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어느새 찬 기운이 도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번에 임시회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39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처리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일 9월 20일 1일간은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5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복지국장 권오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 또 격려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담당부서장인 박인숙 주민복지과장은 5급 승진자로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분 나가있죠?

저희 공무원은 관장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한 분을 채용하고 있고요. 시청 복지직 공무원이 바로 뒷자리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정진영 복지 6급이 현재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열 두 분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 줬을 경우에 여기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인력부분 이런 거는 전혀 검증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 이런 게요.

아, 위탁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운영비가 좀 더 적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기대효과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저도 반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요. 위탁 준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한다고 해서 시가 직영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안 된다 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저희들 공무원이 한다고.

그 부분 아니고 예산하고.

아, 예산 관련이요?

예, 운영 부분도 있어요.

현재 운영비 지원 예산 규모가 연간 4억8,000만원이고, 인근 시와 비교한다고 하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9억5,000만원도 있고, 영주도 8억원 등도 있는데, 똑같은 조건일 때는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비교가 되지만 사실은 민간위탁 하는 것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지금 체제보다는 더 많은 발전적인 외부활동을 강화하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지. 현재 프로그램 그대로 운용하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숫자가 연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200명, 30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이런 취지고, 아마 지금 150명 똑같은 숫자로는 예산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상태를 갖고 비교는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익 위원님.

국장님, 위탁하는 사유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전문성, 활성화 등등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가 4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앞으로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계약직 등등 활성화를 하자면 상당한 인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 요구가 상향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선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다소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도 있다고 가상은 합니다. 그러나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활성화 뒷바라지를 전부 우리 시 재정으로 충당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공모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모에 응하는 기관의 재정여건은 어떻냐, 전문성은 어떻냐, 그 분들한테 그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공모에 응하면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나중에 설명도 받고, 나중에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평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과정에, 수탁하는 기관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문성, 자체 재정력, 자체프로그램 대응력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활성화가 전부 예산의 뒷바라지로 활성화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시 입장에서 복지관 운영지침에 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직 내부 인원은 얼마 정도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 저도 올해는 활성화를 만약에 수탁이 되었을 때 그 기관에서 적극적인 의지, 자기네들의 어떤 자생 그런 재정, 투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더 도움을 주는 사회로 변화되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우리 시 재정도 조금은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희들도 해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때까지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그죠? 예산, 항상 예산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그죠? 우리 시 재정이 전체 시 예산이 상향되는 퍼센티지보다도 오히려 몇 배 이상 그런 기관들한테 예산지원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사업이라든가 특히 농업인들 이런 데에 예산지원 해줄 게 줄어든다고 봅니다. 물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신다 하니까 아마 예산문제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문제가 참 많이 되고 있다는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산문제부터 시설해서 등등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참고로 이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12명 중에 기간제가 5명이고, 무기계약이 7명입니다. 실제 수탁기관이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다소 인력은 좀 늘릴 수 있겠으나 현재 지원하는 인건비 수준보다가는 다소 조금 적은 수준에서 많은 인력을 운영하면서 채용도 운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아마 저희들이 하기 보다가는 같은 예산 갖고는 더 합리적인, 더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을 제외하고 12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고용승계가 100% 보장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단체가 수탁을 받더라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고용승계는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단지 현재 책임자를 받고 있는 분은 수탁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짓겠으나, 현재 기간제 내지는 무기계약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12군데가.

12군데입니다.

12곳 중에서 한 군데만 시 직영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군데 위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혹시 장애인단체가 직접 위탁을 받은 곳이 몇 군데쯤 됩니까? 있습니까?

12곳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하는 곳이 6곳이 있고, 또 사단법인 형태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전부다 법인을 갖추고 있는데 서울에서 법인을 갖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고, 시ㆍ도로 내려오면서 지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시군구로 와서 지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4곳이 중앙에 있는 장애인단체법인이 직접 수탁계약을 해서 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교통장애인협회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서울에서 전국을 망라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구미에 국한된 단체가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숫자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안동 에 있는 장애인단체?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 말입니까?

예.

우리 지역에 장애인단체는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숫자만 대략?

