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농작물의 병충해가 심하여 다소 걱정도 됩니다만, 큰 재해재난 없이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위원님들 더운 여름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 권태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포전시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거기 안동 포 정보화마을에서는 안동 포짜기 시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지공예방에서 한지공예품 판매 및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안동 포 연구회에서 안동 포 공예체험 및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시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민간위탁 계획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 안동 농협이나 개인기업이나 요구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아, 예.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운영업체에 공고를 합니다. 제안공고를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민간위탁 한다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동 안동 농협을 비롯해서 민간인 한 두 군데 정도 저희들한테 와서 문의한 바는 있습니다.

안동 포전시관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함은 안동 포의 생산, 판매를 증가해서 지역민들에게 소득증대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안동 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을 냈을 때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계획은 있습니까?

예, 2008년도부터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실 직영을 해보니까 공무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 큰 안동 포전시관을 지어놓고, 사실상 공무원 업무가 이 업무, 저 업무 인사이동 되서 바뀌고 사람도 자주 교체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안동 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업그레이드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뭔가 자꾸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면보다는 계속 현상유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민간 기법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안동 포가 널리 홍보가 되고 또 판매도 촉진되고, 주민소득과도 연결이 되고 또 안동 포 전시관의 큰 건물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만 하는 것 보다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해서 뽑겠다. 그러면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사전에 안동 포에 대해서 조금 식견이 있는, 판매의 능력이 있는 이런 업체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사전에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안동 포타운에 있는 정보화마을이나 한지공예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려가면서 민간위탁부분에 업체가 들어왔을 때 물론 동 안동 이든 개인이든 들어와서 운영을 함에 조화를 이루어서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완전히 민간위탁업체에서 자기의 권리를 강요하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동의안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공고가 없어서 또 어떻게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조금 염려스럽다라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동 포하고 저전 안동 삼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 포자인데도 구태여 안동 포하고 삼베하고를 구분을 지어주지 않다보니까 지금 저전에서 생산되는 삼베가 안동 포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점점 수공업인 안동 포가 퇴색이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손광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었고, 지역에서 제가 안동 금소삼베가 굉장히 사장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 삼베도 생산도 안 하고 하다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수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다보면 정말로 영원히 이것이 사장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이리저리 물색을 하다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동 안동 농협이 생산수매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한 업체를 하나 물색을 해보자. 이래서 제가 어느 정도 시장님하고도 미팅을 한번 했고 한데, 서울에서 수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1년에 사용하는 필수가 1만5,000필이랍니다. 그런데 금소와 저전에서 생산된 삼베필수가 2,800필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만5,000필 정도를 이 양반이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하다보니까 동 안동 농협이 맡아서 마 종자부터 시작해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안동 시장은 품질인증을 해주고, 안동 포하고 안동 삼베 구분을 지어서, 안동 삼베라고 하고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전에 기계수작, 기계로 하는 것이니까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삼베 가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안동 출신이 또 계시다보니까 자, 이것을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그리고 우리 고향에 안동 포가 사장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생산부터 한번 해보자 하길래. 그럼 좋다. 생산공장을 금소에다 지어라. 이래서 금소로 짓는 것까지 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해결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동 에서 생산된 순수하게 수공업한 안동 포를 자기네들은 가방 만들고, 수의 만들고, 도포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가 됐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면 동 안동 농협이 예를 들어서 물론 공고를 하게 되면 업자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안동 포하고 안동 삼베를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동 포는 사실상 우리 고유의 안동 에서 참 수공업으로 해서 마 껍질을 재료로 해서 하는 거고, 안동 삼베라 하는 것은 좋은 거 망라한 거로 봐야하거든요. 중국산이든 대한민국 어디에서 생산되든, 총 망라해서 안동 이라는 이름 붙여서 삼베라고 저는 보고요. 안동 포는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 껍질로 이용을 해서 수공업으로 생산된 게 안동 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걸 갖다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안동 포 지리적 표시제 단체포장 등록을 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하기 위해 지금 추진을 합니다. 올 하반기에 등록이 될 겁니다. 등록이 되고, 또 단체포장등록을 한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사단법인 안동 포조합이 지난 9월 8일 창립이 됐습니다. 안동 포조합도 창립이 됐고, 안동 포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특허청에 특허등록도 지금 안이 다 나왔습니다. 