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32억 7,9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442억 7,7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이 감소되어 0.4% 감소하였습니다. 논산시 전체예산은 4,735억 200만원으로 1.6%가 증가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0.4%가 감소한 사유는 일부업무가 조정되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로 편성한 사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는 2,382억 6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2,392억 5,500만원보다 10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0.49%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억 7,2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50억 2,2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어 0.9%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계상내용으로는 시정홍보 및 일반공공 행정분야로 투자유치업무가 종전의 전략기획실에서 2011년 8월 1일자로 경제지원과로 이관되어 기업이전보조금 10억 900만원이 감액하여 경제지원과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MBC 계백 드라마지원 6억원, 락(洛) 100년 연산역 문화마당만들기 7,000만원,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시상금 690만원, 임진년을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 2,5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로 황산벌전투재현행사 1억원 삭감, 문화관광축제 지원 3,000만원, 계백학술세미나 개최 3,000만원, 논산시문학창작집필관 조성 집기구입 2,000만원, 은진면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분야로 해산장제급여 4,000만원, 논산시일원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2,700만원, 광석면 노인회 분회지붕 씌우기 1,000만원 등 주민생활, 사회복지분야를 보강하였으며 환경분야로는 수해쓰레기처리비 1억 5,900만원, 환경자원화센터 매립시설 제방사면 보수 1,000만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등재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분야로는 예방접종 백신구입 2,000만원, 지역정신보건사업 1,800만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1억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입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논산A단위유역 시행계획 수립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및 변동분과 증가된 지방소비세 및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예산절감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신규사업보다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마무리사업과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한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분야 강화와 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분야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일자 인사개편이 되었기에 전략기획실 담당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성만 기획담당입니다. 성경섭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민영 수변개발지원담당입니다. 민순예 성과관리담당입니다. 95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총예산액은 투자유치업무가 경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1회 추경보다 10억 1,329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5,5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실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19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허권 처분보상금 3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업무가 경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유치활동 일반운영비 610만원과 대기업유치지원 민간자본이전비 10억 985만원 등 총 10억 1,8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경제지원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성과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정책개발 및 수변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각 1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0억 7,303만 7,000원보다 5억 3,373만 6,000원이 감소한 55억 3,9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대부분 예산절감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가된내용 그 100쪽에 있는 사항인데 법무업무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9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조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232만원, 의정비 조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여론조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예산절감내용이고 예비비의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좀 부족해서 5억 1,001만 6,000원을 삭감해서 현안사업 등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좀...,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추가 예산 잘 하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추경에 소규모사업비를 읍ㆍ면별로 의원님들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금년에 안선 이유가 있어요?

저희 재원이 좀 부족해서 못해 드렸습니다. 이미 해 드린 정도가 지난해 수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이라고요?

예.

전년도에 얼마 했었는데요?

전년도하고 저희들이 똑같이 해 드렸습니다.

전년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본예산할 적에 3억원 그렇게 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난 해에도 3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수해도 있고 또 읍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추경에 좀 세워줄줄 알았는데 재원이 그렇게 없어요?

재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특히 금년에 수해관계로 해서 읍ㆍ면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있고 읍ㆍ면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배려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실 소관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2011년도 저희부서 제2회 추경예산을 담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억 9,225만 2,000원보다 6억 5,409만원이 증가한 22억 4,634만 2,000원을 담았습니다. 시정홍보 신문스크랩 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계약잔액 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MBC드라마 『계백』 제작지원비 6억원과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민간행사보조비 부족분 200만원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계백 제작비 6억원중 3억원은 이미 1회 추경시 도 대체자원사업으로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5,000만원, 등화동자전거도로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사이버 운영에 따른 블로그, 트위터 SNS이벤트 기타보상금 자연감액분 2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추진과 관련한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과 도시경관디자인사업 연구용역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 그리고 안미건디자인 거리조성사업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등 총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 하단과 106쪽입니다. 금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1년 문화디자인 간이역프로젝트공모사업에 저희 연산역이 선정되어서 국비 7,000만원을 받아 100년 연산역 문화마당만들기사업 시설비로 시비 7,000만원을,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추진비 1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MBC드라마 『계백』 제작지원이요, 지금 기정액이 1억원 ‘웃어요. 엄마’로 지출된 1억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1차 추경때 8억원이 올라와서 지금 6억원을 해 주기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2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2억원은 삭감돼 가지고 6억원만 이렇게 세워서 그 6억원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3억원은 도 대체자원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을...,

