예정이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연말에 왜 완공을 해야 되죠? 보관했다가, 내년 온산이 되고 나면…….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본인 입장에서는 해양투기라든지 온산 쪽에 보내기보다는 스스로 처리해서 방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겠다는 얘기에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자체 처리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예산지원이나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현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규정상에는 국비, 시비 50%, 그다음에 융자 50% 인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그런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아무 이의 없이 설치를 하겠다고 동의를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축산분뇨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는 농축산과 업무가 주 업무인데 환경관리적인 업무가 같이, 관리적인 측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현행 규정에는 저희들이…….

동욱

서동욱위원

축산분뇨문제 실제는 양돈농가,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무단방류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사실 저희 과 업무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농축산과 업무가 제대로 집계가 잘 안 나오고 하다보니까 환경관리적인 측면이 어렵지 않나, 쉽게 말씀드려서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이러다보니까 무허가 양돈농가도 다수 있고, 또 무허가 양돈농가는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또 양돈농가 주인도 자기 돼지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래 데이터가 잘 올라와야 환경관리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또 앞으로 추후 관리문제 등등을 잘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해양배출 22t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해양경찰서에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포항 동해병에 배출되는 양이 해양경찰서에서 신고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해양경찰이 전체 울산에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포항 가 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포항업체.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포항 가는 것하고 울산 해경하고 자료를 다 받은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2t, 조양산업이라든지 등등의 또 포항업체까지 포함해서.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장만 포항으로 가고, 큰 업체, 13t 나오는 업체만 포항으로 가고 나머지 조금씩 나오는 업체는 울산에 소재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양돈 숫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 그게 없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도 앞으로 그쪽 통계자료 관리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바꿀 것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내년 1년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엄청난 양인데.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바이오시설들이 되기 전까지 말씀이십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예, 시설가동 될 때까지 1년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인데.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다섯 농가 중에 거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13t 나오는 사업장은 금년 연말까지 자체 처리시설이 준공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4t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용업체에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활용업체에 가서 처리를 해도 부하가 없이 처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공동자원화시설, 우리가 공동자원화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를 해도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우리 공동처리시설 만들고 하는 이 업무는 어느 과 업무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처리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공동처리시설이 있는데 공동처리시설은 양돈 업자들이 서로 협의체라는…….

동욱

서동욱위원

우리 시청의 업무로 본다면.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공동처리시설로 간다면 환경관리부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공동처리.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공동처리시설하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공동하고 공공. 공공은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시설이고 공동처리시설은 농림수산식품부.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구분을 잘 해서 1년 동안, 지금 시골에 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도 많이 나는데 나중에 적체현상이 발생하면 엄청날 것이라 생각 되거든요. 관계 부처하고 또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관계 과하고도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1년 동안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도 우리 시의 축산부서하고 군의 축산부서, 군의 환경부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이런 사태로 인해서 하천으로 축산폐수가 흘러내려간다든지 그다음에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 한 달 전부터 계속 예의 주시하고 순찰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내년 안에 환경관리과 업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책 잘 세우시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는 그런 사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정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서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위원장님.

이은주위원장

류경민 위원님.

경민

류경민위원

아까 육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육상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육상처리업체를 잠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은 양이 아닌데 일부 소량씩 나오는 업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자기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전을 하다보면 초기투자비용,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폐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입니다. 폐수 수탁처리업체라는 것이.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업체에 축산분뇨를 한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병합처리 가능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것은 그러면 해양투기보다 훨씬 비용은 높을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부담되는 것이 비용이 해양처리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다소 비쌉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가가 짓게 되는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농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농가입장에서는 사실은 육상처리까지 간다고 그러면 비용부담이 더 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토부하고 해양투기업체가 또 대책회의를 하는데 가능한 한 타협점이 빨리 나와서 해양투기를 중지하는 것이, 풀리는 것이 최선책이고, 두 번째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시처럼 이러한 대응방안이 없는 경남이나 경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는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어쨌든 이 문제가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바이오가스시설, 유기성 준공시설이 내년 12월에 제대로 준공되어서 시운전이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풀어야 되는 과제이고요. 그리고 그간에 1년 동안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하고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를 비롯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도 농가들이 기피하는 방법이라면 또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은 방법이라면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함께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업과 관련해서도 동향이 생기면 내일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즉각적으로 회의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안번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은주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2011년 9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6조에 보면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료의 금액에 대하여 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데 장미원 입장료와 수영장, 헬스장, 성수기 비성수기로 나눠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공원에는 수영장과 관람시설인 장미원, 어린이 동물원, 나비원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관람이라든가 이용시기를 성수기, 비수기로 나누는 것은 그 이용의 빈도가 높은 시기를 성수기로 하고 그 외를 비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같은 기관은 6월에서 9월 약 4개월이 집중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우리가 성수기로하고 그 외 8개월은 비수기로 조례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람시설인 장미원, 나비원, 어린이동물원 시설은 4월에서 6월 또 8월에서 9월해서 5개월을 성수기로 하고 그 외 시기를 비수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1～3등급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이 있는데 종전에 1만 원 받던 것을 50% 감면해서 5000원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동반보호자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내가 같이 밀어주고 들어가면 이 사람도 5000원 받고 이 사람은 수영도 안하는 사람입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이것도 5000원 받으면 이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동반보호자 1명 이것은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다소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같이 가는 보호자가 노인이나 장애자들을 동반해서 들어가지만 안전을 위해서 같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목욕을 할 때도, 헬스를 할 때도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같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말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자원봉사자인데 5000원을 내고 같이 들어가서 또 그분은 동반보호자같은 경우에는 수영이나 그런 부분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안전에 대해서만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의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해서 면제토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어차피 수영하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원하기 때문에 가서 같이 하는 것이고 장애인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갔을 때 실질적인 보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어갈 수도 있는 현상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7월에 현장을 상임위에서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아까 성수기 때 대기자들이 옥외에 줄을 엄청나게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용객들이 정말 불편을 겪지 않나, 그 땡볕에, 그래서 위에 차양막 검은 것으로 쳐 놨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시설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름 성수기 때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연중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6월에서 7, 8월 그 사이에 발생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수영동은 2002년도에 건립이 완료되어서 대공원관리사무소하고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물의 사용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휴게시설이 일시적으로 성수기에 국한해서 그런 약간의 부족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건축물을 새로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안에 개인사물함, 탈의실입니다. 탈의실이 100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290개, 300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하는 인력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해서 관리인원을 배치하고 또 전자로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다소 있더라도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광막이라든가 외부시설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는 첫 번째 질의 드린 장애자부분에 대해서 동반보호자 1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경을,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사료됩니다. 그러면서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도 똑같은 그런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설과의 형평성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기타 수영장이든 장미원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돈까지 내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칙에 형평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반보호자, 저는 만약 예를 들어서 5000원 내라고 하고 어디 갈 때마다 입장료 내라고 하면 저는 자원봉사자 안 할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대공원에 수영장 여름철 성수기에 1일 인원이 얼마 정도 오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1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울산의 대공원에 편의시설이물놀이시설이 다른 데 몇 군데 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울산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은 일반 수영장 시설과는 다릅니다. 유원시설로서 저희들이 슬라이드풀이라든가 마사지풀, 랩풀, 월풀 등 6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울산관내에 동천체육관, 문수수영장, 중·남·동·북구 국민체육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랩풀 위주의 일반 일반수영장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여타 수영장보다는 대공원수영장이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네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런데 이용객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이용객을 보면 지난 2009년도에 전체 8만 9000명이 이용을 했고 2010년도에도 약 8만 9000명, 금년에 6월말까지는 6만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 등이 이용한 인원수는 2009년도에 약 2만 명, 지난해에는 1만 9000여 명, 금년에는 6월말까지 해서 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한동영위원

무료입장객은 비율이 어떻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8만 9000명 중에 1만 9000명이 이용했는데 21% 정도가 무료이용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동영위원

