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호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비롯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들의 소개는 특별한 인사 사항이, 우리 새로 오신 과장이 있어서 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김종한 대회지원과장입니다. 김종권 재무과장입니다. 이희원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풍우 주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김종호 경기장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7쪽에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계는 3,381억 5,4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242억 6,000만원 대비해서 138억 9,45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8쪽부터 78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83쪽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잡수입을 각각 2억 5,500만원과 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국고 보조금은 당초 863억 6,000만원에서 추가 확보된 136억원을 반영하여 99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8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3,381억 5,4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38억 9,4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6쪽으로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113억 1,9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9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1년 2월 18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과 부서 신설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150만원, 본부 청소관리용역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의 환율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 5,97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회의실 신규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국은 증액되기 보다는 감액이 많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의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33억 5,0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아시아경기대회특별 회계 세출 금액조정으로 인해 예비비 1,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캐비넷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88쪽 시설계획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1억 7,0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중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9쪽에 주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632억 6,5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억 3,4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 및 기 확보된 국고보조금 136억원을 반영하여 총 139억 402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대회 관련 시설 사업은 설계자문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에 경기장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90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도 2월 18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법적 기준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반영하여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975만원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905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93쪽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이 금년 5월 31일자로 승인되어 변경된 총 사업비를 반영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액 3,242억 6,000만원 보다 138억 9,456만 2,000원이 증가한 3,381억 5,4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 국고보조금 136억원과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잡수입 2억 9,456만 2,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증액하고, 대회 관련 경기장 부지매입ㆍ설계ㆍ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39억 6,402만 6,000원과 내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의 필수경비로 3,365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잔액 삭감 및 경상적경비와 예비비 절감으로 1억 3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예산의 97.9%인 136억원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보조금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고 1.8%인 2억 5,552만 3,000원은 2011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자금 관리로 인한 이자수입금입니다. 0.3%인 3,903만 9,000원은 기타잡수입으로 그 내역은 준공검사 지연배상금 2,167만원과 보상위수탁사업비 예금이자 783만원, 보증보험료 환급금 191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 현금 7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경기장 신설에 따른 설계비ㆍ토지매입비ㆍ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9억 6,4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면 주경기장 및 6개 보조경기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12억 6,0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구 주경기장 및 4개 보조경기장의 사업 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실보상비에 대한 차액 보전으로 부지보상비로 257억 7,45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 5,67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경기장 건설공사비로 주경기장 및 7개 보조경기장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31억 2,79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시설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2011년 2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개 부서를 신설하고 12명의 인력을 증원한 바 신설 부서의 경상적 필수경비 편성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정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직무수행경비, 민간위탁금 등 총 3,36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아시아 45개국 중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으로 2011년도분 285만 7,000불을 집행하고 환율 차액에 따라 발생한 잔액 5,9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일반운영비는 필요경비 편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따라 경상적경비 등의 절감을 위해 각각 1,340만원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수당은 당초 예산의 85.47%가 삭감된 바 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 및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당초 1조 3,257억 8,800만원에서 1조 9,031억 7,700만원으로 5,773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대비 증액 변경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국제부담금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죠. 비전2014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가 벌써 햇수로 한 3, 4년 됐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나라별로 그동안 성과가 어땠는지 자료 좀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계속비에서 5,773억 8,90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증액 편성이 되었죠. 그에 대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이 당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특별회계에서 주요 증감 내역으로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공사비 자료 요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되셨습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고 국고보조 받은 것에서 토지매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57억이나 증가된 어떤 사유가 있었을 텐데 본부장님 어떤 사유신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보상비보다 실제 평가를 하고 나니까 평가 금액이 올라 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선학경기장이 약 129억 그 다음에 십정경기장이 104억 그 다음에 앞으로 옥련사격장, 새로 만들 옥련사격장에 반영 될 게 28억 그 다음에 계양경기장이 한 13억 그렇게 들어가고 오히려 주경기장은 17억이 마이너스 되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보상비에서 약 257억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보상하면 경기장 관련된 토지매입보상비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거의 다 끝났고요. 일부 토지수용 관계에 있어서 마무리된 게 소소한 부분이 있고 크게 남은 게 서구주경기장에 삼각형 땅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 2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땅하고 그 다음에 옥련사격장 부지 매입 그 두 가지가 앞으로 진행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옥련동 사격장을 매입할 생각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소유가 그게…….
강병수위원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국유지, 산림청 땅 그런 땅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이 거의 국공유지가 많아 가지고 실제로는 28억밖에 민간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강병수위원
넓은 데 비해서 매입비는 적게 들겠군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들어온 돈이 서울올림픽기념 관리기금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국고보조가 들어오긴 들어 왔는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기금이요?
