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성호 의원 발언
정화
허정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1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1년 9월 16일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9일 오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총무위 소관,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총괄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난번 호우 피해와 태풍 피해 등 재해피해복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대비 268억 2,600만원 증가한 5,323억 9,400만원으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6억 3,100만원으로 26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12억 6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1억 3,400만원이 세외수입은 446억 8,900만원으로 22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51억 2,900만원으로 150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58억 1,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2억 8,900만원으로 6억 1,300만원이, 경상이전은 1,419억 6,900만원으로 34억 3,700만원이, 자본지출은 1,854억 8,200만원으로 224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8,4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9억 2,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7억 7,400만원이, 교육 분야는 93억 8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299억 4,3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12억 9,5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81억 9,10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82억 8천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467억 8,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6억 3,3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08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9억 9,600만원, 예비비는 49억 5천만원, 기타분야는 505억 9,5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 12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광양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삭감 없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간 계수 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되도록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우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소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쟁점이 된 부분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123쪽에 기타 보상금 강사 수당에 1천만원 증액 부분이 국비 증액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문예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글 교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비 1천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금년 계획은 2천만원 추가 되었으니까 어르신들 한글 교실 하는 것이 별도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상마을이 늘어납니다. 대상지역이.
정문
이정문위원
하반기가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사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얼마 씩 나갑니까? 강사 수당이 시간당.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강사 수당이 시간당 2만 5천원씩 나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본 건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세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수를 해당연도에 와가지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 그것이 벌써 2년간 지켜보니까 반복이 되는데 기업 영업이익이 줄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부금을 좀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무풍선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좀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장단기 세수 유지 방안이라든지 기업 이익이 익년도 내년도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 전망이 되면 금년에 지방교부금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중앙에 가서 로비 많이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해당 연도에 와가지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 만큼 줄었으니까 몇 백억이 줄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니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장단기. 그래야 우리 투자 사업도 추진 하고 말고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니까 지금 예산 풀비라는 것이 1천 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 실상을 보니까 1천만원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개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시청 주무과에 신고 해 가지고 처리하다보니까 행정절차도 많고 불필요한 일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한번 신청해 놓으면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또 목소리 작은 동에서는 아예 시행도 되지 않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풀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권한이 동장에게 가서 읍면동장에게 가서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정부나 기업이나 모든 권한을 하향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광양시만 권한을 전부 중앙집권식으로 모든 것을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발상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서 예산 풀비를 1천만원에서 3배 정도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주민피해사항들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시기 지나 버리면 내년도에 하겠다. 그러다 보면 또 몇 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총무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산건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 광양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해서 1억 7,42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22만원은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 당초에 2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요. 이것이 추진하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원회 회의라든지 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광양에 내려 와서 한 3일 동안을 여기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고 또 국비 확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서울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중에서 지금 신문 방송 등 홍보비를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페스티벌을 하겠다 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10억 해 주겠다 하는 중에서 우선적으로 10억 중에서 1억을 먼저 좀 당겨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1억을 세웠습니다. 본 1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세워야 될 10억 중에서 다음에 내년도에는 올해 1억을 제외한 9억만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홍보유인물 제작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대행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시민 홍보라든지 또 외부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을 우리 TF팀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나의 어떤 홍보 전략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경환
정경환위원
광양 월드아트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먼저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경환
정경환위원
총 예산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95억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95억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재 국비 5억은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 갔기 때문에 우선 국회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10억 아니면 15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억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0억에서 먼저 번에 토목 공사비를 얘기를 했는데 이 토목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왜냐 하면 의회에서도 부담적인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에 선정을 했던 홈플러스 주변에 12천평하고 8천평이 있는데요 지금 8천평은 지반 개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하중이 나가는 어떤 빅탑을 세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농산물수출센터 땅 거기를 합해서 한다면 약 12천평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쪽에 빅탑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반 개량이 안 된 12천평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중이 안나가는 그런 어떤 시설을 도모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복안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시비 10억하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시비 10억에서 그다음에 토목 공사비를 의회에서 다음에 약 5억 정도를 토목공사비로 보태 주신다면 그 5억 정도를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10억만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하고 협찬을 받은 부분하고 해서 95억을 봤을 때 저희들 손익계산이.
경환
정경환위원
지금 80억 입장료 수입하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면 약 12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 95억으로 봤을 때 25억이 남는다. 25억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다음에 1대 1로 한다든지 해서 다음에 기부금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입장료 수입하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장료 수입하고 협찬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협찬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협찬은 주관 방송사를 검토를 하면서 모 방송사에서는 지금 5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활용에 대한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면 40억 이상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리고 총 예산을 95억을 잡았는데 수입예산이 유동적이네요? 시비 10억 이외에는 거의 확보된 것이 없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국비도 5억인데 사실 5억만 잡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약 15억에서 20억까지는 주겠다. 그다음에 산림청 예산도 3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5억은 주겠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불투명하다고 보니까 지금 확정된 5억만 가지고 잡았습니다. 5억만 잡더라도 총 사업비 95억 중에서 20억이 더 넘는 120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거기에 수입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면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0월 중순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본예산 심의 전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경환
정경환위원
앞으로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공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그레이드가 높은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보다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만한 이런 이벤트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서커스를 유치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5억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0억에서 15억 정도가 국회에서 또 나와야 되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5억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5억만 가지고 확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5억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저희들이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에 10억에서 15억 확보를 못하셨을 경우에 이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5억 확보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이 사업을 통틀어서 한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신 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 말고 총 9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95억 속에는 국비 5억만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억을 받든지 15억을 받든지 하게 되면 남지요. 남는 예산은 다음에 우리 기금으로 남으면 남을수록 손익분기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익분기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전부 충당을 합니다. 기금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금으로 충당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10억에서 15억 사업비가 안 나와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기금으로 되겠는지 일단은 의문스럽고요. 사업을 아직 안했으니까 확정지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수 엑스포 기간 동안에만 유치를 할 것입니까? 계속하실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은 여수엑스포 기간 중에만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내가 왜 이것이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모든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안 들어오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저희가 예전에 송도 신도시를 갔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행사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인천하고 법적인 문제가 묶여 가지고 어떻게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인천에서는 골치 덩어리로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흉물스럽고. 혹시 우리가 또 지금 현재는 이 땅이 이렇게 있지만 다음에는 이 땅을 유용하게 쓸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꼭 써야 할 때 그 건으로 해서 또 못쓰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협찬비나 그런 것을 방송사나 그런 곳에서 50억을 주신다니까 예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3까지 2년 동안 활용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것은 랜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랜탈을 해서 랜탈 회사에서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2013은 만약에 2012에서 장사를 잘해 가지고 남으면 그 남은 돈 가지고 2013년도에는 시비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뒤에 아무런 탈 없이 우리가 또 송도시 같은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또 이 사업을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열심히 마무리까지 잘 되기를 저희가 바랍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신문 방송홍보비를 1억을 세우셨는데 방송을 지금 어느 정도 매체를 활용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협찬 방송사 그러니까 주관 방송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방송이라고는 저희들이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SBS가 될지 KBS가 될지 MBC가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방송사에 다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 까지 활용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사전에 주관방송사가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전국적인 방송매체로 활용을 하고 지금 이번에 1억을 편성한 것은 전국 규모가 아닌.
