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류수용ㆍ이수영ㆍ강병수ㆍ이성만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8인 발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차준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을 2008년 1월에 확정하여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국방부에 국비예산 보조요청, 군수품 재활용센터 이전부지 조기활용 요청 등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기존에 운영하였으나 상위법령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령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위원회 설치 위임 조문이 삭제되어 2010년 4월 26일 기존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했던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 활용결정과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요구 등 지속적인 지원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을 말씀드리오며 이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시의 정책적 책임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 공무원, 인천시의회 및 부평구의회를 비롯한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진행중에 있는 인천시 부평구 반환공여구역은 규모나 역사적 상징성, 구도심 개발의 문화, 경제적 비중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시민참여를 통한 완성도 높은 부지활용 대안을 만들기 위해 민관협의체인 인천광역시 부평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도록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1인과 행정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의 원안 의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반환공여구역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 및 구도심 개발에 미치는 문화, 경제적 비중 등 지역개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부평구 산곡1, 2, 3, 4동, 부평1, 3동으로 면적이 약 7.14㎢가 지정되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부평구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2009년 2월 2일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2월 2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현재 일부 사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참여협의회의 설치관련,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제공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협의체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차준택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차준택 의원님께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협의회의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고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협의회가 20인 이내로 구성되면 이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할 텐데요.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시장이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이 다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민관협의체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다 임명하는 식의 형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통상 지금까지 송영길 시장 이후로 우리 인천에서 진행되어 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또 보나마나 시민단체나 무슨 환경단체 등등 해서 제대로 된 정말 우리 인천을 위하고 인천에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될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준택 의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을 시장이 다 위촉하기 때문에 좀 편중된 인사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 같은데 부평지역에서는 미군부대 부지 기존에 송병준 후손의 재산청구소송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터 미군부대 공원화추진협의회라는 속칭 공추협이라는 기구를 운영해 왔거든요. 그분들이 그 배경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 그리고 시에서 전에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를 공원으로 하고 공공부지가 사실 부평에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려까지 감안하고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시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목적 내지는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 왔다기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 굳이 송 시장님과 연관이 없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태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위원 선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이니까 나머지 11명을 다 임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의회에서 몇 명, 시장이 3명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임원 선정에 있어서 시장이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원 선정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이고 두루두루 다 이렇게, 원래 소기의 목적에 맞게끔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원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무튼 시장이 11명을 다 임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답변드리면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여기 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네 가지 항이 있는데 시, 구 의원들하고 전문가, 주민대표 이런 분들을 위촉하게 되면 시장님이 시의원, 구의원 중에 찍는 이런 구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시의원, 구의원들 중에 같이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안을 올리면 그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미심쩍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신 주민 대표하는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정해서 할지 그런 부분을 부평구청에 얘기를 할지 아니면 시의 담당국에서 할지 그런 부분들만 명확히 해 주시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문구상 협의하여 위촉한다는 것은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임원들이, 시민참여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명절차를 밟아서 간다는 것은 좀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공동위원장으로 꼭 두 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통 통상 위원장은 한 분으로 하는데 공동위원장을 두 분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에 담당국장이 도시계획국장이 됩니다만 여기 부평미군부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면 환경관련 담당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단체장한테 위원의 추천권한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위원장을 임명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위원장 운영에 대한 불편한 사항 또는 환경분야도 있는데 담당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더 추가됐으면 하는 의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더 진지하게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서 이런 과제를 놓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금방 위원장님과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보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 기구의 성격이 민이나 관 두 군데서 균형적인 역할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행정부시장과 밖에 외부위원,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상징성을 내포한 것이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정치단체들이 했을 때 공동위원장 모시고 했을 때 그런 구도를 생각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임명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친 결과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3항의 내용 중 시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국장과를 시 협의회를 관련하는 담당국장 등으로 수정하고 시민참여협의회 임원선임의 건은 위원님들끼리 토론한 대로 시행규칙에 반영해서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갈원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 제3항의 내용 중 「시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국장과」를 「시 협의회를 관련하는 담당국장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안병배 의원 외 16인 발의)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도시재정비의 목적이 뭐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낙후된 구도심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사업지구지정 내에 우리 인천시가 그리는 도시의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업지구 내에서 올리는 대로다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의 핵심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구역세분화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 문구대로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구역을 세분화하면 우리 시가 그렸던 당초의 매뉴얼대로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재정비사업이 온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물론 당초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용도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주목적이 있었고 다만 이것이 아까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또 초기자본이 한 1조 2,0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재정여건으로써는 참 추진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끼리도 구역별로 공영개발이다 민간개발이다 아니면 지연이 되면 제척을 해 달라든지 또 아니면 역사ㆍ문화지구로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찬반여론이 계속 민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지금 노후불량주택이 한 60%에서 70%가 넘다 보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방치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9만평이 넘는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다는 이것을 구역별로 쪼개서 순환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취지를 모르는,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 매뉴얼대로 개발이 가능하겠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물론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백년지대계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가는 사업이 좀 더디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 묶어서 쓸 수는 없죠? 지금 허리 묶어서라도 일단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대답을 못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래서 원칙과 저기 없이 갈 수 있겠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된다면. 전부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전부 다 잘게잘게 썰어서, 계속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의 존재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 이 있고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산4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으면 벌써 됐을 것 같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여태껏 못 갔냐. 어떤 시의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에서 보는 게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구역 세분화를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게. 구역 세분화가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이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이것이.

