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총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정예산 4,735억 200만원에 75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 총규모는 4,810억 500만원으로 1.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238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65억 8,500만원에 72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7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9억 1,700만원에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17.7%로 의존재원은 82.3%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의존재원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예산 운용 탄력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에 24.6%,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2%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 및 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수송, 산업 및 중소기업 순으로 증가되어 있으며 예비비와 문화 및 관광, 보건, 기타는 추경예산안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 평균증가율 1.7%이며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과목은 물건비와 자본지출이고 내부거래와 보존재원 과목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5%가 감소되었고 나머지 과목은 다소 변동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시 특별회계는 13개로 분리되어 기정예산 569억 1,700만원에 2억 2,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571억 4,2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9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5,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317억 8,9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6,800만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억 800만원 증액하여 14억 9,500만원으로 변동되었으나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75억 900만원에 84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2,359억 8,200만원으로 3.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56억 1,400만원에 82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1,839억 1,200만원으로 4.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8억 9,500만원에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520억 7,000만원으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실ㆍ과별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은 지역경제과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 및 시설확충지원으로 8,000만원,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 대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이전민간자본보조금에 10억 900만원입니다. 농정과는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예스민딸기 인센티브 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 8억원, 식품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 7,500만원, 축산과는 축산업육성지원을 위한 한우고급육생산기반구축 기타보상금에 5,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억 4,500만원, 축산분뇨자원화에 따른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산림공원과는 호우피해 산사태복구 시설비에 5억 3,600만원, 보호수관리 시설비에 9,800만원,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용ㆍ배수로 수해복구차원에서 노성면 읍내리 용배수로에 6,600만원, 상월면 한천리 배수로 1억 5,100만원, 연산면 화악리 너덜보 1억 8,400만원, 양촌면 신흥리 방성개보 1억 3,000만원, 산직2리 배수로 7,800만원, 도평리 새들보 4억 3,500만원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광석면 신당리 배수로 8,900만원, 이사리 배수로 9,600만원, 천동2리 배수로 1억 5,300만원, 노성면 장구2리 배수장 5억원, 연산면 표정리 씨앗보 8,700만원, 가야곡면 목곡리 배수로 7,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민원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입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및 보안등부적합시설 개선 시설비 6,0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공운로개설공사 시설비에 5억원, 다음은 도로교통과입니다. 도로 수해복구사업지원 시설비에 4억4,800만원,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한 특별재정지원 대폐차비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에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자연재해대책관리 차원에서 수중펌프 자재구입 재료비 6,000만원, 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2,600만원, 방재시설 및 등화배수장 배수펌프장정비시설비 1억 2,000만원, 수철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에 7,400만원, 연산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 2억 1,200만원, 검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에 1억 4,800만원, 어곡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억 4,200만원, 웅천 지방하천 지방하천 제방 수해복구 시설비에 8,800만원, 논산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1억 8,100만원, 당산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에 5,300만원, 동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 3,800만원, 구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2,900만원, 두사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7,300만원, 왕우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에 7,000만원, 감절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2,000만원, 무주 소하천 시설비에 7,600만원, 송정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에 5,300만원, 청동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맑은물과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 및 보수 시설비에 1억원, 마을상수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하수처리기반시설조성사업에 13억 600만원,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에 1억 700만원, 농공단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양지2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부대비로 400만원, 지방산단조성사업 위탁수수료는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5,500만원, 토지보상부담금 반환금으로 8,6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하수도시설 설비에 1억 2,000만원, 하수도공기업전환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기술진단수수료 3,500만원, 공공운영비로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ㆍ하천 등 수리시설과 소규모시설물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주 세입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금액과 지방소득세,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이며 재원 부족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재투자하여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고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창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이혁재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장원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 증액된 83억 4,446만 4,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7월 11일자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개정으로 전략기획실에서 담당하던 기업유치업무가 경제지원과로 이관되어 전략기획실에 계상했던 기업유치 예산을 감하고 저희과에 기업이전보조금 등 10억 1,852만 2,000원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쯤입니다. 경제노동에너지업무 추진활동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에 사무용 팩스 구입비 5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과목에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재료비 과목에서 400만원을 감했고 총 액은 변동 없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과목으로 400만원을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재료비 과목에서 1,200만원을 감하여 총액은 변동 없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과목으로 1,200만원을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두 재료비잔액을 인건비로 투자하여 일자리를 더 제공하고자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에서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 1,000만원과 공장생산라인정비 및 시설확충지원 7,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1년 행정안전부 주관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공모에 전통창호의 계승발전과 산업화로 유삼진창호가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기술 계승보전과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에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12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당초 계획대로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 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어서 범죄우범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 쓰레기 투척행위 및 붕괴 안전사고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금년 2회 추경에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앞당겨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산업단지 유치 및 관리입니다. 민간대행사업과목에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과목에 창업투자보조금 시비 1,7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국ㆍ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미부담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기업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00만원, 국내여비 80만원, 기업유치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53만 6,000원을 꼭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과목에 기업인이전보조금으로 10억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해서 논산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기업에 지원하여 기업을 유치하고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32쪽,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추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2011년도 제2추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과목에 양지 제2농공단지 진입로개설공사 부대비로 459만 3,000만원을 계상하여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등을 부대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추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논산지방산단조성사업 위탁수수료 잔액분인 1억 5,018만 5,000원을 예산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과목으로 4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잡수입과목에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으로 783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과목에서 논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설치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감액되어 5,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추경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과목에서 1,079만 4,000원 공공운영비 과목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과목에 산업단지 시설유지관리비 2,389만 5,000원과 산업단지 제2차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하여 3,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과ㆍ오납 과목에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부담금 반환금을 지급코자 8,68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 과목에 논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설치공사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5,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9페이지 창업투자보조금 도비가 765만 3,000원, 시비가 3,555만 9,000원인데 창업투자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 하는 겁니까?