정문
이정문위원
스팟 광고가 되었든 일반 홍보광고가 되었든 광고가 나가면 광고비를 줘야 되는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스팟 방송하고 캠페인방송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광고비를 줘야 되는데 주관방송사에서 어떤 이익이 있어서 50억을 협찬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주관방송사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년에 종편이 되면서 선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그 루트를 계속 추적을 해 봤더니 어떤 루트냐 그러면 어떤 방송사가 할당 된 것이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할당 된 것이 그레이드가 높은 부분에서부터 쭉 내려 와가지고 100%를 1천억을 했을 경우에 방송사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5%면 5%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나머지 한 80%만 정해 놓고 약 2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하여튼 이벤트의 성격이라든지 이것을 더 그 기업에 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송사에서는 기업에 다가 협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요. 지금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아주 불특정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관계부서에서 문광부에서 기재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5억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관계 부서끼리 협의된 5억 보다도 더 300%까지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열심히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예산의 예측범위가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철저를 기하시고요.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사도 주관 방송사로 선정을 해서 서커스 행사를 하는데 50억을 방송사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떤 루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불투명한 것이고 불안한 예산 예측이다. 이렇게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차질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더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대형 공연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지반개량 문제 때문에 장소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이미 검토가 끝났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아직도 어디에 다가 할 것인가, 지반개량을 연약지반개량을 한다고 봤을 때 돈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을 지어서 현지 검토까지 끝났어야 될 문제다. 그래야 진행 상태가 눈에 보이게 진행이 되지 굉장히 그런 부분도 좀 미비 한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 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검토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것은 검토된 사항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났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여수 엑스포 개최하는 문제하고 지난번에 여론상으로 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광양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여수 엑스포가 빛바랜 이런 어떤 쪽에 여론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 추진본부하고 우리 광양시하고는 오해 없도록 얘기가 됐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부 쪽으로는 얘기를 해 놓고 있고요. 조직위원장하고는 별도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별도로 사석 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에서 이런 규모의 세계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는 것은 여수 세계엑스포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여기에 오는 관광객이 거기도 갈 수 있고 거기 오는 관광객이 이순신 대교를 거쳐서 여기에 와서 서커스를 보고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수 쪽에 생각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해 없도록 해야 된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출장을 한번 해서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 자치단체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부분 이것이 가장 걱정이니까 국회에서 예산 추가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노력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 지금 그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고 계십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이 축제 성 예산인데 지금 예산규모가 90억을 넘는데 사전에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은 안 거쳐도 되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투융자 심사는 행안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행안부에서는 승인을 거의 의결을 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은 받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이것이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0월말에 결정을 하는데요. 그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가서 매듭을 짓고 내려오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투융자 심사는 언제 까지 마쳐진답니까? 10월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0월말까지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예산은 10월 중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장
이게 선후가 바뀐 것 아닌가요? 괜찮은 건가요? 예산 전에 투융자 심사가 마쳐져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일단 어차피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까지 투융자 심사하는 시점에서 발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하는 부분도 투융자 심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시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국비, 시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투융자 심사 후에 예산을 쓴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투융자 심사는 행안부 쪽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다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투융자 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관 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처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세운 곳에서 의견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사전 절차도 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회의가 길어 졌는데 마지막에 이서기 위원님께서 추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계속 하셨었는데 내년에 9억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마지막 담당관께서 하신 설명을 9억이 아니라 7,400까지 포함한 것이 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 본다고 그랬는데요.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말이 자꾸 왔다 갔다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드는 비용을 어차피 사업을 할 거라면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예산을 구분을 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계속 말이 왔다갔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먼저 번에 이서기 위원님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비용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획사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그 부분까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협의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전에 기획사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것까지를 총사업비에 다가 넣는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만 공식적으로 하는 홍보비는 90억 속에 들어 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1억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나머지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만약 그렇게 안한다면 여기에서 삭감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기조로 쭉 주장을 하셔야지 사업을 안 할거면 모르지만 할 것인데 자꾸 말씀이 왔다갔다하시니까 신뢰를 잃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에게. 그래서 사전에 사업비가 준비사업비가 필요하면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것은 광양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원래 약속했던 10억 예산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가닥을 쳐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랬다저랬다 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 조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투융자 심의가 끝나야지 그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피성은 저희들이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반드시 투융자 심의가 되었든 어떤 절차든 간에 이런 사업을 이런 돈을 들여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원칙적인 부분이 전제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관련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허정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분명히 이것은 투융자 심의가 끝나고 사업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되 그 절차는 반드시 재정계획심의가 중앙부처 심의가 되었든 도 심의가 되었든 우리시 자치단체 심의가 되었든 재정계획 심의가 끝난 후에 관련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44페이지 세입 자료에 보면요, 광양수영장 사용료가 4억 5천만원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지요? 몇 개월 치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6개월분입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7월 4일날 공식 개장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6개월치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백성호위원
아, 그러니까 예측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7월부터 12월까지 예측해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들어 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세입이 발생하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도.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겨울철이 회원들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뒤에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서 목 변경을 한거네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에 공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목 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시설비 공사비에 다가 밑에 장애인들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하고 재활기구 그다음에 체육관 운영물품, 체육관 각종 사무용품들을 시설비에 다가 관급자재로 세워 놨는데요. 좀 부기가 안 맞아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장애인 실내체육관이라는 명칭이 바뀐 것 같던데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광양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해 가지고 국비 29억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인데 국비 지원 명칭이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명을 바꾸어야 될 것 같네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148페이지 위쪽에 광영동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천만원 도비 시비해 가지고 있네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광영동에 가야아파트하고 목우아파트 주변에 헬스기구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원께서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1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보통 우리가 국비, 도비 매칭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사업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주로 시설물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다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그 사업마다 각 부서마다 매칭 비율이 조금 씩 틀린데요. 이것은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1천만원을 받으면서 시비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어떤 때 보면 도비가 전액 3천만원이 내려 와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있고 1천만원 해 주고 시비 1천만원 붙여서 가는 것이 있고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2천만원을 다 도비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3천만원, 5천만원짜리를 다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1천만원 해 가지고 시비 1천만원 붙여 가지고 해 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매칭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 주려면 깔끔하게 2천만원 다해 주든지 어중간이 1천만원 해 주고 시비 1천만원 붙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어서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도에서.
백성호위원
다른 데는 보면 3천만원 예산 바로 다 주면서 도비 전액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많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이 수영장 개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두 달 반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두 달 반 운영해 보고 현재 점검해 봤을 때 당초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정기 회원을 1천명 미만으로 봤는데요. 현재 여름철 한참 더울 때는 1,800명 까지 넘어 갔다가 지금 일부 추워지고 또 어르신들이 적응을 못하신 분들이 좀 떨어지고 해서 현재는 한 1,300명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예상보다는 좀 높게 유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연말 정도 가서 내년부터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예측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선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 6개월 직영을 해 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운영을 해 보고 총괄적인 평가분석을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44쪽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정산이 7,700만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어디에 다가 반납을 하는 거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시에 다가 각 학교에서 2010년도에 무상 급식을 비롯해서 원어민 교사 지원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를 각급 관내 학교에 다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2010년도에 조금 씩 어느 학교에서는 100만원 남고 어느 학교에서는 200만원 남고 전부 이렇게 남은 부분을 합한 것이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른 곳에 투자 할 예정입니까? 다른 사업으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특별히.