무료입장객이 있음으로써 유료로 입장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던데 그런 것이 주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주로 불편한 부분들을 보면 자기들은 돈을 내고 들어오는데 무료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있지만 1일 75명 정도, 80명 정도가 비수기, 성수기를 불문하고 그렇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랩풀이나 월풀 이런 부분에 한 군데모여 있고 또 정기회원들이 이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특히 이용을 하는 거주지가 주로 남구 인근에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시설이용료가 무료에서 50% 감면으로 전환이 되는 개정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한 세수는 얼마 정도로 보아집니까? 21% 이용객에.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용객수 만큼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기회원으로 12명 정도가 있고, 헬스에도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50% 감면되기 전에도 돈을 내고 들어와서 이용하는데 돈을 안 내다가 돈을 내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수입은 크게 많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영위원

그 부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송전선로 선하지 점용료 부과하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을 경우에 선하지 면적이 얼마인지, 면적에 따른 부과율, 점용료를 적용했을 때 점용료가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선하지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2007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시행이 됨으로 해서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원과 완충녹지지역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필지와 면적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6필지에 1만 9000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1월 1일부터 해서 지난해 2010년 말까지의 무단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징수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10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 선하지 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15만 원 부과한이 금액이 앞으로 점용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앞으로 선하지 밑에서 양쪽으로 3m를 더 확장한다고 범위를, 그러면 면적도 더 늘어날 것인데.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게 면적이 선하지라고 하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그 폭에서 양쪽 3m 밑으로 현 기존 지지물이 있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부료 산출방식이 그 면적에다가 입체이용저해율 요율이 6.5%, 1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라든가 기본요율을 곱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용저해율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용료, 점용료보다는 오히려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 같으면 1만 9000원의 점용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울산시민의 수입원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도 금액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만이 그 조례를 검토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입장료, 사용료 혼용되는 것을 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면제대상이신 분들이 100% 감면을 받다가 50%로 자가부담이 생기잖습니까? 50%가 5000원이 되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안에 여러 가지 설치된 기구들이 많다는 이유는 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100%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은, 물론 고심을 했다하지만 지금 혹시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설문이라든지 미리 그런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50%를 감면하면 노인들이 부담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수영장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스장도 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시설을 우리가 1일 입장하는 사람들을 1만원을 받는데 성수기 때는 50%를 감면해서 5000원을 받고 요새 일반 목욕탕에 가도 5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비수기 때는 50%를 감면한 금액에다 다시 50%를 감면하거든요. 그러면 2500원입니다. 8개월 2500원이고 4개월 5000원 받는데 물론 부담이 좀 되더라도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타 시설과의 형평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설의 유무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늘상 가시던 그곳에 갑자기 비용이 5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과연 지금 금방 공원안에 수영장 사용하시던 분이 야음동 국민체육센터 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성수기에다 국한을 두고는 있지만 그냥 공짜로 이용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성수기 때 5000원이란 부담을 안게 되면서 과연 이용이, 물론 많이 줄어들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혹시나 그전에 그분들에게 미리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 사용하신 분들의 반발이 없잖아 있을 것 같거든요. 제대로 안내가 안됐다면, 사전에 이 조례를 입법 올리시기 전에.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지만.

영해

이영해위원

입법예고는 과연 100% 감면 받던 사람이 그 입법예고를 몇 분이 보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도 안본다고 보거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미리 이야기하셨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오시는 수영장을 찾는 노인들에게도 그런 의견을 물어 본다기 보다는 그런 취지의 상황은 미리 이야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성수기 때 그날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같이 좋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아무래도 기 100%면 제 받던 분들의 이해를 미리 구했으면 안좋겠나 라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우리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장애등급 동반보호자 한 분에 대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뭔가,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정말 수영을 하고 싶어서 가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더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우리 시설을 운영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례를 바꾸고 또 보다 나은 질을 시민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룡 위원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데 장애 1～3등급이 수영장이나 사용하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1일 몇 명 정도 입장해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연령별로…….

동욱

서동욱위원

장애 1～3등급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미미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미미한데 장애 1～3등급분이 재활치료나 운동이 필요해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보호자가 필요한 사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에도 장애인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 별표2의 2항이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1～3등급 사람에 대해서 동반보호자 1명,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1～3등급 정도 되면,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50%라는 감면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시한 항목인데 보호자가 50% 감면 받고 입장을 한다면 그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활동이 어려워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항이고 실제적인 입법취지 자체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동반보호자 1인에게 똑같이 50%를 감면한다면 그 장애인은 1명의 입장료와 동일한 혜택밖에 못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특히 장애인체육관이 있어서 장애인체육관 내에 입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대공원내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만큼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미미한 존재라고 답변하셨고 이왕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실 것 보호자 1명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보호자, 장애인에 대한 배려다, 또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에게 혜택 주는 것 없잖아요.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혜택입니다. 보통 1등급～3등급까지는 정말 보호자가, 활동보조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보호자도 50%, 본인에게도 50% 그러면 100% 내고 들어가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호자에게는 감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그 보호자가 입장해봐야 우리 이성룡 위원 이야기했듯이 가서 장애인 수영하는데 도움 주는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다 이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본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하고 같이 들어오는 동반보호자 중에서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실질적인 감면을 해 주고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 1～3등급에 대해서는 공히 장애인에게 이왕 50% 감면 혜택을 주는 것 보호자에게는 그냥 감면 혜택주면 장애인에게 50% 혜택 주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가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조례에서도 섬세하게 이런 면제규정을 두면 오히려 울산시가 장애인 보호정책에 앞장 서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별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은주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2011년 9월 6일 제출한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오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고황유 사용의 문제는 벌써 몇 년째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고요. 고황유를 전환해야 한다는 울산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 그리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되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또한 건강권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시가 환경단체나 전문가의의견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이렇게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봐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에 17개단체와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이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올라왔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시가 조례안을 냈을 때 입법예고기간에 의견개진이 많이 올라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17개 단체에대해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것이 이렇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이번에 살펴 봤는데요. 여기 보면 공통의견서에 반영여부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미반영입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이나 반대단체 혹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조례를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제출한 의견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다 거론되었던 사항이거나 검토되었던사항으로서 반영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17개 시민단체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요내용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인용해서 제출했는데…….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 조례 여기 내용에도 환경운동연합의 내용을 복사했다고 하시는데 내용이 거의 반대의견이 비슷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그만큼의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와 적극적인 자기의견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단체의견을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자꾸만 베꼈다느니, 복사하셨다느니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가 무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제가 환경단체 17개 단체에서 들어온 의견을 수 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결과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수 개월 동안 검토하면서 하나도 어떻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환경운동연합에서 낸 몇 가지의 내용 중에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울산시는 계속 일관되게 울산시가 얘기하는 내용이 정답이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의회에서 하는 내용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일관되게 시의 입장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한번이라도공청회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이나 환경운동단체연합에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저는 그런 자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야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고 반영을 하지 않으면 마치 검토가 부실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충분하게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지 반영하지 않을지도 저희가 같이 토론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이나 17개 단체가 냈던 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내용을요약해서 주지 마시고 일단 전체를 다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여기 단체나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의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토론을 하시죠.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저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다 토론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지 않고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여기에 의견을 제시했던 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의회에서 같이 얘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의견을 냈던 단체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같이 저희들이랑 의견을 나눠보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이자리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의견을 제출한 단체에서 지금 일일이 시의회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렇게 들은 예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류경민 위원 제안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7개 단체의 내용들 하나만이라도 말씀을 드려보면 조례개정은 소수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터무니없는 잘못된 계산이라고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연합에서는 여기는 특혜성이라고 하고 시에서는 특혜성이 아니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찬반의 의견을 들어본다거나 이런 의견을 듣고 난 후에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이 자료만으로는 도대체 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것을 특혜성 정책이라고 하고 시에서는 왜 이게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스컴에서 기 와 계시니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구체적으로 SK를 예를 들어서 2500억 원의 고황유를 전환함으로써 이익이 난다고 하면서 소수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중소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특혜가 되려고 하면 특혜라는 것은 ‘특별한 이익이나 은혜’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황유가 특별한 이익이나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전혀 허용하지 않는 어떤 법령상 허용하지 않는 고황유를 우리 시만 허용해서 대기업에 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기준보다 더 완화를 해서 우리 기업에 적용이 되도록 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황유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부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지금까지 규제를 해 왔습니다. 이 규제가 2008년도부터 2007년도에 체적방지시설이라는 아주 발달된, 환경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체적방지시설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지금 까지 금지해 놨던 것을 다른 시·도처럼, 다른 나라처럼 형평성에 맞추면서 대기질도 개선하기 위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특혜성인지 저는 그 자체가 이상할뿐더러 또 SK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분명히 입법예고 할 때 LNG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고 또 기존 방지시설 면제를 받은 시설에 한해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K에너지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면서도 2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누명을 쓰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SK에너지에서 고황유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황유의 대부분의 SK에너지는 LNG를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해 놓은데 보면 SK에서 고황유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특정기업에, 그것도 기업을 거명해 가면서 엄청나게 시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호도해서 그것을 보도자료도 뿌리고 발표를 하고 여기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 가면서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 이야기는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애초에 이 저황유를 고황유로 연료정책을 전환하게 된시점이 2007년도에 시정업무협의회에서 고유가라는 조건을 맞이해서 기업들이 값싼 연료를 쓰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면 구태여 시가 이렇게 많은 반발이 있으면서까지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SK는 바꿀 여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울산시가 이 조례를 개정하였을 때 어떤 업체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전환한 업체가 몇 군데가 될 것이며 그리고 효과, 경제적 이익효과 이런 분석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시행할 때 는 우리 시가 기업에 저황유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농도가 고황유 방지시설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 그때 이미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울산의 대기질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용역에 초점을 맞추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용역하기 전에는 몇 개 업체가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알 수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느냐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손익분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용역을 한 결과 한 10여개 기업체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경민