현재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 참, 법적으로는 조례로다 정하기로 했으니까 조례 바꾸는 것이야 문제없죠.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국장님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왜 전문가라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본인 스스로 인정 안 하십니까? 전문가 아니에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하시는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구역 세분화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입니까?

물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이 참, 아주 질문을 쉽게 드렸어요. 이것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잘게 썰겠다는 목적 말고는 없잖아. 그런데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또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것을 장기간 계속 방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이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아니, 시의원이 넣은 입장은 안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의원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을 하셔야 될 국장님이에요. 여러분들 민원인 앞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고자세더니 왜 그렇게 또 별안간 언제서부터 그렇게 시의원들 입장을 헤아리는 행정을 펴셨다고 의원님, 의원님 해 가면서 그럽니까? 소신껏 답변하세요, 소신껏.

그런데 이제…….

아니, 묻는 답변에는 대답 안 하고 자꾸,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구역 세분화가 경미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사안 자체로 보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세분화 잘게 썰어갖고서 우리 시 도시계획국장님이 도시계획 전문가가, 전문가로 노력하는 분이 그려놓은 그림이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사업지구 내의 수익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맞게끔 그림은 계속해서 변경되고 지금 현재 단지로 지정됐던 데도 뭐 용적률 올려달라 무슨 뭐 표준층고로다가 조정해 달라 계속해서 민원 발생시키고 해서 사업을 갈듯갈듯 안 가면서 시민을 볼모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형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다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제척지구로 지정된 게 현재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동인천역하고요. 주안2, 4동이 지금 그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안2, 4동은 이미 정비구역이 정비사업으로 다 지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출발하고 있죠?

네, 거기는 지금 한 37만평 되는데 구역을 16개로 나눠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으로 나눠서, 각각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재촉사업 대상으로 이제 동인천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정법상 정비사업하고 우리 재촉사업은 예를 들자면 예정구역을 지정을 할 때 그 정비법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정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재촉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역을 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촉사업은 정비사업하고 달리 이것은 원래부터 시가 전체 그림을 짰었고요. 짰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촉사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은 광역화하고 왜냐하면 국지적으로 잘게잘게 계획을 해 버리면 도시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역지정은 광역화하고 대신 단위사업은 여러 가지 복수의 사업을 때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다양하게 섞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인천 재생사업은 당초에는 통으로 들어갔다가 통으로 들어간 것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동인천역 광장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나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방식의 사업을 섞어서 진행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촉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계획은 광역화 그 다음에 개발은 서로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그 법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통짜로 전체로 개발하는 것은 지금 이 재생사업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계속 잔존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루원시티가 저렇게 난맥상을 걷고 있는 이유도 토지를 한꺼번에 치고 한꺼번에 개발하려다 보니까 상업용지를 사 놓는 사람도 없는 데서 막 상업용지를 개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거단지 위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땅을 무리하게 치는 과정에서 땅값 보상비가 너무 비싸게 들어가서 사업성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순환개발을 해야겠다, 순환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전체 대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할 수 있도록 나눠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정비 촉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시가 여기는 해야겠다고 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체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법 논리에서 분리하게 되어 있고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이것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탄력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같은 경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의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가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세분화하는 것은 원체부터 시가 하겠다라고 지정한 것을 시작한 것이고 또 시가 필요에 따라 접근하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천시의 현안문제가 동인천 딱 하나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구역지정을 세분화하고 변경하고 이러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물적 특성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시가 일정부분의 재정을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의지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암초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매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차피 큰 구역은 지정이 된 것입니다. 큰 구역은 지정이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넣고 빼고 포함시키고 우리가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동인천 재생사업도 진행이 되면 그것은 세분화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행정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예를 들자면 매번마다 이것을 구역에 대한 문제를 따질 때마다 한다고 그러면 뭐 의회 의견 청취하고 공람회 개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6개월, 7개월 시간이 걸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계속 또 갈등과 반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빠질 수 있는 우려도 매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해당되는 것이 유일하게 동인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부분 하나만 해당이 되고 또 대상사업지구가 수년간 진행이 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을 가져왔다는 점. 또 세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순환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이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이 위원님께서 아주 조리 있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광역적이고 너무 면적이 넓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영개발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현재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주민민원은 계속 증폭되어 왔고 거기다가 또 재산권 수선이라든가 대수선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못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것을,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순환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록 1개 구역이라 하더라도 자칫 행정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세분화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준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충분히 하실 자세를 갖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행정절차상 이것을 세분화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뜻이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문제는 꼭 필히 지킬 것을 약속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네.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조례도 법이죠? 그렇죠?