창업투자보조금 사용처는 창업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해서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은 토지매입금과 임대료, 투자보조금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건축물이 올라갈 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설비 등을 기업에 지원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으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쓴다고요?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입지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금과 임대료는 입지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차후 기업이 들어와서 건축물이 올라갈 때 투자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투자보조금 주는 그 목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 등에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창업투자보조금하고 기업이전보조금하고 이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모양이네요?

...,

맨 하단부에. 기업이전보조금도 내내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

그 창업투자보조금하고 기업이전보조금하고 틀린 게 있나요?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투자보조금하고 제일 하단부분의 기업이전보조금 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고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기업이전보조금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창업투자보조금은 제가, 저희가 민간보조 과목에서 창업투자보조금 시비 1,770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저기할 때 이번에 계상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을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투자보조금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기존에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면 진입로를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시설 돌아와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게는 몇백만원도 되겠지만 좀 크게 얘기하면 몇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은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요?

이건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억 985만원은 당초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저희 경제지원과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금액이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무 양지2농공단지 내에 2012년도에 입주예정인 현대알루미늄 외 3개 업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 10억원을 기업이전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이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비는 얼마나 지원돼요?

대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말씀 저희가 5대5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요즘 도하고 추라이(try)를 해보니까 그것이 일률적으로 3대7, 도비가 3대, 시비가 7정도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방침을 안희정지사님한테 받았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3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당초 설명할 때 전략기획실 예산이 이렇게 이전된 것으로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전략기획실 95쪽을 봐주시면...,

아니, 글쎄, 제가 질문하는 중이니까..., 그 추경예산에 편성되게 된 사유를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의외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전략기획실서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에서 있던 금액이 그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들어오든지 유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주변 부지정비라든지 이런 데로 우리가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아까 설명한대로 보조금 형식으로 건축비나 시설장비로 하니까 그냥 예산 자체를 내용 없이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거기서 요청을 받아서 지원여부를 별도 결정해서 보내는 겁니까?