정문
이정문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그 쪽에 다가 다시 재지원을 할 예정이냐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세입만 반영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래쪽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성립 전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국비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2개다 국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교육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예교육을 시키는데요. 강사료하고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업이네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대로 하고 교육체육지원과는 교육체육지원과대로 하고 2중화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세출에 다가 반영을 했고요. 세입.세출에 다가 반영을 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괄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 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중 된 것은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2중은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045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맞아요? 146페이지에 보면 또 201만원 별도로 또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찔끔찔끔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강사 사업 중에서 수당 분야만 강사수당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예산이 불특정하게 교부가 되면 연초에 성인문예교실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이렇게 새로 계획을 세우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읍 수영장에 순천아파트 주민들, 연향동이나 금당동 그 쪽 이용 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읍 권에서 약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마동하고 순천하고 여수 쪽에서는 주말로 자유수영하시는 분들이 주말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회원은 순천 권에서는 1%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7페이지 우리 장애인 실내체육관 지금 여기가 목을 변경해서 물품 자산취득비로 올라 왔는데요. 이것을 왜 당초에 이렇게 하지 않고 시설비로 전체했다가 목을 변경하시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시설비 쪽에서 도급 쪽으로 회사로 계약을 체결해서 회사에서 사게끔 도급에 다가 포함하려고 했는데 관급 자재로 빼다 보니까 과목이 안 맞아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시설비에 물품 구입비가 함께 포함되어서 도급을 준다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공사비에 다가 일부 공사에 필요한 물품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 갈.
정화
허정화위원장
공사에 필요한 물품.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공사하고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못한 거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입찰할 때 그 계약에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계획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이 가능한데 도급받은 회사의 사정인 것인지, 아니면 그 쪽 예산이 과다 했다든지 도급 금액이 과다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설계과정에서 뺐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우리가 설계할 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장
예산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예산은 잡았다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빠졌는데요. 빠져 가지고 이렇게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우리 수영장도 보면 계속 물품을 추가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장애인 체육관도 지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이런 일이 우려가 되거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체육관 운영도 당초에 49억 8천만원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도 운영하면서 또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가정집을 지어놔도 처음에 전부 다 못 사듯이 조금 씩 예측도 못하고 필요한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예측도 못하고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소액이어야 되고 작은 물건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1차 추경부터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물품구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억 단위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추가 자산취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예측을 하셨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전자제품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는 아직 아니지만 수영장을 보면 굉장히 공사규모에 밑에 깔판인가요? 바닥에? 이런 것까지도 다 추가로 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깔판 그런 것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에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수영장 견학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깔판은 비용은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수영장처럼 계속 몇 억 단위의 자산을 취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예산 편성이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는 세출이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157페이지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입니다. 본청 전기요금인데 기정 예산에 1억 정도 세웠는데 1,500 증액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본청이 1억 7,3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 여러 가지로 에너지 절약 시책을 한 결과 1억 정도만 세웠는데 부족분 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58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로 461만 1천만원이 있는데요. 회차로 훼손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주차장에서 다른 좌측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법면이 좀 유실되어서 배수로 하고 콘크리트 옹벽비용 460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56쪽에 불용물품 매각 수입은 무엇을 매각한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 관용 차량 매각이 주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관용 차량 매각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감정 해 가지고요, 그 예정가격을 전국에 경매 형식으로 공매를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감정은 누가 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 감정 평가 법인에서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약금 1,210만원 추가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것은 지체상금 같은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사?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기간 내에 완료 못 했을 때 지체일수 만큼 손해배상 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관급자재 환불금은?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가 공사과정에서 관급자재 물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조달청 같은 곳에서 환급 받은 금액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9,7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환불이 되었으면 당초에 예측을 너무 과대하게 한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단가 변동도 있고요, 물량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항상 이렇게 환불금이 발생이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57쪽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관리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운영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것은 운영에 따른 운영 비용이라기보다는 재해 입은 그런 도로 배수로 보수하고 옹벽 콘크리트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 소소한 부분은 몰라도 규모가 큰 것은 우리 건물주인 시가 개보수해야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거든요. 400만원 이상이. 그런데 거기에 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벽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끝에 보시면 157쪽. 유지 보수가 방금 콘크리트벽 그런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466만원짜리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157쪽에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158쪽이 같은 맥락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벽이 뭡니까? 거기에?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도로 쪽에 법면이 유실되었는데 거기 배수로 하고 콘크리트벽면 개보수비용이 460만원 소요된다 그 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하셨을 때 수도꼭지나 소소한 그런 부분도 다 우리시에서 다해 주기로 임대 계약을 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타일이 떨어졌다거나 천정이 내려앉았다거나.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소소한.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소소한 부분은 임대 받은 사람이 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회 추경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특별한 설명사항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다하셨을 것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 증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다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된 거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직업 재활프로그램실 증축이 사업비 1억을 포스코에서 지정 기탁을 기부금으로 시설을 증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축한 사업비를 광양노인복지관 증축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 협소하고 비좁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182페이지 잠깐보면요,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250만원씩 해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노인기능성 운동기라는 것이 뭐지요? 그리고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마노인복지회관에 다가 설치를 할 것이고요. 감성조로 두드려주고 치매가 안 오게끔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백성호위원
안마기인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안마기 비슷한데요.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보급기가 밟아 주고 그림 고르기 하고.
백성호위원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5대 5 이렇게 들어 있는데 500만원 짜리도 5대 5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171쪽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연도 말도 안 되었는데 사전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영에 차질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준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안서서 여기 것을 좀 삭감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당초 보육시설 차량은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준공해서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로.
정문
이정문위원
불가피성이 있으면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세우도록 하셔야지 이런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같은 것을 중간에 아직 연도 말도 안 되었는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목욕 차량을 지금 대상자가 적어서 거기 것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빠듯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요, 아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데 이런 지원비가 연도 말이 되기 전에 감액이 되면 운영에 혹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73쪽에 보육 돌보미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가 약 4,800만원 정도 여기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라남도가 예산을 저희들에게 좀 많이 해 주어서 삭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도 삭감분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에 예산을 너무 풍족하게 세운 것 같구만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시군에 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76쪽에도요, 여성복지증진 관계 예산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총액이 약 7,4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성상담센터에 다가 국도비로 이것도 보조금을 좀 많이 줘 가지고 지금 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만 타 시군이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당초 예산에 예측불가능하게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좀 여유 있게 국비는 언제든지 합니다. 그래서 또 삭감을 중간 중간 받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의 전 항목에 걸쳐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주로 국도비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 각각 15%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가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현실성 없게 세웠다면 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다면 엄청난 금액일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186쪽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지금 기정액에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같이 세웠는데 기정액에 못 세우고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비 신규 사업으로 해서요, 1인당 간식비가 없었습니다. 1천원 간식비를 지원하다보니까 1,930만원이 반영되어서.
