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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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제3회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제3회 추경예산은 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실행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경상경비의 20% 일괄 삭감과 인건비 인상분, 세입 관련 용도지정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세입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122억 2,593만 6,000원을 감액한 5,284억 7,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사항을 설명드리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128억 7,605만원을 감액하고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등 지방교부세 2억 6,750만원과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8,262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579억 7,854만원을 증액한 1조 1,818억 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5,762만원을 감액한 13억 4,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경비의 20% 삭감, 총 1억 1,401만원을 감액한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계약직 인력 증원 및 보수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5,636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180페이지 광역기획담당관실입니다. 17억 5,424만원을 증액한 65억 5,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발전연구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증액 등을 반영한 출연금 11억원, 동구ㆍ부평구의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 부담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교육지원담당관실입니다. 144억 6,293만원을 증액한 5,657억 5,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한 법정전출금 112억 8,677만원, 인천지역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 인천대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인천대학교 전출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1,407억 7,612만원을 증액한 5,740억 1,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10년 지방소비세 결산액 정산분을 반영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1억 1,130만원, 2011년도 군 재정보전금 미반영액 55억 7,800만원, 취득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956억 2,339만원,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미반영액 103억 2,195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7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7억 571만원을 증액한 116억 7,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10년도 국정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군ㆍ구평가 사업비 지원 5억원, 도시개발공사 경영정상화 출자계획에 따른 출자예정 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억 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5,472만원을 증액한 6억 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소송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수임료, 송달료 등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정보화통계담당관실입니다. 2억 6,659만원을 증액한 215억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요금 부족액 및 콜센터 개설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예상분 1억 4,082만원, 2010년도 국정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1,582만원을 증액한 4억 2,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연고 중앙부처공무원 수첩제작을 위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5,407억 527만 4,000원 보다 2.26%가 감소한 5,284억 7,933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12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3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조 238억 8,652만 6,000원 대비 15.43%가 증액된 1조 1,818억 6,506만 9,000원으로 군 재정보전금, 자치구 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ㆍ의무경비 부담에 따른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59쪽 교육지원담당관실 잡수입 관련 5억 4,600만원의 증액은 2010년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서안 60쪽 예산담당관실 이월금 관련 5억 1,2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60쪽 평가조정담당관실 기타잡수입 관련 4억 200만원 증액은 2010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익잉여금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180쪽 광역기획담당관실 시정발전 행정지원 관련 11억 증액이 됐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11억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80쪽 녹색성장 시책 지원 관련 4억원 증액은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예산서안 182쪽 교육지원담당관실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11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2011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급현황 및 미지급액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8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액이 1억에서 3억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86쪽 예산담당관실 재정보전금 운영 55억이 증액됐습니다. 군 재정보전금 지급액 현황 및 향후 지급계획,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186쪽 재원조정교부금 운영 956억이 증액됐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액 현황 및 향후 지급계획, 예산서안 190쪽 평가조정담당관실 국정시책평가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정평가 연계 군ㆍ구평가 사업비 5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95쪽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1억 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 1억 8,75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30쪽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 포상금 부분에 대한 지급내역 관련된 세부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포상금에 대한 내역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30쪽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돼서 지금 한 10년 동안 1,392억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지급액하고 미지급액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지금 현재 상황까지 있죠? 그 두 가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요구 다 되셨나요?

노현경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면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가 쭉 나와 있는데,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번. 예산서 180쪽 보면 시정발전 행정지원 인천발전 출연금이라고 해서 41억에서 52억으로 11억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11억이, 기획관리실장님.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인천발전연구원이 사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한 65억 가까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부족 문제도 있고 또 인발연의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나 이런 방안의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당초에 65억 요구 중에 3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부터 한 30억 정도 서로 갭이 있었는데 일단 그동안 인발연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인원을 나름 구조조정도 하다가 도저히 그래도 너무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 해서 한 11억 정도만 더 해 주시면 각종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정도 금액은 예년에도 그 이상을 해 왔기 때문에 좀 일리가 있다 해서 이번 추경에 11억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애초에 65억에서 11억을 저기를 했는데 그 차액이 처음에는 65억 그 다음에 시에서는 35억 이게 좀 뭐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나, 정책기획관님께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연구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삭감했다라고 볼 것이고요. 저희도 그동안 인발연 연구활동한 것을 보면 좀 부족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11억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그러면 35억에서 4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액 65억보다는 훨씬 밑돌지만.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인발연에서 41억에서 52, 11억 정도를 증가를 요구한 겁니까? 여기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저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거기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서 요청을 한 게 한 11억 정도를…….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11억 정도는 더 일리가 있다 봐서…….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추가하면 괜찮겠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래서 기획행정위에 11억을 가지고 좀 심의해 주십사 오늘 가져온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여기서 보기에는 이 정도면 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올렸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판단하고 올렸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83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1억에서 3억으로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신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계속.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마이스터고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해사고가 추가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이스터고가 그 당시 지정될 때 교육청하고 인천시가 같이 지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투자비도 좀 지원해 줬고 2010년부터 2012년 내년까지 시에서 3억원을 연간 지원해 주기로 저희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 3억 중에 1억만 세웠고요. 2억을 저희가 덜 세워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좀 더 해 달라, 시가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바도 있고 또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을 약속한 데 대한 부족분 2억을 추가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3억을 신청한 거예요? 거기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3억을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1억을 저기해서 2억을 더 추가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그렇게 3억 신청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뭐 이것 한 2억 정도만 해 줘도 되지 않나 그런.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저희가…….

동수

신동수위원

계속 해마다 나갈 것 아니에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2012년까지로 일단 돼 있습니다, 지원 약속이.

동수

신동수위원

지원 약속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약속 나갈 것은 아니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내년까지,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올해 지금 신설된 것 아니에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지정은 2009년도에 됐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때 초기투자비가, 잠깐만 제가…….

동수

신동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 당시 위원님 기자재 구입비로 2009년도에 10억을 한 번에 한해서 지원을 했고요. 운영비를 매년 3억원을 3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0, ’11, ’12 그러니까 올해가 2년차입니다, 매년 3억씩. 2010년도에 3억을 지원했고요. 금년도도 3억을 해야 되는데 1억만 돼 있어서 2억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 기획행정위에 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애초부터 3억을 그냥 해서 끝냈어야 되는데.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좀 줄였다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 186쪽 보면 군ㆍ구 재정진단비 1억에서 각 구별로 1,000만원씩 재정비를 지원하는데 군ㆍ구 재정이 시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야말로 재정현황의 위기로 분석되고 있는데 재정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외부기관에서는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 본청도 요즘 어렵지만 기초단체는 원래 어렵습니다, 군ㆍ구 가릴 것 없이. 그 중에서도 또 저희 관내 군ㆍ구를 볼 때 좀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곳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과거 구도심이 있는 구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렵고 특히 구도심이 있는 구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이번에 재정진단 용역비도 아마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좀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저희가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구나 군이나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이고 제일 여유가 있는 구는 어디예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게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재정자립도도 완벽한 통계는 아닌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 강화, 옹진이 더 어렵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섬…….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큰 구 있지 않습니까, 서구, 연수구 이런 데는 조금 그나마…….

동수

신동수위원

서구가 괜찮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나마 낫다는 거지 그 구는 또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표만 놓고 보면 군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내가 남동구가 지역구라 그런데 남동구는 어떻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남동구도 사실 어려워하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그래도 낫지 않나.

동수

신동수위원

남동공단이 있어서 그런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구세가 크고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른 구보다는 낫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행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그 11억이 사실은 기획관리실입니까? 이번에 실장님을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다는 아니고.

회숙

허회숙위원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얼마 정도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인건비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기획본부장 여기 정책기획관도 하셨지만, 신규 연구직 해서 한 1억 8,000 다른 연구원도 있는 겁니다. 포션이 그렇고요. 11억 중에 나머지 대부분은 현안분석이라든가 공모사업 각종 연구활동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박준용 정책기획관 하셨던 분 존경하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이 재정이 어려워서 아껴쓰고 빌려쓰고 하면서 기획본부를 굳이 이 시점에 다시 신설하고 연구비가 많이 삭감돼서 연구원들이 굉장히 옛날보다 타이트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은 없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조금, 기획관리실입니까, 기획본부입니까? 아무튼 그게 있으면 인발연의 연구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시정에 어떤 홍보라든지 앞으로 기획에 기여를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사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가끔 그쪽 인발연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다만 허 위원님께서는 기획본부장이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취지로 이해했는데 기획본부장은 연구원의 활동이 저희 시정하고 보다 적합하게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저희에게 좀더 더 도움이 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기획본부를 통해서 연구원에 배분이 됨으로써 하여튼 뭔가 시와 연구원 간에 좀더…….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런 취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모든 부서를 둘 때 타당한 이유 없이 둘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두면 좀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구조조정을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합하고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조정을 다른 데서는 많이 하면서 인발연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기획일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해되는 면이 있어도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자세에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은 한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인천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시정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된 연구가 좀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순히 본부장 1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고 시정과 업무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시정업무를 좀더 많이 아는 분들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실장님, 저는 오히려 지난 지방정부에서 인발연의 모든 연구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의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만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것 아니다 이건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 못 해 줬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졌다 그 부분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정과 연결한다는 얘기는 시장님의 정책수행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가셔서 그걸 더 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조금 방향에 역주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비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임 시정부 4기 때에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인발연에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사실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서울의 서울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근본적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어야 됐다 이런 건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시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시청 내부에서 조정해서 됐고 그런 것보다는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 좀더 적합성과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주 거시적으로 봐서는 인천시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인발연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겠지만 그것보다는 인천시정이 하는 사업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건 끝내겠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는 거다, 인발연에서.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 선거 이후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인발연이 시장의 정책 수행에 이중대 같은 이론을 대기만 했다 그리고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의 여러 가지 정책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객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됐습니다.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타당하신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건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3쪽에 녹색성장 시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조성 사업해서 동구와 부평구에 4억이면 양쪽에 다 2억씩인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2억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 행안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담당자들이 가셔서 지시를 몇 가지 고치라고 받아 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부평구로부터 이렇게이렇게 고쳤다 하는 변동사항 제출이 있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광역기획담당관 이상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평구에 약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잠깐 회의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문제로 지적된 내용이 뭐냐 하면 구성 운영 방식에 있어서 조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합의를 거치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많은 민원내용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다 보고는 아직 못 받으신 겁니까?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네, 진행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녹색성장 지원 희망마을만들기 조성 사업에서도 2억이 나갈 뿐만 아니라 상생기금에서도 나가죠?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상생기금에서는 3억 나갑니까?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상생기금에서는 부평구에 대해서 4억, 구비 1억, 자부담 3,000만원 해서 총 8억 3,0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은 부평구로 가고 행안부에서 이렇게이렇게 고쳐라 그런 것 받지 못한 상태로 거기서 이걸 집행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 이것에 대한 시정 조치를 문서로 제출했을 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이후에 예산이 지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17쪽인데 늘 저나 노현경 위원은 교육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씩 짚어보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이면서 시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교육청 돈 주라고만 하냐 그러나 이건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계획으로 주시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전출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법정전출금 올해 나가야 될 것이 4,347억원입니다. 그런데 9월 현재까지 나간 것이 2,344억원이 나가서 집행률은 약 54%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4,347억원 중에 실제로 12월 31일까지 나간,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3/4분기까지 나가고 4/4분기 것은 올해와 같이 1월 초에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먼젓번에 교육위원분 중에 한 분이 항상 4/4분기에 주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무 사업도 못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또 시는 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도 교육청이 월급을 못 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시에서 50억을 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교육청 계산하고 시 계산이 조금 달라서 시 계산으로 하면 2,861억원이 남았는데 항상 10월부터 내년 1월, 2월까지 주시니까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세부사업 끝에 학교용지부담금 이 부분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현재 미지급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좀 그런데 올해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다 나가도록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은 것은 아직 지급시기가 미도래돼서 올해 것은 못 나갔고 그러나 그건 다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못 준 것은 1,293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2회 추경에 우리가 125억 특별히 계상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의를, 실제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125억 밀려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올해 당연히 나가야 될 것은 예산에 다 계상돼 있고 그것 외에 우리가 125억을 추가로 잡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입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인천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줬다 그런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당해연도 분 말고 옛날에 밀린 1,293억원을 또 200억씩 나눠서 준다 그렇게 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교육하고 시가 MOU를 체결해서 이걸 몇 년 간에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우리보다도 더 몇 천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도 교육청하고 MOU 같은 것 체결하실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해서 바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MOU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처럼 긍정적으로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계속 시장님 끝날 때까지 같이 계시면 말씀이 통하겠지만 우리가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이래서 또 다른 분이 나오시면 얘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MOU 맺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서 24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거기서 맨 밑에 보면 인문학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아무튼 기정액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1억 2,300만원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어디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금 이따 다시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27쪽에 인천지역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1억 7,700 이건 뭐 그대로인데 이것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규사업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신규사업.