류경민위원

10여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10여개 업체가 SK에너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SK에너지도 들어가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들어 있었는데 왜 그게 SK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갈 수 없는 여건이 됐냐면 그것을 하면서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온실가스가 증가되지 않고 울산의 대기질이 가장 좋은 쪽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 가장 대기질이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면 기존 LNG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고황유로 넘어가면 오히려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대기질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LNG를 사용했던 시설이나 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인 겁니다. 그게 특정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경민

류경민위원

보통 다른 기업들이 투버너시스템 쓰지 않습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어떤 한 곳에서는 LNG를 쓰고 어떤 한 곳에서는 저황유를 쓰고 있다, 그러면 LNG는 두고 저황유는 고황유로 변경이 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확실하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그게 어떤 특정한 버너가 있다면 예를 들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LNG를 쓰고 기금값이 내려가면 저황유를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 에는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이 전체적으로 저황유를 쓰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LNG와 저황유를 동시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경제적 이익도 별로 없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기업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거액의 돈을 들여서 탈황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업체가 이런 것을 전환하겠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의시고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대기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법적 기준 내에서 다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염부하량이 가장 많은 업체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업체들입니다. 상위 10개 업체가 우리 울산에 배출되는 오염원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오염도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대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특정업체 그것만 하느냐, 사실은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고황유를 사용하는 데서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을 시의 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고황유 그대로 쓰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황유를 사용하려고 하면 현재는 아황산가스 180ppm 이하의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고황유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낮추느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특정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고황유를 사용하도록 해 주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와닿는 말같이 보이지만…….

