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의 건(의장제출)

당 대표 그때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그 수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진행된 이야기는 없고요. 다만, 점심시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몇 가지 대안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준모 위원님 그리고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한나라당에서 기본적으로 전반기에는 5대4 구조로 갔지 않습니까? 후반기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5명도 못 들어갈 위치에 있으니까 한나라당 의원 5명 들어가고 민주당은 4명 이렇게 구성했죠. 다 들어가보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의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안을 제시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원들이 한번 될 수 있으면 2년에 기본적으로 다 한번 들어가 보자, 예결위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했죠, 사실은.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까지 본회의 전까지는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충분히 토론될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못했고 오늘 10시에 또 본의 아니게 본회의에 참석 안 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간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자 이런 원칙입니다.

민주당 안은 뭐였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한나라당의 입장, 방금 정진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이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의회의 다수당이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사항이므로 5대4의 비율로 구성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5대 때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들이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 5대4로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위원장님들이 안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을 해 주시죠.

두 가지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실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관례라면 또 다수당이 그 비율로써 다수를 점해온 것도 같은 관례입니다. 그 두 주장 부분도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이 틀렸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두 의견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또 의견을 나눠 보고 그리고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위원이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예결위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정당에 보면 민주당, 한나라당의 차이가 몇 명되며 또 예결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고양시 거 알아봐 주실래요? 그 전에, 고양시 의장 여자 분이죠? 맞아요? 원만하게 진행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의원은 30분입니다.

30명이요?

예, 30명이고, 처음에 6대 초반 출발할 때 민주당 13, 한나라당 13,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무소속 해 가지고 나머지 네 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수당 배분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경우에 따라서 예결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는 9분으로 구성을 하고요. 본예산 때는 11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대 13대 나머지 4이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라 그러면 4대4대3 해 가지고 11분으로 구성하고요, 본예산 때. 그리고 추경일 때는,

정당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13대13대4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13, 민주당 13 그리고 군소 정당 나머지 4.

4였어요?

예.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3, 한나라당이 12 그리고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무소속 그리고 창조한국당까지 해 가지고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쪽도 절대 과반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머지 군소 정당들이 어디와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다수가 정해지고 또 예결위 위원장도 정해지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수 정당에 배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이 국민참여당 한 분인데요. 저희가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말씀을 한 적도 없고요. 다만,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는 1년 차에 들어왔으니까 2년 차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금 그대로 관례라면 우리 위원장들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3명 안 들어갔고 한나라당 5명 안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항도 있었고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의결했던 사항을 다시 뒤집힌 자체의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관례라는 건 사실은 5대 때부터 정당 공천 됐으니까 그때밖에 더 없었지 관례 해 봤자.

지금 정 위원장님 말씀은 관례를 얘기하면 마찬가지 관례인 5대4 구조가 그러면 위원장이 들어가지 말자라고 합의가 되면 민주당에서는 5명을 새롭게 선임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한 관례를 굳이 적용을 하자라면 민주당이 5명, 다수당이 5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관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21명 의원님들이 2년 안에 한 번씩은 예결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한다면 못 들어가는 분계시잖아요.

못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부의장님이십니다.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의장님도 안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당 내부에서,

아닙니다.

또 그런 부분을 소화해 내야 될 부분이지 그걸 남의 당 문제까지 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글쎄 지금 좋은 제안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동료 의원들 이렇게 로테이션 해서 한 번씩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의 예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그 안에 대해서 새롭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못 들어가셨던 분 5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좋은 안을 한번 제출하시면, 제안하시면 여기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다섯 분 들어가시고 우리 보고 민주당 교섭단체한테 4명 들어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또 관례적으로 이게 수용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단 1%도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5명이 꼭 이번에 들어가셔야 되겠다,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 달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논의하면 그 5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안을 찾아내시는 게 저희 운영위에서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숫자를 또 5대4를 만들자라고 새롭게 제안을 하시면 그것은 뭐,

아니지, 그 당시 의회운영위 하기 전에 제안이 두 가지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언제 하셨어요?