강병수위원
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국고 보조가 아닌 문화관광체육부의 기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강병수위원
그런데 기금이 보니까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에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금 관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가 받는 국고보조는 다 지금 국고가 아니라 기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 경기장은 30%고 도로는 50% 받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모든 것이 여태까지 이 기금에서 나온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기금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국고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계속비 예산 말이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기장 신설 사업 및 도로 확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가 촉구 한 것 기억하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서 보니까 아시아경기 대회 변경 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부분이 당초 대비해서 변경 사업이 늘어났는데, 여기 자료가 왔네요. 증액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계속비조서에 있는 것은 우리가 2009년도 최초의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가 6월 23일이었는데 2009년 6월 23일이었는데 계속비조서는 그 전에도 예산 확보 측면에서 이것을 승인 나기 이전에 계획을 짰던 겁니다, 계속비조서를. 그러다가 이것이 2009년도에 한 번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금년도 5월 30일자로 2차 승인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 변경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 2년 전에 계속비조서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많이 저기한 게 예를 들어서 선학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게, 당초 변경이 제일 많은 데가 십정경기장 같은 경우도 1,300억에서 1,600억이니까 한 269억 늘어났고 주경기장도 220억, 경기장별로 그 때는 어바웃으로 대략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올라갔지요. 저희가 판단한 근거 중에서 보상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증감하게 된 그래서 건축비는 사실은 중앙에서 정해 준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맞추었는데 보상비는 평가 결과가 예측을 못 하니까 그것은 늘 보정해 주도록 그렇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많이 늘어난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신설 내지는, 여기 보면 당초 0, 0, 0, 0, 0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이 없던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새로 지으면서 생기는 그런 늘어난 부분이고 당초에 0이 없는 그 수치는 처음에 했던 것보다 다소 숫자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계속비조서가 과거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추정치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많이 발생됩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당초 추정치보다 거의 이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왕산요트장이라든가 이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네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처음에 이 부분이 어떤 민간에 의해서 짓는 걸로 됐는데 민간도 보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국고 보조를 하게 됐죠.
승희
박승희의원
그리고 송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여기에 수영장이 6레인 25m로 해 가지고 거의 확정된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건 확정된 겁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동구 쪽에서 수영장을 촉구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길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십정경기장에도 아시안게임 본 게임 끝나고 나서 활용도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6레인 25m 수영장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편익시설로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타재 미인정 보상비 1,450억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타재 미인정 보상비는 뭐냐면 저희가 옛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때 땅 부분입니다. 보상비 측면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100이라는 것을 다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경기장 들어가는 면적에 비해서 너무 주변 면적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국비를 그것까지 다 책임 지냐, 그러니까 적정하게 볼 때 너네는 1,000평이면 그중에 한 700평만 우리가 인정을 하고 30평은 과다로 보는 거니까 그것은 시비 들여서 사라, 우리는 거기까지 국비를 지원 못 하겠다 인정을 못 하겠다. 그 부분이 전에도 박순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땅을 넓게 사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로서는 한 블록을 사다보니까 이게 일부 좀 더 샀는데 지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부분들이 또 남은 부분들은 남는 대로 공원을, 다 그것을 개발을 안 하고 공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그냥 남겨 놓고 꼭 경기장 들어서야 될 필수 면적만 해제해 가지고 시설물을 짓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주로 인정 안 한 부분이 다 그린벨트로 남는 부분 그 부분들은 인정을 못 하지만 우리로서는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보상비는 국비를 안 주고 우리 전액 시비로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아무튼 우리가 2014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령 십정경기장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주변이 그린벨트였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그 주변 토지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단독 세대, 빌라 이런 것이 상당히 분양이 잘 되고 있단 말이죠. 건축 경기가 비교적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각종 경기장 주변에 상당히 부동산도 활성화 되는 그러한 바람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명체육공원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문제로 안 잡았다가 570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하고 또 구에서도 우리 의회로 거기에 대해서 경명체육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여러 가지 민원 현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하면 거의 해소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용역비를 저희가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경명공원과 관련된 예산은 투입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지금 현재 건교부 관리 계획,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승인이 남과 동시에 저희는 용역비를 세워서 이후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내년에 본예산 때 세울 겁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네, 계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계속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9년 6월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6월 23일 이전에, 그러니까 ’08년도, ’09년도 계획할 때 아직은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추정치만 이렇게 갖다 세워놓은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때 비교해서 5,773억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희가 새로운 시정부 들어서 주경기장이라든지 경기장 신설부분에 좀 삭감되고 그 외 다른 부분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감되는 것을 얼마로 추정했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따져볼 때는 우선 선수촌부분이 그 당시에 초기투자가 3,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공원 그것이 약 7,0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보상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경기장에 있는 주유소들 이런 것도 15개 되고 그리고 종교시설 웬만한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에서 제척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한 2,000억 정도, 그래서 대략 1조 2,000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거기다 또 낙찰가까지 포함인가요, 이게 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낙찰가는 빼고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낙찰가는 빼고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 증액한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 것은 다 뺐죠. 빼고 지금 여기도 보시겠지만 선수촌과 관련되는 얘기들은 없고 공원 관련되는 얘기는 경명공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환
신현환위원