그러면 MBC하고 다시 6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가면 정산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방송에 SBS 백동수를 하고 있는데 『계백』의 시청률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청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추석때가 14.3%였었고요, 그 전주는 16.7%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지난 번, 지난 주에 했던 프로 시청률을 육박할 것 같고요, 지금 MBC목표는 무사백동수가 17, 18%대가 되는데 그게 곧 종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대로 끌어올리는 게 MBC 목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으로 지금은 부여중심의, 의자왕중심의 그런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17부작이 되는데 점점 황산벌전투로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논산시홍보도 곧 재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속극을 한번도 안빠지고 보고 있는데 논산시는 지금 현재 안나오고 있길래 궁금해 여기는 사람도 많고, 제 동창들한테 서울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백동수를 보지 계백을 안보더라고. 그래서 ‘계백을 안봐도 틀어놔야 된다.’ 텔레비전이 몇 대인지 몰라도 1대는 계백 영화를 틀어놓으라고, 시청률 좀 올라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물어봐요, 돈을 6억원을 논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논산에는 하나도 안나온다고 그러길래 앞으로 논산저수지하고 여러 군데에서 종학당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촬영은 들어갔어요?

지금 다음주 중에요, 종학당 정수리나민예다리에서 촬영예정이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5회 이상 분은 충분히 논산에서 촬영하고 약속을 받았고요. 또 아직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한대로 꼭 하겠습니다.

전에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지만 앞으로 논산시에서 촬영 좀 많이 하고 또 『계백』 드라마가 잘 돼야 충청남도 논산시, 부여군 이렇게 나가잖아요, 논산시 관심이 많으니까 돈을 주기 전에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단도리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논산시민들이 그 돈을 준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01억 3,523만 4,000원보다 1억 1,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액 정리 등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포상금입니다.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시상금을 당초에는 310만원 였습니다만 1,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69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쯤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중 부기의 변경사항으로서 이ㆍ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워크숍지원 4,0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이ㆍ통장연합회 충청남도체육대회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6,000만원은 부기변경한 4,000만원과 도비재원대체 2,000만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원대체는 건설과 사업예산으로 2,000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진년을 맞이하는 해맞이행사로 반야산 외 4개 총 5개 장소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시본청, 읍ㆍ면ㆍ동, 사업소 등 개량용 태극기와 시기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전자보안시설 설치비 즉 CCTV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로 200만원과 상훈관리로 표창패 등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정보화상설교육장 제습기구입비로 2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복지관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후생복지시책으로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시설입소시에만 보육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으로 시설이용에 관계없이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소요예산을 계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인사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산재,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요율변동에 따른 증감정리를 하고 부족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은 예산절감사항에 대한 정리를 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중간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건고등학교에서 논산지역중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캠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부족분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이상구위원님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해맞이 행사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한 세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그런 기원의 행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왜 안하느냐 한해를 맞이하면서 아침에 한해의 어떤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고 시민들이 만나서 인사를 하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해맞이 행사에 예를 들어 반야산 1,300만원 그러면 대게 이게 아침식대하고 그 전에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 그 비용입니까?

예, 그런 거 하고요. 그날 불을 핀다든지 그런 준비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그냥 시민들이 반야산 와서 해맞이 보고 내려가서 각자들 아침드시고 하면 되지 꼭 우리가 요즘 재원이 없다, 없다 하는데 2,500만원 들여서 꼭 이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오셔서 해도 되는데 누군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올라오는 사람이 적겠죠, 아무래도 적겠고 또 단순히 왔다가 가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논산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보조받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단체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단체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단체에서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 분들도 떳떳하고. 꼭 우리가 시비 줘 가지고 단체에서 그걸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단체는 그게 자기들이 다 했다 또 할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점점 민간부문쪽으로 이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느 몇 개 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많이 부담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해마다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는 300만원씩 1,200만원인데 볼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아도 합쳐놓으면 2,500만원인데 사실 이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태가 안좋다고 하는데 굳이 이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ㆍ통장협의회 워크샵지원 이건 4,000만원은 취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체육대회...,

예, 그렇습니다. 그 충청남도 팀, 비용이 체육대회지원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많다보니까 그 이ㆍ통장연합회에서 워크샵을 대체를 하겠다...,

체육대회로...