정문
이정문위원
도비는 644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도비는 20%밖에 안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도비가 내시되지 않더라도 이런 시설의 간식비 지원 같은 것은, 거기 현장 가보셨지요? 아동센터에. 시비 자체를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도비가 644만원 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1,288만원 시비를 세워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자체 시비로라도 이런 시설에는 간식비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 건의도 들어오고 했지요? 지역아동센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식을 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적극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서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곳을 돌아 볼 줄아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입안되고 관련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실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 곳이 되었는데요. 가야어린이집, 파랑새어린이집, 나누우리 어린이집 해 가지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광양읍이 이 분들이 시스템을 잘 보고 있다가 신청을 해서 우리시가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비가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추천이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문으로 하기 전에 이분들이 먼저 전산시스템을 보고 도에서도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뒤에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세 군데가 들어 와서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점수를 가지고 많이 탈락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점수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점수가 적은 곳은 아예 신청을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맨 나중에 아셔 가지고 하고 도에서 먼저 시스템 쪽으로 정보화 쪽으로 해서 먼저 띄웠다 그 말씀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매달 아이들 머릿수대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매달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인원이 틀리면 깎아내려 가고 또 인원이 차면 더 많이 주고 그런 내용인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원내용이 운영비나 인건비 성격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21인이나 49인은 월 248만원을 드리고 또 98명 이상은 824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 보면 인원수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가 아니고 월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달.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는데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갔는지 안 갔는지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요즘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끔 이 아이가 오늘 A로 갔다가 B로 갔을 때 여기에서 원장이 해 줘야 만 등록이 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시범기간이 1년이니까 1년 후에는 다시 또.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선정이 될지 어떨지 모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 시범이라고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7월달부터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7월 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6개월의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백성호위원
내년에는 이 배로 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 것도 세워야 되니까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약 1,100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요. 아래는 아동들 간식비는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또 아동센터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1,100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아이들 간식비는 더 지원해 주면서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절반 정도를 감을 시켜 버렸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그래서 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사업비 3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중마시장 운영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물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공중 화장실 부분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환
정경환위원
화장실 외에 건축물. 화장실만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칸막이 보수 등 해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중마시장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동측에는 남녀 공용으로 2개가 따로 있습니다.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서측에는 보면 남자는 북측, 여자는 남측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인들도 그렇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거리 이동 때문에. 그래서 동측처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보수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중마 상설시장에 대한 보수비용이 일부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되지 않고 다만 재래식 변기를 교체한다거나 절전 설비 그다음에 칸막이 보수 등 이런 정도만 약 7개소 정도.
경환
정경환위원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다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해 보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그런 부분은 시급성이 있는 것이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칸막이 보수 등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부탁드리고요. 방치쓰레기 처리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추가로 있는데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불법투기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해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 산이나 계곡에 발생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임대료를 500만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 미개발 지역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푹 꺼진 부분이요. 거기에 보면 상당한 량의 쓰레기가 오랫동안 불법투기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좀 있고 그런데 앞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것도 가능하면 치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다음에 무조건 불법투기를 했을 때 치우는 것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고 쓰레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불법투기자가 거의 색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91페이지 하단부에 비산먼지 농도 측정 수수료가 650만원 있습니다. 비산 먼지 측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있는 수수료로 지난번에 진월면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 336명에 대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먼저하고 지금 진월면하고 태인동,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공업지역이라 실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비산먼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계기로 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 650만원 한 것은 민원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6지역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산먼지 측정을 했던 것이고 향후에는 분기별이 되었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이 관광진흥과로 갔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현재 1차로 우리시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구간 공사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43.3키로미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는 4.86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 5천만원 추진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느 구간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하는 곳은 구간이 지금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에서 태인동까지 가는 그 일부지역하고요.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존 도로를 따라서 가지요? 거기도?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존도로를 따라서 가고 세풍에서부터 진월 지나서 신원교까지 해서 43.3키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해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아무리 봐도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것은?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계획 자체를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시 구간만 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전거도로 시범도로 사업은 2009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골약동에서 초남 쪽으로 쭉 가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거기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구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지금 도로 상황으로 봤을 때 도저히 자전거 도로를 현재 기존 자동차 도로에 다가 붙일 수 없는 그런 구간도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시 도로로 내려갔다가 다시 자전거 도로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인동에 공단 있는 쪽에도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 가지 종류로 이번에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로 도로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또 자전거와 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일반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인도에 다가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번에 넣었는데 그 부분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교통 방해를 안 당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오다가 끊겨 가지고 일반 차도로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될 것이고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현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 정부가 이런 시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예산을 충분히 주어서 아예 콘크리트 다리발이라도 세워서 완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주든지 기존의 도로를 구간 지어 가지고 거기를 포장하는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도로의 폭이 자전거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폭이 없는 그런 도로에서는 아예 끊겨 버리고 해서 이 사업이 해 놔도 굉장히 그런 위험한 구간들이 생길 것이고 다음에 문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사람이 거의 없다 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것이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근차근 세풍 쪽에서 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원교 구간에서부터 해 오든지 이렇게 차근차근 구축이 되면 좋은데 우선 아직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초남 공단 앞에 보도블록 드러내고 경계석 놓고 있는데 거기도 자전거 도로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도 중간에 딱 끊겨 버렸어요. 모퉁이 구간에서 아예 없어집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구간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토막 구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 낭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제기되고 또 기이하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지도 못하고 아주 어정쩡하고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아요. 활용도도 아예 낮지만 좀 심사숙고 해 봐야 되고 구간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단 한 구간이라도 출발점과 끝지점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지금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은 전국을 투어 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앞으로 하동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섬진강 다리까지 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티투어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는 구간을 중마동 관광안내소에서 해서 동부지역, 서부지역으로 같이 해서 점심을 중간에 먹고 점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쪽에는 매천 황현 생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양림 그리고 이쪽에서는 컨테이너부두, 광양제철소하고 또 점심식사하고 이쪽 동부지역으로 와서 청매실 농원 투어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에 한 것이 약 700명 정도 그런데 금년 상반기 동안에 했던 인원이 약 1,400명 정도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횟수를 곱으로 늘린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 전국 자치단체별로 시티투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신청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700만원을 받아서 추가로 운영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주일에 정해 놓고 몇 번씩 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한달에 2회를 하는데 토요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규모로 행사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팸투어를 하거나 할 때 시티투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점심은 본인이 부담을 한다고 했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각자 먹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도시락 싸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이 우리시에서 점심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내에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옥룡에 가서 도선국사 마을 쪽에 그 쪽 휴양림하고 옥룡사지하고 같이 하고 나서 그 안에 도선국사 마을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돌려가면서 안내를 해 줍니다. 장소만 그러면 본인들이 통상 한 5천원 범위 내에서 하면 부담을 해서 식사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시티투어 같은 경우를 보면 식사 문제가 식시비로 해서 얼마 씩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옥룡사지나 그런 데를 가면 두부마을 같은데 가서 먹고 그런 자기 지역에 특성 있는 산채비빔밥이나 그런 곳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점심 식사에 대해서. 물론 시티투어는 가는 곳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 부분이 거기가니까 거기에는 그것이 좀 맛있고 좋더라. 유명하더라. 그렇게 인식을 하면 자꾸 갑니다. 그것을 한번 씩 먹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심 식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면 제가 시티투어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부분을 보면 한 5천원 선에서 먹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5천원 선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거나 또 전화로 문의가 오면 점심은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은 알려 줍니다. 다만 차하고 해설사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실 때 신청을 받을 때 보면 식사 매뉴도 이야기해 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방금 시티투어 관련해서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항만통상과에 보면 또 광양항 제대로 알기 시민 항만체험행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 상대로 하고 이것은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는 외부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 손님을 모시고 온 우리 시민들이 포함된 그런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양항도 돌고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광양항에 컨테이너 홍보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원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고 광양항만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철소도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중복된 성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연계를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해설사는 여기에 예를 들어 투입이 되고 광양항 제대로 알기 항만 이 쪽에는 해설사가 투입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거기는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 거기는 항만체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우리 지역을 좀더 알리고 또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확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항만통상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또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좀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서로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197페이지에 보면 국사봉 철쭉축제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3천만원, 삭감된 사유가 축제를 못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올해 안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안했는데 다압 매화 축제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국사봉 축제는 5월 무렵에 하다보니까 구제역이 시들해 지니까 할 인가, 말 것인가 쉽게 결정을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사자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참고로 2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30페이지에 보면 철쭉 축제 대비해 가지고 철쭉 동산조성 및 축제장 정비가 옥곡면 예산으로 3천만원이 새로 세워졌는데 실제 이 돈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간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여기에 삭감하니까 거기 면에서 철쭉 행사장 관련 주변정비하려고 그 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올해 전시 공연비가 총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추경에 관한 자료만 제가 가지고 와서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남은 예산은 얼마 정도나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오늘 추경자료만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년 대비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준비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202쪽에 특화거리 지원사업비가 새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도비로 받은 것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양이 했었는데 추가로 요구를 했더니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조형물 설치비로.