회숙

허회숙위원

신규사업이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은 안 줬나? 그럼 4/4분기에 다 줄 건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학자금 이자 지원은 조례를 시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건데 지금 현재 예상인원은 87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돈은 나가지 않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수정조례안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다시 이루어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인천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다니든지 전국의 어느 대학 다녀도 그걸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까지는 저소득 시민 중에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했고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인천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던 것을 조례가 이번에 상정된 것은 인천에 주소지만 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내용이 그런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인천에 주소지만 뒀다라는 것은 주민등록만 옮기면, 그러면 그런 아이는 인하대학 아니면 인천대학이겠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서울에 있는 타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도 혜택을 주는데 그러나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정부에서 일괄로 장학금 주는 것이 2012년부터 되기 때문에 그래봐야 올해하고 2012년 두 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것은 아주 한정적인 상태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아까 답변 안 하신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문학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8,000만원은 성립전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남동구청에 대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강좌 그 다음에 고용연계 학습프로그램 운영, 거점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그 다음에 남동구 평생학습도시 추진방향 컨설팅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이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이 1억 5,000인데 조금 줄어서 1억 2,300인데 그중에 국비가 8,000이라는 말씀이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국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2,230…….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남동구청에만 주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

회숙

허회숙위원

남동구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남동구.

회숙

허회숙위원

다른 데는 주시지 않은 것이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방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 나오시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노현경위원

담당관님, 예산성과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주로 예산집행 방법이나 절차나 제도를 개선한 공무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노현경위원

대상은 시 및 군ㆍ구 다 포함됩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직원, 일반시민도 해당됩니다.

노현경위원

사업소까지요. 그렇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시, 군ㆍ구, 사업소까지요. 그런데 기정액 보면 당초 기정액이 예산을 1억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 지금 3차 추경 4,400에서 비교증감이 5,600, 증감률 5,600을 지금 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이 요구한 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위원회에서 판단해 볼 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금액을 덜, 적게 책정하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항상 사업의 목적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업목적이 수입증대라든지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포션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지급기준하고 지급된 것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좀 보고 싶고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예산절감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력이 적어서 성과금이 적게 나간 건가. 아니면 두 번째는 당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가. 둘 중에 어느 건가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이런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성과금을 운영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동안 꾸준히 예산성과금을 운영하면서 예산제도나 절차 이런 것들이 개선돼 와서 상당히 지출측면에서 예산 개선효과는 상당히 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한 점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려우면서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규 세원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방법들을 강구해 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예산성과금 제도에 있어서 신규재원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규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가 나갔고 그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사기를 갖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대비 어느 정도 예산이 맞게 책정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발굴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44%만 예산을 쓰고 56%를 삭감한다.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됐거나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료 보고 얘기하죠. 그러면 전년도 것까지 같이 주세요. 전년도에 지급된 것하고 지금 현재 감액을 한 것하고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이스터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책기획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이스터고가 2009년도에 지정이 돼서 올해 두 번째 예산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3억씩 지원하기로 하셨고 예산이 없어서 1억만 했다가 올해 2억 더 추가편성하셨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 받으셨습니까? 마이스터고로부터.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것은 받았을 텐데요. 제가 자료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 다 보고 받으셨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마이스터고는 국정과제 3대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것이고요. 소기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어떻게 쓰였는지 소기의 목적대로 쓰였는지 체크하는 것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 더군다나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것 좀 마이스터고로부터 보고받은 집행내역, 성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발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1억이요. 11억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11억을 했는데 11억을 물론 그전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더 요청을 한 것까지 는 이해가 되는데 11억에 대해서 인발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도 11억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11억에 대해서 뭐 인건비든 연구 프로젝트든 뭐든 쭉 그래도 얼추라도 잡아서 신청을 했을 텐데 있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그냥 자료집 보면 11억 돼 있지 그 11억이 얼마나 큰돈인데 그 11억이 쓰임새가 없다라는 거죠.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인발연 사업과 관계됩니다. 18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해서 연구용역비 이것은 친환경무상급식 지금 관련 조례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죠? 기획관님.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굳이 이것을 따로 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1억의 이 예산 결국 지난번에 교육지원담당관님 특위 회의에서 인발연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억을 예산지원하고 또 5,000만원 이런 수행과제용역비로 또 하고 그러면 11억 5,000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11억 내에서 해결이 안 됩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이것은 제가 잠깐 노 위원님 답변드리면요. 인발연에 대한 지원금은 과제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1억이다 35억이다 할 때는 그동안 인발연이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과제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연구원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과제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발연 지원금으로 나가고요. 이렇게 특별히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가 또 예를 들면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용역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은 좀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11억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올려왔는가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11억이 꽉 차 있다고 한다면 또 엑스트라로 5,000을 해야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발연이 결국은 인천 시정과 관련된 교육을 포함해서 다 한다고 하면 그 11억 내에 요청을 할 때 이런 중요한 송 시장님의 교육분야의 공약, 대표적인 공약 아닙니까? 친환경무상급식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용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의도 아시죠? 실장님, 제 의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뭐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인발연에서 과제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과제로 해서 연초에 자기들이 연구용역을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일반과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외부로부터 수탁과제로 돈을 받고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일반과제로 하는 것은 연초에 기본계획에 잡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이 연구원 내부에서 하는 것이 되고 특별히 수탁과제가 되면 자기들이 용역을 받았다는 기본계획 안에도 안 들어가 있고 연구주체가 인발연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다른 외부기관과 합동작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1억원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 큰 것도 아닌데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이 과제가 수탁기관 자체는 인발연이 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발연의 일반과제로 하기에는 성격상 좀 맞지 않아서, 맞지 않다기보다는 규모도 크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별도로 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제가 그 11억을 증액하면서 연동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별도로 5,000만원 용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리 실장님 잘 아시지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특위에서 조례가 최대,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 꽃과 같은 조례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단순히 하나의 연구과제로써가 아니라 향후 친환경무상급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중간중간 저희 기획행정위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요. 24쪽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서 아까 허 위원님은 인문학 특화프로그램을 물어보셨는데요. 거기 보면 취약계층 프로그램하고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에다 맡기는 사업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금 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다음은요. 아까 허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법정전출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것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인데 학교용지부담금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 안상수 시장님 시절부터 제가 목 놓아서 했는데도 1,200억 이상은 그때 밀린 것 안 준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담을 전 정부에서 안 한 것을 송 시장님이 지금 떠맡아서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그래서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 그동안 안 준 것하고 새 정부 들어와서 준 부분하고 비교분석하면 어느 정부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해야 되고요. 행정의 연속선상 저는 전 정부 잘못이 있으니까 현 정부도 그것 책임 떠넘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주시고요. 17쪽에 보면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산출근거에서 보면 기정액 시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당해연도 예산액에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예측가능한 우리가, 세수에 당연히 포함돼 있는 건데 왜 기정액에서 여기 산출근거에 제로로 되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세수가 작년대비 한 5,000억 정도 더 걷히리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0억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기정액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이것은 증감분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노현경위원

기정액이라면 당초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의 예산을 기정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데이터가 제로로 돼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시세 경정, 예를 들면 2,160, 21억 6,700만원, 죄송합니다. 아, 2조 1,677억 이 부분이 경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정이 시세총액을 1조 8,483억으로 잡아놨는데 오른쪽 표에 보시는 기정액은 당초에, 이 표는 증감된 내용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 증감된 내역만 표시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상의 시세가 이번에 처음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세수 증가에 따르는 증감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기정액은 없고 당해연도 예산액…….

노현경위원

당초에 2011년도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처음에는 변동분이 없는 거죠.

노현경위원

당초 그러니까 2011년 예산 그 부분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경정 그러니까 기정, 왼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그 부분으로 기정과 경정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당해 본예산 대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시세 5%에 따라서 증감된 금액이 159억 6,800만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줄여서 이번 3회 추경예산액에 46억 8,100만원이 줄게 반영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변동내역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흡연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담배소비세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노현경위원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아까 그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노 위원님, 이것 자료로 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러죠. 많이 기다리시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대부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인발연에 11억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인건비도 새로 신설된 부원장, 기획본부장 이런 인건비 새로 된 조직에 대한 것 다 포함된 예산이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올해 5월, 6월쯤이었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지금 업무가 광역기획관님 소관인가요? 직접 답변하세요, 직접.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9월 돼서 이게 추경에 11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일부 보고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직개편이나 적자원이 늘어나고 했는데 그간에 어떤 보고나 이런 것 전혀 없었어요? 기획행정위에.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언제부터 여기 인발연 업무가 광역기획관실로 간 거죠? 올 2월이요?

「이번 조직개편…….」하는 이 있음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네, 광역기획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저희 기획실에 있던 업무가 광역기획담당관실로 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발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조직개편이나 새로운 공모절차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간 한 번 보고도 없었죠? 갑자기 이것 숫자로 11억 그냥 올리면 이것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부원장님 맡은 역할은 뭐예요? 기획본부장하고 부원장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부원장님께서는 중앙당에서 활동하신 경험이 많으시고 또 정책연구하셨던 분이고 해서 인천 외에 중앙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시야가 많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기획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실장님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PF사업 그때그때 저희가 시와 연구원의 기능을 매개할 수 있는 기능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부원장님이나 기획본부장님이 기존에는 그럼 그런 역할들이 전혀 없었나요? 인발연에서.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지금까지 부원장님이 없으셨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없었는데 지금 부원장님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인발연 연구과제나 이런 것은 인천 안에서만 활동하신 분, 인천에 대한 정책만 연구하신 분만 그러면 보고서 내고 그런 거예요? 중앙 상황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아무래도 내부, 저희가 연구원 기능뿐만이 아니라 깊은 자료는 당 쪽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발연에 관해서 작년 한해 우리 인천시에서 인발연에 주는 예산이 총 52억원이었습니다. 아, 53억원이었습니다. 53억원이었다가 올해 인발연에서 64억원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한 중에 저희들이 35억원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아까 정책기획관이 얘기했듯이 35억원만 했고 그중에 이번에 11억원을 이런저런 사정으로 반드시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당초 35억에다가 11억 해 봐야 46억원으로 작년 예산 52억원보다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원장 신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획본부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연구직을 3명을 더 뽑았는데 그 인건비를 새삼스럽게 우리가 예산으로 요구하는 것 보다는 작년에 민선 5기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초빙연구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식연구원이 아닌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동안 굉장히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11억을 올리는 것은 그것은 부원장이나 기획본부장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11억을 올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발연의 총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삭감한 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부분 그렇게 저희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발연에서 지난 금요일인가 가져온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인건비로 1억 8,800만원, 인건비 관련되는 경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쓴다라면 그것은 더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이것을 11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자료이고 여기에 보면 부원장, 기획본부장, 신규연구원 3명 그 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해서 5명을 6개월치로 해서 1억 8,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사실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저것을 넣는 총 초빙연구원들 숫자를 줄인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인건비가 작년보다 늘어났느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총액에서 인건비 문제는 또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실제랑 다른 부분은 집행부나 인발연이나 실장님만 알고 기획행정위원들은 그냥 이것 가지고 심사해서 11억 예산 주면 그만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실제 내용과 틀려요,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건비 이 부분에서 부원장, 기획본부장 이 사람들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600만원 이것은 사실과 맞고요. 그러나 인건비 총액으로 따졌을 때에는 우리가 또 초빙연구원들 많이 줄인 인건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줄은 부분은, 다른 과 다른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줄인 부분은 줄인 대로 올라오는 거고 늘어난 부분은 늘어난 대로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줄은 부분은 어디로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제 내용과 틀린 것을 여기서 이것 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늘어나고 줄어들었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획본부에서 하는 현황과제, 공모과제 사업비로 지금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요.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5개 과제 각 1,000만원씩 해서 올라온 건데 이것 무슨 과제를 공모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확정 과제가…….