결과적으로는 낙찰가 뺀 1조 2,000억 정도는 기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절감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세입으로 기금에서 지금 136억이 들어왔고 우리가 세출로 139억이 지금 나간 게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거기에서 기금하고 이 세출하고 관계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기금이 경기장 신설 관련해서 몇 % 정도.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100% 다 들어가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00%인데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국고보조 받은, 먼저저희 심의가 먼저 끝나잖아요. 정부는 작년에 국회 파행 때문에 늦게 완성이 됐잖아요. 저희 예산서가 먼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136억이 늘어난 부분을 저희가 넣을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넣은 거고 저희가 자체 조정한 이자수입 있잖아요. 이자수입 들어오고 저희가 또 절감한 것 이런 게 합쳐서 한 3억 되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139억이 경기장 건설 관련하고 일부 아까 얘기한 필요한 것 2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그런 것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가 다 건설비로 들어간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따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이 139억이라는 게 그 전에 못 받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국고보조 추가 내려온 것 그것을 거기다 더 배정한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구세계육상대회를 홍보차 방문했습니다만 개막식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빈이라든가 기자들이 식사 공급이 전혀 안 돼 가지고 먹을거리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기장까지 진입로 경명공원이 지금 어떻게 본부장님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저희 실무진은 예산이 없어서 걱정인데 그 부분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시 살림이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일단 저희는 아시아경기 주경기장이 성공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는 그쪽을 뚫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서구청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이 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제공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이렇게 가면 먹자골목이 조금 있다가 끊기고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이어졌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주경기장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역에서 진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먹거리를 통과하는 게. 물론 경기장하고 우리 먹거리하고 연결됨으로써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가기 전에 들르고 오기 전에 들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 또 경기장의 여러 가지 먹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데, 다만 저희는 거기까지 예산을 지금 진입로가 세 가지인데 다 그것을 예산을 쏟을 만한 그런 여유가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보상문제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 경명공원의 그린벨트만 이렇게 하는 것하고 건물을 또 집 사는 사람들 내놔라 하면 또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 그 다음에 주민들의 저항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꼭 아시안게임 때 사실 먹거리는 그렇게 며칠뿐이지만 장기적으로 주경기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뒤로 그런 거리를 만들어지려면 너무 아시안게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도시개발사업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 의견이거든요. 지금 경명공원도 쏟고 여기도 돈 쏟고 이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 다음에 카누경기장이 충주로 확정이 됐나요? 그쪽으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단은 현재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확정이 됐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결국은 충주 쪽으로 뺏겼다고 봐야 됩니까? 그냥 그쪽에서 올해 5월 30일날 사업변경계획안에서 정부가 그냥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입장인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것보다 더 좋은 계획 그런 대회장 그런 것이 나와서 충분히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기도 용인 정도에 대형저수지를 경기도가 조성하는 게 있어서 그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그것이 경기 치르는데 더 여러 면에서 유리하겠다 싶으면 그리로 옮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미 충주에서는 거기서 유치한 것처럼 각종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굉장히 환영의 분위기인데 갑자기 또 경기도 용인 쪽으로 저수지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중앙정부나 우리 시하고 마찰 그런 게 또 불편한 점은 없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물론, 아까도 제가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고 제가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게 그런 제반여건이 충주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심어준다면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주경기장 6개, 남동, 계양, 선학 그 다음에 서구 해서 약 기본조사 및 신설 설계비로 해서 약 12억 정도 편성된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내역 좀 알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주로 옥련사격장에 대한, 옥련사격장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주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하는 소소한 부분이고 특별히 저희가 내역은 자료로 안 갖고 있는데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몇 개 경기장이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공사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실 그동안 비가 와 가지고 한 45일 일을 못 했습니다. 매일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그 공정을 만회하려고, 가장공정이 조금 쳐지는 데가 서구 주경기장인데 거기는 아마 이번 9월 말까지 하면 거의 공정을 만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고 또 돌관작업도 해서 빨리 정상으로 맞춰놓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경기장 공정을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2014년 4월까지 끝내려고 지금 적기에 끝낼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물리적인 자연적인 상황으로 해 가지고 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곧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4년 4월로 본부장님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나 또 후년에 어떤 기상 일기예보 관계로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것을 하냐면 가을, 봄 공정을 기존 공정보다 더 좀 높이 잡아라 그렇게 해서 혹시 여름이나 또는 겨울에 이상 난동,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봄, 가을에 공정을 저축해 놓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정체제를 지금 다시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이 기다리시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인천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100만인 서명을 시 주도로 한 적이 있죠? 혹시 기억 나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뭐 시가 주도했다기보다는 대학이 주체가 되고 저희가 거기에 서포트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말고도 몇 번의 서명작업도 이루어졌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우리 인천이 상당한 부채를 안고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납하자는 지금 서명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생각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천시가 매우 어렵고 올 6월에 부채비율이 약 38.9%, 40%에 육박하면 정부에 상당한 우리 인천시가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기원과 함께 또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100만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지금 저희 시 재정상황을 봤을 때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발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시의 예산을 국보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어떤 갈등이 없는 그런 긍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인 서명을 한다면 우리 시나 의회에서 협조가 돼주고 그 다음에 언론, 시민단체 그 다음에 시민들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나서서 길거리에서 100만인 서명을 받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여러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100만인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예로 말씀드리면 알바생을 채용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 어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글쎄 저희가 봤을 때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때 인천대 국립대 100만인 서명받기 위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에 약 17일 동안에 100만인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100만인 17일 동안에 받기가 정말로 모든 가족들이 다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만 그 정도 들어갑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아무래도 그때는 학생들이 많이 주도적으로 나섰고 알바 필요없이 학생들이 나섰지만 일단 시민단체에서 한다면 그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억 정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인 서명을 받으려면 1억을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억 정도 그러면 추경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억을 투자해서 1,470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맞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경제적으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전문위원님 계속비를 오늘 의결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오늘 추경보다는 이 계속비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인 정리를 본부장님께 질의하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조 9,031억은 지금 경기장 관련된 현재 예측된 전체 예산이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지원본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경기장과 관련없이 들어가는 게 비전2014 이겁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큰 게, 저희가 일반 건설비 쪽이 아닌 이쪽 일반행정비에서는 비전2014하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다가 출연하는 그 금액 그게 금년에 한 63억 그 다음에 비전2014가 한 40억 이렇게 되니까 한 100억 정도 해서 그 부분이 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게 지방채 이자 그 부분 세 가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비전2014가 한 220억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총액 2,000만불입니다.