이은주위원장

국장님,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한편 보면 고황유의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배출허용기준을 굉장히 높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이후에는 법령대로 신설되는 시설이나 변경되는 시설이나 고황유를 허용하려고 해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허용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는 상태면 얼마든지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 조례가 그만큼 사전예방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황유 사용하는 업체가 이 정도 규제를 받으면서 몇 개라도 전향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대기질이 훨씬 나아진다는 것이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결국 이 조례는 우리가 손을 대면서부터 전국에서 울산이 공해도시로 오명을 쓰고 있다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쳐서 울산이 생태도시로 이미지화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국장님이 아무리이게 규제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 누구나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황유를 써 왔던 것이 울산의 기업에 대한 규제로 많이 생각을 갖고 시의 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순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은 이런 것을 명문화하지 않음으로써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넘어갈 수 없는 사회적 인식과 여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에서 자꾸 규제강화처럼 입장을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어 가자면요. 우리가 오전에도 오늘 녹색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일 중요 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전세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특히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시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을 당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탈황시설을 둔다면 당연히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가 되고 온실가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정유공장에서 고황유에서 저황유를 생산하는데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로 인한이산화탄소량이 개별기업에서 고황유를 저황으로 황을 줄이기 위해서 탈황시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정유공장에서 저황유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개별기업에서 탈황을 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탈황하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느냐 정유공장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유공장 생산라인 중에서 고황유에서 저황유로 가는 라인 중에서 정유공장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수소 생산라인이랍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뭐냐 하면 그것은 이게 더 많다, 저게 더 많다고 하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 정유공장에서 고황유를 저황유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나 개별공장에서 탈황시설하면서 들어가는 에너지나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것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굉장히 논의가 분분하고 아직도 결론이 안난 사항인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전문가들이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부분에 재론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희도 이 고황유 문제때문에 몇 번의 토론회를 하고 몇 번의 공청회를 하고 저희도 자체로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때 왔던 교수님들이 가장 걱정하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중금속에 오염도가 높은 것, 탈황설비 가동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결국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을 울산시가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류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되는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허용배출기준을 법정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고황유 연료사용 전환정책에 대하여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부분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TMS라는 측정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MS 말고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감시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명 TMS라고 이야기하는 원격감시제도와 실제 우리 직원들이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체제로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배출구에는 TMS설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비록 TMS설치대상사업장의 배출구라 하더라도 TMS자료에 이상이 감지되거나 데이터가 불균형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우리들이 직접 샘플링하는 방법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렇게 TMS가 지난 언론에도 통해서 보도된 것과 같이 조작사건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지시설을 갖추고 강화된 내용으로 배출허용기준 내로 배출된다면 대기질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저는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또 관리하다가 또 조작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나, 예전에 제가 질의를 한다면 정기로, 수시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것 말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사실 TMS운영상의 불미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TMS상의 문제점을 환경관리공단과 저희 시 또 검찰에서 특별한 정밀점검을 세 차례 이상 점검을 했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4가지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첫째는 TMS실에 출입하는 출입자, 비록 담당직원이라 할지라도 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신분확인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사업장, 과거에는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던 고유 패스워드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열선감지장치라고 해서 이것은 CCTV개념입니다. 52개 전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측정기기의 라인이 이것은 기계 기능상의 문제인데 병렬연결과 직렬연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점이 병렬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병렬연결을 전부 직렬연결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고 그다음에 흡입구에 시료채취관, 흡입구에 완전 봉인장치를 해서 누구라도 손을 대면 손댄 부분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체 제도를 개선했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환경오염 차원을 떠나서 측정기기를 어떻게 손을 대고 하는 부분은 범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과 환경관리공단과 특단의 대책을 논의 끝에 특별점검도 실시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가장 중한 처벌을 저희들이 취할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들 여름 비회기때 당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당진화력발전소는 고황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황장치를 눈여겨 보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도 정전사고가 났고 우리나라 온 곳에 이렇게 정전사고가 났는데 혹시나 이 부분도 만약에 정전으로 또 기타 어떤 고장,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정말 치명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탈황시설이 멈춰버리거나 가동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이번에 정전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얘기치못한 부분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장에서 그런 정전사태가 발생됐을 때 100% 커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시의 국가산단 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자가발전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정전사태가 발생된다면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ubc방송을 제가 우연찮게 봤습니다. 그때 우리 이은주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시고 박흥섭 교수님 이렇게 연료정책에 대해서 작년 11월인가 제가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열띤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과 기업경영에 모두 도움이 된다면 특히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연료선택권을 기업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한 가지 자료 조례 개정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황유를 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죠. 그것 제가 오전에 요청했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주시고요.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한분이 좀 오셔서 같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본 건 조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배출허용기준보다 대폭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연료정책으로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이런 정책을 폈을 경우에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기업체나 모든 시민들에게 와 닿는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우리 시가 지향하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쓰고 있는 방지시설 없는 저황유가 대기 중에 뿜어내는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발달된 환경기술을 활용해서 줄이자 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이 아황산가스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11% 줄어들고 먼지가 0.5%, 질소산화물이 3%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지 1t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내버스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 경유차 한대 교체하는데 18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 한대 교체하고 나면 1년에 먼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면 한 4㎏ 정도 밖에 안 줄어듭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18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결과에 의하면 먼지가 60여t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그것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 개정한다고 당장 울산의 대기질이 선진국처럼 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여를 할 뿐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 시책이 성공을 거두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입법예고기간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제출 중에 사단법인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에서 의견제출부분이 현재 CNG하고 저황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LNG부분은 반영하기 어렵다고 검토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매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 기업이 경쟁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보다 나쁜 조건은 부여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악조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LNG하고 저황유를 겸용하고 시설은 LNG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10%만 사용하더라도 저황유에서 고황유 전환이 현행 조례로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체를 대변하는 환경단체에서는 적어도 LNG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고황유 전환을 좀 허용해 달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현행 법령으로 아무 문제없고 한데 시에서 너무 규제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애초에 이 목적자체가 기업의 편의성보다는 환경개선에 의지를 두었기 때문에 적어도 LNG에서 고황유로 가든 저황유로 가든 하는 것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LNG자체가 탄소배출계수가 기름에 비해서, 유류에 비해서 현격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해 주면 온실가스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영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에 대기질상태를 보면 답보상태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기질 수준이, 그런데 이런 답보상태를 0.3% 이하 쓰는 저황유 때문인 것처럼 일부 시각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0.3% 저황유를 사용하면서 우리 시의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지고 앞으로 연료정책이 바뀜으로써 이런 좋아진 대기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것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제출된 의견에 그런 부분이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시에서는 별문제가 안 되고 있는 아황산가스를 아주 문제로 삼아서 기업편 들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한다, 지금 아황산가스는 국가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산화질소나 먼지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이런 형태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죽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저황유가 한 몫을 했다고 하지만 저황유도 분명히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배출허용기준이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1971년도에는 배출허용기준이 아황산가스가 4만 3000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4만 3000이었던 것이 ’96년도, ’97년도, 2001년도 오면서 850으로 강화되었다가 그 이후에 540으로 강화되고 2001년도에 와서 180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대기질이 좋아지려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환경기준이, 배출허용기준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강화되는 속도하고 환경개선이 이뤄지는 속도하고 같습니다. 다만 무진장 그렇게 계속 강화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국가의 환경배출허용기준도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시만이 그렇게 무작정 높이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황산가스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가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온산공단에 화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또 24시간 기준 이게 실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건강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황산가스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산성비라든지 그런 2차적인 먼지를 생산한다든지 산성비를 뿌린다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가 현재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전국에서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시켜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조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시각에서는 앞으로는 화석연료까지 조례가 올라와서 개정은 무제한적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단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만약에 석탄사용이라든지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인한 정책이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대책은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황유를 무제한 허용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앞으로 고황유가 허용이 지금 방지시설을 면제받은 기존시설 외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시설을 증설하든지 신설하든지 이런 부분에 고황유가 허용이 안 됩니다. 분명히 허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선전적으로 선동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 기업에서 방지시설을 면제받은 시설에 한해서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일각에서는 마치 조례 개정해서 앞으로 고황유를 전부 허용해서 새로운 신설이든 변경시설이든 전부 허용해 주는 것 같이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고체연료까지 석탄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 전주곡이 아니냐, 서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 고황유도 신·증설 시설에 앞으로 증설이나 신설시설이 안 되도록 해 놨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체연료를 과연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방침으로 고체연료사용은 금지한다고 우리 시에 이미 지난해 연료정책을 결정하면서 이미 고체연료는 앞으로도 금지한다, 왜, 온실가스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금지한다 이렇게 방침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터무니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오늘 오전부터 계속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번 이 환경기본조례가 결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대기질 환경개선 부분만 본다면 사실 지금 저황유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에다가 완전 청정연료로 100%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한국 연료정책평가에서 1년 동안 용역을 주셨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억 원 가까이 주셔가지고 1년 가까이 용역결과에 나온 결과로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을 해서 제가 이번에 대폭 강화한 배출기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처럼 저황유 쓰는 업체에다가 정말 청정연료만 쓰게 된다면 기업체가 연간 50 몇 억 원, 90 몇 억 원까지 부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황유를 기존 사용한 업체로서, 그런데 분명히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 저황유 사용한 업체가 탈황시설이 안 돼 있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분명히 저황유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탈황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배출기준, 허용기준은 물론 법적기준 안에는 되지만 우리 시가 허용치보다는 자꾸 넘어서기 때문에 이 업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연료정책을 바꿀 때는 허용이 가능하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등해서 규제를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맞죠, 국장님?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청정연료 LPG, LNG, 액화가스 이런 부분을 단 10%라도 쓰는 업체가 있다면 이 조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여기 어떤 당이라든지 개인 이렇게 해서 의견 창출을 참 많이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저번에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왜 시가, 물론 공청회 등등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17개 단체 등이 이렇게 공동의견서, 똑같은 의견을 베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베꼈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그 단체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일이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이번 조례입니다. 울산시의 환경을 더 우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고민해서 나온 정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환경운동연합회 외에 7개 단체 또는 이렇게 다른 당 등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제출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시나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에게 그냥 답변서만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을 불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저는 단체에서 대충 이 내용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왜 반대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계속 같이 들어옵니다. 이 제출 된 의견 내에서도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까 SK에너지의 예를 들었더니 분명히 LNG 겸용시설은 안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출된 의견에는 그 내용을 또 가미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것하고 정 상반되는 의견을 같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 내용을 저는 모르고 했다라고 보지는 않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리바이벌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리바이벌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일단은 최선의 의무는 환경단체든 어디든 간에 다같이 우리 울산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물론 우리 울산시민의 어떤 대기질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해서 저는 많은 의견을 냈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저는 제가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보면 너무나 편협된 부분의 보도가 참 많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국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고황, 저황 하다 보니까 마치 고황이 황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에게 나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정말 수준을 위해서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많이 해 놓은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환경단체든 어디든 간에, 저는 충분히 반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아까 상위법에도 전혀 저촉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생긴 기업체에는 분명히 허가를 안한다고 하셨고, 또 고체 연료는 더더욱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홍보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부족하고요. 특히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분명히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전에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한 그런 검증된 우리 정책기관에까지 용역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정말 고황유로 바꿀 때는 이렇게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충분한 규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 국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좀 대시민 홍보, 그래서 정말 이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안 맞는 부분들은, 분명히 안 맞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해서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러 이러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울산시나 저희 의회나 대기질을 개선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질을 개선해야 된다. 시민들도 다 동의를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수질개선 같은 경우는 오염 배출되는 부분이 분명하죠. 하수구만 차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이든. 그렇죠? 수질이 오수가 배출되는 부분들을 차단함으로써 수질개선이 가능한 반면에 대기질은 굉장히 복잡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연료정책을 풀고 기업에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기질의 개선이라고 보는 국장님 입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이나 여기에 의견을 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료를, 그나마 우리가 이제 까지 연료정책을 저황유 연료정책을 했던 것이 대기질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데이터로도 나와 있죠? SO만 일단 예를 들자면 SO를 말씀하시니까 산업부분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흐름이 있습니다. 산업부분에서는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저황유정책으로 하면서 울산시가 얻은 효과는 뭐냐 하면 저황유로 많이 전환한 게 아니라 고황유를 안 쓰고 고황유를 사용한 업체들이 LNG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잡았던 효과가 있고, 그리고 LNG로 많은 연료들이 이동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큰 흐름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제까지 연료정책을 우리가 강화하고 법적으로 배출농도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측정하고 관리하는 대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헵스라든가 캡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강화되겠지만 현재 법적으로 1차 물질, 그다음에 특정 대기오염물질 부분에서 보자면 어쨌든 1차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봤을 때 SO나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이 맞고, 특히 SO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확연히 개선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10년간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면 더 잘 해 보자. 동의합니다. 더 잘 해 보기 위해서 연료정책을 풀어주는 것으로 갈 것이냐,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이냐의 이런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시에서 주장하는 고황유하고 탈황을 했을 때 SO는 일단 좋아진다. 그런데 SO는 에너지부분에서 18%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다른 공정에서 80% 이상이 SO가 배출이 돼요. 제조과정이라든지 화학산업 쪽에서 SO하고 정유과정 에너지, 에너지 과정에서는 18%에 불과합니다. 좋습니다. 18%에 불과한 SO를 더 강화하자. 더 어떻게 보자. 그래서 시에서는 어쨌든 고황유와 탈황처리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학성 교수님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온실가스가 늘어난다. 그것은 탈황시설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화학식으로도 CO가 배출이 되고, 거기에다가 탈황시설을 가동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지금도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전력난까지 있었는데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또 하나는 중금속, 우리가 정유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안 좋은 기름이 고황유지 않습니까? 이 고황유를 그나마 좋은 기름으로 만든 게 저황유인데 이 과정에서 황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중금속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SO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남는 온실가스 문제나 중금속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전문가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맨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연료정책을 완전히 전환하면서 어떤 대기실 개선하려고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시에서 연료정책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황유도 새롭게 신설되거나 증설되거나 어떤 신규시설에 안 됩니다.