준택

차준택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15개가 지금 현재.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현안과제는 그때그때 나오는 과제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는 135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내용 말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올해는 224개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외부 공모과제 수행하는데 1억 5,000만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 공모과제 15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5개가 지금 결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주제를 정하시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4개 과제는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과제는 공모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획본부에서 그 과제들을 정하는 거죠?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나 다른 정책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나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시랑 같이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나요?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저희가 수시로 실ㆍ과로 할 게 있으면, 인발연에서 연구할 게 있으면 내라고 저희가 이미 공모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금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그냥 알아서 다 정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네, 앞으로 업무보고 자주 하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지금 인발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인원적인 면에서도 약간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아까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출자되는, 출연되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수행하는 과제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초에 많이 잘랐습니다. 그 취지는 인발연에서 경영개선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 11억 반영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비해서 아직도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예산이 반영돼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연구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올해 인발연 예산 세울 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사실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나요? 기금도 있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도 이야기했듯이 당초 세울 때 이것이 평소 때보다 굉장히 적은 예산이다 몇 십억을 줄인 예산이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군ㆍ구 재정진단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각 군ㆍ구로 1,000만원씩 용역예산 주는 것이고 용역하는 주체 정하는 것은 군ㆍ구에서 알아서 시행하는 건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것 먼저 할게요. 지금 평가조정담당관실 보면 자체평가, 성과평가 실시 운영 관련해서 시책발굴 및 지표개발워크숍 1,500만원하고 그리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 해서 2,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일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정평가에서 8개 분야에서 저희가 2개 분야 최우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분을 또 다시 국정평가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재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쓰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을, 지침까지는 아니고 구두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내에서 부서마다 이견이 좀 있어서 예산 이름을 명칭을 바꿔달라고 해서 명칭이 약간 바뀌어서 시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는 특별교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개 합쳐서 4,2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국정평가를 하는 지표개발이나 담당자들의 교육에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평가와 시정지표와 연결 부분에 대해서 전체담당자들에 대해서 재교육하는데 쓰여질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15억이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고 자치단체로 경상보조금 나가는 5억도 그중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15억 중에 5억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5억 중에 5억,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 4,200만원 그럼 나머지 돈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나머지 10억은 각 해당 사업부서에 나눠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도면 작성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모바일웹사이트 아니면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해서 총 9개 사업에 예산이 분산돼서 각 해당사업 부서에서 추가경정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평가받을 때 우수하게 평가받은 부서나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일단 국정지표에서 성과가 우수한 부서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은 굉장히 필요한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사업이지만 효과가 있는 사업들 위주로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단지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가받을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도 배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건 언제 정해지는 거예요? 추경 때 다 분산돼서 예산이 다 서 있는 건가요? 10억.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이번 추경에 다 돼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어떤 부서, 어떤 사업에 갔는지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모바일웹 구축하는 게 올해 초에 예산이 안 섰고 지금 1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총사업비가 15억 드는 게 맞나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입니다. 모바일웹사이트 구축하는 것은 1억 2,000만원 가지고 구축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계속사업비로 2014년 말까지 계속 유지보수 이런 비용 포함한 건가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모바일웹사이트 구축 자체는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총사업비 15억 6,500만원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1억 2,000이고 그러니까 총사업비 개념은 필요가 없는 거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네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1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액수들이잖아요, 15억이.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그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비를 합계 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이 사업을 과거부터 몇 년 연차적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왜 모바일웹 구축하는 사업을 했습니까?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안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안 했는데 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끝나는 사업인데도.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그 사업 자체가 15억이라는 것은 모바일웹사이트 구축하는 것 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을 구축하는 디지털인천 구축이라고 정책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모바일웹 구축하는데 1억 2,000 든다고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만 보면 내년에도 그 이상이 들어야 되고 계속 2014년까지는 추가로 투입돼서 구축이 된다라고 이해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세부사업은 전체적인 정보화통신 관련된 게 아니라 모바일웹사이트 구축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시설 운영이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12.5% 늘었죠? 1억 4,000만원.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특별히 더 늘어날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절감하고 있는데 당초 연초에 여기는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1억 4,000만원이나 늘려야 된다라고 이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당초에 공공요금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편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소통콜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공공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랄 것으로 판단해서 1억 4,000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콜센터가 생겨서 늘어나는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그 부분도 포함돼 있어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600만원 말고 다른 것도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해요.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획관님 답변이 되시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차준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이게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가 와서 반영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차 위원님께서 군ㆍ구로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군ㆍ구에 보조할 금액으로 세웠고 일단 부평구에서 주가 돼서 용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군ㆍ구 재정 분석하고 어려운 원인이 뭐냐 그리고 해결방안 내지 건전성 강화 대책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저희도 예산 지원 외에 용역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얘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부평구 주체로 어디 한 군데에 맡기게 될 거란 얘기이신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각 군ㆍ구별로 쪼개면 위원님 1,000만원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부평구 주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협의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군ㆍ구 상황도 틀리고 할 텐데 일괄적이고 공통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각 군ㆍ구별로 진행하면 군ㆍ구의 이해가 섞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부평구가 주체가 되는 것에 다 동의를 했다라면 얘기가 틀린데 나중에 한번 정확히 그 사실 좀 알려 주세요. 용역주체가 어디가 될지.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확히 부평구를 포함한 구의 계획을 들어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일괄하는 게 좋을지는 판단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 서기 전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질의드릴게요. 53쪽이요. 이번에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해서 당초 기정액 대비 5,2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증액된 예산이 인터넷중독 예방ㆍ상담기관 지원으로 해서 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이걸 굳이 추경으로 넣은 배경이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성립전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민간이전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예방ㆍ상담하는 기관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에다 하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4개 기관인데요.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설명하신 다음에 세부자료는 제출 요청드리고요. 기관만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동구건강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남구건강지원센터, 서구…….

노현경위원

첫 사업입니까? 기존에도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해 왔습니까? 인천시가.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이건 계속해 왔던 겁니다.

노현경위원

언제부터 해 왔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년도 사업 실적하고 예산현황하고 이런 것 다 있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것하고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주시고요. 교육청도 인터넷중독이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공조한 바가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왜냐 하면 중독사업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해 오셨다는 거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42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노현경위원

소송사무와 관련돼서 기정액 대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저희가 매년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면 소송액이 4억 1,6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5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노현경위원

여기에 소송비용이라면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비용 및 일체의 소송비용인 거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소송에 승소하면 공무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성과금 지급하고 있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성과금은 5만원씩 해서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것은 승소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변호사 수행 없이 공무원들이 수행한 상태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노현경위원

제 질의는 당초예산보다 6,100만원을 더 증액했다면 당초보다 소송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연초에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5억 정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일부를 본예산에 잡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잡기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는…….

노현경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소송건수하고 소송 관련된 비용…….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년간만 해 드리면 돼요?

노현경위원

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소송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잖아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해가 갈수록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송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작년하고 금년에 소송이 많이 늘은 게 루원시티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건 자료 보고 나중에 얘기하죠. 마지막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내역을 빨리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지급구분, 격려금, 성과금하고 결정액, 지급인원수만 나와 있고 아까 분명히 이 대상이,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예산담당관님, 여기 2001년부터 ’11년까지 10년치 자료를 주셨어요. 총 3억 4,000인데 1,600 정도부터 시작해서 쭉 4,000, 5,000 이렇게 됐는데 1억을 편성하셨거든요. 평균치가 제가 볼 때 10년 동안 성과금 지급된 게 한 삼사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다편성이 아닌가 두 가지 추측되는 하나의 감액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과다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결과적으로 10년치의 평균을 놓고 보면 노현경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시행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성격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균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물론 크다면 클 수도 있습니다만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반기에 실행을 하고 추경 때 재정을 조정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1억 편성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1억이 편성됐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1억이 편성돼서 누구든 공무원이든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1억 세워놨다가 4,400만원만 하고 5,600은 결국 불용처리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급구분, 격려금 또는 성과금으로 돼 있고 지급 결정액, 지급인원만 나와 있지 아까 대상이 본청, 군ㆍ구, 사업소까지라고 했는데 지급 받은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요.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본청이 더 노력을 했는지 군ㆍ구가 했는지 사업소에서 노력했는데 이것 세부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까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 다시, 예산성과금을 받은 대상을 구분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본청, 사업소, 군ㆍ구 이렇게만 표기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명단까지…….

노현경위원

제가 이름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사생활 침해하고 싶지 않고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쭉 보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직접 이후에 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세부자료를 보고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질의를 했고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인천발전연구원 내가 이것을 점심 때 밥 먹고 한 시간 동안 쭉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증액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1억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글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안 해 주면…….

동수

신동수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만약에 이것이 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계획된 사업이 안 되든가 그 다음에 또 다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기금으로 이 사업비를 충당하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자체 기금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또 사실 연구비도 연구비지만 강의비라든가 이런 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남아있는 기금조차도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올해에 36억 준 것 외에 자체 기금을 상당 액수 이런저런 사업비로 쓰겠다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으로 쓰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인발연의 장기발전과제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닥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발연에 부원장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 상당히 말이 많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부원장님, 그런데 언론에서 부원장님 자리 만드는데 11억 예산 추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여기 보게 되면 부원장님 쭉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안 갖고 계신지 몰라도 쭉 봤더니 부원장님 6개월치 저기하고 기획본부장 이렇게 하고 뭐 심지어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 구입비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이런 게 갔다 하면 부원장 자리 만드는데 목만 딱 따서 거기에 들어간 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포함되겠지만 부원장 자리 만드는데 11억 예산 증액해서 딱 나왔을 때는 그냥 시의원들은 뭐했냐 이거야. 눈 감고 도장 찍어 준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야. 거수기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동수

신동수위원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빌미는 이렇게 제공하는 이게 분명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참 별개의 대상이고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여쭤본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업을 줄이는 부분하고 또 자체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것을 저기하겠습니다,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빼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에 군ㆍ구 재정진단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 용도가 뭐죠? 답변하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전원기 위원님께서 군ㆍ구 재정분석 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이번에 계상해서 기획위에 제출한 것이고요. 지금 군ㆍ구에서는 1억원 산출기초는 1개 군ㆍ구당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0개 군ㆍ구에서 1억원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왔는데 그러면 각 군ㆍ구별로 1,000만원씩 나눠서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오전에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군ㆍ구랑 협의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얘기는 부평구가 주도해서 주관으로 한번 1억을 군ㆍ구에 보조해 주면 부평구가 좀 주가 돼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오전 질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한번 좀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궁극적으로 그것 해서 군ㆍ구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협의해 보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는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군ㆍ구가 재정이 어려우니 진단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주관을 군ㆍ구에 맡길 게 아니라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군ㆍ구로부터 과업지시서나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해 보면 좋겠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나 군ㆍ구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진단해 보자고 다시 또 1억이라는 돈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각 군ㆍ구별로 1,000만원씩 나눠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군ㆍ구의 의견을 받아서 결국 용역하자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용역결과를 놓고 군ㆍ구에다 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용역을 한다고 보면 지금 다른 용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에 학교급식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도 5,000만원이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나마나 우리 인발연에다 줄 것이라면 용역비가 1억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도 구에다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라. 그게 현명한 것이지 군ㆍ구에다 나눠줄 수도 없는 돈 어느 구에다 맡겨서 자체적으로 용역한다는 것은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고 효과도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정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진단해 보는 데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용역비가 너무 많고 약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주관을 우리 시에서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군ㆍ구청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도 없는 이 마당에 1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예를 들어 위원님께 약속을 드려버리면 거기 구청장님 협의회 저기이기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달라는 것이 뭐냐. 하여튼 재정진단을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해 보고 싶은 것을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청장들 협의회에다 줄 게 아니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이야기는 제가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지금 이것은 발의를 하고 전 군ㆍ구청장님이 동의한 부분이, 특히 부평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군ㆍ구 입장에서 어려움을 특별히 한번 내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용역 주관이 시로 하느냐 구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 입장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얘기하신 취지를 살려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뭡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다시 협의해 보겠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인정은 되나 용역비를 이 어려운 살림에 1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 한 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오전에도 아마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위원들로부터 들었는데 행사운영비에 평가시책 발굴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이 있어요. 두 번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워크숍을 두 번 하는데, 시책평가를 하는데 1,500만원이 들고 다시 국정시책 평가를 하는데 2,600만원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꼭 이 워크숍이 필요하다면 하되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은 2,600만원이 과하니 한 1,500만원 수준에서 아껴서 써달라라고 주문하고 싶은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시책 발굴 및 지표개발 워크숍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시하고 공사ㆍ공단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이 모여서 전년도 평가지표를 보완하거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꼭 필요한 이유가 지금 기획행정위에서 경영평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올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올해 처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지표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 게 많고 또 하나 문제가 어떤 거냐면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와 일원화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일들은 하고 있지만 시의 현안들과 같이 동조하는 게 없어서 이번에는 시에 PM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공사ㆍ공단의…….