우리 회의 할 때.

언제 두 가지 하셨어요?

두 가지 안 줬잖아. 4·4·1 구조라든가 아니면 안 들어간 사람 배분해 부여하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여야 간에.....

4·4·1 구조는 또 뭐예요? 난 처음 듣는데.

한나라 4명, 민주당 4명 그 다음에 소수 정당 1명 배려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제시했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정 위원장님도 5대 보시다시피 홍연아 노동당 의원님도 격차로 들어간 것을 다 아시면서, 그러면 그 의원만 계속 4번 들어가자는 것 아니에요?

그 안만 제시했다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안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아니 나머지 다수당들은 한번밖에 2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교섭단체도 아닌 당 의원이 4번 다 들어가자는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8명 다 들어가든지 9명까지, 참여당 끼여서 11명 들어가.....

아니 그렇게 제시를 하시든지, 아니 그렇게 얘기를 논의를 하자는 얘기이지 그 논의도 타당성 있고 같이 협의 가능한 것을 하자는 얘기죠.

저는 아까 성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대4의 그런 관례를 지키면서 또 윤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상임위원장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배려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조를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로 간에 주장을 한 부분이 자기 것을 주장하려면 상대방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내 것을 주장하면서 상대방 것을 인정 안 하면 이게 논리 모순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례를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그런 관례도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양 쪽 다 그게 안 됩니다. 5대 관례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5대의 상대방 당에 대한 관례도 존중해 줘야 되고,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5대 때는 13대 8의 구조였어요, 지금은 11대9의 구조이고. 그 당시 그래도 5대4 들어왔어요. 그때 한나라당 6명 들어오고 민주 3명 들어와야지 인원수 배려한다면.

그 숫자는 의미가 없게,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면,

13대 13이었을 때도 5대4 구조로 갔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대 때 양보를 많이 해 줬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배분이라면 6대3 구조로 가야죠, 기본적으로. 아니면 6대3대1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의원님들 배려를 해 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한번 양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5대4가 4대5로.

예, 그 부분도 일면 모든 의원님한테 예결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상충된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안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한번 안을 몇 가지를 만드셔서 저희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계속 똑 같은 얘기를 하셔서 정리 안 되는 것보다는 같이 지금 21명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면 아마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 주면 뭐합니까. 그건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이고, 5라는 숫자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해 봤자,

아니 특위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5명 들어가자 하면 현 3명을 더해 6대5 구조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5명에 대한 배려를 하자라면 6대5로 하는 안을, 그런 안도 내시면 논의가 편하실 텐데 지금 그런 안을 안 내시잖아요?

5대5는요?

지금 위원님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의회가 다 홀수로 해서 하시지 그래 5대5로, 지금 논의 자체가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한나라당 의원 안 들어가신 5분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논의하자라면 배려를 하면서 논의가 가능한데 5명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6명 들어가면 11명으로 대화를 하고 논의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1년 동안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계속 거론되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6대 들어와 가지고. 이 구조가 싸운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풀지 못한 사항 자체가.

예결위에 대해서 지금 이 논의 자체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굳이 이것 지금 거론, 그러면 이것 개원 전에 말씀을 하시든지.

개원 전에는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역할 못한 거예요, 시간 없다는 핑계로.

아니 이 개원 전이 아니라 작년 10년도에 포괄적인 예결위에 대한,

아니지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의 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했을 때 이 안 꺼냈잖아요. 그러면 오늘 10시에는 이게 마무리돼서 매듭을 지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 거기에 대한 얘기 안 나와요? 위원장과 간사 얘기 자체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준 게 각 당의 대표들끼리 당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수렴해서 협의 시점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10시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된 것 아니에요.

10시 이전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몇 번 만났어요? 그때 우리 회의 끝나고 그 이후에 당 대표들이 지금까지 몇 번 만났냐고요.