이은주위원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다만 현재에 있는 저황유에서 방지시설 없이 나가는 어떤 오염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저황유, 고황유 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이 계속 강화된 것은 고황유, 저황유의 아황산가스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황산가스만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자꾸 아황산가스를 자꾸 예를 드는데 질소산화물도 엄청 규제를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먼지도 2, 300%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강화시키고 아황산가스 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도 강화시킴으로써 거기에 따른 오존발생도 줄이고 중금속물질이 고황유에서, 고황유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기름은 아닙니다. 그 밑에 기름이 또 뭐 있느냐 하면 저황유, 저황유하고 고황유는, 저황유를 생산하고 나오는 기름이 저황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황유는 황을 정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라인은 다릅니다.

이은주위원장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 밑에 우리 말하는 밑에 도로 포장하고 하는 찌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고황유, 저황유를 계속 저질기름, 저질기름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쪽은 아니고 황을 제거시킨 것이 저황유이고 황이 있는 것은 고황유인데 거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게 지금 현재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학성 교수가 온실가스가 더 저황유 탈황시설 하는데 고황유를 탈황하는데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아까 류경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학성 교수만 저황유를 생산하는 것보다 고황유에 개별 탈황시설 하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현장에서나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왜? 전문가 의견이 다르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그것은 같은 선상에 본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가 이게 조금 더 나오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먼지를 낮추고 개별 탈황시설을 해서 탈황을 3차에 걸쳐서 하면 중금속 물질이 실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은 저황유든 고황유든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물질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론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 중에 나가는 오염물질 중에 연돌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부분은 극히 부분적일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굴뚝에서 나가는 것도 줄여야 되고 공정에서 나가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공정에서 나가는 것을 신경을 안 쓰느냐 하면 공정에서 나가는 어떤 오염물질이 어쩌면 굴뚝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체 특별점검을 하고 각 밸브나 라인마다 전부 다 체킹을 해 가지고 시설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전체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그다음에 악취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또 굴뚝에 나가는 것도 줄이면 더 훨씬 낫겠죠. 그렇게 지금 시에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란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제대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을 뒤엎을 수 있는 울산시의 그러면 에너지에 대해서 추계한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온실가스가 늘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미하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학성 교수만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 온실가스가 늘어나지 않는다. 고황유를 썼을 때 이렇게 계측한 탈황시설 가동하는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울산시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 저는 시기가 촉박해서 좀 걱정입니다. 용역 중인 것이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이게 용역 중에 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전반적인 대기는 참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대기배출원과, 대기배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느만큼 나오는지, 무엇이 나오는지 이것을 사실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용역이 다 된다면?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100% 그렇게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캡스에서 나오는 부족분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 배출원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기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한 항목이라든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울산시가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이고 결과가 내년에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본조례에서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요. 또 하나는 제가 환경기본조례를 전체적으로 상위법으로부터 다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의 흐름은 저황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황유 사용을 울산시는 사용하는 지역으로 사실은 별표에 나와 있고, 그러나 저황유 사용을 주류로 하되, 주류정책은 저황유입니다. 주류정책으로 하되 그 이외의 연료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의 조항들이 있고요. 또 하나 환경기본조례 16조를 한 번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기특별대책지역관리가 돼 있습니다. “시장은 대기특별 대책지역의 관리와 지역환경 기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존 및 신·증설시설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다.” 첫 번째 내용이 울산 온산공단 내에 배출시설에 대해서 LNG, LPG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본조례의 내용도 사실은 저황유로 가자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황류가 아니라 청정연료로 가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울산시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 개정안을 내서 이게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저황유 정책을 하니까 LNG, LPG로 많이 갔다 했죠? 그것은 이미 통계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황유 업체들이 이후에 LNG나 LPG로 고민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가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면 저황유를 사용하던 것이 고황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의 흐름하고 저는 역행하는 것이 현재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부분적이고 미시적이고 근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울산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위원장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생각이십니까?