강병수위원
하나로 현재 예측하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하나로 치면 한 삼십…….
강병수위원
지금 196억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돈이 나누면 한 32억 정도 그렇게…….
강병수위원
2,000만불이지 않습니까? 2,000만불.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2,000만불을 8년 동안 나누면.
강병수위원
언제까지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2014년까지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이미 2,000만불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절반 5년차예요.
강병수위원
5년차로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 계속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오로지 공사에 들어가는 것만 계속비로 쓰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래서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차입에 대한, 물론 15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지만 우리 공채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가 대충 어느 정도나 추산하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한 400억, 대략적으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로 앞으로 저희가 경기장 짓는데 1조9,000억이 들지만 실제 대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하는데 전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5,454억.
강병수위원
5,454억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얼마 정도 돼 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한 6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총 이것에서 우리가 지금 1조 9,000억 중에서 우리 시비 분담분이 도로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강병수위원
포함돼 있는 거면, 지금 현재 계상돼 있다면 이중에 지금 국비 지원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인 1,470억을 현재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것을 안 받는 것으로 일단 5월 30일날 승인을 받은 거니까, 문체부로부터. 안 받는다고 전제했을 때 1조 9,000억 중에서 시비분담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프로테지가 그렇게 되면 많이 떨어지죠. 원래는…….
강병수위원
금액으로 따져보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거기가…….
강병수위원
1조 9,000억 중에서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국비가 몇 %인가만 보시면 됩니다.
강병수위원
재무과장님 계산하신 것 없습니까? 경기장 건설 총 중에서 도로는 50% 국비가 나오고 경기장은 30% 나오면 시비분담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정도 이 정도 올리려면 그 정도 파악하셨어야죠. (본부장, 관계자와 검토중) 시간을 좀 드릴까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중요한 게 위원님들은 조금 전에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하면 총 전체 사업비가 2조 5,681억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시비분담분이 얼마이고 또 국고보조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민자부담분도 아마 있을 텐데 그리고 자체수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는 계속비조서를 여기서 승인받으려면 사실은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경기장 전체에 관한 총액 예산 중에서 시비분담분과, 사실은 경기장과 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비전2014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게임까지 나눠지고 그 속에서 각각의 시비분담과 국고보조, 민간부분 이런 것에서 일목요연하게 사실은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향후 전반적인 아시안게임을 바라보는 시각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시비가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계속 변동사항을 갖고 있거든요. 계속비조서는,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대회도 물론 여기에 총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얼마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설비 개념이 아니고 거의 운영비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비조서에 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알겠어요. 우리 전체 공사비다 운영비다 떠나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냐 이런 총괄적인 상황에서 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아니면 이것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오늘 계속비조서는 그렇게까지 복합적으로 하기에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시면 한번 별도의 계획을 자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사실은 계속비조서에 1조 9,031억 중에 시비분담분이 얼마인지 계산 안 해 갖고 오셨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대략 나온 게 19% 정도 됩니다. 원래는 시비가 시설부분에서 경기장시설부분에서는 30%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중치가 틀리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비는 못 받는 부분, 아까 얘기한 주경기장 부분 그 다음에 타재 미 인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100% 다 시비로 가다 보니까 비율을 깎아 먹게 되죠. 그래서 1조 9,000억 중에서 대략 3,700억 정도가 국비인데 그렇게 단순 비율로 따지면 한 19%, 그러니까 30%에서 많이 쳐지죠. 한 11%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3,700억 정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게 국비로 예측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경기장 1,470억 빼고?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죠. 안 받은 현 상태에서, 안 받은 현 상태에서.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만약에 10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2조 5,000억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국비지원이, 특히 경기장 건설에 1조 9,000억 들어가는데 사실은 국고가 불과 3,700억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20% 미만의 지원을 보이고 있다. 이게 어찌 인천시만의 축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직위원회에 관한 5,454억 중에 저희가 6대4 정도로 보통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조직위도 저희가 예산이 그 정도 40%…….