경환
정경환위원
1천만원 사용 계획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광양에 있는 특화거리에 현재 조형물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환
정경환위원
광양 읍쪽에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읍에 서천변 조형물 설치비로써 추가 조형물 설치 이정표를 조형물을 더 추가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건소 생기고 제일 잘한 일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금호동에 지금 물리치료실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65세 이상 대상인데 1주일에 한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치료 받으면서 약을 끊고 그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1주일에 한번 가지고는 너무 적다. 2회 이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시 행정보다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2회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금년 업무 보고시에 시장님께 보고 시에 도시보건지소 내년도에는 주 2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동제세동기를 추가로 구입하는데요, 이것을 각 보건진료소, 지소에 다 배치를 하려고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동은 누가 하는 건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기계를 보면 되면 작동 설명서가 써져 가지고 누구나 응급 요령을 보고 가슴에 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부착만 하면 자동으로 바로.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전기 밧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넣게 되면 누구나 응급환자에게 심장이 멎어 있던 것을 바로 박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따로 조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여기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기관에는 지소, 진료소 까지 해서 전부 다 마무리가 되고 또 응급의료 구난 구조에 대한 건물 이런 곳에는 추가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 쪽에서 자가 부담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 공공보건기관에 우선 설치를 해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23개 보건기관에는 전부 설치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공공기관 말고 그 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건물 같은 곳은 의무설치인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되면 거의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의무시설로서 대상 시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전부 다 100% 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도 이 기계가 들어 가던데요 수영장도 이런 조작 방법이 필요 없는 기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가면 누구든지 보고 설명서를 보고 바로 환자가 생기면 패드를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설명서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후레쉬를 켜려면 버튼을 누르면 후레쉬가 켜지는 식으로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제세동기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런데 수영장하고 보건소하고 예산이 구입금액이 다르던데 수영장은 더 큰 기계나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회사별로 차이가 약 3, 4만원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래요. 보건소에서 더 좋은 기계를 선택을 했을텐데 왜 수영장은 더 비싼 기계를 들여오지요? 더 좋은 기계인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조회사가 틀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달 구입을 하더라도.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으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예산에 관한 부분은 아닌데요, 예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서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 대상자 연령을 여성연령 만 40세 이하 자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세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44세 이상은 하고 싶어도 지원대상이 안 되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마 정부에서 판단할 때 44세가 넘으면 성공률이 떨어질 것으로 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떨어지기는 해도 그것을 굳이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209쪽에 전라남도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하는 것이 기정액이 1억 8,900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3억 7,3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회계연도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3억 7,350이 증액되는데 이것 다 소화가 가능한가, 아니면 기정액에 예산이 적게 세워져 가지고 혹시 차질이 있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5억 8천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삭감했던 것을 2회 추경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원래 예산이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상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이 결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신청자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그동안에 지급 못 받았던 대상자들까지 찾아서 빠짐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저출산 관련해서 신생아 양육비가 1회 추경 때 2억 9,700 정도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3억 7,300정도가 다시 증액이 되었고요, 이것이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지만 지급 되는 것이고요, 90일이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에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1년이 경과한 뒤에 시비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때 90일, 돌때 90일입니다.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좀 있고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은 세워 놓고도 1년 지나서 돌때 정도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잘 챙겨야 되겠지만 챙기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90일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만이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늦게 신청을 했으니까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1년이 지나서 돌이 되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요? 출생 연도 별로 보면.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이번에 지급 신청 기간이 되었으니까 지급 신청하십시오. 라고 이런 안내문이라도 보내 주어야 깜빡 잊어버리고 지원을 못 받는 예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출생 신고 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신고자의 사인을 받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리는 알렸지만 혹시 그 중에 몇 명이 지급 신청이 누락되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보완책을 해 가지고 한 명도 누락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1년 뒤에 나가는 것은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도비가 지원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70만원 주는 것은 우리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그것은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했다고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이 낳고 저 출산 장려 정책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예산을 성립 시킨다고 하더라도 역산으로 8월, 7월, 6월 그 이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 전에는 기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3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칫 잘못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제때 못 세워 가지고 형평성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정문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209페이지에 MMR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기정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MMR은 대표적인 얘기고요 저희들이 11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신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MMR을 포함한 11개 예방접종입니다. 표현을 함축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렇지요? 1개 접종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이번에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우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소관 예산안 중에서 특별히 설명하실 예산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산건위에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물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역시 이번 추경에 크게 편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78쪽에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반납 6천만원이 수입이 잡혔는데 부정 수급자가 많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부정 수급자가 유사 유류를 급유하는 행위랄지, 또 급유량을 초과해서 카드깡을 하는 행위, 또 대상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넣고 그 카드를 사용한 예, 이런 사항들이 수사과정에서 적발되거나 또 조사하면 20건 정도가 통보가 돼서 지금 회수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적발이 돼서 통보 온 그런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카드사에서 청구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할 기능이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보시면 279쪽에 시설비 쪽에 보시면 버스, 택시 승강장 전용 구간 확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있는 구간을 놔두고 또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니 택시나 버스 승강장에 도로표면의 색깔을 다르게 합니다. 적색으로, 그 공사 낙찰 차액이....