예, 그렇게 대체를 해 가지고 하면 시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들도 명목도 서고 그렇게 해서 4,000만원 하고 도비를 2,0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2,000만원을 재원대체시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에 홍성서 했었나요?

예, 금년에 2회째거든요.

그때도 2,000만원 도비 지원됐어요?

그때는 제가 없었던 걸로..., (실무직원들과 대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김진호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아침에 가 보면 떡국이죠, 구르뫼산?

어떤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떡국도 주고 아니면 콩나물국 정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차 한잔이 안낫겠어요? 왜냐면 아침은...,

아, 식사보다는...,

가족끼리 오는 분들도 많고 너무 거기에 떡국을 먹으려고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혼잡하니까, 왜냐면 솔직한 말로 거기 1,000명이 오면 300명 밖에 못먹어요, 700명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으로도 예산도 시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차 따뜻한, 양쪽에서, 한쪽에서 하지 말고 양쪽에서 사회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아침에 따뜻한 차 한잔으로 봉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 좀..., 그리고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아세요?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하고 취암동, 부창동하고 프로그램들이 다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날짜 따져서 일루도 가고 절루도 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좀 중복이 안 되게끔 좀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 개발해서...,

만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만 하니까 그걸 마스터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4종류가 있으면 하나 끝나면 다른 종목으로 새로운 걸 개발해서 좀 가르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지원을 하고 있죠, 1,000만원, 117페이지요.

1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3페이지...,

예.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해서 1,000만원 지원하죠?

예.

어디다 지원하나...,

이게 엊그제 교육경비심의할 때 심의된 사항인데요. 대건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건고등학교에서 논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캠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절기에는 학교 자체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가 봐요.

예산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그거를 시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을 1,000만원을 하는데 몇 명 정도가 캠프를 할 예상입니까?

1,000만원이면 교재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준비, 아이들 간단한 약간의 간식 정도 지급할 경우에, 식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60명이지만 인원은 더 학교측에서 많이 늘어난다면 더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2개 반 이상이면 자체경비도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000만원 주고, 본 예산을 1,000만원 주고 나머지 모자란 것을 대건고등학교에서 자체재원을 쓰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대건중학교를 빼놓고 논산시내에서 몇 명이나 캠프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 한 1,45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그 사백 몇십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안 되면 실링제를 주더라도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후에 각 학교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잘 관찰하셔서 겨울방학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금번에 1,101만 8,000원이 증액해서 총 30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되도록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1,245만 6,000원 도비를 계상했는데요, 지난 7월 7일에서 7월 14일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구호금, 응급구호비 성립전예산으로 142만 8,000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추석맞이 호우피해이재민가구 성립전예산으로 이것도 6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서 8월 16일날 또 호우피해 재해구호금으로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비 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재난이재민구호인데 이것도 성립전예산이데요, 1,000만원을 복권기금에서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활소득공제사업 2,204만 2,000원 감한 거 이 내용은 국ㆍ도비조정으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1,04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사항도 국ㆍ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급여 이 사항도 기초수급자 등에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4,0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심사위원수당이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1명을 고용노동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채용했는데,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사가 필요없어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국내여비에 부족분 120만원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단체사업지원비 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고엽제후유증전우회 회원들이 수시로 병원을 다닐 때 환자 봉고차가 있는데요, 수송을 하고 또 전국적인 행사 다닐때 유류대같은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 그 백이십, 아, 죄송합니다. 그 위에 베트남참전전우회격전지 연수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해마다 격전지 자기들이 겪었던 베트남 방문하는 데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증액시킨 사항인데요, 이것은 훈련소가족면회제 시행관련 위생업주 교재 이런 내용인데요, 다음쪽에 120쪽에서 목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입니다. 말씀드린대로 200만원을 감해서 119쪽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쭉 있는데요, 그 사항은 10% 예산절감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위생단체 위생교육 보조비지원 이 사항은 위생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1건인데요,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이 남아서 3,000원을 감해서 그 밑에 출연금이 3,000원이 부족함으로 그쪽으로 3,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가사간병도우미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서 간병도우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도우미, 집안일을 도와주고 몸이 아픈 분들, 거동불편자들 도와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려면 학원 가서 따는 거예요?

그 사항은 굳이 학원 안가도 본인이 딸 수 있으면 따고요, 근데 학원 가면 아무래도 빠르겠죠.