이은주위원장

여기 조례 내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기본조례내용.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만 이게 저황유 사용업체들이 고황유로 전환하려고 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손익분기점이 되고 또 지금도 저황유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LNG정책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발표됐지만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 저황유 1, 2, 3호기를 LNG로 지금 바꾸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빌리스코리아(주)라든지 동부한농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저황유 쓰는 업체에서도 LNG로 지금 전환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마치 이것을 해 가지고 전혀 시에서는 연료를 방임해 가지고 이것만 개정 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이은주위원장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 흐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황유 쓰고 있는 업체가 LNG 가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법령보다 초과하면 처벌을 하면 되지만 법령 범위 내에서 기업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부분의 고민에서 나온 부분이지 이게 우리 시가 마치 전체 근간을 흔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은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했던 것은 우리 시가 어쨌든 청정연료정책으로 가자라는 것이 기본이죠. 그리고 황을 함유한 연료에 대해서는 저황유정책이고 더 나아가서 청정연료정책으로 가자는 것이 법상으로도 그렇고 시행령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책의 주류인데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저황유가 LNG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가 제가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저황유를 사용하는 업체, 이 조례가 개정됨에 의해서 효과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인지 리스트를 좀 달라고 말씀을 오전부터 드렸는데 안 왔거든요. 그것 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2020년까지 환경대기질 개선을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예산과 어떤 추진전략이라든지 추진과제, 세부계획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못 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과장님, 답변가능하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과장께 질의를 한동영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하셔서 양해를 받으십시오.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그 계획기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3개 분야 12개 추진전략에 29개 추진과제 그리고 50개 세부추진계획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투자예산은 총 2조 4224억 원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이중에 국비와 시비, 민자로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형 산업구조개편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대기오염원 종합관리로서 굴뚝 TMS의 효율적 관리문제도 내용에 포함 돼 있습니다.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체계도 구축해서 사업장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DB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그 외에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부분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비산먼지 발생부분이라든가 또는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구축도 종합계획안에 포함 돼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울산의 대기질이 현재 수준보다 확연하게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영위원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숙지를 다 못하신 부분인데 잘 숙지해서 정말 오늘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대기질 개선 대책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유황에서 고유황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유황 허용방침 기준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설부분이라든지 저유황, LNG 이런 부분은 허용이 안 되고 현재 탈황, 저유황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탈황설비라든지 산화시설을 다 갖추어야 만이 사용한다고 돼 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울산시에서 어떤 기업이나 우리 울산시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보도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기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또는 우리 대기질이 잘 오다가 역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에서 대기질, 세계 수준으로 2010년도부터는 2020년까지 세계적인 선진도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 길이 보면 외부에서 외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하고는 자꾸 엇박자 나는 그런 감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일각에서 그렇게 비춰진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지시설 면제받은 저황유 시설에 고황유를 허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아황산가스 50ppm, 이산화질소 50ppm, 먼지 10㎍으로 정한 것은 지금 현재의 방지시설로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정하면서 우리 시의 대기질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기준, 그리고 온실가스 증가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정할 경우에 적어도 울산의 대기질은 현재보다 훨씬 좋아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저황유 시설이 고황유로 갈 경우에 아황산가스는 11%, 이산화질소는 3%, 먼지 같은 것은 최소한 0.5% 이상은 전체적으로 총량에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전환할 것이냐, 지금 현재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기업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의 유가 자체가 LNG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LNG 천연가스가 더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당장 전환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0.008로 머물고 있는 아황산가스도 적어도 0.005 정도로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산화질소도 현재 0.024 정도로 돼 있는데 앞으로 0.020 정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연료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또 대기질이 선진국으로 개선되려고 하면 이 시책 외에 많은 부수적인 다른 시책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런 아황산이나 오존이나 이런 부분 수치들이 그런 어떤 특정 목표치에 도달을 한다고 보면 우리 울산, 이 예산이 2조 4000억 원이거든요. 10년간 중장기사업비가, 여기에 대해서 2조 4000억 원을 들여서 2020년까지 대기질 수준을 그 수준으로 낮추어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울산 시민들에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일 첫째로 국가 환경기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달성을 많이 해서 선진국 정도 수준이 된다하면 아마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은 이러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끔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악취부분도 동시에 많은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아황산가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메틸메르캅탄류라고 해 가지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물론 그런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산화질소를 많이 줄이면 오존 자체도 많이 줄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존주의보가 가끔씩 우리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오존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먼지를 많이 줄이면 호흡기계통의 질환도 많이 줄어 들 수 있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적용은 언제부터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적용은 우선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넘어오면 공포한 날로부터 한 달간 유예를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시급성이 없다면 사회단체라든지 여타 어떤 반론이 많이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할 부분도 있겠다 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시급성을 가진다면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맞고 거기에 대한 원안을 빨리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부분에 대해서 벌써 몇 년간 우리가 끌어왔습니다. 끌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고황유를 씀으로써 각종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 시만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법령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다른 외국의 도시에서도 다 기준만 정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법령이 환경부에서 입법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조례개정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법령대로, 아황산가스 180ppm 이하로 고황유 허용을 하면 의회에서 조례 심의 자체가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바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80ppm 그 이하 조건으로 해서 고황유를 허용하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고황유가 내포하고 있는 그렇게 많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법령에서 그렇게 허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에서 정한 게 신규시설은 별표8에 보면 조례안에 신규시설은 SO가 100이하지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에서 지금 2011년 아닙니까? 사실은 법도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금 100까지는 거의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폭 많이 강화했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입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의문점이 더 많이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무슨 기업체가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반대도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고황유를 쓰는 업체가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고황유 쓰는 업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가 회사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삼성정밀화학, 동해펄프, LS-Nikko동제련, KG케미칼, 태광산업, 한주, 효성 울산공장, 한국제지 등에서 지금 고황유를 쓰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황유를 쓰고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다면 이번 조례가 이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함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 업체를 규제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고황유 업체를 규제하려고 이 조례, 이 조례안에는 기존업체 적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로 인해서 기존의 업체들에게 규제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오히려 기존의 업체들이 쓰고 있는 고황유를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지금 어쨌든 울산시나 저희나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이렇게 고황유를 쓰는 업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황유를 쓸 업체들은 고황유를 쓰고 있는데 대기질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고황유를 기존에 쓰고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따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저황유를 쓰는 업체를 LNG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아까 시의 분명한 의지다. 지금 조례에서도 울산시는 LNG든 청정연료를 쓰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기존에 지금 저황유를 쓰고있는 업체나 LNG를 쓰는 업체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저황유 업체에 대해서 탈황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왜 바꿀 기업체도 없고 또 그렇게 경제적 이익이 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기업체가 전환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반대가 많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한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류경민 위원님 일견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고황유 업체를 오히려 규제를 하는 것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고황유 업체뿐만 아니라 저황유 업체도 규제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대기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황유를 쓰고 있는 업체는 저황유를 쓰고 있는 업체보다도 훨씬 더 오염물을 적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고황유를 쓰는 업체가 저황유를 쓰는 업체보다 오염물을 적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적게 배출하든 많이 배출하든 간에 저황유든 고황유든 지금보다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강화하면 울산의 대기질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게 먼 장래적으로 바람직한 지는 모릅니다. 세월이 가면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만이, 우리 시의 울산광역시라는 안에 기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그렇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켜버리면 울산에서 기업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경쟁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면 저황유에서 고황유 하는 것은 왜 규제를 강화하느냐? 기름값이 싼 만큼 그만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해 가지고 하면 기존 저황유 쓰는 것보다 고황유로 옮기면 울산의 대기질이 개선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재 고황유를 쓰고 있는 업체가 저황유보다 오염배출을 적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 적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규제를 강화시켜가지고 하면 저황유 업체가 고황유로 가면 분명히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다음에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아황산가스가 100ppm으로 규제가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기업에 대해서 굳이 고황유를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ppm 같으면, 물론 이산화질소라든지 먼지는 지금 고황유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지만 그래도 굳이 우리 시에서 이미 아황산가스 기준치가 낮아졌는데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존 저황유 시설은 100ppm이 아니고 180ppm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은 어떻게든지 오염도를 낮춰야 된다. 기름값이 싼 만큼, 그만큼 배출시설을 강화해서 오염도를 낮춰야 된다 그런 취지이고, 또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고황유 쓸려고 하면 현행 법령에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고황유를 신규시설이나 증설시설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가는 부분도 도움이 될 뿐더러 전체의 가이드라인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만약에 현 상태대로 허용을 하려고 하면 의회조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저황유로 이렇게 고황유를 내부적으로 금지하는 게 조례로서 금지된 것도 아니고 2001년도에 시의 내부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방침으로 그렇게 정했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민

류경민위원

그 얘기를 저희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서 그 이야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은 이런 조례가 없어도 고황유로 갈 때는 간다,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황유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정말로 시가 이런 것을 규제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기존의 고황유 업체를 규제하는 쪽으로 막아두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저황유 업체를 고황유로 전환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벤토리 구축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의 입장은 원래는 지금은 탈황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막으면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나오는 양만, 아웃풋만 규제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시민들에게는 지금 전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환경기본조례를 아까 얘기하시면서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환경기본조례 제3조에 기본원칙에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정보에 대한 공개라든지 시민참여의 원칙이나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스스로 지켰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물론 몇 년을 끌어와서, 국장님은 몇 년 동안 끌어왔던 얘기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논란이 많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예상되지 않고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꼭 일방적으로 시에서 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굴뚝에 나오는 배출허용기준만 강화시켜서 굴뚝에서 나오는 것만 잡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오염원 자체가 전체공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TMS에서 굴뚝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캡스 자료에 의해서도 공정에서 나오는 게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리라고 예측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명령을 시켜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시민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환경기본조례만큼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었던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수 십 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적어도 이거 용역과정부터 해서 언론에 보도 된 것만 해도 여러 수 십 차례 되었고, 공청회다 토론회다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시만이 특별하게 고황유를 허용하기, 자꾸 ‘허용’, ‘허용’하는데 다른 데 다 허용 돼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허용하고 법령에 없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류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원점에서 계속 토론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 지역에서 다 허용하고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다만 어떻게 하면 최선의 대기질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그 동안에 그 정도의 토론과 어떤 언론이라든지 심의가 되었으면 저희들은 적어도 이 조례 개정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왜 되었다라고 보느냐 하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우리 시가 훨씬 더 법령을 강화해서 법령보다 2, 3백% 강화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굳이 그게 또 계속 토론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 부분은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그 반대의 목소리를 시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보는 거고요. 시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쳤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것조차 요식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왜냐하면 이번에 입법예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담아낸, 그러니까 제출한 시민단체의 의견조차 다 미반영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시가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그냥 요식행위로 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민

류경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2001년도 이전에는 2001년도 우리 시에 환경관리권이 오기 전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고황유 허가를 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연료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허가를 할 시절에 우리 고황유를 다 허가를 해 줬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다만 법령에서 180ppm이하의 환경방지시설만 갖추면 허가를 다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논의가, 환경단체에 있었습니까? 왜? 법령에서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수리를 해 주고 하는 것은 법령에서 집행의 문제니까 안 해 준 것이고, 우리는 다만 지방자치제를 활성화 하면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대기질이 가장 좋을 것이냐, 현행 법령의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데 논의를 하면서 이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황유 허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언론에서 비치니까 ‘아, 고황유를 허용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허용해 주려고 하면 조례개정 없이도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으로 조례 아니라도 허용을 해 주려고 하면 현재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제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 조례제정 해 가지고 허용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이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울산시의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아까 정전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번에 정전사태가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고황유를 허용한 업체가 탈황시설로 돌아갔는데 고황유가 저황유에 비해서 2000배 정도의 이산화황이 포함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전이 돼서 탈황시설이 멈췄다. 그래서 이산화황이 배출됐다. 그거는 울산은 산업단지에서 조금만 가면 삼산동이고 또 강 하나만 넘으면 북구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황유를 갖다가 하겠다는 울산시의 의지의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던 행정의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울산시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자꾸 같은 말씀이 되풀이가 되는데 2001년도에 금지할 당시만 하더라도 방지시설의 신뢰성이 별로 안 갔습니다. 그게 2007년도 7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최적방지시설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게 7년 동안에 탈황시설이라든지 질소를 잡는 시설이라든지 먼지를 잡는 시설이…….