처음에 입지보조금 관계는 토지매입금하고 임대료가 주어지겠고요,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용역관계를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면 용역관계가 이미 맞춰지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토지매입금이라든가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설비 등이 용역에 다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는 거기에서...,

지금까지 하반기 9월 후반기인데 집행이 안됐다면 금년 내로 집행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금년도에 지금 100% 이것이 집행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지에 현대알루미늄 외 3개 업체가 100%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의 어떤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획된 업무대로 원만히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략기획실서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 가지고 집행하시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지금도 뭐 완전히 이게 해소가 잘 안 되네요. 집행을 할 경우 우리 매주 국장급이, 국장되시는 분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하는데 그때 집행사유를 좀 보고를 해줄 수 있는지,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을 안했거든요.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될 때 보고를 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의원간담회때 필요하시면...,

예, 간담회때.

예, 저희가...,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다른 방법이 없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쪽 하단부, 시설비 사업단지 시설유지관리비 2,389만원하고 산업단지주변정비사업 3,110만원이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세울 때 당초예산에 유지관리라든지 주변정비사업 이런 것이 포함돼서 성립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뒤늦게 이게 성립된 것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뭐에 필요한 건가요, 이게?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구체적인 기정예산에 대한 설명관계는 계장님이 잠깐 허락하시면...,

어쨌든 의사전달이 되게 좀 해주시지요.

(방청석 직원과 대화중)

아니 얘기를 들어서 해야지, 이거 뭐 예산서 세출예산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의회에 보고하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서 대답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산단이 추가로 지정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추가발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 좀 사업내용을 오늘 내일 중에, 축조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돼요.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논산시 전체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지역경제담당 지고하계장으로부터, 제가 계략적인 것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목적이 청년층 실업난해소 및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 되겠고요, 내용은 84명의 청년실업대상 및 일반 노무 비슷하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합니다. 신청자격은 현재, 신청이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2단계에 4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50명을 했고요, 3단계로서 7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9명을 해서 6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 6,525만 5,000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절차는 처음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자격조회를 하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해서 알려 가지고, 당사자에게 알려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첫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바로 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단계가 있는데 10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같은 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일당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나?

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만 7,000원. 지역일자리창출 뭐 실업자 구제해서 좋은 발상인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인력이 그나마도, 지금 농촌인력이 고령화, 부녀화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상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서는.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말하자면 작업능률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다는 얘기지. 그래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인력을 쓰려고 그러면 일당 보통 10만원, 8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작업능률을 하는 걸 보면 오다가다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는 거보면 충분히 농촌에서 농촌인력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나와서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 부녀화 이렇게 돼서 사실상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 공공근로 그 인력을 농사, 말하자면 농촌 농업하는 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과장께서 그쪽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농번기 때만이라도. 그래서 우리 과장 재량에서 그게 허용이 안 되는가요?

대게, 앞으로 4단계가 10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이렇게 하는 인원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15명입니다. 대게 거기에 일하게 되는 내용 자체가 논산포털홈페이지 활용을 한다든지 국토공원화사업 또 뭐 도로명주소 관계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사업 이런 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인력을 좀 그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아직 그것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는 없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15명을 가지고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인원이 나오는지, 대게 보면 이번에 하다보니까 65세까지 제한연령을 뒀던 것을 상위연령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18세 이상, 위에 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은 다 되기 때문에 대게 보면 한 70세도 넘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농촌에 나가서 볏단을 나른다든가 과심을 한다든지 무엇을 나르고 추수하고 그러는 데는 좀 부적정한 인원들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시는 거 보면 지난번에도...,