근데 그 자격증 딴 사람을 보니까 조금 아이큐나 정신이 모자라는 사람도 그걸 따서 간병도우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미도 아무 거나 가서 도우미를 할 수 있나 하고서, 제가 여자로서 생각하기는 조금 정신이 말짱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가서 간병도우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친구의 딸이 정신이나 모든 게 조금 80프로 밖에 아이큐가 안 되는데 도우미를 하고 있길래 자격증이 있어서 가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요.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이큐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안하고,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요. 그분이 아이큐 부족하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고 제재조항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 가서 도우미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해야죠.

근데 이제 딴 사람은 자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딴 집도 예방을,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즘은 왔다갔다는 그 징표를 할 수 있나 그게요, 체크가?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민간재해 수해때문에 보상제도가 하자면 3동 이하, 아니면 조그마하잖아요, 규모가...,

하우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우스, 이번 피해시설에서요. 근데 동수가 많으면 줬는데 만약에 1동, 2동, 3동 해 가지고 이 동수가 적은 사람은 아무 것도 받지 못했더라요.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과가 주택침수, 반파, 전파가 치수방재과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관련해서는 농정과나 치수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만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주택만 하고...,

침수된 경우와 반파, 전파, 그것도 저희들이 확정은 못하고요, 도시주택과와 치수방재과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넘어오면 그때 적십자구호물품을 갖다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호물품, 의연금 주기 때문에 농업관련해서는...,

그것만 관련인가요?

예, 농업관련...,

그리고 화재시 불이 다 났어요, 집이. 그러면 그 구호물품 외에는 별로 저기해 주는 게 없나요?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자녀도 있긴 있지만 외부에서 살지만, 혼자 사시다가 불이 다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여하튼 응급조치는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법이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적십자쪽에서 구호물품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생활이 어려웠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거 이외에는 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수나 그런 피해로 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건 특별재해구역으로 그건 선포가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확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6억 9,044만 3,000원보다 1억 8,258만 5,000원이 증가된 678억 7,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누수 자동안전밸브설치사업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소규모 요양시설 소방설비지원으로 523만 8,000원을 삭감하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방시설지원사업으로 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논산시일원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으로 이번에 시비를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창동 부창5통 경로당 신축사업은 6,000만원을 삭감하고 광석면 분회 지붕씌우기 등 7개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그 밑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보조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6,096만원을 삭감하였고, 12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논산 YWCA 여성의 쉼터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밑에 장애인신문 구독지원을 1,7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 영어캠프는 금강대학교에서 포기함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129쪽은 드림스타트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아래쪽에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도비가 변경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1,050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를 6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81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료 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지원센터 특화사업 이건 과목경정하여 사회복지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작은 도서관 조성 7,600만원을 삭감하고 작은 도서관 사무용품구입 1,300만원과 작은 도서관 비품구입 2,300만원,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입니다. 지금 양촌에 영명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유골이 얼마나 안치, 몇 기나 안치되어 있습니까?

유연분묘가 1,045기...,

1,045기...,

무연분묘가 9,870개 안치되어 있습니다.

천...,

1,045.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하고 2년동안 영명각을 보수합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래는 영명각이 무연분묘를 안치시설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는 유연묘를 안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045기를 안치했는데 그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정비한 다음에 그 유연분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유골을 안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분이 사망을 합니까?

사망하시는 분은 그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고 거기에 안치하시는 분들이 2ㆍ300기를...,

1년에...,

예, 예.

2ㆍ300...,

예, 예.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영명각을 수리하면 안치하던 그분들은 영령들 어디다 모십니까?

원래 시설자체가 우리가 유연분묘를 안치하려고 시설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유골을 안치를 해야 되는데 2ㆍ300기를 안치하는데 2년동안 시설을 하면 안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런...,

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설은 거기 있지만 지장암에 사설안치소가 있습니다. 지장암에서도 그 여유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년 동안을 유골 안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지장암이라도 그리 갈 수 있어서 우리 사망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나와있죠?

예.

여기보면 광석면 분회, 노인회 분회가 어디입니까, 이게?

광석입니다.

광석..., 천동리는 어디에요?

광석입니다.

신당3리는?

광석입니다.

율리?

광석입니다.

득윤3리는 노성이에요?

광석입니다.

광석이야, 노성이야, 득윤리?

광석.

광석입니다.

광석이야?

예.