네, 법은 준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구역 때문에 법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인정을 한다는 이거야. 다 지금 나열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저는 5대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법은 악법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맞죠? 악법 맞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에 줄 쭉쭉 긋고 도로요 그러면 도로 되잖아요. 이게 악법이지 뭡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 없이 지금 도시계획 됩니까? 또 지금 이게 언어의 유희야. 이 세분화 하는데 우리가 매뉴얼, 이 도시재정비 구역을 설정하면 그 구역 내에는 공공용지도 있을 것이고 학교부지도 있을 것이고 종교시설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쉽게 한 마디로 표현해서 돈 안 되는 여러 가지 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가 만들어 지잖아요?

네.

이것을 세분화했을 때 누가 그것을 떠맡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가지도 않은 사업체에 아직 하지도 않은,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입맛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구역이.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면 대한민국 인천이 아니고 저 어디 다른 데로다가 넘겨줄 것입니까? 서울특별시로 넘겨줄 거예요?

그런데 구역이 세분화된다 하더라도 당초에…….

또 하나 송영길 시장님 구도심 재생사업에 3조 투입하겠다 그랬잖아요. 송영길 시장이 공약을 안 지켜서 지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분화해서 피해가겠다. 또 지금 하나 같이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시 도시계획국 업무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법이란이라고 먼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이라는 것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악법이라고 사전에 전제함에도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무엇을 갖고 일합니까? 공무원이 일하는 매뉴얼들이 뭐죠? 법입니다, 법.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요 해 버리면 그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자꾸 갑론을박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우리 위원장께서 판단해서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표결대로 가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동인천 개발 이것 하나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먼 후세에라도, 공무원들이 뭐 갖고 일합니까? 과거의 근거 찾아서 일하잖아요.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먼 훗날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에 큰 오점으로 또는 치명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외규정을 이렇게 너그럽게 가지려고 합니까? 시장 공약 세웠던 것 3조원 투입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애초에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이게 공익적 접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책무 중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어떤 주택상황을 주거환경을 공익적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이것을 6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당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애초에 시가 생각했던 그 취지에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이 중복됩니다마는 그 면적이 한 9만평이 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간의 여러 가지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래서 6개 구역으로 저희가 일단 나눠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6개 구역을 전부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 알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참 재정만 허락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투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가고 재산권은 계속 제약이 되고 또 노후건축물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주민간의 또 내부에서도 구역별로 많은 민원, 갈등이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방치를 해서 우리 시의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면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구역별로 나눠서 개발을 하되 아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이것은 구역별로 만들어서 충분한 주민의견과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또 면밀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좀 나름대로 순환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금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오늘 허인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내용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공익적인 측면을 그동안에 새로 재창조하는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대로 돼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재의 어려운 어떤 봉착해 있는 문제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든가 그리고 주민간의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의구조를 만들어 내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례가 굳이 되지 않아도 시가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대로 경미한 변경으로 구역을 나눠서 각자 나름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안2, 4동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바가 있었죠?

잠깐만요. (관계관과 협의 중) 그것은 미리 당초 총괄계획에 그렇게 16개로…….

아니, 그것 말고 아파트 평수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판단력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게 경미한 변경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식문서로는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국토부하고 나름대로 알아 봤더니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미한 변경으로 이것을 조례로다 규정을 해 주면 조례에 근거하니까 집행부는 절차, 건설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저는 뭐…….

그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느냐 마느냐가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집행부 생각은 의회에서 조례로다 그렇게 규정을 해 주면 뭐 합법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 그런 의지가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하고도 전화로 여러 가지 확인을…….