강병수위원
저희가 분담분이 40%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40%고 사실은 인건비가 지금 인력이 저희가 훨씬 시가 많이 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언론에서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까지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많은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파견되어 있고 예산도 40%나 내는데 실질적인 주요한 의사결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40%면 한 2,200억 넘게 여기에 예산이 쓰이는 건데 그 문제도 또한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고 참고로 지금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시설을 짓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연수구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장애인용은 기본적으로 23개 종목인데 그 중에 22개 종목은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그대로 엘리트대회 끝나고 그 경기장에다가 게임시설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시설적 측면에서는 크게 손 볼 게 없는데, 다만 론볼링장이라고 론, 잔디 론(Lawn) 론볼링장이 대공원에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있거든요. 아시죠? 박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는 것 그게 한 15 억 정도 그것 하나만 지금 시설비 새로 증액된 시설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아, 그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나머지는 기존에 다 썼던 것을 활용하는 거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짓는 것은 만약에 한다면 우리 본부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소관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아예 계속비조서에 집어넣으셔서 하면 안 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금액이, 계속비조서라는 것은 2년, 3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강병수위원
아, 그렇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것은 단년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사업이니까.
강병수위원
간단한 사업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예산만 서면 그 당해연도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장애인아시안게임도 600억 정도 막강한 예산이 들고 사실은 관심과 언론에 비쳐지는 면에 있어서는 아시안게임 못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앞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표를 하나 정리를 본부장님께서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교로 1개소 도로망 당초 승인된 것에서 변경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관교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때 없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행정부시장 주재해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재확인한 건데 현재 6차선에서 4차선으로 터널 부분을 좀 줄이자고 그때 얘기가 대안이 나왔는데 현재 저희 실무 파트에서는 보상비를 저희가 6차선 보상비를 고려해서 다 내줬습니다. 일단 보상은 계획된 6차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터널을 4차선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종건에서 실무부서가 됐는데 거기서도 특별히 6차선을 4차선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보상비가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6차선으로 그냥 계획대로 갈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6차선 그대로 가야 됩니다.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전에 행정부시장하고 또 합의된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사전에 변경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보고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안게임이 2014년도에 언제부터 언제 까지 하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9월19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렇지요. 오늘이 2011년도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딱 만 3년이 남았는데 2002년도에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3년 전부터 자원봉사자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회 운영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었는데 물론 조직위원회도 있고 지원본부도 있지만 지원본부의 역할이 단순히 시설에만 모든 것을 다 역량을 발휘하는 차원이 아니고 대회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그런 업무 분장을 보면 만약에 저희가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위생, 교통 뭐 관련된 게 비단 자원봉사뿐만 아닙니다. 시 전 국이 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경기장 시설을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실ㆍ국이 자기 해당 평상시 하던 업무가 그때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특단의 계획을 세운 것을 저희가 총괄적 입장에서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이러는 거지 저희가 직접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한 개 국이 시 전체 업무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 분장이 사실은 모든 걸 걸면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시설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뭐 하면 그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관례도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사실 어떤 이벤트를 하는 부서는 어디, 작년에도 보면 도시축전을 하면 왜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을 도시축전에서 안 하고 왜 각 실ㆍ국에다 맡기냐 이러지만 막상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 평상시 라인이 네트워크가 지금 보건 그쪽에서 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갑자기 데려다가 너희 이것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원본부, 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이런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자 또 서포터즈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모집만 하고 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에 대한 교육을 할 건지 홍보를 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만 고민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 협의체 설치하는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의원님들 모두 다 서명을 해서 지금 입법 예고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부서끼리 같이 협력해서 정말 이번에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가서 저희도 참관을 했지만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대회 운영이 아주 미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또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잘 연계를 해서 정말 내실 있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대회 운영이 되도록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안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홍보 그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내년도부터는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세부자료 10쪽입니다만 경기장을 신설해 가지고 10개 그 다음에 인접 도시 개ㆍ보수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 쪽하고 경기장 사용하는 것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제가 8월 말쯤에 한번 각 시ㆍ도를 다 불렀었어요. 불러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다 들어봤습니다. 공통된 얘기가 시설 개ㆍ보수비를 인천시에서 지원해 달라. 원래 규정은 자체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70%, 국비 30% 되게 되어 있는데 그 70% 그 지분이 부담이 가니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도에서 도비를 달라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히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달에 MOU를 맺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돈 문제가 우리 인천시가 선뜻 예스할 수도 그렇게 녹록치 않고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합의를 했는데 중앙부처 담당사무관이 바뀌고 막 이래 놓으니까 분위기를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개ㆍ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014년도 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돈 문제를 저 사람들은 계속 지원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지금 어려운 살림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중앙부처의 힘도 좀 빌려야 될 게 때로는 또 중앙부처에서 눌러줘야지 같은 자치단체끼리 하면 눌려지지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중앙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뭐 일개 안양시 정도만 좀 반발을 하고, 주로 반발하는 이유가 평상시 주민 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쓰니까 그것을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사용을 못 하니까 정지가 돼 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지자체에서 좀 곤란해 하고 그것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100% 지원해 줘서 보수를 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가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경기도 쪽에서 지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인천에서 좀 지원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부담 않고 계속 그쪽에서 버티면 결국은 인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도 따를 수 있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물론 최악의 경우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무데뽀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손 하나 안 대고 너네 인천시 다 해라 이것도 안 맞는 게 그 시설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경미한 데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한 70%에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만 어떻게 인천시가 해결하든 경기도에서 해결하든 그런 사항이지 70% 다 그것을 도와달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의 예측은 그러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면 70%에서 35%를 부담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저희 시비가 얼마지?”