원기

전원기위원

평가담당관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세요. 하되 그 시책개발 워크숍 1,500만원 정도 드는 것은 인정이 되나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을 2,600만원이 너무 과하니 한 1,500만원 수준으로 아껴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은 행안부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이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 담당자가 오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문제가 두 배 이상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껴보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이 정도의 비용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2,260만원에 대한 계획 상세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오전에 하던 것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인발연 출연하는 것 11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누구,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 가지고 계시죠? 추경예산 편성안이라는 인발연 문건.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1억 8,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래서 늘어나는 게 5명인 거죠? 6개월치. 그러면 신규 연구직은 3명을 이미 뽑은 건가요? 6월, 7월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은 정식연구원인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연구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건비가…….

준택

차준택위원

인발연에서는 누구 나오신 분 없어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네. 정책연구실장 허동훈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여쭤본 게 연구직 3명 추가로 뽑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그분들 연구원들 평균기준 1억 1,6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세 분이요.

준택

차준택위원

합쳐서?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네, 7개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6월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1인당 연봉 기준으로 하면 한 6,600 정도 되는데요.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 분을 합한 액수는 1억 1,600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기획본부장님이나 부원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그분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요. 기획본부장님 인건비는 근무 개월을 감안하면 4,400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년에?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아니요.

준택

차준택위원

6개월에?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7개월에 4,400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여기 5명 6개월로 해서 1억 8,600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7개월로 계산이 되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총액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맞춰지는 것 아니에요? 11억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그 액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인건비 플러스 해서 아까 뭐 초빙연구원 얘기도 나왔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나요? 초빙연구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초에 예산 세울 때랑.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연초에 17명이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 예산에 잡혔었고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잠깐만, 작년에 58명이었다가 올해 17명으로 줄었습니다.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지금 본예산 대비를 하면 저희들은 추경이니까 당연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0년 대비로는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올해 세울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17명을 기준으로 세웠어요? 58명을 기준으로 세웠어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17명 기준이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변동이 없다 이거예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3억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억이 더 필요하다고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왜 필요해요? 17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실질적으로 17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58명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획본부 신설로 인해서 2명이 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명이 플러스 되면 19명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그런데 지금 과제 수가 여기에는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100여건을 수행하다 올해 한 이백 수십 건으로 폭증을 한 상태고 초빙연구원은 50여명에서 1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17명 예산 가지고는 연구원 운영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초빙연구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 아니세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여기 반영이 돼 있냐고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네, 3억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억? 어디에 있어요? 주신 자료 중에 그것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훈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정책연구실장

양해해 주시면 사무처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빙연구원의 인건비 편성은 저희가 올 1월, 2월, 3월에 기획본부를 설립을 하면서 19개의 기관을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시정현안에 관련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획과제 초빙연구원 인건비 22명, 물론 2개월만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본부와 관련돼서 15명을 4.5개월 현재 위촉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두 건을 가지고 계상한 것이 3억 정도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9개 기관을 방문하셨다고요? 군ㆍ구 뭐 이런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네, 19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의회에도 있었나요?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의회의 전체 전문위원분들하고 시청 근처 식당에서 같이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전문위원들이 어떤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아니잖아요.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한 건이 나왔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고 개인 위원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지금보다 더 위원님들께 누락된 것 없이…….

준택

차준택위원

더가 아니라 전혀 없었어요.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누락되는 일 없이 계속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공모과제 15개나 정책현안과제, 심포지엄, 세미나 무슨 주제로 한다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저희가 2011년도에 국제행사나 국내학술행사가 예산문제로 대폭 삭감되는 관계로 사실 외부의 유용한 전문가들을 모시는 학술회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1년도…….

준택

차준택위원

대폭 삭감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이유는 의회에서 그런 것들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운영을 하라고 한 것이지 추경에 다시 똑같은 것 예산 세워서 추경 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임의로 결정하십니까? 그것을 연구원에서.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기존에 있었던 전체적인 연구원 사업을 2010년에 갑자기 감소를 시키다 보니까 그간에 해 왔던 연구교류기관과의 앞으로의 협력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맞이해서 좀 더 공격적인 연구원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11억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 예산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고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 지금 주신 자료만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신규 연구직 3명 무슨 일 하죠?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한 분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문화정책 한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두 분이 업무를 보고계시고 8월 초에 교육정책 분이 연구원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7월, 8월인데 아까는 왜 인건비가 7개월치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지금 부원장…….

준택

차준택위원

5개월치.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네, 5개월치, 7, 8, 9, 10, 11, 12, 6개월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것을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그 이월금이 현재 마이너스 형태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분들 인건비도 다 내년도 1월분까지 원래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월금 형태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올해 안 쓰는 돈인 거잖아요.

동진

김동진인천발전연구원사무처장

저희가 출연금이 12월 31일, 1월 2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2월 즈음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요, 내년 인건비까지 올해 미리 세워서.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내년 1월분을 올해 세워놔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하여튼 지금 답변이나 과정에서 예산 세우고 인발연이 가야 하는 방향성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충분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 인천마이스터고 관련돼서 운영비 집행내역을 잠깐 쓰임새가 모호해 보이는 내용이 있네요. 학교로부터 이런 양식으로 보고서가 왔습니까? 이게 다예요? 저한테 제출하신 것 아시죠? 2009년도, 2010년도 전자마이스터고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자료가 달랑 두 장 짜리로 왔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자료는 더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가 어떤 정도까지 왔어요? 보고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꼼꼼히 더 봐야되겠다 싶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너무 성의 없게 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소송사건 이런 것도 물론 지금 행감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행감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액수, 소송건수, 예산 이렇게만 달랑 나왔는데 아무튼 이건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이스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교육청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에요. 소위 말하면 MB정부의 국정과제 300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술영재 직업교육탐사대 이것도 해외에 간 것이고요. 해외취업 외국어집중 교육, 파워잉글리쉬캠프, 원어민영어캠프 교육청 연수원에서 받은 건데 교육청 연수원에서 하면서 여기 보면 900만원 쓴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어집중교육 3,100만원, 기술영재교육탐사대 1,900 대략 이 세 가지 사업만 해도 6,000만원 쓴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세부 내역 다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님, 관련돼서 세부 내역도 주시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없는 예산 갖고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시가 이런 없는 예산을 쪼개서 지원하면 마이스터고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거잖아요. 아무튼 세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좀 보세요. 이 사업이 저번에 언제입니까? 2011년도 4월 18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관련된 사업이죠? 맞죠?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된 내용이잖아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위원장님, 4월 18일자는 송도땅 4개 필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건은 올해 2월 28일날 도개공 경영 정상화 발표할 때 총 1조원 상당의 부지를 출자할 때 그걸 언급하는 것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여기에 나오는 것은 검단신도시에 저희가 시유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 예상액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떤게요? 41쪽이.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1억 7,700만원 돼 있는 감정평가수수료는 검단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동춘동에 있는 중소기업상품전시장 부지 그 다음에 도화 일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1쪽은 도화동 중소기업물품전시장 그것하고 검단 쪽에 있는 시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월 18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송도에 28-9부터 28-12까지의 4개 필지입니다. 그건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14일에 감정평가가 완료됐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용출처가 예비비입니다, 예산 출처가.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9월 14일날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산출내역이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각 1억 2,000 정도씩 해서 2억 4,000 정도의 금액이 예비비로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 금액을 전체 다 그대로 줍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여러 개 감정평가기관에 공개입찰해서 거기서 금액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경쟁입찰 금액이에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부서에서 여러 업체 중에 순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은행처럼 뺑뺑이 돌리듯이 그런 식으로 돌리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열 군데 중에 이번에는 이 업체 순서다 이렇게 해서 가고요. 실제로 수수료는 규모나 여러 가지 고려되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4필지인데 4필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한 업체당 1억 2,000 정도 된다는 건데 많다고 보시지 않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는 있으나 정해진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이 있어서 법정산출되는 방식을 저희가 따로 특정해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41쪽에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맨 아래쪽 보시면 1억 7,783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건 산출기준은 뭐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산술방식은 위원장님에게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입찰로 해서 했다고 하면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4필지 정도 하는데 1억 2,000씩 들어간다는 게 그게 과연 적정한 금액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수수료가 평가액이 주된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부지가 당초 3,000억 정도를 예상했던 부지이고 실제로 이번에 감정평가 했을 때 2,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례해서 가격이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1억 7,700만원 같은 경우는 평가액 추정이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송도 필지보다는 좀 낮은 가격의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무리 봐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예비비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의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것이 예비비 사용 내역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지난 4월 18일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출자가 최종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출자를 하려고 보니까 해당 부지가 저희가 예상했던 3,075억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감정평가가 예상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고자 약간 시간을 연기시켰습니다. 연기시킨 이유는 예를 들어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송도국제병원이나 다른 호재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렸으나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뒤로 밀리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됐고요. 지금 예비비로 쓰게 된 이유는 지금 도개공이 현금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해당 부지를 유동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계획을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데드라인이 최종시한이 3개월 정도의 실무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3개월이 필요했고요. 저희는 최대한 그 시간까지 기다려서 감정평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요소가 있는지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리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점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41쪽의 1억 7,783만원 이 현물출자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당초 저희가 올해 2월 28일에 도개공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해서는 올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출자계획이 올 하반기에 있는 걸 미리 잡아놓은 거란 말씀이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예산을 쓰기 위해서 먼저 잡은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현물출자한 송도동 28-9외 3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예비비 지출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9월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못했고 예비비를 부득이 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걸 감액할 수는 없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실상 거의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다른 자격사들의 수수료 요율도 다 정해진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또는 자체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수료 요율대로 하면 100원짜리 받아야 될 것을 60원 준다든가 50원 준다든가 심지어는 30원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못 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최대한 빨리 검토는 저희가 바로 해 보고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앞으로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보통 일반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4필지, 4필지라야 딱 눈에 보이는 건데 그것 감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어떤 의식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제안가격을 뭐라고 그럴까 최대가격이라고 그럴까요 맥시멈을 설정한다든가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평가액 곱하기 0.0004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감정평가 요율계산식입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더 구체적인 것은 좀더 복잡한데 같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대충 그것 그대로 따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 업체를 결정하는 다른 부서에서 회계심사과 그 부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서 일 하는 것 얼마나 된다고 1억 2,000이면 웬만한 사람 1년 연봉, 웬만한 사람이 아니죠. 진짜 잘 나가는 사람 1년 연봉이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한번 줘 보십시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기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서해동 평가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수수료를 주는데 1억 7,700만원을 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주겠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비비를 이런 데 써도 되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나머지를 주는 게 아니고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도 4개 필지는 4월 18일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출자를 하려고 했으나 너무 감정가격이 낮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시켜놨던 부분이고요. 연기시켰던 부분이고 이 1억 7,700만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후반기에 출자할 계획이 있는 부분을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쓰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예비비 지출은 어떤 금액을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다 세워야지.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어떤 비용을 예비비로 쓰라고 놔두는 것이지 그걸 예비비로 쓰겠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예비비를 쓰는데 경영에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2월 28일에 도개공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때 그때 감사원하고 행안부한테 지적을 받은 겁니다. 1조 3,000억 정도의 무수익 자산을 출자한 것을 수익자산으로 바꿔라 하는 게…….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지금 그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제4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하겠다는 의도가 잘못돼 있다 이말이에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시의회에 충분히 심의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도개공에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도 없이 이미 예비비로 썼다 이 말씀이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아직 돈은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나가지 않았으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 쓰는 것이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나가지 않았으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무슨 문제냐 하면 의회 회기원칙주의에,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 또 예비비라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상계해서 쓰면 될 일을 왜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건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안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홍성욱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평가수수료라 하면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독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경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법무 수수료든 변호사비든 다 네고가 되는 것인데 이것만은 자기들끼리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순히 경쟁입찰이라면 모르지만 경쟁입찰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짜고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는 대로 우리 시가 재정도 어렵다면서 왜 다 주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뜻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은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안 180쪽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비 46억원에서 5억원을 삭감하고 186쪽 군ㆍ구 재정진단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며 190쪽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송도 28-9에서 12번지를 6,5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지출하고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11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총괄표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241억 9,509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436억 8,844만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융자금 이자 수입, 기타영업외 수입 등 255억 6,2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4,96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8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등 1,986억 3,2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437억 3,80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상수도사업본부 융자금 조기상환 및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2,098억 9,92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436억 8,84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융자금 증액분 및 이월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총괄규모는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1,805억 664만 6,000원에서 436억 8,844만 6,000원 24.2%입니다. 증액된 2,241억 9,50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서안 22쪽 시ㆍ도융자금 이자수입이 상도수사업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융자금 시기 조정 및 조기상환함에 따라서 5,354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서안 28쪽 시ㆍ도 융자금 원금 중 상수도사업본부 등 187억원을 조기 상환해서 반영한 것이며 예산서안 28쪽 시, 군ㆍ구 융자금 원금 중 중구청이 융자금 원금 상환시기 변경에 따라 상환액 2억 5,000만원을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8쪽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 결과 순세계이월금 252억 8,808만 8,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서안 29쪽 시ㆍ도융자금은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 사업과 공촌ㆍ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80억원을 반영한 것이나 지난 16일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 시에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 23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서 21쪽 보면요. 21쪽 예산서 파란 것. 예금이자수입이 7억 1,600만원인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자금은 7억 1,600만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은 관리가.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말씀하신 예산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금이자수입은 당초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에 융자하는 융자수입 이외에 예비비나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기타 1금융권, 주로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시금고에 예탁을 해 놓고 이자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지역개발공채 매출을 통한 수입금과 사업별로 계획서상의 융자금이 지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고려해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금액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 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금을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적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되는 금액은 별로 많지 않고 융자금을 융자해서 주기 전까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고 가지고 있다?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자금운영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좋은 쪽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찾아보면, 액수가 7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가 많은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그런 것은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을 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어디에 넣고 있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시금고 약정에 따라서 신한은행과 농협에 나눠넣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나눠 갖고 있어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엊그제도 일부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제2의 금융권이 이자율은 높은데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서 저희들은 약정에 따라서 시금고에 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런 데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농협이나 신한은행 같은 데도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잘 찾아서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하고 이율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상수도 사업에 우리 융자를 해 주면 이자를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이자를 몇 % 받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상수도는 3%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에 이자 잡을 때도 다 4%로 계산을 했던데 방금 전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 188쪽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아, 이것은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인가, 이것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상수도에 빌려줄 때는 3%이고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빌려줄 때는 3.5%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88쪽에는 4%로 이자가 다 계산돼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는 이것은 어디다가 맡겨서 수입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이것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188쪽에 본예산에서 이자를 세워서 여기 갚아야 되잖아요. 갚은 이자는 4%인데 받은 이자는 3%예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협의중) 과장님,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보세요.