단 여기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도 공람절차나 주민의견 수렴을 중시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뭐냐 하면 소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것 뭐 도시계획법이 뭔지 잘 몰라요. 조례가 뭔지 뭐 의원발의로 되면 또 이런 조례공람도 없어지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보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물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하면 또 행정부의 불신과 의회에 대한 불신이 또 야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원발의로 하는 것도 그것을 또 간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발의로 하면 또 공람공고해야 되니까, 조례도. 그렇죠? 지금 다 유리한 쪽만 선택해서 가는 것이 나중에 다른 것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부 소수 주민이라도 이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하고 모르고 나중에 내가 아, 이것 당했다. 의원들하고 말이야. 송영길 시장 쪽하고 짜서 이것 경미한 변경으로 만들어서, 소수라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조례안에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구역 세분화가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가 지금 가장 큰 논점인데요. 다른 시ㆍ도 조례에서 이와 같은 사안을 경미한 변경으로 다룬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제가 여기 첨부된 타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우리 인천시 조례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 조례라든지 다른 시ㆍ도 조례상에 경미한 변경 내용사항을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10% 이내의 변경이라든지 상당히 소극적인 형태로 경미한 변경이 되어 있는데 구역 세분화에 의한 변경은 법 논리적으로 여기에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느낌이 안 든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 촉진특별법에 의한 그리고 시행령에 의거해서 경미한 변경에 시ㆍ도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마는 타시ㆍ도 조례와 비교해 볼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과연 보이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보면 제12조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에서 9호에 보면 정비구역의 통합 또는 분할 변경인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사안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통합 또는 분할이라는 것 정도면 상당히 여기 있는 세분화하고 좀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행령과 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간에 대동소이한 점이라든지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통합이냐 분할이냐 하는 것은 세분화하고는 조금 넓은 의미의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큰 틀에서는 일치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있는 통합, 분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촉진지구 구역 세분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정비구역 통합 또는 분할이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경미한 변경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에 의하면 사실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의 견해이신 것 같고 실제로 이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지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통합, 분할이 구역 세분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타시ㆍ도에 없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통합 또는 분할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여기 있는 구역 세분화하고 다른 용어라면 이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올해는 100평 개발하고 내년에 200평 개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권을 임의로 올해는 어떻게 하고, 그것도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서 시민적, 그 지역의 합의가 따른다면 쌍수를 들어서 순환식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론수렴 절차가 충분히 또 그런 방법이나 로드맵이 정확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견이 있으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는 했는데요. 이게 쪼개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 같고 물론 구획 부분적으로는 있었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전 6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하는 동안 이 건을 보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는 보류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이게 갖고 오는 결과 또는 이것 이후에 확산될 수 있는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좀 더 남아 있다고 하는 판단 하에 본 위원도 보류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세 분 그 다음에 한두 가지의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류결정이 두 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도형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도형 간사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도 있었고 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이 되었습니다. 조례도 작은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라든지 또 추후에 의회의 역할, 순기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변경, 차라리 제안을 한다면 동인천 역세권개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사항 및 도시재정비 촉진구역 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재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수정해서 얘기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것 시행하는 것 의회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에서 동인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공감대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필요성을 또 시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에 응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지금 간담회와 두 분 위원님들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또 공감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책을 가했다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다소 인정하나 그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의견 주신 대로 금번 회기에는 보류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호 위원과 이성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의 개정사항 및 도시재정비 촉진구역 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등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재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안영수ㆍ윤재상ㆍ이상철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난 30여년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취지와는 다르게 접경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까지도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구감소와 낙후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으며 지난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까지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지역발전 규제 법령의 시정을 요구하고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인접 군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과 각종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의 지원을 요구하는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안영수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써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안영수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201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비보조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필수경비를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적경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총 750억 9,4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8.6%인 330억 5,5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07억 9,26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2%인 323억 55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2010년 컴팩ㆍ스마트시티 대행사업비 결산잔액 1억 1,954만 6,000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계양산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비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6,6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1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9억 4,9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화동 31-6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19억 7,993만 5,08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제물포청사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공단 전입금 10억 3,800만원과 관광공사 전입금 19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해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사업 9억 500만원과 동인천역 주변 사업비 국고보조금 10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6억 5,000만원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149억 6,292만 1,000원을 편성하여 166억 1,29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홍보비와 고지ㆍ고시 추진을 위한 성립전경비로 특별교부세 3억 100만원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2천 5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58억 4,497만 8,000원으로 4억 4,6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민선5기 실천전략의 시정 추진방향 반영을 위한 2025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계양산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비 4억 4,7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낙찰차액 298만 2,000원과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비 5,000만원은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451억 7,741만 3,000원으로 청라지구 및 가정오거리 일원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146억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134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은 4,743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은 149억 4,143만 9,000원으로 아카사키촌 도시주거지 재생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비 2,900만원과 부서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 등 850만원, 기본경비 2,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총 20억 5,937만 5,000원으로 주안2, 4동 재정비 촉진사업비 9억 500만원과 동인천역 주변 사업비 10억 1,800만원을 기반시설 설치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제물포청사 조성사업 계획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29억 2,470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 예산은 200억 5,912만 5,000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비율 감소 등에 따른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3,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로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저소득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49억 6,292만 1,000원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비 6,569만원, 200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6억 6,289만 5,000원으로 항공사진 측량판독 및 웹 정보 구축사업을 위한 6억 5,000만원과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와 고지ㆍ고시 추진을 위한 성립전경비로 특별교부세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 환경개선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간영상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1억 3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1억 1,540만 2,000원으로 2010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3,9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21억 1,540만 2,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5억 3,940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억 2,150만 7,000원으로 2010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5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대지보상으로 예금보유금액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2,150만 7,000원으로 예비비에서 3억 7,749만 3,000원 감액하여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448번지의 매수청구 요청으로 3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1,291만 8,000원으로 2010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5,79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억 5,7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50억 9,4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6%인 330억 5,5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주요내용은 2010년 컴팩ㆍ스마트시티 대행사업비 결산잔액 1억 1,954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4억 4,700만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지방채 146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19억 793만 5,000원, 주안2, 4동 일원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9억 2,3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66억 1,292만 1,000원, 도로명주소 사업관련 지방교부세 3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안 중 106쪽의 시유재산 매각수입 관련 재산매각 현황과 매각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07억 9,2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2%인 323억 553만 1,000원을 증액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513쪽의 2025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용역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비를 기정예산 대비 50%를 삭감한 5,0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15쪽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약 65.4%인 146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증액 편성한 바 그동안 사업 진척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17쪽의 아카사키촌 영구임대주택 실시계획 측량비로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와 관련 아카사키촌 도시 및 주거재생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총괄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518쪽의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9억 500만원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 10억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금회에 편성된 사업비의 향후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물포행정타운 조성사업 청사 리모델링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97.5%인 29억 2,470만 2,000원을 감액한 7,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전반적인 제물포행정타운 조성사업과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19쪽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3억 5,000만원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범위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20쪽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149억 6,292만 1,000원에 대하여 총 사업규모, 그간 국비보조금 교부실적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비로 6,569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한 것과 동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22쪽의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홍보비 1억 5,800만원과 523쪽의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ㆍ고시비용으로 1억 3,3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절감 및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반영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실제금액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4억 2,150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등 7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예산안 754쪽 매수청구 토지보상비로 3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대상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이나 세출이 대폭적으로 변했거든요. 주로 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세입 같은 경우에는 한 78.6% 가 늘어났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한 46.3%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경인 직선화 국비보조하고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등등의 국비보조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 이번에 늘어난 비중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화 사업 그것은 국비보조가 아니고 지방채 발행이죠?