용범
이용범위원
몇 개 경기장에 35%를 잡았을 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ㆍ도 자체부담분의 절반이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제가 숫자를 못 외우고 있는데. 15억 정도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15억이요? 35% 잡았을 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절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국비 30, 자체 70이니까 그 70%에 50%를 우리가 해 줬으면 하는 거니까 15억 정도 보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인접 도시 경기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5개요.
용범
이용범위원
특위 위원장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사후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특별히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장들이 그렇게 뭐 활성화해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건 어렵고 일부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집어넣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거지 대회가 계속 열리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주민들은 결국은 주민들 끌여들여서 생활체육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하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경기장 기공식 했던데 지금 공사 진행 프로테지를 참고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2014 비전 프로그램 운영위원이 여섯 분인데 인천에서 세 분인데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이현택 조직위원장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용석 먼저 그 유치위원장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셋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셋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관계는 잘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문할 게 있어서 예산 외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금년 5월 31일날 사업변경 승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변경 승인된 데 대해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우회도로 48번 도로 국도 그것 우회도로로 해서 연결하는 것하고 원래 강화 읍내를 통과하는 도로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앙에다 건의를, 원래대로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안영수위원
강화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변경승인 온 것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물론 변경승인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꾸 새로운 요인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안영수위원
자꾸 발생이 돼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지금 보면 강화 문제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기재부의 실무자가 현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한 도면에 의한 탁상행정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승인이 변경돼서 내려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아경기본부장님께서는 그냥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수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러한 건의서에 대한 연명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당초의 계획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경기장이 6개 경기장인가? 7개 경기장인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재는 6개 경기장입니다.
안영수위원
6개 경기장이죠. 6개 경기장에 선학경기장만 빼놓고는 시공사가 다 결정이 돼서 지금 시공이 사업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공을 하면 지역업체와 협력업체와의 사업 그 시공을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지역업체라는 것이 인천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수위원
네, 인천업체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협력업체라는 것은 기존에 대형업체가, 그러니까 일군 있죠. 건설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평상시 계약된 협력업체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공사 관계에 있어서 계약 관계에서 중요시 한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인천이 공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턴키든 뭐 저가입찰이든 거의 다 자기 기존에 있는 협력업체를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일할 그러니까 전문건설업들이죠. 일할 게 거의 없어서 저희 아시안게임만큼은 지역업체들한테 철저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전체 공정을 대략 공정을 저희가 40개로 나눠서 처음에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공사까지. 그래서 공정을 A, B, C, D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타입이 뭐냐면 인천업체들끼리만 붙이는 거죠. 그리고 B타입은 이게 인천에 기술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건물들 이런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실제 체육관이니 이런 것들은 또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지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B타입은 인천지역 플러스 다른 지역까지 해서 전국구로 푸는 거죠. 그 다음에 C타입은 이것은 죽어도 경험이 없는 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데는 경험자가 필요한 곳 필요한 공정 그것은 C타입 그 다음에 D타입은 회사 자체 직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 직영까지도 뺏어올 수 없으니까 거의 뭐 한두 개 밖에 없지만. 그렇게 4개 타입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 지역건설업체들끼리만 붙이는 그런 A타입을 실제로 지금 50%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형 건설사들하고 이 싸움을 오래 했어요. 하여튼 서로 안 뺏기려고 그러고 저희는 많이 뺏어오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기술 개발 그런 것을 하고, 반대로 그런 대형 건설사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못 믿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능력이 부족하다 자금력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자꾸 안 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공증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패널티를 줘서 앞으로 인천 공공 공사에 일체 참여할 수 없도록 각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안영수위원