그럼 특별회계가 1% 마진이 생기네요?

여기서 빌려다가 우리 일반회계로 꿔주면 1%가 남는 장사네요?

이왕이면 우리 관에서 같이 부서끼리 쓰는 돈이라면 이율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이 앞번 심의 때 수도권광역화 슬러지 자원화사업 23억 4,200만원은 부결됐으므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전환해야 맞을 것 같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쪽 시ㆍ도융자금에서 23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30쪽 시ㆍ도융자금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수정동의, 삭감…….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정동의시죠?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시고요.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에서 554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76억 7,791만원이 증액된 375억 5,8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52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본예산 편성액과의 차액을 반영하여 42억 2,750만원이 증액된 77억 5,729만원, 예탁금 상환금으로 150억원 이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041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20억원이 감액된 140억 8,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으로 신설학교 9개의 용지매입비를 분담하고 과거 미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134억 4,750만원이 증액된 329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9억 3,041만원이 증액된 42억 2,434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도 시의 분담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사무의 군ㆍ구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3억원이 증액된 3억 6,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예산안 총괄규모와 2항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198억 8,105만 2,000원에서 176억 7,791만 6,000원으로 88.92%가 증액된 375억 5,8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552쪽 예탁금 상환액 150억원에 대하여 예탁사유와 예탁금액 상환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552쪽 일반부담금의 학교용지부담금 20억원 삭감 사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544쪽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 분담금 134억원의 증감사유와 미분담 금액의 규모, 향후 분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552쪽 보면 예탁금 상환액 150억이 있거든요. 예탁을 150억 했던 사유하고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상환 과정하고요. 언제 무슨 목적으로 예탁을 했던 건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탁금을 150억원 했던 이유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회계상호간 융자예탁 계획에 의거해서 당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탁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했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2009년입니다.

노현경위원

2009년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예탁을 했다가, 지금 상환은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번에 예탁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요.

노현경위원

우리가 받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이자까지 합해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2009년도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요. 2009년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돼서 교육청 50대50, 분담비율이 50대50이잖아요. 그 당시 2009년도에는 교육청 전출이 다 됐나요. 그래서 남아서 150억을 예탁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 좀더 보완 설명드리면 250억원 중에서 2011년도 1월 21일자로 100억을 돌려받았고 예탁잔액이 150억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제 질의는 150억 예탁을 해 놨었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학교용지 매입비 2001년부터 ’11년까지 11년의 데이터를 쭉 보면 2009년도에 교육청 전출을 해야 되는데 200억…….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당해연도 것은…….

노현경위원

미분담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당해연도 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당해연도 것은 지급을 했고 과거 미분담금으로 해서 200억이 남아 있었는데 2009년도에 전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그때도 1,200 이상이 밀려 있었고 6년에 걸쳐서 200억씩 상환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미분담금 200억이라면 그 20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 10년 가까이 밀려 있는 분담금 200억 밀린 부분을 분담하기로 하고 안 했다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을 당시에 집행했던 예산담당관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전 교육지원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은 당해연도분 플러스 미분담금 200억을 약정에 의해서 상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회계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250억 잔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예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1,200억 이상 밀려 있잖아요. 이게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했다가 또 이자 몇 푼 된다고 그걸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는 1,200 이상을 10년 이상 못 받아서 그걸 이자로 치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줬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 예탁을 해 놓고 갖고 있다는 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안 시장님 계실 때에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2009년부터 매해 200억씩 미납금에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2009년 당시에는 당해연도 학교용지부담금 분담요청액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다 2009년도에 일반회계 재정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 재원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납금 중에 200억을 상환하고 분담금을 하고 나서 또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들을 일반회계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일종에 빌려다 쓴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이 150억이 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예탁을 해 놨던 건가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전체 미전출액이 1,293억 맞나요? 현재 상황으로.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금년 3회 추경액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아까 허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1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물론 송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것 계산해 보니까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다 안 준 거야, 거의 100%. 그렇기 때문에 이것 송 시장님이 다 떠안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는 거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교육청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안 시장이 전부다 책임져라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행정의 연속선상 2009년도에 1,200억 그걸 제가 교육위 할 때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었어요. 그랬더니 200억씩 6년에 걸쳐서 청산하겠다 이러셨거든요. 저는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그것이 지켜질까요? 어떻습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009년에 미납금 중 200억을 전출하고 2010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200억 중 약 60억을 전출했습니다, 미납금 중에는 당해연도분 제외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금회 3회 추경에 정말 시 재정이 상당히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예탁금에 대한 어떤 갚는 부분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예탁금 반환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2009년도에 도시축전에 어떤 허황돼 보이는 사업에 1,400억 쓰면서 학교용지부담금 안 주는 것 제가 엄엄하게 안 시장님한테 질타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전 이런 결과가 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송 시장님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정전출금 이것 말고 여러 부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과거에 안 시장님 시절에 했던 것 이것을 걸고넘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못 한 것으로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건 실장님이 답변 주셔야 돼요. 실장님, 양쪽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실입니다. 안 준 것 되게 많은데 굳이 지금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1,293억 미납돼 있고요. 2009년도 그때 당시에는 신설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분담금 자체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당시 인천시청에서는 과거에 200억 주는 것 외에 또 교육청 특별회계에 돈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150억을 일반회계에 빌려다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다시 150억 옛날에 빌린 것을 갚는, 2009년도에 빌린 것을 갚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293억 중에 125억을 갚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10년 동안 밀려 있던 것을 현 정부가 뒤집어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다 반감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정부 시절에 안 시장님이 약속한 200억의 약속설은 그게 아까 허 위원님 말씀처럼 MOU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중장기적으로 전출하는 그런 발표를 해야만 하고 또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사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퇴색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일반예산회계가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물기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충분히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서 교육청에도 설명을 하고 대언론에도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 신뢰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이것 때문에 다 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무상급식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못 하겠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군ㆍ구에 교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부담금이 법적으로 교부기간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용어에 있어서 분담금은 우리 시가 교육청에다 주는 것이고 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자가 우리한테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걷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수수료를 주는데 거둔 액수의 3%를 구청에다 주는, 구청에 걷어준 수수료를 나눠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앞으로 징수금, 법정교부하는 것을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3%라는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왜냐 하면 총액의 3%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이런 것 거두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부담금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도 거두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그 액수가 구청 세외수입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3% 정도 되면 상당히 큰 액수로 구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구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방금 전에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ㆍ도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경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경기도하고는 좀…….

동수

신동수위원

그럼 다른 점이 뭐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크게 보면 다 똑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도시가 많아서…….

동수

신동수위원

돈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몇 천 억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조원 넘는 예산이 밀려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때 당시에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도 어느 한 해에 보면 2005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5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금을 줘야 될 그럴 입장이 됐고 경기도는 그때 신도시가 분당이나 일산, 과천 이런 데가 많아서 부담금이 1조원이 넘어서,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담금법이. 부담금액도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돈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잘 돼 있었습니다. 잘 돼 있고 그것을 두 기관이 합의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액수가 1,290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까지는 큰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과 유사하게 전임 시장님 때에 매년 200억씩 해서 4년인가 5년만에 우리가 다 갚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MOU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재정이 악화돼서 매년 200억 갚는 것을 못 갚겠다라는,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MOU를 완전히 새로 체결한다기보다는 옛날에 MOU라는 용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도 그걸 새롭게 바꾸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전임 시장님 때 오늘 문제가 되는 2009년도에도 200억 주겠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도 나름대로 매년 200억씩 갚아나갈 테니까 교육청은 저기하지 말라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재정 형편이 나빠져서 매년 200억씩 갚아나가는 것을 못 갚아 나가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언론에 자꾸 흘리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돈 받아서 안 준다 줄 것 안 준다. 그러니까 송 시장이나 안 시장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다른 지역구에 가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돈이 있다면 딱 주고 마무리 딱딱 짓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게 언론에 흘러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일반시민들은 시에서 교육청에 돈 줄 것을 안 주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MOU를 딱 체결해 놓으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아까 노현경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취지를 살려서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인천시 형편에 맞게 다시 한 번…….