서너 번 만났습니다.

통화로 아니면 구두로?

얼굴도 보고요. 통화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기본적으로 당대표밖에, 위원장하고 간사밖에 몰랐잖아요. 우리는 모른 사항이고. 그러면 한번쯤 소집해서라도, 임시회 소집해서라도 서로 얘기 주고받고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내부적으로 당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 얘기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안을 줬으면,

아니 그러면 저는 참 답답 하는 게 제가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내 교섭단체 간사와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으면 내부에서 정리해서 와야지 우리 한나라당은 다 정리됐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드렸죠. 시정질문은 의원 고유의 역할이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 가지고는, 우리 당 내에서 솔직히 그 부분 가지고 많이 논의했지만 다른 의원님들 그런 부분은 그런 관례에 있어서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정리됐습니다.

논의 가치 없으면 논의할 필요 없네요, 기본적으로. 당의 논의 가치가 없는데 그걸....

저희 당 내 내부적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 내에서 정리 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여기 와서 또 운영위원회 역할 가지고 얘기하면, 다 서로 이율배반 아닙니까?

저희가 본회의를 정회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안 중의 하나가 민주당이 제기하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수를 가져가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5명의 의원이 다 같이 참여하시는 두 가지 명분을 다 축적할 수 있는 안이 11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해 가지고 6대5의 구조를 가져가는 게 어떠냐 하는 안이 사실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이 지금 각 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모두 다 포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중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안들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지금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 11명 구성 6대5 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대5 안에는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두 분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 부분을 하려면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의장님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명은 또, 만약에 여기에 두 분이 들어가신다면 1명은 하던 분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저희 당 내에서 예결위 문제는 정리될 부분이니까 숫자만 조율하시면 되죠.

아니 그렇게 해서 2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함영미 의원을 또 못 넣어줄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1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를 놓고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5대에서나 혹은 6대 초반에도 전체가 아닌 5에 대한 민주당, 4에 대한 한나라당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6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나라당에서 5명의 의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결정을,

저희는 정진교 위원장도 빼고서 5명입니다. 정진교 위원장까지, 여기 위원장님도 들어간다면 정진교 위원장님까지 들어가면 6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6대7로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원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5분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거예요.

5명은 상임위원장을 배제를 한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쪽은 아무튼 상임위원장도 다 넣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상임위원장이 빠지든 안 빠지든 그 문제는 저희 당 내에서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5대6의 구조,

그러면 안 들어간 의원을 한다고 하면 6명이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자, 숫자놀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3명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5명, 6명 숫자놀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고루 경험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5분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그러한 고루 그런 기회를 드리면서 저희 다수당의 교섭단체로서의 그 역할을 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5대6의 구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상임위원장님이 전례에 의해서 활동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희 당 내에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논의해 가지고 여기 계신 두 위원장님 빠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 당 내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예결위 문제는 교섭단체에서 당과 당과의 조율 문제잖아요.

그만 하시죠. 정리하고 하시죠.

박은경 위원님 잠시, 여기서 아마 위원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2시쯤에 정회요청을 할 때, 종료 요청한 이후에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5명을 안 한 분들 다 하고 싶다. 5명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들은 상임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오면 부담스럽지 않냐 해 가지고 또 한 번 제시했고 지금 회의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회의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께서,

최종 우리가 5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5명이 다 들어가면 좋겠다.

상임위원장들은 예결위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당내 협의 내용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 간에도 여러 협의를 해 봤지만 처음 원안대로 5대 4의 구성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좀 전에 정진교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합의를 본 것은 저희 당에서 5명이 안 들어갔었으니까 그 의원들 다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회의할 때 “그러면 5대 6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답을 안 하고서 내려갔다가 다시 5대 6도 괜찮다 해서 우리는 5명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된다. 그래서 아마 정진교 위원장님이 김동규 위원장님하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어떻게 됐나요?