네,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이고요. 이 직선화 사업만 따져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146억이 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223억 3,200만원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46억이 들어가는데 이 기정예산 223억 3,000만원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액 국비로…….

아, 이것은 전액 국비로…….

네, 전액 국비입니다.

원래 직선화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50%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정도가 몇 프로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10월 중에 설계 경제성 검토하고 실시설계 심의를 하고요. 앞으로 11월달에 중앙부처와 총 사업비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고 나서 금년 연말에 공사발주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한 8월 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미리 당겨서 받고 시비를 충당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부분이 지방채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전체 예상컨대, 정확치는 않겠지만 예상하건대 지방채로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시비부담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내년 2012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한 400억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한 218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후년 ’13년도에도 일반회계가 한 400억 지방채 발행이 한 89억 정도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14년에는 한 396억원을 전부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재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진행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인천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에요. 이것이 40%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38%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직선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도시계획의 근본 흐름의 새로운 틀을 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시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지방채로만 이것이 만약에 미뤘을 때 그때 그 40%에 걸려들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반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양지하셔서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149억 중앙정부로부터 이번에 받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받게 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생각입니까? 방법을.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개발공사로 교부를 해서 도개공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라든지 또 임대주택의 규모라든지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조율을 할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이 149억원이라는 돈을 내려주면서 아, 임대주택을 어디에 지어야겠다 또는 어디에 확보해야겠다 이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 사업규모를 설명을 드리면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현재 경서지구하고 영종하늘도시 그리고 구월보금자리 해서 한 세대수가 2,408세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각 지구별로 사업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좀 많이 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영종하늘도시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종하늘도시라든지 또는 경서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시의 외곽에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신개발지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월보금자리주택은 그래도 시내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참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임대주택을 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저기 외곽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 보고 출ㆍ퇴근해서 왔다갔다하라고 그러면 사실 말하자면 퇴직자거나 연로하신 분 이렇게 직장생활이 없는 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직장생활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외곽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용을 더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도 그런 점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너무 편의적으로 시가 만드는 사업이 국민임대주택을 한다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어차피 정비사업의 상당부분이 지금 도심 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비사업에 근거를 하면 일정부분 비율만큼을 물론 아직까지는 그것은 도래한 데가 없습니다. 도정법에 도래한 데는 없지만 여하튼 그 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탄력적으로 잘 조절하셔서 이왕 예산 쓰실 것 같으면 앞으로 도심 내에도 적절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정비사업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임대주택을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좀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 지역적 분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좀 체계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 아직까지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물량이 많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는 영종하늘도시가 한 613세대 그리고 경서지구는 굳이 뭐 외곽지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750세대 정도 됩니다.

경서지구도 저 끝 아니에요. 오류지구 벗어나서 경서지구 아니에요?

네, 그래도 영종지구…….

아, 경서지구가 거기가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밑에, 경서지구가 저기 뭐야.

그렇죠.

청라하고 청라 위편으로 해서 저쪽 쓰레기매립장 그쪽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청라 위쪽 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희지구 옆에 그러니까 아주 외곽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거기는 가정지구 아닌가? 연희동 외곽은 가정지구고 경서지구는 조금 더 위쪽 아니에요. 청라에서 좀 더 위쪽 아라뱃길 밑에 그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넓은 의미로 보면 외곽지역이죠.

검단보다는 가까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체크를 해서…….