동수

신동수위원

잡음이 자꾸 나와서, 잘 하고 있으면 시의원이나 누가 잘 하고 있는데 저기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잡음이 자꾸 언론이나 저기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교육청 같은 데는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무상급식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시민이 봤을 때 아니 송 시장 무상급식 공약 걸어놓고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무상급식을 못 한다 그럼 민주당하고 다른 정책이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물으면 중간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좀 탄력적으로 하셔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시 재정형편이 정말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취지를 살려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어렵고 힘든건 알지만 자꾸 언론에 흘리지 말고 달라고 할 때에 달라고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사이드에 돌려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한번 잘 해 봅시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질의에 앞서서 교육지원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부서에 임용되신 지 3개월 좀 안 된 건가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 회의도 그렇고 공식회의는 오늘 제가 처음 뵙는데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요. 양해도 안 구하고 전임자한테 답변하도록 하고 타 부서로 가 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바로 옆 자리에 앉아 계신 상황인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회의할 때마다 매번 나오고 본회의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현재 문서상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왜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스토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 위원님들께 모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노현경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9년 얘기는 좀전에 됐었고 2010년에는 기존에 미분담금 200억 중에, 200억은 아니더라도 60억은 추가로 분담을 한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올해 3회 추경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3회 추경 때는 우리가 이번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분담요청액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났어요? 지금 자료에는 57억으로 돼 있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3회 추경 시에는 더 분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납금을 해야 되는 것과…….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기존 미분담금 말고 올해 연도에 해당하는 분담액이 늘었냐 아니면 57억이 맞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우리가 2010년도에 분할계획분 그것은 128억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2010년이 아니라 올해에 분담금을 시에서 얼마 줘야 되는 게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상에는 57억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전출은 134억 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올해분이 나가는 거냐 과거 미분담금이냐 그걸 알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2010년도에 128억이 나가는 겁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매년 200억씩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중에 134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번 추경에 주는 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그 액수를 주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0년에 128억이 나갔어요? 좀전에 얘기하신 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2010년도 분할계약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0년에는 200억 중에 128억이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2010년에 그러니까 5개교가 그 당시에 개교를 했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못 주고 분할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계획분이 128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현경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3페이지짜리. 오늘 제출하신 것 아까 자료요구하셔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보세요. 2010년도에 교육청 분담요청액이 기존 것 빼고 367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건 다 분담을 했고 플러스 과거 미분담금 60억을 더해서 427억을 교육청으로 전출한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128억은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10년도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업무파악 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되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MOU체결 문제가 허회숙 위원님 말씀 나오셨고 노현경 위원님 나오셨고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10년, 지금 차준택 위원님이 그걸 한번 알아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금액, 2010년도, 2011년도 발생분 그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냐 이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10년도 발생부분은 다 지급이 됐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발생부분은 다 지급이 됐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2010년도에 줄 게 있고 2011년도에 나눠줄 게 있고 이런 게 분할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에 발생된 부분이나 2011년도에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액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 하는데 전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줄 돈은 이제까지 정확하게 주고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밀려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2009년도에 계약 맺은 것을 매년 200억씩 주기로 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2009년도 한 해만 주고 작년 2010년도에는 60억만 줬고 올해는 200억을 전혀 못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들 이번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 표가 있어서 알 수가 있는데 여하간 2010년도, 2011년도분 여기에는 발생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요청액, 교육청 전출요청액은 다 지급을 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급했고 올해 당초에 예산액이 잡혀있는 것이 204억인데 여기서 나눠준 자료에 올해 나간 게 57억만 돼 있는 이유는 작년도 계약 중에 분할계약된 56억이 나가고 올해 돈은 1억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 된 이유는 올해 예산이 204억으로 돼 있지만 이것이 계약기간에 따라서 9월 현재도 그것이 아직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안 왔기 때문에 안 줬고 그 예산이 충분히 서 있다 그렇게 저희들 이해해 주시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줄 돈은 있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줄 돈은 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만약에 한다손, MOU 체결하는 방식도 상당히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전체 미전출 총액 1,293억이 사실 전임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발생했던 부분이고 2010년도, 2011년도 들어와서는 전혀 밀린 게 없다라는 사실이 꼭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지만 교육경비 법정전출금 내역이나 군ㆍ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이것도 비슷한 양상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밀린 게 지금 없는 상태인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재원조정교부금이 밀린 게 없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민선 4기 것이 지금 밀려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교육청 전출금과는 달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교육경비 전출금도 비슷한 양상입니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과.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도 아니고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가, 물론 전임 2010년도 때 정산분은 그 다음에 하니까 그런 정산작업은 있지만 과거의 미부담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재원여건 때문에 그렇지.

성욱

홍성욱위원장

재원여건 때문에 그렇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자치구는 좀 여건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저도 대충 얼추 그게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점이 반드시 전제가 된 후에 그게 체결이 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점을 염두에 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 굉장히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허 위원님이 자꾸 학교용지부담금 전체를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년치 자료 다 달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 시장님 이후에 정확하게 지급됐는지 그리고 지금 2004년도부터 2009년도 것만 해도 1,400억이 넘어요, 그때 지급 안 한 게. 그래서 1,293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이 과거 2004년, 2007년도에 집중해서 안 준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자꾸 학교용지부담금 안 줘서 무상급식도 수십억 들어가서 못 하겠다라고 교육청에서 언론플레이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10년 동안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렇게 해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현실에 맞게끔 지급계획을 세우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송 시장님의 교육정책이 다 뭐라고 할까요, 누명을 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장님도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기획관리실에서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세 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52쪽 일반부담금에 학교용지부담금 160억 기정 잡았다가 140억으로 20억을 삭감했어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왜, 삭감사유가 뭡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단순히 추계, 기간에 따라서 본예산 추계가 작년 10월 내지 9월 추계였고 이번에 바꾼 것은 올해 6월 추계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께서 공무로 해외를 갔다 오시고 바로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이재병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이유로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대학등록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제정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2010년 정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일명 든든학자금제도의 시행으로 수혜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확대를 통하여 당초 조례 제정 목적 및 취지를 살리고 고액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자금의 이자지원 범위를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돼 있는 대학생에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3년 이상 되어 있는 대학생에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취지에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의 판단과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인하대나 인천대에서 자체 지원하는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대상자들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3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몇 명이고 그것을 1년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할 때 얼마가 늘어나며 그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개정 전의 조례를 대상으로 하면 100여명 미만인데 추계상으로는 약 7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인천시내 고등학교를 나오고 인천시내 대학교를 다니고 정부장학금을 받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현재 조례로 하면 78명이 되고 이것이 조례를 만약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처럼 바뀌게 됐을 때…… (관계관을 향해) “학생 몇 명 되지?” 1,500명이 되고 총액으로는. (관계관을 향해) “1억?” 바뀌는 조례로 하면 대상자는 1,500명에 액수는 약 1억 5,000 정도.

「1,500명」하는 이 있음

「1억 7,000」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첨부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 도움을 주셔야죠, 전문위원님한테 주시거나.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셔서 알려 주셔야죠. 78명에서 1,500명?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1,500명.

이재병위원

1,500명으로 늘어나고 지금 현재 얼마인데 얼마로 늘어난다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은 7,000만원에서 한 1억……. 1억 7,000 정도.

「1억 7,700 정도」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7,000인데 1억 7,000으로 늘어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말이 안 되네. 78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예산은 많이 안 늘어나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소득층이냐 저 뭡니까, 보전액수 숫자만큼 비례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전하는 것이 가정형편에 따라 보전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조달이 어려운 가정의 대학, 저소득 가정을 말하는데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가정의 대학의 개념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만.

이재병위원

학자금 조달이 경제적 이유로, 제안이유에 보면 경제적 이유로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가정의 대학 등록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 가정,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가정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도,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가정의 개념도 바뀌는 거네요? 많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지원하게 된 때는 우리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수준별로 4, 5, 6, 7분위에 해당하는 자녀들을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3년 이상을 인천에서 거주하고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인천 소재의 대학을 다닐 경우에만 이것을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자체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87명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우리가 잘못 계산을 했다라기보다는 든든장학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대학생 기준으로 1학년, 2학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 4학년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고 그 다음에 인천 소재에 대학이 있든 인천 관외의 대학생이든 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요내용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인천 관내 대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인천이 아닌 대학에 간 학생들도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설명…….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왜 주요내용에서 빠져 있죠? 내용에서, 본문에 가서 봐야 되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조례안으로 이번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주요내용이 아닌가요? 그것은. 하여튼 그렇고 그 주요내용만 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안이 잘못됐다고 생각 들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수혜 대상이 저소득 학생들의 지원을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저소득 복지 지원의 차원으로 이 조례가 발의된 건가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타지역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인천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을 때 1인당 얼마를 지원하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4, 5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있고 6, 7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줬을 때 이자가 4.9%인데 4.9%에 대해서 4%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0.9%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0.9%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안이고 6, 7분위에 해당하는…….

이재병위원

아, 4%는 국가가 지원하고 0.9%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0.9%를 인천시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시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분위, 7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4%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올해, 내년과 2년을 더 실시하면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수혜를 받고 그 후부터는 든든장학금으로 국가적으로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일단 갑갑한 것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구두로 물어봐서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은 그런 자료를 받으셔서, 요구하셔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관심 없이 넘어가시면 그냥 다 넘어갈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78명이 1,500명으로 늘어나고 7,000만원의 규모가 1억 7,0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0.9%하고 삼 점 몇 % 1인당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이자액 규모가. 한 10만원씩 지원하나요? 10만원, 2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이자금액이니까. 감이 안 오는데 대충이라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현실 금액이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이 40명을 전부, 이것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이것을 전부 다 추계를 해서 통계로 뽑아서 하니까 저리1종에 해당하는 것이 한 40명 정도 되고 1억 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0.9%를 하니까 115만 4,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115만 4,000원인데 그것을 1,500명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이재병위원

자료제출이 미진해요. 위원님들이 다 사전에…….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미진이라는 부분하고 데이터의 부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바쁘셨나 봐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몇 십만원이건 학생들이 지원을 받으면 초점이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는 방점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사시다가 타지역 대학을 다니시는데 인천의 정체성 같은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부모가 여기서 거주를 하고 여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납세라든지 생활근거지가 인천이다 보니…….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정체성이 낮은 사례를 들면 1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사를 와서, 부모님하고 통째로 이사를 와서 1년 동안 고3을 하고 만약에 서울 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대학으로 가면 인천시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지원을 할 수…….

이재병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 저소득 가정의 교육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할 말은 없지만 인천시는 막연하게 그냥, 타시ㆍ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막연하게 그냥 지원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타시ㆍ도를 다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 조사한 결과 이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필요하시면 타시ㆍ도 조사된 것까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 가정의 교육지원이라는 부분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너무 데이터 제출, 자료 제출이 안 돼 있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물어보실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위원님이 여기다가 메모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더 이것을 보강…….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모든 대학생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와 1, 2분위는 아니지만 4, 5, 6, 7분위에 해당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원수와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타시ㆍ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들이 1분만 검토하시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대상이 한 1,500명 되는 거고 그중에 선발을 해서 1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 대상이 되는 거죠? 다른 시ㆍ도로 대학을 다니더라도?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거기 소재 인천대, 인하대만으로 국한돼 있던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기존 현행 안을 보면 인천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었는데 그것도 같이 없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인천 관내나 부천 이렇게 인근 학교를 다니면서 주거지는 인천 경계되는 데 주거를 해도 그 학생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인천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고 대학을 다니는 경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 다녀도 상관없는 거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1,500명이면 아마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텐데 예산 아까 늘어난 부분 감안해도 1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고등학교 인천에서 졸업한 것을 그 기준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빼신 이유가 뭐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ㆍ도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우리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 인천시민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주를 대학 다닐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조례로 운영하는 취지가 인천지역 학생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향후에 대학교육을 받고 인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는 건데 타시ㆍ도에서 인천에 있는 소재 대학 오면 여기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좀 소속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더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아까 1,5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같은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학생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추리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을 지금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경우의 수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저는 그 제안을, 그것을 포함시켜도 1억 7,000만원 되는 예산 쓰기에는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1,500명 중에 얼마 정도 혜택 보는 거예요? 백 몇 명 되나요? 계획이 1억 7,000만원이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보시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죠. 그중에서 전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500명이 다 본다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지금 0.9%하고 3.4%에 대한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실효성이…….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학년과 4학년이 2년 후면 든든장학금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2년만 한시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준택