지역업체한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책임감과 도덕심을 불러줌으로써 우리 업체들이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일하니 너희 대형 건설사들 믿고 받아 줘라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도 잘 다듬어서 내보내야 되고 어떤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화를 했고 저희가 바라는 사항은 이런 내용들이 인천시 다른 현장에서도 계속 적용됨으로써 인천 지역의 업체들이 그동안 서러움 받던 무관심 누가 보살펴주지 않고 대기업 쫓아 다녀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 관이 나서서 정리해 줌으로써 지금은 전체 공정을 아예 합의를 그렇게 40개 공정을 타입별로 합의를 다 봐놓으니까 다음 공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타입은 C타입, B타입, A타입이다 이래 놓으니까 미리미리 발주 방식이 다 정해지니까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일일이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공사, 지금 40개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청회사, 그 회사에 채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공정에 맞춰서 현장설명을 한다 그러면 주로 지역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또 자체에 자기네 어떤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업체들 그중에, 그렇게 하고 일부 저희 본부에서 건의하는 추천하는 그런 업체들 해서 한 5개에서 보통 한 10개 정도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가 단독 드리블이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저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잡음 문제는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괜히 우리 인천에서 우리가 주인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잘 점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외에도 지금 인력이라든가 장비, 자재 이것까지도 인천 것을 강력하게 다른 업체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자재만큼은 인천 것을 써라.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공무원들 교육을 이미 저희 자체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체육대회 아시안게임 이것이 주체측에서 승인이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2주 후라든지 이렇게 짧게, 이것 때문에 아마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600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됐는지 궁금해서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기존에 모든 엘리트대회 끝나면 자동으로 장애인대회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가는 것으로 정부 승인을 받고 정부 승인 받은 게 600억이고 날짜가 바로 2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APC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인천을 2014년도 개최도시로 승인을 하니까 막바로 OCA에서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처음에 말로 했어요. 대회 기간 중에는 전후로 못 한다 그러다가 그 말 가지고 안 되니까 규정을 아예 명문화한 거죠. 그래서 3개월 전후로 못 한다 이렇게 딱 박아놓으니까 이게 명문화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광저우에서 폐막식 전에 인천하고 다 모든 걸 협의를 끝내서 인천시에서 대회기를 받아 가라 그리고 거기 문화 행사도 와서 해라 그러는데 저희가 아직 APC하고 협의된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아직. 승인은 받았지만 구체적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조직위도 못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지금 OCA하고 우리하고는 갑과 을의 관계인데 일반 엘리트 관계로 봤을 때.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논리가 왜 장애인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하냐 유스나 아니면 인도어 하면 이삼백억이면 되는데 왜 너네는 장애인 600억 더 들여가면서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장애인 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우리 인천시 입장에 OCA하고 싸운다는 것은 상당이 어렵다. 그래서 KPC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각 나라의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또 IPC라고 장애인올림픽위원회 한 단계 높은 데하고 해서 OCA를 좀 눌러달라 그래야 거기서 해결이 돼야 우리도 2주 후에 할 수 있다. 그런데 2주 후에 못 하면 뭐가 문제냐, 바로 겨울이라 12월달 겨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인 ’15년도 봄에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한 반년을 아파트를 선수촌을 계속 분양한 것을 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이것이 다 해체됐다가 다시 또 사람들 인력, 장비 이것을 다 모으려면 그 비용 그렇게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대략 한 150에서 200억이 들어요. 그럼 그것 누가 부담할 거냐 그것도 인천시냐,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버텼어요. 이것은 해결된 다음에 뭘 하자. 인천시에만 미루지 말아라 우리도 을이다. 기존에 OCA 싸우기도 힘든 여러 가지 걔네들 조건들을 막 갖다 붙이는데 다 일일이 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더 KPC나 APC아시아장애인위원회에서 노력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우리가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 그 전에는 뭘 가지고 하냐 지금. 그러다가…….
순남
박순남위원
제일 중요한 건 APC가 뛰어야겠네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KPC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기를 인수해 왔잖아요. 빨리 인천시로 조직위로 넘겨야 되겠는데 너희는 아직 그것을 안 만들고 있지 않냐 자꾸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분명히 너희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라 OCA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라라는 것을 저희가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이 우리가 막 나가면 다 모든 것을 인천시가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떠맡겨지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이뤄졌을 때 참 비난이 많을 겁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광저우에서도 똑같이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거기는 성격이 틀려요. 거기는 어떻게 저지를 받았냐면 올림픽 명칭, 명칭을 바꿔라 그것 가지고 제재가 됐지 저희처럼 대회 전후 3개월 이게 아니었어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미리 로비를 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 그 전에는 처음…….
순남
박순남위원
거기서도 똑같이 제재를 했다가 어떻게 풀어졌다 이랬는데 우리도 계속 아시안게임을 그렇게 해 오다가 2014년도에 장애인올림픽이 안 되면 장애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건데 어떻게 할 건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취지는 저희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올해는 1년 동안 너네가 노력을 보여라 하는 것을 보여줬고 지금 저희가 조직위원회 설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범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600억이 예산이 잡혀 있다 그래서 아까 다 됐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이라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계획이에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직위원회 운영비만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OCA라는 게 벅차고 그래서 좀 중앙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 뭐 못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시기를 봐 가면서 하자.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아시안게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위에서 신경 또 우리 인천본부에서도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요. 나는 지금 궁금해서 타재 미인정 보상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미인정 보상비가 뭔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경기장이 주로 다…….