어차피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각 재개발사업 지구마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너무 이것이 외곽 쪽으로만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불만의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가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구 내, 우리 도심 내에서 되도록이면 임대주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 시유재산은 어떤 것을 매각을 한 것이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화구역 있지 않습니까?

네.

도화구역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2006년도에 실시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자가 취소되고 도화동 그러니까 지금 대헌학교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붙어있는, 현재 거기에서 신동아 주택조합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9년 7월달에 조합 측에서 공유재산 매수를 조건으로 해서 남구청으로부터 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출자계획이 다소 좀 지연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수인 민원을 제기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유재산 매각을 했을 당시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겠네요.

수의계약이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조합에서 살 수가 없었을 테니까, 경쟁이 될 대로 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작년도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입금하고 관광공사 전입금은 어떤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의회에서도 많은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대 본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당초에 이것을 좀 직접 리모델링하려고 했지만 비용이 워낙 들어가다 보니까 신축으로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광공사에서 전입이 됐는데 그 금액을 다시 삭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광공사에서 인천대 남은 본관동 그런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전입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안 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운대학으로 갈지 안 갈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가 들어가지 않고 조그맣게 청사를 새로 짓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새로이 그 청사를 지었을 때, 전입금은 나왔는데 새로이 청사를 지었을 그때의 재산처리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십니까?

지금 신축하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수도본부하고 도화오거리에 있는 정보산업진흥원인가요. 그것이 입주하고 또 행정 제2청사죠. 청사하고 스마트타운이 입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그 금액은 그 신축비용은 현재 선인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도개공으로 매각이 되면서 그 비용으로 일단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도개공하고 청운대 문제 관련해서 또 저기 뭐야 체육관 매각문제 거기는 이론이 지금 계속 많이 있죠? 평가액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있죠?

네, 아직 종결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하셨다가 또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이것이 또 문제화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논의과정에 있을 때부터 사전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수시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천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문제고 이것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장이 과연 올바르게 행정을 잘 리딩해 가고 있는가 이런 판단하는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좀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5,500만원 줄어든 것은 쓰고 남은 잔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원래 본예산에 도시관리계획용역비를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금년 재정여건상 1억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용역비 1억 중에서 5,000만원은 도시기본계획용역비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만 가지고 가장 필수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한 사례가 되고 다만 도시관리계획용역비는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보기에도 2020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갈 비용을 잘라서 2020 도시기본계획을 편성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천시가 가지는 아주 기초적인 미션이, 임무가 도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건설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도시의 어떤 흐름의 틀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설득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의 가장, 이름이 도시계획국이잖아요, 건설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이라고 이름을 잡은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미션이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원래 3억을 계상하려다가 3억이 안 되고 1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그렇게 안 되어 버리면 그 관리 안 된 상태에서 도시가 개발되고 건축허가 들어오고 그러면 도시가 스프롤현상 일어나고 엉망진창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도시기본계획을 잘못 잡으면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오류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다른 예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뭐 시설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에요. 이것만 잘 짜면 백년대계를 이루고 효과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자투리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셨는데 원래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금년에 도시기본계획 들어가는 필요한 예산은 한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2025 그것을 계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잘라서 기본계획으로 올린만큼 가장 기초적인 것을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충실히 하시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충실히 해야지 도시계획국의 이름 자체가 그것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짤 때 그것을 그냥 용역사한테 인위적으로 줘서 만날 판 짜오듯이 그렇게 짜지 마시고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를 도시계획국에서 자체 토론을 좀 많이 하세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의회나 다 이렇게 좀 해서 우리 관리계획에다 어떤 지역이면 지역에 대한 실사도 하고 그것을 그냥 용역업체한테 용역 주고 돈 주고 뽑아와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그냥 돈 들이는 자투리사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최상위의 사업이라고 보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야 되느냐라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하시고 또 그 방향성을 근거로 해서 많은 시민들, 시민단체들 전문가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올바른 도시계획과 올바른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국의 미션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짜는 것을 그냥 용역사한테 맡기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내부적인 수렴을 거치셔서 도시계획국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보충적인 내용부터 먼저 드리면 2025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질문인데 그러니까 2025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과 2020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의 변경 여지 그러니까 직접 연관이 있죠?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기본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예산은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그런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사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도시기본계획 예산이 내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5,000만원, 내년에 1억을 해 줘도 저희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서로가 양해를 해서 그렇게 세워주는 것으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하여튼 질문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사업내용에 보면 2025도시기본계획 1단계에서 3단계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이런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액했을 때 이런 중복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관리계획도 연동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항목들에 대한 사업을 좀 보류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삭감내용 이유에도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보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유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진행은 계속 하는데.