척수장애 해서 전부다 7개 단체가 저희들 지역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동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느 단체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됐으면 하는 게 위탁하는 원 취지에도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논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전부다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10% 감하고 4,500만원 있었습니다. 마침 도에서 낙동강시민탐사대회 7월 9일 아마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신 줄 아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때 바로 1회 추경 4월에 끝나자 그 얘기가 나와서. 추경에 사실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낙동강시민탐사대회 과목하고 가장 맞는 게 각종 토론회 안에 민간행사보조거든요. 민간행사보조 거기에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해가지고 거기 집행하다보니까. 사실 실제로 각종 토론회나 할게 하반기에 몇 건이 예고가 되는데 그 부분에 없어서 3,000만원 정도 사실상 지원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성격이 그러면 지금 포괄사업비 성격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각종 토론회 예산을 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도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견을 해서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실장님 이거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괄적인 성격으로 3,000만원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쓰신다고 하는데 그 예산 좀 아니죠?

원래는 당초에 각 소관별로 미리 예견 되어 있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을 심의를 거쳐서 부서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래도 혹시 하다보면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까 싶어서 매년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기획실에서 세웠습니다. 세운 그거를 지난번에 시민탐사대회하면서 민간행사보조로 추경 이후에 내려 오다보니까 사실.

시민탐사대회하면서 토론회 개최비용으로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부기상으로는 그런데 민간행사보조로 도가 지원해서 하는 행사에 시장이 또 모른다할 수도 없고 해서 부기상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규정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소관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건 설명 드렸고, 나머지 네 건이 있는데요.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만 설명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1쪽 밑에 하고, 132쪽에 있는데. 전체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전체금액이.

그 규정을 카피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실장님 그러지 말고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지침에 여기 부시장 관련된 부분만 해서 최고 얼마가 나왔는지 명시된 부분만 카피를 한 장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동 시 전체 금액 한도액이 있습니다. 안동 범위 내에서 실과소에 보통 보면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안동 시 전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또 지난번 추경 때 경상경비 10%를 전부 감해버렸습니다. 감해버리고 나니까 사실상 알다시피 구제역 때 많은 손님이 오고하면서 상반기 집행이 너무 많이 되서 하반기에 좀 부족해서 그 정도 원상회복하는 수준으로 감한 부분만큼 좀 올렸다는 점을 널리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끝나기 전에 바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년 위원님.

구제역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구제역 발생당시에 12월부터 5월까지 그지요. 각종 성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금집행은 뭐 어떻게 했어요?

성금 전체는 회계과에서 총괄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회계과장이 총괄 들고 집행을 했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집행내역을 갖고 있다?

집행했습니다.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거를 하기 전에 아까 다른 부분 총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부서가 여기저기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 특별교부세하고 도에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면서 재원대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여러 부서에 해당 각 과에서 알고 설명하시겠지만, 특별교부세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실지로는 농업인회관 5억원 하고, 안동 향교 오래 됐는데 비가 샌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게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에 자본보조로 예산편성 해야 되고, 향교도 역시 그렇게 되서 자본보조 성격에 특별교부세를 줄 수 없거든요. 사업비로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수상 중로 개설공사로 무주무 가는 쪽 안동 병원 앞에서 하는 공사로 특별교부세에 재원 대체로 그 2건을. 원래 특별교부세 신청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농업인회관하고 안동 향교 보수공사를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과목하고 잘 안 맞아서 대신에 수상 중로 개설공사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그 대신에 안동 농업인회관하고 안동 향교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원대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난번 광복절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갑자기 안동 에서 하면서 부담지시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총무과에 있는 것을 일단 과목이 비슷한 것을 쓰면서 그 800만원 하고, 또 자전거릴레이 행사 하면서 2,500만원 들었는 돈이 실제로 3,300만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을 그 대신에 도가 직접 그 과목에 안 맞기 때문에 줄 수 없어서 3,300만원을 시에 과목 비슷한 것을 쓰면서 대신에 5,000만원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수상스포츠경기장에 5,000만원이 도비 재원대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돈하고 합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MBC대학가요제가 전체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시하고 부담을 반반씩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돈 줄 수 없다.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추경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을 했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이 부담해서 줄 수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도에도 대학가요제가 시책보전금을 주더라도 직접 줄 수가 없거든요. 재원 대체로 과목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거를 1억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다른 문화예술과에 올라옵니다만 문화예술과에 시비 1억8,000만원이 안동 대학에 MBC대학가요제 올라갈 겁니다. 그 내용 안에는 1억원이 재원 대체로 다른 사업비에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농업인회관이 실제로 5억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알다시피 재원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1억원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예산 명목은 뭡니까? 시책보전비입니까? 추진비입니까?

