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임시회는 오철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지난 9월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회부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 외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의 저력과 시민들의 열망이 하나가 되어 역대 최대·최고의 대회로 치루어 대구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 여기며, 대회 성공에 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크게 높아진 대구브랜드와 시민들의 무한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글로벌 일류도시 대구를 만들어 260만 대구시민들이 자랑스럽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취득세율 인하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과 서민생활 안정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국비 내시변경액 조정 등을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16억원 늘어난 5조 4,52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501억원이 증액된 3조 7,039억원, 특별회계는 415억원이 증액된 1조 7,48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 243억원, 국고보조금 257억원 등 501억원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세 828억원이 감소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고자 지방채를 추가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가발행되는 지방채는 2012년도에 전액 국비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에 걸맞는 지역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하고 최근 잦아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도시경관개선 등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 추경 성립전 사용액 2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초생활생계급여,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로 지원된 국비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정부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상수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상환금을 증액 반영하고,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교통환경 개선과 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4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채 추가발행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20일 하루 대구광역시에서는 시장,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