곧 특허청에 등록할 그런 계기에 있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게 안동 포전시관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민간위탁 하는데 동의하는 거는 거의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대상이 참 많겠습니다마는 안동 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조금 더 좀 고민해야 될 일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생산하고 그걸 유통하는 것 같으면 누구를 줘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안동 포와 관련해서 대마와 관련되는 법의 개정문제도 다시 함께 고민하고 안동 포를 소재로 하는, 그러니까 마를 소재로 하는 정말 신소재의 개발이라든가 또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마의 어떤 부산물을 활용한 또 각종 제품 생산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집단이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동안은 진짜 순수하게 마 생산해서 그냥 안동 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분들이 생산하는 거는 가격이 어떻다. 몇 세는 가격이 어떻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 수준대로 그냥 가면 그 마을에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누구한테 줘도 문제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차원에서 안동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대마를 통한 신소재의 개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까지 갈려고 하면 상당부분 여기에 조예가 있고, 오랫동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안동 에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아주 그냥 짐짝 떠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안동 시나 안동 시의회는 대마법 관련되는 조항들을 개정하는 쪽까지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안동 포가 마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의 생산에서부터 마의 부산물처리까지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고민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은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지역에 마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거지. 지금 이거는 전시관인데, 이 전시관을 통해서 지역의 생산되는 어떤 생산소득이라든지 지역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앞으로도.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실상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와 보셨지만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거든요. 그 큰 규모를 지어놓고 실제로 지금까지 활용도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그 다음에 안동 포 브랜드가치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실상 제가 봐도 여방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방문한 분들이 와서 보는 전시관, 그 기능에 사실상 치중해있었다. 저도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이 전시관도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그 극대화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같이 향상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브랜드인 안동 포의 명성이라고 그럴까 더 많이 알리고, 그런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물론 애당초 전시관 목적대로 이렇게 설립될 때부터 저는 위치선정이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게 결국 접근성도 사실상 떨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한지공예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풍산한지라든지 그쪽으로 가면 더 나은 볼거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굳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임하까지 가서 전시실 삼베에 대해서 본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상 운영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민간위탁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공무원이 파견되어 나가있는 입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다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거기 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공무원도 본청이나 읍면동에 사실상 모자라는 실정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있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하고, 예를 들어 민간위탁 협약을 안 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을 짜봤습니다. 짜봤을 때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 보다는 절감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실제 임하 쪽보다는 서후 쪽이 삼베 양이 증가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훨씬 많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아까 어떤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혹은 삼베에 대한 어떤 원조격인 그런 거는 갖고 있다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한거지 민간위탁을 아무렇게 정말 그런 할만한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민들인데 정말 어설프게 맡기는 것 보다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연구 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는 그런 부분에서 관계 전문가와 이런 분들하고 모든 게 총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되서 아마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업체가 되면, 아까 이재갑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안동 포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자문위원회라 그럴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거를 갖다가 뒤에 한번 구성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참여, 전문적인 조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도 참여시키고 또 들어보고 그래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한규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위원 여러분들도 공통된 의견이 민간위탁을 해서 어떻게 운영 잘 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삼베포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정말로 오랫동안 삼베 생산부터 가공하고 쭉 지켜봤던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우리 김대일 위원이 지적했듯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임하에 거기 갈 곳이 아닌데 왜 가느냐? 그건 아마 금소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포의 중요성은 금소가 시발이니까 사실 서후 저전에서는 안동 삼베가 기계작업이 되면서 저전 삼베생산이 늘어난 것이지. 