예, 예. 지난번에도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라도요, 70세 넘으신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적격한 인원이 있다면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건지 그 사업 내용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니 18세 이상 뭐 젊은 층들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면사무소를 가든지 그러면 젊은 아줌마들이니 이런 사람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쓰레기봉투 가지고 쓰레기 주우러 다닌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충분하게 하고서 3만 8,000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면 괜찮은데 사실 제가 볼 때 또 우리 농민들이 볼 때, 농민들이 볼 때 그 민원인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루에 뭐 걸어서 그냥 놀러가는 것밖에는 안보여요,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돼서 제가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농촌일손돕기를 해줄 수 있도록 과장께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란이 있네요?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고 농공단지를 짓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세수도 높이고 또 여기 시민들도 구직도 하고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올해, 올 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창설되는 그런 기업에 취직한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하고 있는데요, 정보는 수시로 이렇게 주고 상담도 수시로 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 아니지만 정확한 인원은 100여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00여명이 현재 여기 시에서 주선을 해서 취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올 들어서요? 올 들어서가 아니라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올해요.

올해? 아, 새로?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냐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유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서 한 20억원이 들어가고 또 창업투자 보조한다고 해서 또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10억원을 또 계상해 놓고 또 농공단지 같은 것도 조성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한 20억원을 또 쓰고 이래 가지고 대충만 봐도, 여기 있는 것만 대충만 봐도 50억원이 넘는 그런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원만, 물론 지원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해서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유치했을 때 또 세수 못지않게 우리 주민들이 취직을 해서 생활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대비 거기에 대한 구직성과 이런 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100명이, 올 들어 가지고 100명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한 것도 같은데 그러네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만 지원 못지않게 구직에 대해서도 관심을 똑같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야곡, 가야곡 지금 공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아직은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를 질문하시는 거지요?

예.

용역을 지금 줘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아직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역상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정예산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올 때 이제는 7월 11일자 논산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저쪽으로 넘어오는 돈이 10억 1,85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석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당초 20억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삼광유리가 들어올 때 일부 사용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변경...,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농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396억 4,714만 2,000원으로...,

(마이크 켜고) 기정액에 비하여 전체 예산액은 9억 3,3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업농기계지원사업으로 부적농협에 기 지원된 보리수확기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1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하단,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된 1,065만원은 지난 6월 24일, 25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재난지원금으로 총 3,550만원중 국비 70%를 제외한 지방비 30%를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유통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으로 맨위 민강경상보조비 4억 9,37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15%, 시비 35%입니다. 중간에 편성된 광역유통지원사업은 시ㆍ군 유통회사인 팜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평가결과 인센티브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편성된 7,500만원은 성동산업단지 내 가나다푸드에 전통발효식품인 김치생산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시ㆍ도비보조 7,500만원, 자담 7,500만원입니다. 맨 아래 농촌관광열차 버스운행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은 농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농촌관광협회와 한국철도공사와 농촌역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버스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돼질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이게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으로 “딸기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해 가지고 딸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이런 사업목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특,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조합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폭넓게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결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대표자가 누구고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게 됐고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형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문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에 당초에 사업비 총액이 얼맙니까?

사업비 총액이 5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당초에 57억원으로 계획됐던 거 아니에요? 줄었습니까?

52억 4천...,

그러면, 그건 집행 중에 있고 이것은 계획이 잘 됐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 8억원입니까, 계획이? 8억원을 주려고 한 거예요, 더 주려고 하다 지금 8억원이...,

8억원입니다.

그럼 총 60억원이 되는 거네?

아닙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아, 그러니까 합해지면 이것이 몽땅, 뭐 도비, 시비 관계없이?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도비가 지방비 중에 도비가 15%, 시비가 30%라고 했지요?

35%입니다.

35%예요?

예.

왕왕 예산을 세우다보면 도비가 도비예산을 깎아 가지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비는 다 온 겁니까, 계획대로? 당초 딸기클러스터사업에 도비보조금도 다 왔고 이번 인센티브도 다 예산이 서는 거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74쪽 하단에 농촌관광열차 버스운행지원이 당초에 1,000만원 예산 섰는데 지금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플러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디다 쓸 겁니까, 그게?