성희
김성희위원
색깔 공사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보다도 저상버스 거기 버스 서는 거기에 장애자들 휠체어 내리고 올리는 그런 구간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세입 예산은 우리 과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2010년도에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지원했던 보조금 잔액 집행 반납분이 3억 7,509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시행했던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관련된 폐어 보상에 대한 기관장비 매각대금 3,326만원이 있습니다. 275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최근 일본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광양페리에 대한 광양, 시모노세끼항 카페리 운항에 따른 여객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이 5억원이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5억 추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했을때는 언제 지원할 예산을 가져 와서 선지원 한다고 말씀하셨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2014년까지 시비부담을 30억원을 할 것을 조례 제정할 당시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10억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페리의 계획서 또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때 내년에도 약 4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지원금에서 이것은 충당해서 할 수는 없고요. 2013년이나 2014년에 경영 형편을 감안을 해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협약서 내용에도 예를 들어서 적자 손실 부분은 예를 들어 40억 정도 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10억 정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정상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상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그 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미리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2014년에 가서 이것이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이지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은 당장 5억이 없어가지고 현금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4년 가가지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예산을 우리가 먼저 가져와서 2011년도 추경에다가 쓴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요. 우리시가 광양페리에다가 광양, 시모노세끼항 카페리 항로를 개설하도록 유치를 하면서 4년 동안에 30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고 년도별로 그때 당시에 1차년도, 2차년도는 10억원씩, 3차년도, 4차년도는 5억원씩 집행을 하겠다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년도에 10억원을 아시다시피 예산계상해서 지원이 끝났는데 갑작스런 사항으로 이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줄려는 이 마당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 지원할 10억원에서 당겨다가 줘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해 봤을때 우선 내년도에도 40억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항이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지원할 예산에서 5억원을 줄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 다음 년도에 사항을 봐가지고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었다 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하고 상의해서 우리시의 부담금을 줄인다든지, 또 아니면 흑자로 전환된다면 지원을 안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이 계속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맞냐는 것이고요. 2013년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페리가 2013년도까지만 만약에 운영을 하고 2014년도에 운영을 하지않는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될 돈을 5억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은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저희들이 30억원을 4년 동안 지원하자는 것도 사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백성호위원
하지만 매년 운행을 했을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런데 지원을 하기로 한 그 해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는 1년 동안 운항을 하겠다는 운항에 대한 담보를 보증보험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식으로 2014년에 지원해야 될 것을 우리가 먼저 가져와서 올해 지원하는 것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집행은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 중기재정 계획상에 반영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 시 그리고 항만공사 같이 전부 다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 5억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만 부담을 하는 것이 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시가 지원할 돈을 일시 먼저 충당을 하는 것이....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라든지 항만공사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일정 부분 같은 부분 예를 들어 시가 25%, 도가 25%, 항만공사가 50%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억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매칭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2013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부담할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번에 5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늦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백성호위원
늦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광양페리가 운항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만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광양시가 전체적인 수혜를 다른데 보다 많은 이익을 봐야 되지만 광양이라는 브랜드 가치에만 조금 더 높어지지 반사 이익을 실지 광양이 많이 보고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양페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양에 있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있느냐라고 봤을때 왔다가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정도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혜는 우리시가 적게 보고 있는데 지원은 우리가 더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도하고의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계속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논의는 해 보겠는데 당장 5억원 이 문제를 쪼개서 도도 얼마 분담해라. 공단도 얼마 분담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을 5억을 편성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와서 이것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그때 어렵다고 당장 페리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급하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하면서도 도라든지 아니면 항만공사에다가 정확하게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해서 시가 먼저 부담해 버리는 것이 맞느냐 향후에 이미 집행해 버리고나면 뒤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다른 단체한테 부담하라고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들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은 아니죠.
백성호위원
5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광양시가 지원할 분담액에서 상세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죠.
백성호위원
상세처리 하신다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백성호위원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알겠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내년에는......
백성호위원
내년에는 그대로 가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후내년에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 한다면 지금 현재 경영평가를 해 보니까 내년에도 이미 40억원 적자가 불가피한데 거기서 5억원을 까자 그러면 문제가 있겠다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적자가 만약에 30억을 부담해야 될 정도라고 가정 했을 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게 되면 10억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제를 해야 되겠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물론 항만통상과에서 철저히 하시겠지만 협약서 내용을 보면 총 적자액의 40%선까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2012년도에 40억의 적자액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될 금액은 16억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총 적자액에 40%만 해 주자고 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설명드리면 길어지는데 매년 협약을 달리 하기로 해 놓고 있거든요. 1년 초년 차에 손실 부담액을 산정을 할 때 약 100억 가량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중에서 40%인, 40억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가 됐던 것이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협약을, 내년에는 운항을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0억원의 지원이 불가피 합니다.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향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차기년도에 일본 지진이나 대진이나 쓰나미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목표를 정했을때 60억 상회해서 적자 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됐던데 지난 번에....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다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실제 재정적자가 60억원 정도였다면은 60억원의 40%인 예산의 범위내로 해 놨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24억원의 범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내년에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4년간 지원을 하자고 협상을 했을때는 손실액의 몇퍼센트가 아니고 전체 총 적자액을 자기네들이 4년 동안 약 190억원 정도 봤기 때문에 그중에 120억원 정도만 최대 지원폭을 120억원 정도로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 조건은 매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적자 손실액의 보존 퍼센트지를 더 높일 예정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해시 처럼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차당 얼마로 이렇게 계상할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주장이 승객 유치하고 화물 유치에 부과해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전라남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협약이 안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내년도 협약서를 체결할때 항만공사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12년도 다년으로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1차년도에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정문