그러면 더 추가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중복되어서 하지 말고 2025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이 빨리 수정해서 나온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관리계획들을 좀 짜고 이렇게 가는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 2025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용역이나 이런 것에 보면 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도시의 여건변화와 또 5기 집행부의 어떤 정책기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보다 변화되는 내용만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의 여건변화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상반기에도 저희가 설명을 일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가 당초계획이 과다책정이 됐다 그래서 인구수를 새로 이번 계획에 상당히 줄여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에 많은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담아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여튼 불가피한 문제라고 봐요.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5기 집행부의 의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이유를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어떤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 이렇게 해서 850만원이에요, 850만원.

몇 페이지이신지?

그 세부사업설명서, 별도에 있는 세부사업설명서에 13쪽이요, 13쪽.

이것은 이렇습니다. 금번에 주거환경정책관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부서운영비 이런 것이 전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질문이긴 한데요.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보충인데요. 거기 보면 입주부서가 기존의 계획으로 보면 경제수도추진본부, 도시계획국 등 4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이 입주부서는 변경이 없나요?

당초에는 저희 국도 가기로 되어 있었다가 조정과정에서 저희 국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조정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조정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 그리고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행정타운에 들어가고요. 또 한 동에는 스마트타운인데 청년벤처타운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인천대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관광공사는 제외되었습니다.

통폐합과 관련된…….

그것하고는 아닌데…….

상관없이?

네, 당초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부지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신규부지가 가급적이면 교통여건도 감안해서 제물포역하고 가장 인근거리에 있는 비즈니스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이 인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 가장 근접한 거리로 제물포역에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2개 아니예요?

두 동입니다. 10층 규모로…….

같은 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붙어서.

2개 동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26쪽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이게 신규인가요. 신규라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국비 70%, 시비 30% 해서 23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 도개공에서 관리하는 선학ㆍ연수시영아파트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계획이 통보되어서 시설 개선사업비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나요?

내용은 뭐냐 하면 LED전등 교체라든지 발코니 새시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CCTV하고 승강기 설치공사 그리고 내부의 환경개선하고 또 사회복지관 시설 개선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과 관련은 없다지만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때문에 잠시 내용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네.

2011년 8월 12일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정책회의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활용방안이었죠?

여러 건 중에 한 건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건 중에 한 건인데 그날 이 안이 가장 길게 회의를 했다 그래요.

네, 그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후속 절차해서 각 해당 실ㆍ국에 추후 행정이행사항을 적어서 공문으로 배포가 됐었죠? 그날 국장님 참석하셨잖아요.

참석은 했는데 아직 정식공문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됐냐 하면 공통사항으로 인수부서에서는 사용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변경 처리해라, 도시계획국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에서 역할에 맞게끔, 그런데 전체적인 용도결정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핸들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절차상 그렇습니다.

절차상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야, 그렇죠?

일단…….

사업용지로 변경하고 이러면서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된 건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이 부분에 이 땅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성질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동공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연수구, 인구 밀집지역인 연수구에 이격 차단하라는 역할도 하고 있는 녹지축이 존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추후에, 그렇다면 지금 땅을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내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장애인복지과에 넘겨주기로 한 땅은 아주 땅 모양새가,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넘겨주기로 한 땅 모양새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네모나게, 모양 나게 재단하다 보니까 나머지 쉽게 얘기하면 자투리땅 삼각형 기다란 것은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그 다음의 것은 일자리창출과로 주고 실제 아주 알토란처럼 땅 모양이 좋게 나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로 주는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이것을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도계획국장님은 이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도개공에 현물출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요?

도개공에 현물출자 절차는 아직 최종적으로 안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 밟지만 지금 현재, 뒤에 이것 보고 계시잖아요?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 이행사항해서 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다 해야 돼요. 도시계획국에서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은 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행정실명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공무원은 물러나더라도 먼 훗날 내 자손대에도 후세에도 아, 이것 어떠어떠한 사람이 뭐를 할 때 도시모양이 이렇게 됐다 이것을 남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뭐냐는 얘기야. 시에서 이날 정책조정회의는 이렇게 났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현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그날 방침 선 대로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당초 취지가 전시장으로 현재 용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동춘지구 일부 내에 3만평되는 지역을…….

아이 참, 다 알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세요.

한 3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세부시설 용도 변경을 하면서 한 2001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마침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인데 그때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기부채납을 할 때 용도를 전시장 용도로 쓰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매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보류가 됐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궁색한 말씀입니다만 시 재정이라든지 도개공 뭐 여러 가지가 악화되다 보니까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현물출자해서 부채액 규모도 줄이고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시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 전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재산 관련 부서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바람직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이 5대 때도, 이게 하여튼 문제는 있어요. 시 집행부가 5대 때도 보면, 그러니까 공사ㆍ공단에 여백의 돈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여백의 땅이 있으면 안 돼. 뭐 좀 괜찮다 하면 무조건, 이게 5대 때도 두 번이나 거론됐다가 매각하려고 그러다가 중단되고 매각하려다 중단된 건데 기부자의 의도와 다르다 해서,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화두로 꺼낸다고, 뭐만 있으면 꺼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렇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인천시입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남동공단으로부터의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차폐녹지야, 거기가. 그래서 생명의 축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2002년도 연수구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27만 연수구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숲을 이루려고 노력했고 또 지금 인천시 행정이 얼마나 우스우냐 하면 지난 5대 때 120억 들여서 녹지축 살린다고 골프장으로 했던 것 38억에 팔았던 땅 다시 120억에 사서 지금 공원 만든 것도 기억하시죠? 이것 도시계획국에서 한 거예요. 그래놓고 한쪽에서는 상업시설로 다시 하겠다. 뭐를 위한 겁니까? 또 인근에 지금 계속 화두로 시비가 갈리고 있는 땅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전 단계 아니에요? 이것.