차준택위원

3, 4학년으로 제한한다라는 게 내용에 있어요? 조례에.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여기에 든든장학금이 시행되는 대상이 1학년 지금 현재 학생과 2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가 3학년하고 4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 4학년이 졸업을 하는 내년, 내년이면 또 지원액이 더 줄어들죠. 그리고 내 후년이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적인 부담도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일반장학금을 줍니다. 그게 소득분위에 따라서 1, 2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면제시켜 주니까 문제가 안 되고 3, 4분위하고 쭉 분위를 들여다 보면 4분위부터 7분위까지인 사람들은 학생들이 일반장학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되는 사람은. 그중에 8, 9, 10분위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가만 나둬 버리면 정부에서 든든장학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학자금 융자 때문에 다 혜택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는데 한시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대해서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그 혜택을 못 보는 게 뭐냐 하면 액수가 저리1종이라든가, 그러니까 4, 5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자지원을 4.0%를 해 주기 때문에 이자가 4.9%니까 0.9%를 본인이 내줘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4학년 같으면 올해 한 해, 3학년 같으면 올해, 내년 두 해 동안을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몽땅 다 빼준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그리고 대상학생은 정확하게 지금은 78명인데 바뀌면 1,5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미 정부 일반학자금 대출받은 명단을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기 때문에 너 이런 혜택을 받을래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현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자 1,500명 중에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1,500명에 대해서는 1,500명이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가 우리가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액수도 정확하게 나오면 총액으로 따져서 1억 7,000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시ㆍ도에도 이런 유사한 제도를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고 도 단위 경우에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 보면 대상자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관내 도 범위 안에 있는 대학생들만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관내 도 안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넓게, 주민등록 1년 이상으로 한 이유는 이 혜택이 어차피 3학년, 4학년 두 해이고 올해도 다 갔기 때문에 내년만 되면 다 혜택이 되고 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집행부에서 제안은 했습니다만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실제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1억원 내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가 판단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장학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학년, 2학년 학생이 수업료가 필요해서 장학금을 달라고 할 때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그 학생들한테 매년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넉넉하지 못한 대학생 입장에서는 이자 내기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이고 그런데 왜 3, 4학년만 혜택을 보게 되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1학년, 2학년, 2년 전부터 시행한 제도가 든든장학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학금제도의 취지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때 이자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라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일정한 소득 이상의 수준,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범정부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정부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까지는 우리가 케어를 안 해 줘도 되겠다. 그래서 1, 2학년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됐고 나머지 3, 4분위가 일종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자 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선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금은 돈 안 내는 건데 학자금 대출이에요. 장학금 아니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학자금 대출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장학금 대출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학자금 대출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학자금 대출이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대출은 다 갚아야 되는데 갚는 게 아니고, 이자 부분을 본인 부담에 의해서 4, 5분위 이상은 0.5% 본인 부담으로 1년에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대출인데 원금은 나중에 취업해서 갚는 것이고, 원금은 나중에 자기가 갚아야 하고 대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대출이야. 대출에 따른 이자야. 맞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용어정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저소득층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만 용어정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등급인가 4, 5등급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통계청에서 소득 수준별로 1분위, 2분위 해서 10분위로 등급을 매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0분위가 부자예요? 1분위가 부자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10분위가 부자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숫자 큰 데가 부자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4, 5, 6, 7하면 8, 9, 10은 혜택이 전혀 없는 거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4, 5, 6, 7이면 중산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중하, 중간 이 정도로 보면 되죠.

원기

전원기위원

저소득층 준다는 데 반대는 없고요. 방금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뺐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인천 학력이 꼴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고3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성적이 상위 레벨에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많아서 인천에 수능이라든지 성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그게 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인천에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사는 것은 1년으로 낮추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 5, 6, 7분위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다 8, 9를 차라리 조금 더 늘려서 일반 대학생들이, 솔직히 저도 대학생이 3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위로 분위를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큼 조건을, 인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차라리 폭을 넓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인천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아까 차준택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단 8, 9분위까지로의 확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로 해서 우리 인천시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더 늘어날지 추계를 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고등학교가 약 65개인가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87개.

원기

전원기위원

87개 고등학교에서 한 해에 졸업한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신 것 중에…….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체 몇 명 중에 1,500명이 혜택을 보느냐 난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소득 8, 9, 10이 10분의 3이 아니고 실제 전체 대상자의 6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득분이라는 것이 개인 1인당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1인 가구라든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에는 대부분 8, 9, 10분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게 첫 번째이고 숫자 자체가 부모들 중에 예를 들어 대학교 갈 자녀 정도 되면 소득수준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대부분 8, 9분위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소득추계 기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인천에 있는 대학생만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요. 그러나 8, 9분위를 더 늘리면 대상자 수가 무지 늘어나고요. 1만명 이상 늘어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학자금융자금 대출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정부이자 지원을 4, 5분위 사람에게 4%나 대 주고 6, 7분위는 1.5% 대 주는데 8, 9, 10은 하나도 대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다 대 준다고 하면 오히려 재정이 어려운 시가 4.9%를 다 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6, 7분위는 3.4%만 대 줘야 되고 4, 5분위는 0.9%만 대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불평등이 일어나고 실제 예산 범위도 대부분의 학생들 부모들 소득기준으로 합하면 우리 생각에 굉장히 가난할 것 같은데 실제로 소득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 8, 9, 10분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안 되고 그건 완전히 회기를 하나 넘겨서 완전히 소득추계나 숫자추계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제안설명 들으면서 헷갈려서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자료는 다 받으셨죠?

노현경위원

네, 간단하게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를 일단 보시고.

노현경위원

자료 다 봤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일단 전 그렇게 생각해요. 타시ㆍ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다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타시ㆍ도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인천에 대한 정체성 물론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타 지역으로 가는, 인천에 1년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대학이 아니라 타시ㆍ도로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연도를 3년 이상이 아니라 낮추더라도, 좀더 막말로 얘기하면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타시ㆍ도에서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인천만 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타시ㆍ도에 다니면서 인천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3학년 학생, 4학년 학생은 해당사항이 없겠죠, 그 부분 1년을 먼저 살아야 되니까요. 3학년 학생들인데 그 조그마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1년 먼저 옮기고 4학년 1년 혜택 0.9%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번거로움도 번거로움이지만 지금 타시ㆍ도에 보면 경기도도 직계존속 또는 본인 1년 이상…….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나눠준 자료 제일 끝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광주, 충북, 전남 다 그런 사항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위해서 인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될 메리트가 없다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0.9%.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독립적 법적기관이시니까, 일부러 이걸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지역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판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판단과 다르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저희들끼리 의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원방식 한국장학재단, 어쨌거나 인천 애들만 할지 어떨지 그건 의논해야 되지만 지원방식은 어떻습니까? 한국장학재단에 이 차액을 보냅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명단을 우리가 받아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받아서 장학재단으로 보냅니까? 그 차액만큼.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인천시가 지원을 직접하고자 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으로 가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왜냐 하면 4, 5, 6, 7분위에 해당한다는 그 자체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재단으로 돈을 줘서 거기서 인천광역시에서 주는 것이다라고 명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우리가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 명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얘가 저소득층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보호법상 그것이 불가하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0.9% 또는 3.4%를 한국장학재단으로 보내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놓고 보면 결국 3, 4학년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봐야 되겠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저리1종, 저리2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리1종이 통계청에서 말하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3, 4분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리1종이 4, 5분위, 저리2종이 6, 7분위, 일반은 해당이 안 되고 어차피 기초생활수급권자, 1~3분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법입니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이자로 되는 거네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4.0, 0.9, 1.5, 3.4의 차액, 0.9, 3.4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천시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0.9%를 1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일괄적으로 0.9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아니, 1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0.9%만 해 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는 0.9% 그 다음에 저리2종 같은 경우는 3.4를 부담해 준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죠. 0.9와 3.4의 공통점은 그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분을 우리가…….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실장님도 조금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저리1종, 저리2종을 같이 취급한다, 같이 취급하면 좋기야 좋은데 보편적 복지하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생각하기 싫으니까 다 그냥 줘 버리자 이런 얘기인데 형평성 문제에서 약간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말이죠. 0.9%라고 하는 것은 저리1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 것이고요. 3.4%는 2종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 부분을 우리 인천시가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액수로 보면 오히려 약간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학생이 조금 더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과장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최소한 학교 다니면서 매달 4, 5분위 저리1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리2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만원 정도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끊어 버리자라는 큰 틀의 취지로 보면 다 해 주자 그런 형태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았습니다.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일괄적으로 도와준다는 그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학자금 이자 1억이 더 추가적으로 늘었어요. 1억 7,700이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1억 7,700입니다, 전부다 합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액, 자료 좀 보십시오. 보면 저리1종 35억 2,700만원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했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저리1종 통계를 뽑아보니까 936명이 나왔고요. 저리2종이 948명이 나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1억 7,700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사람 숫자는 2,000이 조금 안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하대하고 인천대 이자 지원현황과 중복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중복되는 것이 발생할 수 없죠. 왜냐 하면 거기는 이미 학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9% 혹은 3.4%를 본인이 부담할 때 그 학생이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중복지원 문제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신청일 기준 대상범위가 신청일 기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대로 인천에서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으로 하느냐 이 정도 차이네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조사해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혜택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공약수를 찾은 것은 1억 정도만 예산을 다 가지면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안을 찾은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에 비서실장 별정4급 상당 1명을 일반직으로 변경조정하고 변경조정으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이 상이한 직급에 대하여 현실정에 맞게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비서실장의 공무원 종류를 별정직 4급 상당에서 일반직 4급으로 변경하고 해당직급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여타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그럼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실무자하고 얘기는 이미 나눴습니다만 광역시의 비서실장 자리는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개방직으로 쓸 수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인사할 때마다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게 정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직으로,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직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언제든지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제의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시행령에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지만 행안부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비서실장이라는 이 자리는 특수한 자리기 때문에 시장님이 언제든지 개방직이든 아니면 일반직이든 임명할 수 있게끔 그때마다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안부에 건의를 하셔서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그때 운영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같은 주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9월 9일자로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으니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규정을 비서실장 경우에 복수직이 가능하도록 문서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좀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타시ㆍ도는 어떻습니까? 타시ㆍ도는 시장ㆍ도지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개방형도 많이 쓰고 그럴 텐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다시 개방직에서 지방서기관으로 바꿔야 되는 배경, 여기는 개정이유가 너무나 뭐랄까, 원칙적인 내용이라 그동안은 그러면 개방직이어서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 됐기 때문인가라고 이 개정이유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노현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ㆍ도 비서실장은 별정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별정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그런데 타시ㆍ도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이 할 수 있고요, 보통 저희 직업공무원들 또 별정직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별정, 부산은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비서실장이 일반직이 올 수도 있고 별정직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번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아니, 그것 뭐 매번 조례를 바꾸느냐. 복수직이 가능하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현재는 매번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6대 의회 초기에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꿉니다.