또 노인회관, 노인회관 지붕씌우기...,

그것도 광석입니다.

여기 이사2리...,

광석입니다.

이게 어떻게 편중이, 광석면만 편중이 민간자본보조로...,

이 사업은 부창동 부창5통 경로당신축으로 해서 도의원사업비로 3,0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그 광석면에 있는 노인회관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잘 답변하세요. 예산에 도비가 섰는데 이게 도비예산이 1개 면에 이렇게 한 군데도 서지 않고 이거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어요? 나는 여태 의원생활을 하지만 이 도비예산을 1개 면으로 몰아주는 건 어떻게 해서 몰아주나 모르지만 이게 납득이 가냐 이런 얘기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도비를 편성하는데 시비가 붙는데 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을?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 거여, 이게? 좋다 이거야. 도비를 갖고 오는데 한 군데라도 타 면에 이렇게 도비하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이 면에 해 주는데 과장 답변이 ‘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여간 이 문제는 하여간 추후에 짚고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시비사업같으면 조정 가능한데 도에서 무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량이 지정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예산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했다?

아니, 도에서부터 내려오니까요. 그 예산...,

아니, 도의 예산이 내려오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논산시 예산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잘 알으세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볼적에는,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답변하시고. 또 하나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1억 700만원을 지원하죠?

예, 맞습니다.

그 예산 어떻게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못하고 노인회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노인회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집행하는 사항을 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700만원을 노인회에서 우리가 민간인보조를 노인회로 직접 나갑니까?

예.

그 노인회에서 집행을 못하고 새마을로 나간 것 같은데..., 새마을에서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노인회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새마을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년년에 예산 세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이 얼마야, 노인의 날 행사예산은?

작년도에 2,0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8,700만원이 더 올랐어요?

그게 2001년도까지는 시에서 노인의 날 주관하면서 6,000만원 예산이 그 당시에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삭감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의 날 우리시에서 효를 강조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즐겁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나 모르지만 그날 시민의 날 음악회가 2억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 날,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아니여, 노인의 날도?

시민의 날은 10월 1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은 10월 2일날이고...,

그러니까 1, 2, 3 행사를 하는데 아무튼 그 기간에 노인의 날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민주관기간에...,

그러면 음악회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에 1억 700만원. 이 소관은 아니죠, 사실은, 2억원이라는 돈도 쓰는 것도 소관이 아니지만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민간으로 노인들한테 1억 700만원을 줬는데 그 돈은 자기들이 집행을 못하니까 이걸 새마을지회 이리 보내서 집행하는 것 같으고 그것도 보니까 1군, 2군, 3군이야, 돈을 나눠써야 겠는데 서로 많이 가져가려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1군, 2군, 3군으로 쪼갰다 이거야, 쪼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데는 경로당수로 하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부창동같은 데는 경로당수가 19개밖에 없고 연무는 40~50개가 있으니까 경로당수로 하다보니까 인구는 부창동이 많은데 경로당이 많은 연무읍보다 예산 적게 가져간다 이런 얘기야, 그런 내용 모르세요?

그건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쓰는 것은 공연비가 한 4,000만원 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읍ㆍ면에 공연비를 빼고 나눠주는 돈이 있어요, 또.

예.

그 돈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식비로 해 가지고 그분들 식사비라고 해서 면은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읍은 400명을 대상으로, 동은 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식비를...,

다시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있지,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게 아니고 1군, 2군, 3군으로 해서 경로당 숫자로 해서 투표를, 거수로 해 가지고 돈을 나눠준 거예요.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시민이 1억 7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으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 돈이 노인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노인회로 가지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새마을지회로 가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노인의 날 경로효친사상으로 해서 그 전에 2,000만원 주던 거 1억 700만원을 주면 유효적절하게 노인들이 하루를 노인의 날행사를 참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8,7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행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말씀을 견해를 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로, 아니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배정됐지만 거기에 대한 돈은 쓰는 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 좀 잘해 주셔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잘 판단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 논산시일원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1차 추경때 삭감됐던 거죠?

예, 시비, 도비는 확보돼 있고 시비만 삭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논산시 일원이면 어디어디입니까?

논산시 일원이라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성동서부터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면까지 7개...,

그러면 송덕빈의원 선거구인가요?

취암, 부창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동까지 이렇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다시 올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분 위원님께서 부창5통 경로당 신축건 이거 취소되는 바람에 광석에 8군데다 지금 놨잖아요?