5대4 부여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성준모 위원장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만 더 많은 수로 민주당에서 한다면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다시 또 번복이 됐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그러한 제3의 대안들이 의회 내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아니 분명 여기에서도 우리가 5명을 했을 때, 그러면 5명을 보장하는 대신에 한 명을 더 해서 5대 6이라는 것을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 말씀하시고 내려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내려간 거고. 그래서 가서 우리가 합의해서 그것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전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 보든지 해야지 왜 처음 안으로 다시 갑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적은 없습니다.

분명 말씀은 하셨잖아요.

윤미라 위원님.

분명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한 제안들이 점심시간과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하고서 내려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하고서 내려갔다고요, 정회를 하고.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회의진행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각 당에 내려 가 가지고 서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안은 바뀐 5대 4였지만 지금 그쪽 민주당 쪽에서 다수당이니까 한 명 더 많은 걸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 또 두 번째 안으로 생각한 것이 저희는 5명 의원 모든 의원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의원이 다 들어가는 걸 원한다, 그 안이잖아요. 그 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5대 6도 가능하다. 그것의 뜻을 비치고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합의가 되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자 하고 내려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준모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하겠다, 그 부분도 분명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내려가서 또 상의를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한 것은 안 들어간 5명 의원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감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진교 위원장님이 김동규 위원장님하고 다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했는데 거기에서 또 회의를 거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진교 위원장님이 당내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전달을,

안을 갖고 가셨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안은 5명에 대하여 한나라당 측의 제안이 계속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의원들을 배려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거죠, 한나라당에. 그래서 그 요청을 검토하셨는지 아까 다시 정진교 위원장님이, 그때는 정회 중에 요청을 제가 안 들어간 의원들을 배려하자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이고,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하시면서 민주당에서 한 명만 더 많은 숫자를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의 그것만 보장해 준다면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건 제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정진교 위원장님이 한나라당 안을 아까 위원장한테 얘기할 때 저도 배석해서 들었는데 한나라당 5명과 위원장 제외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다수당의 의원수에 대해서도 말씀도 안 하셨고 그건 알아서 하라라고만 하셨고 이 세 가지 안을 제안하셨어요. 한나라당 5명, 위원장 제외, 나머지는 알아서 이 세,

5대 6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5대 6은 아까 기득권 그 다수에서 다다른 거고,

그것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내 얘기는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을 할 때는 제안이 됐으면 성사된 제안을 해 줘야지, 아까 우리 밥 먹기 전에 한 11시 45분에 전준호 의원이 내려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5대 의회” 하니까 한 명 더 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점심을 좋게 갔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걸 제안할 때는 좀 채택할 수 있는 안을 갖고 해야지 던져 놓고 그때는 제안 때문에 한 2, 3시간 소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내에서도 아까 성 위원님이 그런 논의를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저희도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저희가 오늘 아침에 본회의 시작하면서부터, 또 그 전에 저희 논의할 때도 이미 5대 4의 9명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고정불변의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칙을 자꾸 깨다 보면 매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변수가 생기는 거고, 이게 예결위가 1년 단위지만 또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번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원칙의 틀은 지키고 가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타협안을 가지고 갔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저희도 노력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 또 우리 당 대표님 하긴 했는데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예결안 구성안 자체가 교섭단체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5대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가자. 그리고 5대 4든, 6대 5든 큰 의미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섯 분, 다섯 분 이렇게 갔을 때 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고루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의 차원에서 저희들도 분명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만 이번 회기가 끝나 버리고 이번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무의미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6대 5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 의견도 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아쉽지만 그 부분이 잘 조율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총회를 하셔서 다 모든 의원들 의사를 하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따지면, 특히 오늘 같은 예결위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한나라당 교섭단체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는 다 논의가 돼서 이미 나름대로 내부 정리가 됐는데 사실 한나라당 쪽에서 그런 부분이 같이,

저희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부분이었잖아요.