이것은 저희가 버스 1대당 30만원인데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관광협회하고 농가협회하고 상의해서 열차 오면 농가체험도 하고 우리 농가체험도 하면서 우리 논산 관광명소로 한번씩 관람하는...,

그럼 1,000만원은 다 썼습니까, 지금?

지금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 보면 젓갈축제 이렇게 할 때 관광열차를 별도로 이벤트로 운영해서 오는 걸 이렇게 손님맞이했는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별도로, 뭐 그때도 쓰지만 평소에도 오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00만원의 집행내역 어느 단체로 어느 시기에 몇 명이 왔는데 거기를 해줬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여기에 보면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이게 이제 농산과, 이게 “농”자 붙은 기관은 다 이렇게 앞으로 아열대성의 기상이변으로 해서 매년 그 피해가 눈피해서부터 또 냉해피해, 호우피해, 바람피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하고 농협하고 금년에도 실시를 했어요. 시설하우스 논산은 딸기가 해당이 됩니다. 혹시 딸기 재해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예스민 더구나 브랜드 달고 나오는 딸기농가 중에서 가입한 사람이 몇 농가나 되나 알고 계세요?

그건 잘 아직 파악을...,

잘 모르지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산과, “농”자 붙은 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매달려서 하여튼, 왜 그러냐면 재해가 났을 때에 생각을 해서 논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이거 예비비 써야 되고 또 해달라는 대로 못해 주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재해보험가입을 시켜야 돼.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을 하여튼 더군다나 논산은 딸기가 주작목이고 딸기가 예스민브랜드 달고서 전국 시장을 가는데 만약에 딸기수확이 끝나고 비가 왔으니까 그렇지 그 외에도 피해사항이 냉해피해라든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덜려면 문제는 보험가입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재해가 난다고 해도 씨앗값 정도 밖에 못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재생을 못해. 내년도에 농사를 못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내년에, 금년한해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개군, 그러니까 주작목 나오는 데만 시설, 예를 들어서 뭐 함안 같은 데는 수박, 논산은 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점점 늘려갈 거예요. 시설하우스는 농식품부하고 농협하고 해서 그걸 늘려갈 텐데 하여튼 보험가입을 다 들게끔, 가입하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해예방 또 재해 났을 때 회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어쨌든 내년도에 가입이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보면 보리수확기지원이라고 있는데 보리수확기는 어디에 지원한 거예요?

보리수확기...,

보리수확기지원 해 가지고...,

예, 그것은 클러스터 아니 부적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리수확기에 보리...,

1대에 7,980만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그 보리 재배하는 데가 부적 말고 또 다른 데는 없나요?

다른 지역, 부적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다른 지역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피해복구비 등 지원해 가지고 1,065만원,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피해복구비 지원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소규모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대충 어디에 쓸 겁니까?

내용이 지난 7월, 8월 자연재해난으로 인정돼서 그 상황은 좀 피해가 커서 치수방재과에서 지급이 됐고요, 6월의 피해는 소규모 피해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별도예산으로 집행된 내용인데 한 41농가의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급된 그런 금액입니다.

아, 41농가에?

예.

그리고 넘어 174페이지를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 있잖아요?

예.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간에 딸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가네요. 그죠?

예.

많이 가는데 특히 다른 작물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딸기 말고 다른 작물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스민딸기클러스터는...,

이거 말고 딸기는.

이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걸 딸기에만 이렇게 한꺼번에 주지 말고 물론 여기는 특별하게 어떤 특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한 가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그 작목의 재배 다양성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가 잘 될 때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기에 조금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다른 것도 지금부터 서서히 뭔가 자꾸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딸기라고 해서 뭐 계속 좋으라는 건 없잖아요. 대비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참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팜슨문제도 우리 농정과에서 관할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 “팜슨 이것이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계제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현재까지 수사진행 상황 이것 좀 아는 데까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팜슨은 저희가 수사를 무슨, 뭐를 지목해 가지고 수사하는 건 저희 별로 못 느끼겠고요, 팜슨 수사는 아직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물론 들은 것은 있으시겠지, 그러나 말씀 그러시다면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팜슨이 우리 출자금을 낸 거잖아요, 논산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이거 기록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팜슨을 지원하니까 농민들이 그만큼 팜슨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져요.