이은주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탈황처리과정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는 그 말씀은 누누이 하셨기 때문에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 고황유를 쓰고 있는 기업체는 탈황시설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 만약에 기업이 와서 하나 기업체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지금 연료정책은 어떤 것을 써야 됩니까? 새로운 기업체가 울산에 와서…….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기업에서 연료를 쓰려고 하면 고황유나 석탄은 못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침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고황유를 못쓰게 돼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LNG나.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저황유를 써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황유를 쓸 때는 지금 새로 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탈황시설은 요구를 못하게 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새로 오는 기업에도 규모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저황유도 탈황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100ppm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정규모 이하는 안 갖춰도 되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새로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 가급적 저황유든 고황유든 기름을 쓰는 업체를 유치를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기나 LNG를 쓰도록 우리 환경영향평가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사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은 집행부가 다르고 저희 의회가 다르고 시민단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이 조례가 국내 어느 도시에서도 지금 없는 조례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한경쟁시대에 울산도 우리가 기업이라는 이것을 무시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의 경제를 만들어 냈고 국가 기업의 어떤 경제의 근간을 만들어 낸 곳이 바로 기업인데 정말 이 기업에게 특별한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어떤 이렇게 가혹한 처사들은 기업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이 조례개정에서 적용되는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기 저황유 시설 쓰고 있는 업체만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청정연료 쓰는 업체는 안 되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냈을 때 기업체에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업체들의 반발이 없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기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LNG를 쓰고 있더라도 50% 미만 쓰고 있는 업체는 고황유를 전환하도록 허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의 기조 자체가 지금 환경과 온실가스를…….

영해

이영해위원

대기질 개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대기질 개선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조금은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분명하게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저황유 쓰는 업체가 고황유로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런 규제를 지켜달라는 분명히 그런 규제, 그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명쾌하게 좀 뭔가 답변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신규업체는 분명히 향후 가능하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유도를 하되 그래도 구태여 기업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황시설을 갖춘 고황유를 쓴다든지 또는 그래도 나는 탈황시설이 안 갖춰진 저황유를 쓰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앞으로 탈황사용을 시설을 갖춰서 고황유를 쓰려고 하면 허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황유는 쓰되 거기까지는 탈황시설을 갖추라고 하기에는 무리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저황유는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이 돼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현행법령대로.

영해

이영해위원

현행법령대로 그냥 쓰겠다는 것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2를 보면 이미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울산은 저황유 사용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요. 다른 지역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고, 특히 비고에서 보면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데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렸고, 울산의 특수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울산만큼 지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깐깐하게 심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산시의 특성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세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쿄도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미 0.25% 이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회에 대한 최근 자료를 봤는데요. 유럽 의회 같은 경우에도 고황유 규제하고 있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규제를 안 했는데 심지어 올해부터는 선박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하면 북해유역을 지나는 선박은 2015년까지 현재 1.5% 사용하는 것을 0.1%로 낮추고요. 북해 이외의 지역, 지중해라든가 이런 곳이 되겠죠. 이런 곳은 2020년까지 현재 4.5% 사용을 0.5%로 낮추는, 그러니까 선박에 대해서, 그동안 풀어줬던 선박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지금 강화된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울산시는 다른 도시하고 다릅니다. 특별관리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통계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3년 연속 폐암사망률이 지금 1위입니다. 평균치보다 높은 1위고요. 환경성 질환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시민의 공감이 충분히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간이 흘렀다라고 국장님께서 주장을 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많고 전문가들 안에서 의견이 다르면 이만큼 이렇게 됐겠느냐. 이런 부분을 피력하고 싶고요. 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 돼서 저희들이 50 정도로 하는데 만약에 50이 넘는다그러면 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해진 기준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50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부과가 되고 개선명령 처벌이 되더라도 나간 수치만큼, 그러니까 기준이 50인데 100이 나갔다고 그러면 50에서 100 사이에 초과된 부분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은주위원장

개선명령은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개선이행완료일까지, 사업장내에서 이 시설이 어디에 결함이 있어서 이 시설 보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자체 개선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기간만큼의 개선명령에다가 배출부과금.

이은주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에는 사실은 1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05년 이후의 시설에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은주위원장

상위법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기업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다툼의 소지는 있겠네요, 그죠? 상위법과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인 다툼이 생긴다면, 그렇죠? 다툼의 소지는 있는 것이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0.3%의 배출허용, 0.3%를 뗐을 때 180 기준에 고황유를 허용했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매연탈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연탈황시설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적방지시설의 개념을 도입하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의제기라든지 논란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런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자체가 처음 시설했을 때와 그 뒤에와 달라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전사고라든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경우에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에 의존해서 어쨌든 하겠다는 것은 한계적인 저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한이 되면 바꾸는 것도 기업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관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혹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우리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신 50ppm을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는 법적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ppm을 넘으면 법령에서 정한 180ppm 초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분의 대상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은주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알겠고요. 어쨌든 관리과 일이 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문제인식에는 울산시의 환경관리과에, 특히 울산시의 특성상 대기부분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의 인력과 현재의 상황으로 과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다소의 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가서 탈황시설을 관리하는 것만큼의 인력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저황유 시설에도 탈질시설이 있고 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제거하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황시설만 더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의 인력만 더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울산이 0.3%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3% 지역이 울산뿐만 아니고 광역시 다 0.3% 지역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0.3% 지역은 방지시설 없이는 0.3%만 쓰라는 것입니다. 다만 양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가정에 쓰고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0.3%를 쓰라고 하는 것이고, 0.3% 외에 연료를 쓰려고 하면 0.3%에 준하는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0.3% 기준 정도만 충족을 하면 0.3%외의 연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0.3%만 써야 되느냐, 지금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고, 아까 동경도에 조그만 2개 시가 0.2%의 저황유를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도시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드렸고, 모르는 부분 아닙니다. 2개 도시가 0.2%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0.2% 저황유는 정유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0.2%를 만들어서 좀 써야 안 되겠느냐 이야기도 하는데 만약에 0.2%, 0.1%가 나오면 그 연료를 쓰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위원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초점이 다른데 국장님 답변은 감사하고요.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를 사실은 광역시 전체로 해서 추가되는 지역을 계속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환경정책에 환경부의 주류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을 포함한 연료를 쓸 때는 어떤 저황유가 기준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 처리시설이라든가 최적의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그러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제가 0.3%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방지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 0.3%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서에 전부 다 문의를 해 본 결과 0.3% 외의 연료를 0.3%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연료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신고수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 없이 허용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의 주류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어쨌든 저황유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 시는 그것보다 강화된 청정연료로 환경기본조례에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황유 사용시 나오는 백연 아시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이은주위원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공기 중에 수증기하고 결합해서, 화학식으로 보면 SO가 HO하고 결합이 돼서 황산증기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HSO죠. 이런 백연, 이것은 고황유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백연이 시각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고황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그런데 반드시 백연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백연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와 결합해서 나오는 황산증기의 문제, 그리고 때로는 이게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정체불명의, 이것도 황산하고 연관되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고황유 사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황유를 쓰고 있으면서 백연을 배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백연방지시설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전환을 하면서 백연이 발생할 수 있다면 백연방지시설을 의무화시키면서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류경민 위원님도 고황유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저황유 쓰는 업체를 고황유를 허용하면서 그렇게 많은 규제를 하고 실제 가능한 업체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저한테 자료를 준 부분이 10개 업체인데 보일러 시설이 투버너인지 원버너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어떤 업체들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예측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업체가 저황유만 쓰고 있는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야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전체사용량 하고 이렇게만 줘서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백연 중에 나오는 것도 미관에 안 좋지만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황산가스가 백연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를 백연보다는 줄이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아황산가스가 문제가 아니라 황산증기.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황산증기보다 인체에 더 유해한 것이 아황산가스입니다. 같은 양이 나왔을 경우에.