이정문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매달 익월에 경영분석을 해서 적자폭 만큼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10억이 내년에 세우면 한꺼번에 지원이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종래하고 같이 월말 정산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억원을 한번에 주고 그것을 보증보험 회사로 하여금 10억원을 우리시에 증권을 끊어서 놓도록 해 놓고 바로 선지급할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하여튼 철저히 하시고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 회사가 너무 자본력이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고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페리호가 당초에 지원 계획과 그 다음에 실제 손익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정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번 간담회때 재무상태를 알아야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당초 계획과 그동안 영업 현실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중간에 물론 쓰나미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적중률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초에 페리의 경영계획에는 약 67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나 원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적자 폭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 물론 여객수하고 화물 유치가 저조한 것도 중요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게 일본으로 관광 수요가 완전히 제로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왕복 1항차 여객 1인당 12만원을 광양페리에서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5만원 이하로 다운이 됐습니다. 수입 자체가. 그러니까 여객수는 예를 들어서 항차당 210명 예상했다가 190명, 200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 수입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적자폭이 생긴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좀 아쉬운 것은 당초에 수요를 예측할때 화물량이라 든지, 실제 우리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화물 추정량을 고려했어야 되고 또 인당 단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고려돼야 될 사항인데 1년에 67억 적자가 계획됐다면 상기 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100억이 돼 버렸다 그러면 30억 이상 적자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는 5억 준다하더라도 향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향후에는 일단 한국하고 일본간에 관광수요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내년에 여수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내년에는 순천박람회까지 계속 국제행사가 연계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의 관광객이 부담하는 여객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려서 광양에서 일본까지 한 승객이 여행사에다가 내는 돈이 18만원에서 24만원 선에서 보통때 같으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약 8,9만원 정도를 여행사가 수취를 하고요. 나머지 12만원 정도는 선사가 수입을 잡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요금이라고 봤을때 지금은 비정상이 되다보니까 여객한테 실제로 받는 돈도 18만원, 15만원 내려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가 받는 실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만원 정도로 회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점차 회복될것이라고 하는 대답은 안해 보고는 모르지 않아요. 답변용이고 지금 내년도 엑스포하게 되면 일본 손님들이 전부 다 광양을 경유해서 여수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일본, 중국, 우리나라, 미국 크루즈선까지 띄운다는 신문보도를 봤어요. 미국에서는 올지 모르지만 일본은 반드시 띄울 것이고, 중국도 띄울 것이고, 우리나라도 띄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크루즈선이 과연 우리 페리호하고 모든 시설면이나 서비스면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만 과연 의존해도 되겠느냐....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양페리가 일본쪽에 랜드여행사들하고 30여개 여행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여행사들로부터 광양페리의 좌석을 요구를 받고 있는데 엑스포 기간에 약 만명 정도를 수용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일본 여행사들은 그것보다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차당 400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일본 여행객은 내년 페리 유치 계획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산에는 지금 부간페리호가 띄운지가 몇년 됐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한 40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0년 돼도 알기로는 9대1정도 나가는 것이 9라면 들어오는게 1이라고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데 40년 돼도 그 정도인데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이 올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손익계산 할때 고려가 돼야 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우려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부간페리 같은 경우는 본래가 화물을 중심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여객 영업은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쓰나미 맞고 다시 여행이 재개됐을 때 광양페리 600명 채워서 나갈때 부간페리는 50명 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객은 분명히 유치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걱정이 안되는데 실제 몇개월 지나서 손익 분석해 보면 5억 가지고 안됩니다. 50억 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난 번에 간담회때 추정 재정상태를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산건위에 제출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열두명 의원이 공유를 해야 될 사항같은데 왜 거기만 주고 다른 데는 회람을 안시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하여튼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5억도 큰 돈이지만 이게 과연 매년 이렇게 깨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되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
재천
송재천위원
제출해 주세요. 다 작성돼 있다면 뒷날 바로 제출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1년 지나면 정상화 된다 한다든지 뭔가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업체가 기름값이 없다 그러니까 당장 5억 주고 이번에 5억 주는 것 중에 제일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게 뭡니까? 기름값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기름값하고 선원 인건비 그 미지급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기름값도 못주는 회사를 어떻게 5억 가지고 회생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건에 대해서 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자료야 제출받지만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배를 운영해요. 그런 식으로 영업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영업 못할 회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적자 난다 그러면 주인없는 돈 손만 대면 준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줘서는 안돼죠.
재천
송재천위원
만일 금년에 5억을 지원해 가지고 내년까지 버텨보자 이거지, 엑스포 기간까지 그 이후에 정말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자본력이 튼실한 회사로 하여금 이것을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일 자본력이 튼튼한 회사가 안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민 혈세가지고 몇십억 까먹고 손털어 버리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된다 그러면 성과가 뭐냐 광양, 일본 개항한 우리 광양시 이미지 좀 고양시켰다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성과가 아니라 정도 큰 낭패가 없죠. 성공하도록 지원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만일 이게 내년에 엑스포 끝나고 이게 영원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 관련자들 전부 우리도 집에 가겠다하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료를 수지 현황, 추정 손익계산서를 지금 8개월 운영했나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가결산이라도 된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아닙니다. 광양읍에 인동로타리에서 필레모호텔 쪽으로 나오는 이쪽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육교 전면에다가 시커먼 칠을 한 사다리 같은것 붙여놨던데 그것 누가한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요? 확인하시고 육교도 하나의 도시의 건축물입니다. 미관에 아주 중요한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 대로 육교에다가 시커먼 사다리를 어째서 붙였는가, 어떤 용도로 붙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붙여가지고 어떤 용도가 있다 그러면 그 색깔을 육교의 색깔하고 맞춰서 조화를 이루겠다 했다든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왜 그것을 붙였는가 하는 부분하고 붙였으면 왜 그렇게 육교색깔하고 조화가 안맞게끔 시커먼 색깔로 해 가지고 미관상 나쁘게 보이게끔 해 놨는가 이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의 큰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간판이 5갠가 있죠? 그것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야립간판 큰 것?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큰 것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쪽 문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어떤 내용인지?
재천
송재천위원
간판 새로 보수하거나 신규로 내용 바꾸는 것?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큰 대형간판이 5개가 있는데 5개에 대해 관리부재 한번 보세요. 관리부재 상태인데 지난 번에총무위원회에서 문화담당관한테 질문하니까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현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주관부서 의견을 넣어서 총무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자 했으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건축법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이 논의이 뭐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건축을 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행을 안했을때 붙이는 강제금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사례가 어떤게 있는 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번에 송보 모델하우스가 있는데요. 가건축물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어디입니까? 주차장 거기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여기는 2년 동안 허가를 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었는데 2년이 넘어서 나중에 신고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을 안할라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번에 3,200만원 정도 부가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짐 헬스클럽이 있는 데 거기는 목욕장으로 변경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하고 변경해 가지고 2,100만원 정도 그런 강제이행금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이행금 부담하고....
정화
허정화위원장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는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불법으로 신고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정화
허정화위원장
신고처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강제이행금 납부하고.....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송보 그것은 2년 동안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니 연장....