예.

우리 그 신뢰도를 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를 져 가지고 거기 줍니다. 팜슨이 잘못됐을 때 농민들이 어떤 피해가 올지, 왔는지, 왔다면 얼마나 되는지 잘 살피셔야 되고 농민들의 어떤 피해가 됐을 것을 가정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지금부터 있어야 돼요.

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니까 끝나면 한다.’ 그건 늦는 겁니다. 참후레쉬 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참후레쉬도 얼마만큼 농민들이 피해봤는지는 모를 거예요. 조사는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팜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간담회때고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지금 우리 이충렬위원님께서 보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말씀을. 지금 우리 논산시에, 앞으로는 지금 이상기후로 해 가지고 겨울에 기습한파 이 피해를 지금 연 2년을 계속 봤어요.

예.

그전에는 이상고온으로 해 가지고 또 겨울에 굉장히 따뜻했었는데 지금은 기습한파가 한 서너차례 지나가다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높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냉해를 입어 가지고 양이 안나와 가지고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논산시에서 원예 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험가입 기준에 시설이, 원예시설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면도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철제와 철제사이가 너무 간격이 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보험가입을 또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농가가 지금 논산에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는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험에서 신청해서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고 싶어도 내 하우스 시설 조건 자체가 가입을 못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농가들을 파악해 가지고 보험가입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작년에 되게 추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논산시 딸기농가의 겨울 보온을 거의 90% 거의 100% 가깝게 수막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해 수막을 돌리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돼 가지고 물 양이 없어요. 물 양이 없다보니까 겨울 수막난방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기습적으로 영하 15도 이상 20도 막 나갈 때는 그 수막 가지고 보온이 안돼, 3중 비닐을 쳐도요. 보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냉해를 입는 거지. 냉해를 한번 입으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기형과가 나오고, 해서 농가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니까 방법은 딸기원예용 열풍기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한파, 기습한파가 왔을 때, 지금 연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작년에 3,600만원어치 양초를 사 가지고 양초라도 켜놓으면 온도를 잡는다 해 가지고 양초지원사업을 3,600만원어치를 했고 그 전년도에는 1,800만원어치를 했고 하는데 원예용열풍기를 개인자부담을 해 준 사람들은 되게 재미를 보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 딸기열풍기지원사업에 수정발의라도 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이건. 예산 올려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도비, 국비를 이끌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요, 지역 농협하고 그 농협의 자체사업, 농협 자체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시 예산을 대응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농가보조사업에 열의가 많은 농협들하고 이렇게 우리 시하고 연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농가가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86억 662만원보다 4억 4,683만 3,000원이 증액된 총예산액 90억 5,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행사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 10% 절감부분은 생략드리고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기반구축사업에 2억 5,000만원 사업인데 5,000만원을 당초 기정액 2억원중에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 5,000만원으로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우량송아지 번식기반조성 및 한우사육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500두분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내ㆍ외부시설 개보수지원으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발전기금 2억 4,556만 2,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성립전예산사업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소득유지를 위하고 환경오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금강LF양계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장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하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선정된 우수액비유통센터, 논산계룡축협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자금 지원사업으로 액비살포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을 하기 위한 1억 6,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경상예산 10% 절감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서 축산업발전을 도모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지요.

이 사업은요, 1996년도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농가중에서 증축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96년도까지 등록된 축사시설에 대한, 보수하는 농가에 대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그 축종은 구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정해지지 않고?

예, 예.