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안동 대학 MBC대학가요제에 1억원을.

우리 시 전체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온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된 부분을.

대체된 부분만 지금 제가 설명 드립니다. 사업비로 바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대체시켜서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MBC대학가요제에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업비를 못 주니까 안동 시장이 필요하는 사업비. 그만큼 대신 다른 사업을 하고 대신 시비를 거기 넣으면 그게 예산부기상에 일일이 다 안 나타나고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부기상 바뀌기 전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 내려오는 그 자료를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번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전부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재원대체 한 부분. 실제로는.

시책보전금 내려온 걸 전부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번 예산에 든 걸로.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들어있지만 여기저기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건 따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재원대체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심사하는데 오해가 없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도심경관불량지구 이거는 시책보전금이래도 상사업비로 내려와 있는 거고, 태화 중로에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상사업비로 영남신공항 보상 상사업비가 와있는 거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태화 중로에 1억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태화 중로 2억원 중에 시비 1억원이고, 영남권 신공항 보상사업비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한건데 서명 많이 했다고 상사업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책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문이기도 한데 시책보전금을 받을 때 있잖아요. 주로 도지사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떻습니까? 어느 주체가 움직여서 시책추진비를 받아 냅니까?

주로 지사님이 현장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부분에서 한다.

예, 락공연이라든가 부용지애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하회마을에 갔으면 하회마을에 대표 어른 되는 분이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 좀 도와 주세요”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의원도 일부 있고, 아마 도의원을 통해서 오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지사님이 현장방문 내지는, 이번에는 특히 도청관련 해서 3,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여러 번 됩니다. 풍천 쪽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 보면 시책보전금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냥 동쪽으로 보면 임하면 하나 정도 2억5,000만원.

임하면.

근데 이게 왜 누가 도대체 시책보전금을 받아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도의원이라고 하면 이쪽 도의원 열심히 하시고, 이쪽 도의원 덜 열심히 하셨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하면 굉장히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풍천, 풍산 특히 이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학봉종택에 봉정사 들렀다가 들르면 얼마다. 예를 들면, 사업비를 도에서 거꾸로 와서 신청하라는 경우가 있고.

실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도 말씀하신대로 서쪽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없다고 그냥 공명하게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사실은 시책비 부분 설명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 위원님.

과장님 레저스포츠시설 지원해서 안동 수상스포츠경기장 조성 3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당초에 18억원 들여서 공유재산심의를 끝냈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추경 때 다시 조성사업 부족금이라고 그래서 3억원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공유재산심의도 종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추가로 모자란다고 해서?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저거는 당초에 올해 2011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인데, 저희 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2012년도에 예산확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확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종결이 졌다고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마쳤는데. 근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3억원을 더 달라고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할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수상스포츠로써 금년도에 18억원이 됐는데 연초에 10억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고.

자, 과장님. 18억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종결이 졌다고 해서 그죠?

예.

공유재산심의를 의결을 해줬다고요. 공유재산심의를. 그런데 다시 여기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추가로 3억원 더 달라고 하면 그럼 나중에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글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3억원이 부족해서.

그럼 여기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처음에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한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니까 거기에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집행 그지요? 추가 하여튼 내일까지 우리 예결위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축제 릴레이행사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2,500만원을 왜 더 올렸습니까?

이 부분 사실 당초 계획은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하여튼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공문이 다시 내려오고 해서 사업이 이게 변경된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 있죠?

이거는 영남일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남일보요?

예.

영남일보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연차적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업도.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 재작년, 지금 올해가 벌써 3회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이 될까요?

예, 작년에는 1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요?

예, 2009년도에 것은 확인을 한번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광택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