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0호)

존경하는 허 령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대표발의가 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하기 전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관급공사의 하도업체 임금체불에 관한 조례로서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김진영 동료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복지혜택이 똑같이 준용이 되었습니까?

예.

이 외에는 청소노동자들이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것과 다르기는 한데 지난 8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청소노동자나 주차요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휴게실이나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편의시설, 탈의시설들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같이 시청에서 일하면서도 비정규직이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나 예술단원이 이 조례에 준용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나 예술단원 여기에 의견제출 나와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이 분들에게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후생복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서 공무원들과 똑같은 후생복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사실상 우리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들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으로 되고 있었고 이번에 이것 경과조치를 해서 그 당시에 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던 분들은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예술단, 시의회 의원님들은 이 조례에 의 해서 대상자로 보는 것으로 경과조치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자로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보면 그 분들뿐만 아니고 한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익요원도 있고 의무소방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무기계약직하고 시립예술단 이 분들은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이 분들은 한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분들은 병력업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한테까지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이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주요관심사는 무기계약근로자나 예술단원 그러니까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어차피 공무원과 똑같은 후생복지를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을 이 조례에 똑같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똑같이 적용하고 있죠. 후생복지에 대해서.

예.

현실적으로 똑같이 적 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울산광역시 공무원 및 공직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면 상위법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되는데 그 분들이 공직자는 아니죠.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죠. 공직자의 범위에 의회의 의원님들은 들어가지만 무기계약직은 공직자에는 안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예.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개념을 설정한다면 공직자로 둘 수 없습니까?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이 근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두 개가 저희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가장 근거법규가 됩니다. 상위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위원님 생각처럼 광범위하게 다 넣으려고 했지만 지방공무원법의 이것을 상위법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나 예술단원이나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는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기존은 기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칙조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궁극적인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안에 사업소를 포함해서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전체 울산광역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인데 울산광역시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울산광역시 공무원이란 제1조에 나와 있잖아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제4조에 가서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준용을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인데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공무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공직자라는 개념이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그 범위가 광범위 해져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안 되어 버리고 다른 어떤 본질이 혼선이 되거나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시행하면서 예를 들면 이러 이러한 사람은 우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든지 제안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뭡니까? 공무원에 준용되는 공무원입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직자라는 개념을 공직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하고는 어떤 어휘상이나 개념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동료 위원님께 설명을 잘 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 이 말씀인 거죠.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공직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해 버리면 제4조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는 얘기이고, 물론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사례 등등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근거법령에 준해서만 하면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을 정할 때 물론 공무원이라는 규정된 직책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외 관련자 특히 무기계약근로자나 아니면 예술단원과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별도규정 4조를 두지 말고 조례자체를 ‘울산광역시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바꿔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 보통 행정법에서 이야기 할 때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협의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의의 공무원에는 일반 통·이장, 반장 그리고 또 함선의 승선 중에 승무원까지도 광의의 공직자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는 울산시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만들었고, 다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이나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신분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에서 하는 일을하기 때문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벌써 혜택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 비슷한 일이 생길 때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무원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님, 공직자라는 게 사실상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들 공직자 그럴 때 공무원 포함해서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공직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국가가 만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을 다 공직자라고 해서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및 공직자라면 법률상 용어도 아닌데 그리고 범위가 나중에 해석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적용도 안 받고 그리고 이것을 제정을 하게 된 근거법이 공무원에서 우선하게 되어 있고 예외규정을 뒀는데 이것을 그냥 주객이 전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 후생복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미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어 있고 경과규정에서도 이전에 우리가 규칙으로 운영해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거친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충족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라는 말을 넣으면 아주 조례상 범위가 넓어지고 또 법률용어가 아닌데 공직자로 넣으면 굉장히 조례해석상의 문제로 혼선이 올 수가 있어서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천병태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제1조(목적)에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정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나중에 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은 다른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3개월이든 1개월이든 이런 사람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지, 이 조례안 속에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면 본래의 목적과는 영 다른 어떤 효과나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의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한해서 한하는데 단, 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공무원후생 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공무원으로 간주를 해서 혜택을 본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나 군의원은 공직자는 공직자이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맞죠?

예.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가 복지후생제도를 받느냐 하면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무원으로 준하여 대우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모든 공직자를 다 포함하려면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아닌 다른 어떤 공직자의 후생복리에 관한 특별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어야지, 이 속에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다른 어떤 조례라든지 다른 시·도의 예를 보고 별도로 공직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별도로 만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확인되었지만 무기계약근로자나 예술단 이런 분들은 현 공무원과 똑같은 후생복지에 대한 처우를 현재 받고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죠?

지금 심의위원회안 받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례 제정 당시 이전에 복지후생위원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외에 기타 무기계약근로자나 예술단원 이런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기존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 그렇게 똑같은 복지후생 처우를 당부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협의한대로 안 제3조 제2항 및 안 제9조 제1항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