윤미라 위원님 그만하시고 원위치 똑같은 얘기 같아요. 내 얘기는 지난 주 목요일날 민주당 당내 회의했다면서요. 회의했다면 5대4의 구조가 불변이었다면 굳이 오늘 이렇게 대안을 낼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한테 아까 회의할 때 5명 이상 더 하겠다는 얘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변함없는 걸 우리한테 던진 거죠. 변함이 없더라도 그렇게 정했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의 의중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변함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변함없는 걸 그냥 헛다리짚고 있은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3선의 전준호 의원이라든가 성준모 위원은 좋게 하려고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제안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안 자체는 뭔가 의미 있게 해야 되는데 제안은 제안대로 나오고 당론에 불변이 없다는 얘기는 위치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과에 대해서,

아니 불변이라니까,

그런 원칙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죠. 그렇지만,

박은경 위원님의 불변이라는 얘기는 변함이 없는 걸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안을 했으면 제안자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측에서 이런 취지로 이런 진정성으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거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평가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아쉽지만,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 위원장님 일단 저도 통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시 반 전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또 저희 다수당이 생각하는 예결위원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었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서 사실은 5명 6대 5라는 안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고 제안도 했고, 또 사실은 이것을 저희 당내에서 협의해서 그것이, 그 말씀은 대표가 하셨을 텐데 대표도 아까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민주당 회의 거치면서 이 안이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세히 속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저희 당내에서는, 이거 여러 가지 변명할 꺼리도 없고 그냥 6대 5에 대한 제안이 민주당에서 회의결과 부결되어서 지금 그냥 기존 안대로 5대 4로 하자라는 안이 저희 민주당의 중론이 돼버렸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저희는 1안, 2안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안들이 하나도 받아들이는 게 없고 다시 원점으로 왔다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죠.

지금 우리가 본회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가 싶을까 했는데,

정회 중이고, 저희가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개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위원 간에 협의를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좀 논의해 보고 의논을 해 보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모아보자는 뜻에서, 지금 우리가 한 4시간, 5시간 동안을 진행했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른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또 지난 것 같습니다. 다들 뭐가 문제인지 알고서 어떤,

우리 위원장이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준모 위원장이라든가 전준호 의원은 3선하고 재선입니다, 또 위원장이고.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제안을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제안도 당내에 협의 보고 이 제안 던졌을 때 이렇게 논의하고 제안을 해야지 이제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재선과 3선이라는 것은 그런 관록과 이런 것 때문에, 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또 시민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들 자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묵살된 거 아닙니까? 제안 꺼낼 필요가 없고 그냥 당론이라는 미명아래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두 분을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의 회의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걸 당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왜 그러냐하면 당론이라 하면 다수에 의해서 끝까지 관철돼야 되는 게 원천적으로는 당론이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중론을 모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이 얘기 잘 했어요. 있는 그대로 다 전한 거고, 목요일날 했을 때 5대4 구조는 불변이었다. 변화가 없는 구조 내에서 그냥 미끼만 몇 개 던진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은 좀 나쁩니다.

아니죠.

아니 불변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요일날 그 안 자체가 지금 마무리까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 안 하시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금의 여지를 갖고서,

그 여지를 주려면 내 얘기는 3선과 재선 의원의 제안도 좀 받아 가지고 좀 더 더 좋은 제안이 나왔다면 몰라도 원위치로 갈 바에는 지금까지 오늘 회의 자체가 좀 너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그렇죠. 고생했다는 얘기죠.

중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당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서로 간에 충분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재론하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시 협의들을 해 볼 것인가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현재 사실 무의미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니까.

불변인데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장님한테 하면 의장님이 구성하는 겁니까?

의사계장님.

이후의 일정,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 안 된다면 이 안건 자체는 의장한테 가는 것입니까?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한 번이요.