그전에는 사실 금소에 삼베 생산된 마를 갖다가 저전에서 가공해서 짜서 금소로 와서 다시 팔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금소 고곡 사람들이 재배를 기피하다보니까 양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동 포타운 사실상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잘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첫째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을 앞으로 하도록, 그러면 장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감소폭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서후 저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계작업을 하다보니 중간에 나일론 줄을 넣어서 기계작업을 하다보니까 중국삼베나 안동 삼베나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지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데 전국의 수의시장이 1%가 2,500벌 아닙니까? 2,500벌이 한 1만필 정도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수의시장에 1%는 한 벌에 1억원 짜리부터 시작해서 최소한도 2,000만, 1,000만원이 넘는 수의들로 시작되는데, 안동 포를 가지고 안 하고 중국삼베를 가지고 안동 포로 속여서 파는 것이 거의 70%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뜻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이것을 우리 고향에서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간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잘못되어 버리는가 하면 정말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큰 틀 농협이나 아니면 큰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잘 채워줄 수 있도록 정말로 연구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지도관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1년에 8,000만원 정도가 적자를 거기 메워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생력을 갖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포전시관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포전시관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마켓산립조합

우리 조례제명을 바꾸는데도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제목이 너무 복잡하고 길고 해서 저희들 현재 현실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제명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대로 놔둬도 조례제명은 문제되는 건 없죠?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예, 놔둬도 문제되는 건 없는데, 다른 지역도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조례제목을 좀 축약해서 간단하게 좀더 정리해서.

왜 본 위원이 이거를 묻냐하면 상생이라는 게 나쁜 건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재래시장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SSM, 대형유통점들하고 관계가 지금 국내에서 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전국 상황을 두루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플러스 측 다른 지역의 예도 살펴보고 어쨌든 간에 안동 시에 전통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좋은 상생안을 마련해서 협의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상생이라는 용어는 참 듣기 좋은 용어일 뿐이지. 그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 그리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각도의 방안들을 모색해나가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에서 전통시장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뿐이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들이 스스로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할 걸 안 하지 않는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론 없어요. 그죠? 지난번 여론에 논란이 됐든 대규모점포들의 횡포. 우리 닭에 대한 얘기, 피자, 빵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실제로 대형점포들의 횡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용어를 선택해서 간다고 해서 상생이 가능한가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을 바꾸는데 대해서 좀 더 전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상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안동 시가 계속 고민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점포들이 입점하는데 그 일대에 있는 부동산 주인들은 다 박수치고 있어요. 실제로 대형점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어나는 지역경제부 대외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 따르는 문제를 안동 시는 더욱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더욱더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문제예요. 물론 위원회를 자꾸 많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라는건 알지마는. 상생이나 분쟁조정이나 사실 다 똑같은 얘긴데, 구성원들을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 하는데 쪽이나 상생하는데 보면 상생하는 쪽에는 어찌 보면 제3자들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분쟁도 제3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의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능을 그런 측면에서 가도록 한다면 이 두 개를 다 놔둬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항상 앞으로도 계속 자기들의 업을 이어가는 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태여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여기서 말을 순화시키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인데, 판사, 검사라 하면 현직에 계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직에 판사나 검사가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아목을 신설하라고 하달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조례에 부분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정당에 선거, 직접 정치에도 참여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에 나와서 현직의 판검사가 우리 시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사실상 지금 처음인데 하도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대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이 상생발전협의회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저도 위원이라서. 지금과 같이 지역에서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나 상생발전협의회 같으면 적극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대안도 제시해 주고, 또 그런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고 해서 무턱대고 손을 놔두고 있을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랬지만 결국 상인들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수백억원을 넣어줘도 개선되는 게 사실상 부족한 가운데, 또 지금은 무작정 홈플러스 대규모점포가 들어온 거에 대해 막연히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게 어떤 찬성이나 반대나 이게 상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쪽에서는 지금 현실적인,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권리확보차원에서라도 어떤 대규모점포가 입점했을 때 지역농산물 구매한다든지 혹은 인원부분은 어느 정도를 충당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해가지고 요구할 건 확실히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점들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회의도 열어주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세면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