지금 해주려 세워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군데나, 이거 지금 예산이 이 정도 섰으면 왜 이 정도 섰는지 대충은 나와야지, 이게. 전혀 막연하게 이렇게 세운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방청석 직원에게 묻는 중)

농가가 아직 지금 뭐 선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양돈장 6개소와 종계장 2개소에 대해서 축사현대화하는 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농가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축발기금을 운영하는 도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축분처리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축사에 관한 것.

축사에?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축분문제는 별도 또 사업으로...,

몇농가가 되는지 아, 아까...,

총 8농가 정도 됩니다.

8농가에. 예, 알았고요, 지금 177페이지 보면 이거 뭐 예산이 큰 건 아닙니다만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하는 데 10만원 감하고 축산농가 교육하는 데 참석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비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교통비하고 뭐 중식비...,

이것도 뭐 16만원씩 감하고 한마음대회, 농가 교육받는 데 참석보상금도 주고 한마음대회 참석하는 데 보상금도 주고 거기서 또 좀 뭐 8만원 감하고 이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되나 이리 생각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축산물소비촉진행사하는 데다가 더 해서 해야지 꼭 축산인들은 축산농가교육하는 데 참석보상금을 주고 한마음다짐대회하는 데 보상금을 주고 어떻게 축산인들만 이런 보상금을 주냐 이거지.

아니 그것은 축산뿐 아니라요, 농가교육에는 다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중식제공이라든지 교통비 뭐 차편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뭐 경상비 10% 일제히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농가들도 이런 예산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거 차라리 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축산인들한테 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좀 유도를 했으면...,

다른 쪽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도록 되어 있지만 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많이 줄 수,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더 못줘서 좀 미안하죠.

이런 예산은?

예, 뭐 5,000원 짜리 밥은 드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 오셔 가지고.

아니 식사하는 것은 알았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수고 많으신데 지금 우리 김형도위원님 말씀하신 10% 감축한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감축하다보니까 어떻게 여기 축산인들이 뭔가 오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잘 하셔야 되겠고 지금 여기 보니까 먼젓번에 했던 메기 그 메기사업도 여기서 관여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간담회할 때 그 메기사업에 대한 서류는 반려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안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책정되었던 그 예산 그건 여기에 나와서 없는 건 어떻게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본인들이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 사업포기서를 전달했는데 도에서 포기를 완전히 해서 도에서 예산자료가 와야 예산계에서 예산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예산계에다 예산 이번에 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도에는 예산자료가 안 내려와서 다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사업은 이제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여전히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은 일단 반납을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의욕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차후에 부지를 확보를 하고 차후에 저희 추가로 예산을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본인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 황인혁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본 예산액 130억 8,687만원에서 6억 1,662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3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복구비, 보호수 외과수술, 공원관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호우피해 산사태복구비 관련입니다.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90mm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저희 관내에 6개소 3.86㏊가 발생하여 복구비 총금액 5억 3,624만원중 조기발주를 위하여 국비 2억 6,8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6,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부분, 보호수관리분야입니다. 1982년도에 지정된 은진면사무소 내 느티나무 1본과 은진초등학교 내 느티나무 8본에 대하여 총 9본의 수목의 뿌리부위보다 높게 복토 및 콘크리트 포장되어 배수불량과 산소공급 지난으로 수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기존 훼손된 부위의 병항균 침입으로 부패가 진행되는 등 관리가 시급하여 이에 대한 보호수외과수술 및 정비사업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부분입니다. 훈련소 면회부활되어 연무대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수요증가로 공원화사업용 삽, 호미, 포토 등 소모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 직영양묘장 꽃묘 등 관리를 위하여 연료비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 공원시설 관리비, 인건비가 현재 10월까지 확보되어 있으나 낙엽청소와 전정작업 등을 위하여 11월까지 인건비가 필요하여 1개월분 공원시설관리비, 인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친환경 대둔산개발을 지금 어떻게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년도까지는 대둔산관리를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사람 위주로만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한 1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등산로정비라든가 계단정비 그런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한 10월말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고요, 내년도부터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기반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자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계획 우리 시에 앞으로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신규로 조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는 2020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대게 오랫동안 새로 신규로 한 건 없고 그것도 어린이놀이시설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놓다보니까 개인 재산상에 어떤 피해 아닌 피해를 그렇게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지는 지금 우선 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말이지요, 묶어놓고 재산 어떤 시설규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게 불만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선 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차장하고, 공공주차장하고 공원은 사실 좀 많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이런 부분에 신규 개발을 하는 데 많이 좀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83쪽,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복구 관련해서 6개소라고 하셨지요?