그것하고는 별개사안으로 생각…….

아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야. 어떻게 시가 목적하는 땅은 자기 맘대로 용도변경하고 뭐 하고 하면서 시민이 뭐 좀 하려면 안 됩니까? 돈만 필요하다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계양산 골프장 왜 취소합니까? 돈 되는 건데. 지킬 필요 없어요. 문학산이니 저기니 전부 산에다가, 그것 좋거든요. 수림도 좋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파헤쳐서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면 시 금방 돈 갚고 저도 다음 선거에 내가 이것 제안해서 인천시 빚 갚았다고 자랑 좀 하고 나도 편하게 당선될 수 있다니까. 아니,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시청 이것 그냥 여기다 잔뜩 올려서 한 10개층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하고 해 주고 앞에 중앙공원 싹 밀면 간단해요, 빚 갚는 것. 초가삼간이야 타거나 말거나 빈대만 잡으면 되지 뭐. 이런 발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도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에 이게 안 맞다면 안 맞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국장님의 양심 또 지금까지 부이사관으로서 그 양심을 믿고 우리가 잘 지켜질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잘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잘못된 도시계획은 절대, 왜냐하면 연수구에도 4단지라는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이 여기를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4단지에 한번 가보세요. 기형적인, 여러분들 도시계획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영원히 후세에도 누구 국장할 때 누가 도시계획할 때 이런 소리 듣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면피해서 갈 수 있다지만 우리 국장님은 행정을 하셔야 돼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지켜 주십시오. 지켜 주실 분으로 믿어도 되겠죠?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부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이 땅이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된 땅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재호 부의장이 말씀하신 땅.

그렇다고 봐야죠.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이 됐는데 그것을 용도를 바꾸어서 도개공에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된 땅을 만약에 용도 바꾸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원래 기부채납한 사람이 만약에 환매를 요구하면 그쪽에 먼저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용도를 바꾸어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먼저 기부채납한 사람이 환매요구를 하면 그쪽에 매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한 10여년 전에 기부채납을 할 때 이 업무를 그 당시에 전시장 부지로…….

그러니까 공공용지 아닙니까.

전시장 부지로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중소기업지원과가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등기이전해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지정기탁, 이것을 전시장용으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지정기탁 여부를 문서로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 도개공에 땅을 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저희하고.

본 위원이 볼 때 그 주변 송도도 요새 분양이 안 되어서 분양가 밑으로 1억이나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오피스텔을 해도 수익성이 없을 것 같고 또 이것을 도개공에 출자해서 도개공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도개공이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도개공 의사는 들어보셨나요?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도시계획부서와 관련부서하고 구체적인, 그 당시 8월 12일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논의가 됐지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로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과연 이 땅을 도개공에 줘서 도개공에서 장사를 해서 수익성이 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처음에 본 위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원칙에도 벗어나고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로 원칙에 벗어나는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도 발언하셨지만 이것을 연수구에 관리권을 이관하시든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참석하셨어요? 가서 주무시다 오셨어요? 아니, 거기서 다 돼서 공문이 돌았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국장님 거기 참석하나마나예요. 앞으로 거기 안 가셔도 돼. 이것 지금 집행부 시장님도 다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와서 실컷 얘기해 놓고, 그때 그럼 국장님 이 소리 듣고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 오셨어요. 눈만 껌뻑거리다 오셨어요?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좀…….

아니, 열린행정이에요. 무슨 뒤에서 뭐라 그러든지 그것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조에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보세요, 과감하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반대의견 분명히 제시하셨다면서요. 생각을 해 보세요.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전달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돌아서 의원 손에까지 자료가 넘어오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국장은 뭐냐는 얘기예요. 좀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지금 부이사관이십니다. 굉장하신 거예요. 3급이에요, 3급.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우리 부의장님 얘기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 많거든요. 시가 어떻게 보면 당초 목적에 돼 있던 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공공적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것은 공공용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서 건교위에 정확히 보고해 주십사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건교위원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부채납과 지정기탁에는 포괄적 개념을 갖는 것하고 목적을 두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그런 포괄적 개념의 지정기탁이 바람직하고요. 단순한 공공성을 띠는 기부채납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거의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히 논의와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201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 105쪽에 착오 기재된 세입항목 613 지역개발기금을 611 차입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수입을 611-02 금융기관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집행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매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1년 9월 20일 화요일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