이은주위원장

이것은 뭐가 더 문제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고황유를 탈황시설을 했을 때 제기되는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온실가스가 늘어난다는 부분하고 중금속이 늘어난다는 부분, 덧붙여서 나오는 SO, 황산화물하고 수증기하고 HO하고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황산증기에 대한 문제, 이것은 이제 새롭게 되면서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까 탈황시설을 하면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니 정유공장에서 저황유를 생산하는데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의 선상에서 같은 선으로 하자고 정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유해오염물질이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탈황시설을 거치면서 또 먼지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대기 중에 나오는 유해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중론입니다. 그렇지만 대기 중에 나오는 유해오염물질은 저황유나 고황유 굴뚝에서 나오는 것보다 공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나오는 어떤 유해화학물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관건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SO는 공정에서 80% 이상이 나오고, 공정을 비롯해서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에너지 부분에서는 18%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벤토리가 구축이 되면 전체 오염원과 배출량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사실은 대기질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현재 이 조례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위원장, 인벤토리 구축하고 이 조례안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은주위원장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인벤토리 구축을 자꾸 조례안에 대입을 시키는데 인벤토리가 뭐냐 하면 전체 오염물질이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각론이 어울려서 총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에 공정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부분도 별개입니다. 그러면 굴뚝에서 나오는 것도 줄이고 공정에서 나오는 것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하나하나 분석될 때마다 그러면 조례개정 하나씩 하실 것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조례개정이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공정에서 나오는 것을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선박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법령에 위임이 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일일이 조례로서 제정하고 개정할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이 조례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선 해서 줄이고 전체적인 사항은 공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정에서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인벤토리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구축이 되고 나면 어떤 오염원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공정에서, 어떤 공장에서, 공장 중에서도 저장시설에서 또는 연소부분에서 굴뚝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지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지도화 돼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총체적으 로 접근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저황유, 고황유 모든 연료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황유를 쓰고 있는데 저황유만 쓰는데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겠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으로 기본조례개정안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제가 보니까 ’97년도에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일부개정이 되어서 최종 일부개정이 된 것이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사이에는 개정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총체적인 상황을 보고 기본조례 전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너무나 부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는 총체적인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총체적인 계획이 우리 울산광역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이 총체적 계획이고 총체적 계획안에서 인벤토리도 움직이고 배출허용기준도 움직이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움직이고 다 같이 총체적인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그 안에 하나의 실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을, 자료를 저희한테 못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중금속부분이라든가 백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못주고 있고,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정도의 SO는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SO하고 항목은 개선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면, 전환을 한다면이죠. 이 조례개정은 아니고 전환을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설들이 그러면 얼마나 가는 것으로 예상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못 주시고 있거든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기업체 현황이…….

이은주위원장

이것가지고 모르죠. 왜냐하면 SK에너지 총량 나와 있고 여기는 거의 투버너가 거의 많은데, 그리고 SK는 어렵다고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1번으로 SK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어느 업체가 가능하다 라는 것을.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SO라든지 탈황에서 나오는 연료량이 많으냐, 정유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것이 많으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이미 조례개정의 본질과는 저는 거리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연료사용량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되었던 바고 백연에 관해서는 백연의 어떤, 백연을 없애는 조건으로 충분히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백연도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기업의 보일러, 어느 기업체 중에 어느 보일러에서 콘솔하고 있고 안 하는 부분은 별도조사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조례의 원칙을 정하는 부분하고는 그렇게 관련지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주위원장

아니요. 왜냐하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의회는 예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것만 봐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입법예고기간 때 제출된 의견 중에 타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산화황을 줄이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헛다리 짚는 꼴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산화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산화황도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시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황이 시간당 또는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국가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산읍의 화산리 같은 경우에는 초과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황도 반드시 줄여야 될 대상물질이고 또 이산화황이 다른 오염물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토양산성화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오염물질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장시간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지역 총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는 정말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황유, 저황유 구분을 굳이 하는 것보다는 총배출량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까지 장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는다고 정회가 되었었는데요. 자료를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조례의 결과로 고황유로 연료교체 가능한 업체가 지금 국장님 주신 자료로는 6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발전은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5개 업체만이 이 조례로 인해서 가능한 업체가 되는건데 맞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5개 업체를 위한 조례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굳이 5개 업체로만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 신설이나 증설이나 이런 데 대한, 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분명히 되고 시설을 변경해서 고황유를 쓴다든지 가이드라인이 될 뿐더러 5개 업체라 하더라도 허용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설하는 업체나 새로 짓는 울산의 공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고황유는 쓰지 못하고 저황유와 LNG만 쓰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몇 년을 끌어왔던 조례가 결국이 5개 업체, 그것도 다 합해 봐도 연 112만 9000㎘ 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저희가 계산을 잠깐 해 봤는데요. 고황유하고 저황유 차이가 ℓ당 70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이 업체가 7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6개 회사로 나누면 각 회사로 돌아가는 이익은 1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탈황시설 해야죠. 앞으로 계속 운영해야죠. 과연 어떤 회사가 이렇게 탈황시설을 해 가고 이 정도의 연간 이익을 얻으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과연 면밀하게 타산을 해서 이 조례를 낸 것인지, 과연 처음 이 조례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시민들의 반대를 얻어가면서 또 생태도시에 역행이다, 공해도시로의 회귀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기업체에 분명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기껏 많아 봐야 5개 업체에 이익이 되는 조례를 왜 꼭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만들려고 하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공해도시로의 회귀다, 저황유를 특정기업을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시민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특히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일부 진보단체 그다음 특정단체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왔고 류경민 위원님께서는 이것 몇 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LNG 사용하는 업체도 고황유로 허용하려고 하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이 훨씬 늘어나겠죠.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고황유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에 담지 않으면 고황유를 쓰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허용을 해 줘야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시가 청정연료나 LNG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LNG를 쓴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 시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가면 되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주고 있지만.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보기에 정말로 이 업체만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업체만을 위한 조례인지 저는 그게, 조례 보면 볼수 록, 정말 처음에는 뭔가 대기질 전체를 잡으려고 하는 울산시의 목표라고 보여지다가 가면 갈수록 뭔가 용의 꼬리처럼 작아지는 것이 아니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미시적인 조례이죠. 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5개 업체 이것 가능한 거라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토론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말 제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많은 업체에 해당되도록 하려고 하면 기존 LNG 사용업체나 사용했거나 조금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제외해 버리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광역시의 대기질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LNG를 사용했던 시설이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또 신·증설시설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아황산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그렇지만 기존 저황유 시설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대기질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고 앞으로 LNG 사용하는 시설이 고황유로 가지 못하게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조례에서 놔두고 고황유 쓰는 업체를 오히려 규제하고 저황유쓰는 업체가 LNG로 전환하거나 저황유 쓰는 업체가 오히려 탈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의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기업의 대기질도 개선하면서 기업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결국 그 업체라는 것이 5개 업체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 5개 업체만을 위해서 결국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설이라든지 바꿔갈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애초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혜시비나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왜 특혜시비가 있습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연료를 전환했을 때 지금 여기는 사용량이적지만 만약에 SK가 전환할 수 있도록 뭔가 증설한다든지 변환을 시킨다든지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라도 전환을 하거나 시설을 바꿀 수 있다면서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엄격하게 기준과요건을 정해서 우리 시에 대기질이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비록 4개업체가 들어가든 3개 업체가 들어가든 10개 업체가 들어가든 그것은 기업에 따라서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말씀이 5개 업체만은아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업체들은 또 아니다 얘기가 계속 뭔가 겉돌고 있다는 겁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자꾸 5개, 5개 하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기질 개선에 온실가스 감축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죠. 요건과 기준을 달리하면, 그렇지만 대기질 개선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든지 간에 그 요건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지금보다 대기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자꾸만, 지금으로 봐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전환됐을 때 이 정도의 업체만이 고황유를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반대해 오고 문제제기를 해 오고 했는데 “이 5개 업체 때문에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국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 5개 업체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업체들도 또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두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지 SK에너지라든지 이런 데도 뭔가 설비를 바꾸거나 이런 데서 또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 조례가 만약 에 없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경민

류경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여지가 없어지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없다면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죠.

경민

류경민위원

조례가 없다면이 아니라 조례가 있기 때문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불가능하죠.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결국 이 5개 업체만을 위한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류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님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 몇 시간째 계속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장

저도 질의할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료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지만 그 외에 전문가 의견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님이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는데도 안받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은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진행에 이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잠깐만요. 제가 동의를 했고 재청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회의방식, 진행이,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계속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영해

이영해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얘기를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동의했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고 재청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은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