예, 예.

6개소에 어느 읍ㆍ면ㆍ동인지 또 어떤 부락인지, 또 피해내역은 뭔지 이런 자료를 예산심의에 필요하니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184쪽 상단부 보호수 외과수술 총액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이 보호수 성격이 뭡니까? 무슨 보호수입니까?

그전에는 마을나무, 면나무 지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호수로만 통합돼 갖고...,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호수인지 도나 시 나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나무로.

아니 그것이 도나무로 무슨 카드나 관리하는 게 있어요?

예,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보호수가 지금 몇그루나 됩니까? 몇 개 구역이나 됩니까, 우리 논산에?

총 130본이 있습니다, 보호수현황이.

그중에 대해서 금년에 일제조사나 뭐 이런 거 해보신 일 있어요?

저희 금년도에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총...,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현재 8,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무슨 체육대회하면서 인터넷보니까 보호수에 대해서 떠서 지역 몇 사람이 건의해서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보호수를 외과수술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외과수술보다 거기는 복토가 기존 나무보다 더 많이 돼 가지고 학교측에서 그걸 다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내에 있죠?

예, 학교 내에 8본이 있고 면사무소에 1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보호수 수술사업이라고 하기는 적절치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무를 들고 살려서 끝까지 보호해야 할 공공적인 목적이나 논산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 전체 130나무의 지역에 대한 것도 1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운동장에 있는 그 나무 때문에 1억원을 세워서 해줘야 돼요, 이걸?

보통 보호수외과수술 저희가 본당 한 800만원,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나무인가, 그게?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세워도 안 되고 어느 지역에 무모한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충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 또 논산시의 전체현황을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문제, 저는 거길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게 500년 이상된 그런 나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크고 뭐라고 그럴까 아주 자태도 정말 우아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또 살려서 오랫동안 이렇게 여럿이 같이 봐야 될 가치가 충분한 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논산의 어떤 명예를 걸고 자존심을 걸고 꼭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다만 우리 전형렬위원님께서는 지금 정확한, 자세한 보고가 안가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궁금해서 그러시니까 그걸 잘 좀 지금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인삼저온창고 같은 것도 우리 여기 산림보호과에서 관할하나요?

임산물만 관리합니다. 인삼저장창고는 저희가...,

인삼은 아니고?

예.

임산? 아, 그래요? 누가 인삼도 여기서 한다고 하길래 그랬더니...,

아닙니다. 인삼은 저희들이 임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금년에 산사태 뭐 이런 거에서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엊그제 내가 천지봉 올라갔더니 아직 그 보수가 안됐데, 그 팔각정.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보수가 빨리 안 되면 말이지 나무조각 떨어져나가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매동매동하고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기왓장 말이야, 그게 깨져나갔으면 그 기왓장을 안덮어놓으면 겨울 내내 그거 눈비로다가 다 썩어서 절단난다고. 서둘러서 보수를 빨리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보수를 하시고 산사태복구비에 등산로 먼젓번에 임시방편으로다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흙 걷어 올렸잖아요?

예.

그 후에 비와 가지고 많이 깎여나갔어.

그 부분도 이번에 설계 포함해서...,

예, 이번에 포함해서, 그 관이 적어. 그래 더 큰놈 하나를 놔야지 거기다 붙여서 놓는다든지 하면 또 막혀요. 그러시니까 이번 복구비가 서져있으니까 완전하게 좀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구복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