저희 조례는 지금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법과 또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다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국회와 도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것에 준해서 5대 때부터, 5대 후반기부터 교섭단체가 사실은 구성이 됐고 전반기에는 교섭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석수 비율대로,

우리가 비율대로 하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이 11석, 한나라당이 9석, 참여당이 1석 같으면 그 비율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교섭단체 비율이니까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국민참여당은,

그래서 다수당이 많지도 않은 한 명 정도의 5대 때도 저희들 민주당 있을 때 마찬가지로 소수당으로서 4명이 항상 들어갔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와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불변이라는 얘기는 아마 그 해석에서 다수당이 1석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또 9명은 5대 때 전반기 지금 1년 전에 그렇게 해 와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 얘기 관례는 아니라지만 위원장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떻든 간에 인원수 떠나 가지고 그 당시에 인원이 많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는 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라는 게 그러면 오히려 더 진전이 아니고 더 후퇴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명시가 전혀 안 돼 있고, 5대 구조에서는 위원장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했단 얘기 아닙니까?

가능했는데 지금 구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교섭단체에서 회의해서 거기서 정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단지 위원장의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이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위원장의 부담감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이 들어가서 상임위원회 거 번복하나 위원들이 전부 들어가서 상임위원회 결정한 거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 참여 여부는 그거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장님한테 추천하셔 가지고 회의 하라 하세요, 본회의에서. 나머지 일은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고.

여기서 저희가 합의로 추천이 안 되면 의장님 스스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의장님 스스로 추천하시라고 하세요.

그건 얘기 못하죠. 제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제안을 해 놓고 또 이렇게 양해 맞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결정해 주면 우리가 따라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게 한 명, 한 명 의원들을 추천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몇 대 몇 이것을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한 명, 한 명 해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추천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5대4 구도로 하겠죠. 그래 가지고 명단만 제출하고 통과시키겠죠, 그리 들어오라고.

명단 자체를,

민주당은 민주당 대표가 5명을 추천해서 의장님이 그것을 검토해서 수렴하시는 거고, 또 한나라당한테도 당연히 의장님이 물어보시겠죠. 어떤 분 할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되니까 넘겨주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둘이 만난 시간이 없으니까 만나면서 얘기 좀 하라고 그렇게 넘겨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시죠.

예결위 위원은 고유적인 권한이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알아요.

다만 의장님은 원만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의회의 여러 가지 모양상 좋겠다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했습니다만 오늘 장시간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인 회의에 한 가지 큰 흠을 남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생성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를 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안건을 의장한테 넘겼을 시에는 사실 운영위원회 무용론에 직결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양당 간사님도 있고 대표들이 그 안을 제출하시고, 그것을 지금 민주당에 있지만 한나라당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이 회의 끝나고. 만약에 이것을 의장, 부의장한테 넘겨버리는 순간 사실은 교섭단체 조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우리 시민들이나 또 언론단체가 분명히 문제제기 할 것을 염려해 두셔서 한나라당에서도 회의하셔서 부의장님과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 원만하게 명단을 전달해 주는 것이 사실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 위원님 말씀 백번 물론 옳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오늘 오후 내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혀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회의는 내시고 그 과정에 다시 한 번 협의 하셔서 앞으로 예측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그렇죠.

예.

현재 그렇게 올라왔죠.

예.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4대4대1도 얘기 나왔고 5·4도 나왔고, 나중에 민주당이 제안한 게 6대5 구조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도 다수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또 갔지 않습니까? 그 제안도 지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안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정승현 위원이 제안 좀 해 주세요. 내가 그 내용 갖고 다시 갔다 올게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번복해 가지고 다시 5대4로 또 올라왔느냐는 말씀이시죠.

정회 좀 하시고, 20분 정도 시간을 같이 얘기를 하죠.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의회운영위원회 끝이 없는 걸 굳이 뭣 하러 해요. 여기서 끝내면 되지. 끝내고 의장 넘겨주면 되는 거지. 끝이 사항을 넘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건으로 처리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차수를 변경해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시죠.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