노현경위원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쨌거나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융통성 있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조례 자체를 소위 말하는 복수직으로 가능하게끔 바꿔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별정직으로 쓰거나 가능하게 하는 게 낫지 이랬다가 또 얼마 있다가 아니다 싶어서 별정직으로 바꾸자 이런 것은 너무나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비효율적인 조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참에 아예 그것을 열어놓는 것으로 해 놓고 지금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지방서기관 4급으로 쓰시고 이후에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굉장히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의 그 조례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굳이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탄력적으로 개방형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몇 % 내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 자체를 아예 이 참에 그렇게 개방형과 일반공무원을 같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저는 개정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정책기획관님, 지금 노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다시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또는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현행 규정상 별정직은 일반직하고 복수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대학교나 의회 전문위원, 대변인 이런 것으로 규정이 대통령령상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에서는 복수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행안부에 정식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한 것이 이런 비서실장 직위도 일반직이나 별정직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안 되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인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법령상?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래서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도 이 부분은 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종류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현경ㆍ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현경, 이재병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현경, 이재병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두 분 중 노현경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고 있으나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부실경영 방지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장도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시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사ㆍ공단에 대하여도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을 차등지원하거나 공사ㆍ공단의 사장, 이사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연봉계약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별개로 시장이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현경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대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ㆍ공단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시장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예산의 차등지원과 해당 기관장의 연봉계약 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서 시장이 하는 경영평가 내용과 지방공기업법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내용을 비교하면 평가항목, 평가실시주기, 평가결과 조치사항 등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어 평가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피 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행정안전부와 시의 평가결과가 상이할 경우 객관성 적용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아래 표는 행정안전부와 시의 조례에 대해서 대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와는 구분되는 평가항목의 설정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사ㆍ공단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 반대의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것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것이 의원발의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평가의무를 매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공사ㆍ공단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굳이 포함시킨다면 평가의무를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의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 평가결과보고서의 시의회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발의자인 노현경 의원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얘기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하셨는데 이게 보면 지표, 평가항목 보면 경영목표달성도 등 이렇게 있잖아요. 세부항목들이 또 있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이외에 다른 부분 평가할만한 지표가 남아있는 부분 다뤄야 할 부분이 남은 게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원칙적으로 부동의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사실 이런 평가지표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에 10월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6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장황하게 우리가 매번 경영적인 측면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인사권이 우리 시장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만약 평가를 우리가 또 한다면 공사ㆍ공단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과중되고 그리고 또 지금 공사ㆍ공단이 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사회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공사ㆍ공단에 대한 그러니까 출연ㆍ출자기관의 공사ㆍ공단에 대하여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행정비용에 대한 행정효과가 얼마나 될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 우려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시에서도 그런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ㆍ공단 경영이 좀 방만하게 운영됐거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하고자 하는 대로만 흘러가서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매년 공개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집행부를 믿어달라는 것 말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이런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물론 취지 자체에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제까지의 방식과 다르게 또 그 문제점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행정비용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만드는데 실제로 저도 행안부에서 이 업무 담당을 하는 국장을 해 보니까 공사ㆍ공단 사장들은 이 평가를 받기 위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점검하러 다니고 점검하러 다녔을 때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보고서를 내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경영평가 받았던 인천의 도시개발공사나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평가가 지금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저희들이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민선4기 때 이 평가제도가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도개공의 지금 현상은 막아졌겠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사 아,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지 이런 평가제도를 만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행정비용만 하고 실질적으로 결과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다 공무원들이 임용을 하고 임용하는데 의뢰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평소 때 각종 관심을 기울이고 요즘 송도TP 뭐 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듯이 이런 것이 효과가 있지 위원회가, 제가 만약에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이것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감사할 일이죠. 아마 이것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도 아주 속된 표현으로 굉장히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세월에 봤을 때 예를 들어 이 평가가 있었다 했을 때 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철도를 막을 수 있었을까. 도개공의 방만한 사업을 막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직원들의 행정비용만 그러니까 우리 도개공 같은 경우는 일반건설업체보다도 일반관리비용이 훨씬 많은 부서입니다. 또 관리부서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관리직의 비율하고 현대건설의 관리직의 비중을 보면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관리직 비율이 훨씬 큽니다. 그런 것이 다 이런 행정비용 때문에 발생시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이 공사ㆍ공단의 평가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까지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회의 감시기능이 더 살아있고 더 존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더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오히려 공시제도를 강화한다라든지 평가결과보고서라든지 정부보고서를 한다든지 다른 대안이 맞지 이 평가를 한다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 시의 평가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각 공사ㆍ공단 지금은 6개 앞으로 4개 공사ㆍ공단은 근 한달 동안은, 특히 뭡니까, 일반관리직 분야는 거의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행정비용을 너무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치유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로 제기됐던 게. 그러면 이 조례가 아니다 하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집행부 어쨌든 예전 집행부도 아니고 지금 의회도 예전보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그것으로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경영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다 해결된다고까지는 그리고 또 경영평가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관장의, CEO의 진퇴와 관계없더라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사ㆍ공단의 일반관리부분은 근 한 달 이상 업무가 마비되는 그 비용은, 효과에 비해서 그 비용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행안부가 했던 것 공식적으로 했던 경영평가 외에 시에서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진단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해서 이게 현행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을 도입해서 명문화 시키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서해동 과장이, 평가조정담당관이 이 평가 이외에 우리가 나름대로 민선5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담보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한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행안부에서 하는 경영평가 외에 사장평가 그리고 CEO 이행실적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장평가는 행안부 평가 지표 중에 리더십 부분이나 사장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발췌해서 거기에다 시에서 우수사례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EO 이행실적평가는 CEO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매년 평가를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는 성과급의 범위를 결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줄 것인지는 시에서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첨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과에서 우려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과연 구속력이 얼마나 있을 거냐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면 시 입장에서는 그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범위 내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외의 것들이나 취지를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제재조치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ㆍ공단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경영개선명령, 성과급 그 다음에 사장 연봉 등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하더라도 구속력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장에서 평가를 진행해 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거의 대부분 서면평가 위주로 갔습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가 현장 위주로 가서 한 몇 개월 동안 특별점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올 초에 기획행정위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가 어떤 결과를 낳고 그게 어떤 피드백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부 죄송하지만 약간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제안을 하셨으니까, 발의를 하셨으니까.

노현경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평가가 중복이 된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행정낭비적 요소가 있다라는 첫 번째 문제하고 평가조정담당관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서 그것을 의무가 아닌 적어도 공사ㆍ공단 부분만은 의무조항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임의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이 그거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4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개정안 4조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게 출자ㆍ출연기관하고 공사ㆍ공단하고 다른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 다른 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르지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평가를 안 받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안 받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4조가 다른 게 공사ㆍ공단이 들어가고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노현경 의원님께도 질의 같이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 일정수 이상의 의원들이 평가 어떤 계획을 발의했다 이랬을 경우, 그랬을 경우 하여야 한다라든가 라는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노현경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그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괄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부터는 정말 의회 의견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되고 오히려 뭐든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는 훨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의원

위원장님의 질문의 의도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라는 거죠? 공사ㆍ공단을 넣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요.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장 및 의회의 일정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노현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차례 해야 한다에서 시장 또는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공사ㆍ공단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노현경의원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일단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다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제 입장은 일단은 공사ㆍ공단을 넣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면 그것까지는 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사ㆍ공단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평가 자체에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공사ㆍ공단도 집어넣는데 시장 및 의회의 일정수 이상의 의원발의가 있을 때 그럴 때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

노현경의원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원하신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성욱

홍성욱위원장

관련돼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당 부분 행안부의 평가가 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중복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부서가 늘어나야 되는 형국이 돼 버린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양상으로 문제가 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평가항목, 평가항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노현경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 4조 관련돼서 이것은 제가 내기 전에 기존 조례 4조1항 보면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매년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2조 평가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이게 현행 사항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퇴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 방침이고 기본 생각인 것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노현경의원

여기에서 그 부분을 하여야 한다를 그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한다 기존에 있는 현행 조례에다가…….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부분은 공사ㆍ공단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들으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줄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공사ㆍ공단에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시의회가 일정수 이상의 발의를 통해서 평가를 요청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 할 수 있다.

노현경의원

4조2항의 경우에는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4조2항 정도는 그대로 가도 되겠죠. 지금 말씀주신 대로 퇴보하는 의미로 비쳐져서는 안 되니까요.

노현경의원

질의 받고 나중에 발의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관련돼서 과연 시의회가 경영개선명령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성과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어떻게 구속력 있는 조치로써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겠는가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17조 정도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 가셔도 되겠습니까?

노현경의원

발의를 한 의원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반대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이 안을 내기 전에 지금 현재 공사ㆍ공단 특히 도개공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부분이 시장님에 의해서 그걸 거역하기 힘든 구조 속에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불필요하고 이런 것 해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구속력이 있겠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 다 무시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한 답변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오면서 공사ㆍ공단 특히 도개공을 중심으로 지금 재정적자가 왔고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그런데 수조원의 빚을 낸 것 지금 이런 문제에 비하면 행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이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행안부가 기존에 이미 평가를 해 왔는데 형식적이었어요, 그 내용자체가. 그리고 도개공 몇 년 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다 우수 또는 보통,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 평가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처음부터 평가담당관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을 때 행안부도 괜찮다라고 한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아 맞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공사ㆍ공단을 통합하는 마당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행정의 불편성, 비용의 불편성, 중복성 이런 핑계, 죄송합니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돼요. 과연 정말로 공사ㆍ공단 구조조정까지 하면서 공사ㆍ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 공사의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업무 중복이다 이런 부분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쨌든 노현경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제안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평가담당관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기관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든다는 게 아니라 행정비용, 직원들 노력도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수조원의 빚이 그 이유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5, 6년 전에 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었겠느냐를 보면 비용에 비해서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깊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차라리 보편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서 줄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것 조사를 하고 지표를 만들어라, 지표 만드는 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특별조사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이 경영진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라는 데가 가끔 한 번씩 한 기업에 가서 이잡듯이 경영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잘못 했는가 비리가 무엇인가를 최고 민간기업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또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할 때는 가서 보편적인 모든 기관에 대해서 도개공하고 교통공사하고 전혀 업무가 다른 부서에 같은 잣대를 만드는 것보다 특별경영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 있고 그 다음에 사후에 교통공사에 은하레일특별위원회 만들고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지, 보편적으로 매년 평가해서 4개 공사 줄 세워 봐야, 4개 줄 세워봐야 아무리 못 해도 3등 아닙니까? 그 비용에 비해서는 저기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된다면 저나 서해동 담당관은 매일 밥 얻어먹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겁니다. 여태까지 공사ㆍ공단이 여러 가지 월미은하레일이나 도개공 부채가 많은 것은 경영자의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자의 고도의 판단에 관한 것까지 과연 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쨌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현경의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최고 경영자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재 조치나 또 시의회가 견제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잘못될 것이다라고 공무원이 판단해도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현재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조례가 있었으면 그랬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런 정도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돼요. 의회가 평가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표를 개발해 내고 그런 의지를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00%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수백 가지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병위원

노현경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를 했고요. 공사ㆍ공단의 방만 경영이라든지 그건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고 인천시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견지하고 바꿀 것인가 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말씀도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요. 이럴 때는 협의, 합의, 현실에 맞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행안부의 경영평가가 어느 정도 세밀하고 어느 정도 적합한 것인가 행안부가 전국에 있는 공사ㆍ공단을 다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공사ㆍ공단을 다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개인적으로 행정적인 양심으로 묻는다면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공사ㆍ공단이 들이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병위원

일단 각 공사ㆍ공단은 1년에 한 번 평가받는다고 하면 시험 보는 학생의 심정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합의 도출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위원장님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안부가 1년에 한 번 평가를 할 때 인천시의회가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것에 따라 추가자료를 같이 요구해서 일단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고 거기에 행정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시의회가 결의하기에 따라서 아니면 정기적으로 거기에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추가로 더 강화된 실질화된 경영평가 기능을 요구한다면 좀더 내실화되고 세지는 경영평가를 요구하니까 긴장은 하면서 긴장의 강도는 세지면서 또 행정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는 되요. 위원님들이 행안부가 요구할 때 추가로 더 세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매년 할지 2년에 한 번 할지 아니면 결의할 때마다 할지는 논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재병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똑같이 행안부에 우리가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매년. 행안부 결과 나오면 2년이 돼 버리니까 늦어지니까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시든 그 전에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더해서 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행안부에서 공사ㆍ공단을 평가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한번 한다면 거의 육칠십 프로는 중복이 될 텐데 그 자료를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공사ㆍ공단이나 또 특정 부문, 부채 부분이거나 인사관리 부분이거나 노사관리 분야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평가를 하라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행안부 것에 하나를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제까지 행안부에서 하던 것을 또 한 번 지방에서 똑같은 것을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코 두 의원님 안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현재와 같이 행안부가 하는 정말 별 신뢰성 없는 그 제도를 똑같이 지방에서 또 한 번 한다라는 것은 행정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수

신동수위원

양쪽 의견 잘 들었고요. 이재병 위원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했듯이 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줄이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을 저기해서 그렇게 발의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 보고, 행안부에서 하면 아무래도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간다는 거지.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문서상 이것만 갖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저기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가 매년 공시자료를……. (관계관을 향해) “그게 매년 5월 달인가?” 보통 5, 6월에 있을 때 우리가 행정지도로 너희들 우리한테 똑같은 것을 내라 해서 그걸 의회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더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동수 위원님이…….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짚을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서도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저기를 하지 않을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잘 하냐 못 하냐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지표를 가지고 만약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맞추다 보니까 평가 강제성이나 임의성에 대해서도 사안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은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것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조례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대신 공사ㆍ공단은 비슷한 지표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똑같이 매년 강제화하는 것은 반대시라는 것이고 해서 저는 큰 틀에서는 경영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서 짚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그것은 1년에 한 번이었으면 저는, 그건 실질적으로 할 거잖아요,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처분까지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행안부 같은 자료를 의회에서 보고 다른 결론 내리고 이런 것보다는 지표를 현재 다른 것 아까 평가조정담당관이 얘기한 사장평가, CEO 이행실적평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는 거죠. 1년에 한 번 어차피 하고 있는 것 그건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인력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안을 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는…….

노현경의원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정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출연ㆍ출자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출연ㆍ출자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공기업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평가할 수 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출연ㆍ출자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출연ㆍ출자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출연ㆍ출자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타 업무에도 바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과정을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숙지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준비가 소홀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출석공무원의 시장님 일정에 따른 이석 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차질을 주었지 않았나 사료되고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한 자료준비와 소관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여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공무원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안건을 두고 상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0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