지금 부적이니 저쪽, 논산시내쪽도 비새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도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방수쪽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수가 안돼 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지금 앉아 있지 못하는 경로당이 꽤 있거든요.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도 1년에 경로당보수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 2억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검토한 다음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삼동원 원불교건 9월 6일날 지금 행정심판하셨죠?

예.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입안하는 것을 취소를 취하하라고 해 가지고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논산시 우리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통보가 된다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를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해서 변호사니 자문을 구해지고 행정심판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문은 구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자문을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은 진 거네요?

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궁화랜드인가요, 거기가?

예, 무궁화랜드입니다.

거기가 설립할 당시에 그 자체에서 이게 유골ㆍ평장장사 수급계획인가요, 거기는요? 화장해서 땅에다 묻어가지고 공원식으로 한다는 그런 건가요?

평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쪽서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논산시, 충청남도가 이 사업을 해 보세요.’ 하고 무궁화랜드를 법인을 설립했는지...,

그것은 재단법인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지 논산시에서 이렇게 하라, 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궁화공원랜드에서 하려고 하는 이 장사수급계획이 앞으로 이 충청남도에서 하려고 하는 장사수급계획에 맞춰진 거 아니에요, 혹시?

저희들 장사수급계획이라는 것은 묘지수급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삼동원측은 평장이잖아요, 화장을 해 가지고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가지고 이게 (땅을) 반듯하게...,

그렇게 한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거죠, 저희한테.

그럼 거기 사업계획에 2011년도까지 논산시에는 장사수급계획이 없다 했는데 여기...,

장사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저희들이 통보를 입안절차를 도시주택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로.

그러면 그쪽 무궁화랜드에서는 2012년도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장사수급계획이라는 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1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사수급계획을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5개년계획 수립에 2012년도부터 무궁화랜드는 하겠다 그렇게 서류낸 거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아닌 걸로...,

파악해 보시고요.

예, 예.

왜냐면 행정심판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벌곡주민들, 그리고 또 해서 청원서까지 내가지고 주민투표까지 하자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사실은 주민투표까지는 안갔습니다, 기죠?

예, 예.

안갔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거 주민투표까지 갔다가 그쪽서 행정소송까지 만약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행정소송은 안들어 갔죠?

행정심판이 그쪽에서 취소를 취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용결정했기 때문에 입안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뜻이.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그분이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을 그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것이 입안이 도시주택과에서는 제가 볼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듣기로는 그쪽이, 종교집단이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피하고 앞으로도 안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심판만 해서 졌어요, 논산시가 그런데 소송까지 하면 이것도 질 확률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때 청원서까지 받아가지고 주민투표까지 이게 부분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쪽으로 올라 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기죠?

예, 예.

그러면 그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혹시 과장님 삼동원 갔다오셨어요?

삼동원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안갔습니다.

그쪽 가서 그쪽에 대한 혹시 사업계획 한번 들어보시지도 못했겠네요?

지금 뭐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묘지설치허가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지금 과별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협의하는데 저희가 가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안갔습니다.

과장님, 아니죠.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주민 얘기만 들었잖아요, 상대측 얘기도 들어야 되거든요, 기죠?

그러니까 저희과에서는 아직 신청허가가 들어온 사항이 아닙니다. 업무, 실ㆍ과별로 업무협의하는 거지 저희한테 묘지설치허가를 딱 들어왔으면 그때는 저희과가 그때부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주민투표까지, 청원서까지 들어올 정도의 건이라면 과에서는 그래도 한번 정도 삼동원에 가서 삼동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삼동원 안가신 분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그것만 듣고 청원서 받아 가지고 얘기하고, 한번 정도는 무궁화공원랜드 법인설립할 때 어떤 취지로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는 최소한 알고는 가야죠. 반대쪽에서 엉뚱한 소리 예를 들어 했다면 그 얘기 듣고 청원서 받아온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평장, 유골하는 거, 그런 거 나와 있는 건데 계획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건 아니겠죠.

그거말고 다른 사업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예, 연구...,

벌곡주민들은 화장터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그런 부분을 앞세워 가지고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찬성을 했었고 거의가, 처음에는 찬성을 했었어요, 일부주민들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반대측에서 강하게 나오다보니까 그 얘기만 듣고 청원서가 제출되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 좀 한번 상세히 알아보시고요, 다음에 행정심판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수렴해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