순남
박순남위원
1,448억인데 언젠가는 이게 보상이 나갈 것 아닙니까, 미인정이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다 나간 겁니다. 이미 나간 것.
순남
박순남위원
이미 나갔는데 이 보상비가 시비로만 이것을 냈…….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원래 보상비도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잉여 땅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는데 그 땅이 70평이면 되는데 너네는 지금 그린벨트를 100평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100평을 다 사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땅은 안 사도 되는데 너네가 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다가 국비 못 주겠다. 너네 다 시비로 사든지 말든지 해라. 자기네는 70평만큼만 필요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30억에 해당되는 땅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과잉이니까 너네가 그것은 시비로 사라 이렇게 된 게 바로…….
순남
박순남위원
그때 본부장님도 계속 덩어리가 한 덩어리어서 그렇게 샀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아주 많은 민간인 땅이 많은, 내가 잘못 조사했는지 몰라도 전부 쪼개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구경기장 같은 데 땅을 너무 많이 샀는지 난 항상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고도 아닌 시비로 이렇게 돈을 빚을 내서 쓸 수 있었다는 땅을 사야만 됐나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묻는 거고요. 지금 62만㎡가 넘죠, 서구경기장이. 여기 문학경기장이 42만㎡거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20만㎡를 더 산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계양구, 남동구 각 구마다 필요없는 땅들이 너무 사졌다. 그것을 다른 구에다 내가 한번 슬쩍 물어보니까 다음에 경기장 짓고 남은 땅은 팔 겁니다 하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되팔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 옳다고 생각해요. 필요없는 땅을 이렇게 많이 샀을 때는 이 어려운 처지에 경기를 하고 나서 빚더미에 앉느니보다는 어느 쪽을 팔아서 이득이 된 쪽을 남겨서 팔아서 써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에는 좀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뭐가 있었냐면 주경기장이나 모든 대부분의 경기장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건폐율이 20%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평의 경기장을 지으려면 500평 땅이 필요합니다. 5배가 필요해요, 땅이. 건폐율이 20%니까. 그래서 일반 나대지나 일반 땅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꼭 땅이, 물론 한 불럭이기도 하지만 많이 잡게 된 가장 저기가 우선 건폐율이 적다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문학경기장도 똑같이 건폐율이 적었을 겁니다. 저기가 무슨 대지가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문학경기장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때는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었어요.
순남
박순남위원
나는 산을 허물어서 지은 것으로 아는데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연녹지가 몇 %야?”
강병수위원
자연녹지가 20%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주차장 있는 데 그쪽 일부만 그린벨트죠. 전체는 다 자연녹지라 건폐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면,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땅 이만큼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러게 개인 땅이 너무 많더라고요. 개인들 땅이, 내가 뽑아놓은 것을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논, 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순남
박순남위원
개인 땅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흡수해야만 했었는가 그게 저는 계속 의심스러워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리고 그 당시 경기장 지을 때는, 그 당시 계획할 때는 경기가 나름대로 좋다고 보고 그래서 그 공원까지도 한 1조 들여서 다 개발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 다이어트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계획 올라가 가지고 다 하는 부분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줄여봐야 별로 미미하게 줄이는데 그 땅이 맹지가 된다는 거죠. 논밭도 안 되고 이게 이상한 땅이 돼 버리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그 대신에 저희가 싸게 사면 나중에라도 아닌 말로 비싼 땅 살 필요없이 그런 땅에다가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 땅이란 것이 사놓고 나면 그렇게 나중에 적자 볼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시가 내 코가 석자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빚을 엄청난 이자를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했는가. 저는 항상 이게, 가정살림도 똑같습니다. 광범위하다 보면 어차피 그 집은 망하는 것이고 알뜰하게 절약해서 하면 자꾸자꾸 부를 늘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왜 이렇게 내 코가 석자인 인천시에서 빚을 내서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도 그래요. 인천아시안게임 끝나면 어떻게 할 건가 저러다 아주 파산하는 것 아니냐 이 소리까지 나와요. 시민단체에서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빚더미 속에서 꼭 아시안게임을 해야 하느냐 더 많은 빚을 얹어 가지고, 지금 국제정세도 안 좋은데 세계적으로 다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느냐고 이렇게 외치는, 시민단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드러나면 시민단체들이 더 안 좋아하죠. 저부터도 이것 의심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상입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누군가 해석해 줄 수 없는 거고 저도 궁금증만 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787쪽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의 예비비 10억 935만 5,300원 중 1원억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86쪽 아시아경기대회 대회협력 지원의 서구 주경기장 국비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787쪽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의 예비비 10억 935만 5,300원 중 1억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786쪽 아시아경기대회 대회협력 지원의 서구 주경기장 국비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본부 입장에서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00만인 서명운동 그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만 3년 남은 아시안게임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또 서포터즈 이런 부분도 운영상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1년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