정화
허정화위원장
연장신청을 안해서?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이것받고 임대료 더 받고 그런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주택 개보수 국비가 다 삭감이 됐던데 대행사업비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사업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우리시를 통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국비가 시를 통해서 주택공사로 갔는데 국토부에서 직접 주택공사로 직접 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사업량은 그대로 있고.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저희는 이 돈을 주택공사로 쓰는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가 대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작업도 주택공사에서 다 하게 되는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추천을 하면 주택공사에서는 그 자격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시에서 선정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예산 변동은 없는 것이고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것은 전신주나 가로등 여기에 광고물을 못붙이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거기다가 미끄럽게 하나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런 것을 붙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전체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이런데다가 사업을 다하는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닙니다. 주요 대로변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그런데만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마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실시설계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빠져서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3억 1,200중 5천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 나머지 2억 6,200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실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5천만원 확보했는데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에요? 5천만원만 할 것이에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총괄 계약을 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총괄계약해서 예산 한도내에서 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 확보해서 다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상습 침수지역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것도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단계 기본계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백성호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백성호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갔습니까? 그것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저류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실시설계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한몫에 같이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할로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중마지역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약 2만톤급의 저류조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60%, 시비가 40%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사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추세에 봐서 저희들이 시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실무 입장에서는 단년도에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마는 2개 지구가 되기 때문에 심한 지역 1개소를 먼저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왔을때는 상습침수 지역에 또다시 불가피하게 침수가 될수 밖에 없겠네요. 이게 안된다면?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금회 2회 추경에 확보한게 실시설계 용역을 선추진을 해서 내년에 조기착공을 해서 되도록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그런 착안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내년 안에 안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기본계획 해 가지고 내일 방재청에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또 설계해 가지고 내년에 공공사업을 할수 있도록 설계를 당기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계상하면 7,8월 가버립니다. 설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 설계를 ....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집중호우가 온다 하더라도 상가침수라든지 아니면 도로침수라든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290쪽 제일 밑에 보시면 제5호 태풍 메아리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있지 않아요. 지방하천 복구비가 왜 도비 지원없이 시비로 전액 복구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국비 부담기준에 의하면 피해액 대비 3천만원, 복구액 대비 5천만원이 다 자력 복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이이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으로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준 금액이하여서 시비로 갑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92쪽에 보면 기타 3분의 2이렇게요. 약수터 진입로 가로화단 광영동 주택지 산사태 입구 낙석위험 지역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광영 큰골약수터 진입로에 가로화단 유실된 부분하고요. 주택지 산사태는 광영동 스포렉스 주변입니다. 거기에 일부 유실된 부분하고 광영동 입구에 삼거리 부분에 일부 낙석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신고를 했기 때문에 복구액이 산정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 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광영가 보니까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있지 않아요. 올라가는 기준하면 우측에는 큰 도랑이 있고 좌측에는 시멘트로 만들어 놨지 않아요. 물내려오는 유속도 심하고 양도 많아가지고 이것이 오버풀이 되더라고요. 도로위로 그래서 천쪽으로 세군데 내지 네군데를 지선을 연결해서 물을 그쪽으로 빼야 될 것인데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주에 저하고 하수과장하고 광영동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큰골약수터 주하수 관거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산간 계곡보에서 유입되는 분야에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방호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침에 업무보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유수지나 낙차공을 일부 보완을 해서 유속도 조정을 하고 또 유수 장애물 유입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보고가 돼서 아마 산림자원과에서 상류부에 필요하다고 사방댐 설치도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중학교 옆에 유입부는 저희들이 박스 맨홀 다 열어봤는데 그 박스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예방 차원에서 큰 돌이나 암석이나 폐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클이나 유수지 형태로 보관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큰골약수터 그쪽 방금 말씀하신 유속이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국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른쪽은 계곡이고 왼쪽에 측구가 있는데 측구가 전부 오버 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쭉 제가 점검을 해 봤더니 계곡쪽으로 관이 묻혀있는데 계곡쪽에 경작하는 분들이 물을 안받을려고 메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 할 것입니다. 원상복구하고 필요한데는 더 추가로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을 하라고 지시는 해 놨는데 제가 예산 반영여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97쪽에요. 어제도 중마 저지대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서 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비가 홍수가 나지 않더라도 약간만 강우량이 많아지면 바로 부분적 침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예산이 들더라도 계획을 맞춰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수펌프장 하나 하나하고 하는 것 보다도 이 기회에 정확하게 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래서 중마지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류부에 사거리 지역이나 노면수를 우수받이가 부족해서 못받은 부분, 그 부분을 저수 개량하고요. 그 다음에 하류쪽에 저지대 펌프장 그것도 전부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개선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이 아까 우수 저류시설 부분 양쪽에 하는데 이쪽 사랑병원쪽은 아까 중진초 앞에는 가능한데 사랑병원 앞 쪽에는 우수저류 시설 매수도 곤란한 점이 있고 그래서 엘지전자하고 소방서 사이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통우수 박스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마동정수장쪽 그쪽으로 잡아서 우수를 돌리는 방안 그렇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지대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수장으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마동정수장 그쪽 배수로는 깊고 여기 소방서 앞에 엘지전자 그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유화로 가능합니다. 그런다면 사랑병원 앞쪽으로 내려간 류의 70%가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피해를 감할 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럴 부분들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시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아까 배수시설 우수받이 개선은 내년 우수기 전에 하고요. 그 다음 저지대 펌프장도 우수기전에 하고 다만 저류시설은 내년 우수기 전에 사업이 끝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인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교육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나와 계시는데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특별히 설명하실 예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341쪽 국도비 관계 정산과정에서 반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당초 1회 추경때 시비 재원이 부족해서 국비확보를 못했던 사항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할께요. 312페이지에 마을단위 반찬사업이 하나가 도에서 새로 추가 확보하셨다고 사업이 하나 있지 않아요?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두 마을이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장
처음에 지원은 이 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다압같은 경우 보면 두부하고 있는 공장이 우리가 지원하는 공장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포장비라든가 추가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 안한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추가로는 지금 까지 지원은 안해 줬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부를 이미 생산하고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콩나물까지 더 생산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5천만원 더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 법인에다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장
보니까 양이 늘어나면서 포장기라든가 처음에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포장기도 추가로 구입하시고 이랬던데 지금 그것이 더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과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추가적인 사업은 시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는 도비나 그런 것은 1차적인 기반시설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다시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이 업무도 농업지원과에서 계속하는 것인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설명하실 예산안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319쪽에 과수 피해하고 시설원예 재해 보상금 1억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수피해 복구비 지원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시설원예에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요? 신청은 혹시 하셨는가 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조사는 했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지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 피해 이상이 돼야지만 재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설원예 우리가 갑자기 들어닥친 동해로인해서 연료비가 훨씬 더 많이 그전보다 두배 이상 듬으로 해서 생산비가 굉장히 상향 조정 안됐습니까? 이것도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된다면 신청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의견을 한번 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복구비라든지 아니면 지원되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국도비 추가 내시된 것하고 예산 집행후 잔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특별한 사항보다는 330쪽 상단에 있는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해 가지고 백운산지키기 시민행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6,995만원에 대해서는 오늘도 오전에 1청사 회의실에서 23일 서울 상경 투쟁을 앞두고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당일 집행될 예산액이 약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든지, 집행을 하는데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오늘 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보다는 회계법상 상당한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민간단체에서는 우리시의 일을 하는데 집행을 못하느냐 하는데 예산회계법상 보면 시 자체가 그런 데 돈을 준다는 것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 구례 같은데는 아침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버스비나 그런 것을 각자 출연하고, 읍면동 단위로 100만원씩을 출연해서 식사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대화중에 예산 편성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편성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에 곤란한 점도 있고 경찰에서도 추경예산이 편성안이 올라온 것을 알고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지원할라냐고 집행과정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될시에 그래도 23일날 행사를 합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 23일날 할 것인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대표자 회의가 있을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우선 서면상 의뢰를 해 놨는데 이따가 끝나고 나서 방문해 가지고 방금 소장님께서 예산회계법상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선거법상 관계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오늘 중으로 연락을 해 줘야만이 백운산 지키기 시민 행동 심무위원 측에서 다음 계획을 세울 것이 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중으로 제가 연락을 해 주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곤란하기는 하겠습니다. 23일날 행사를 한다는 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23일날 당장 버스가 25대하고 등등해서 총 예산이 5,33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400만원 제한 전체의 예산을 우리시에다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오늘 예산 심사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오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 그것을 확실히 시민단체나 그런데 알려줘서 다른 대책방법을 세우도록 미리 연락을 해 주시는게 나아요. 왜냐 하면 그쪽은 전혀 우리시 예산만 100%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이야기들은 다 얘기가 됐고요. 다만 문제가 저희들도 23일날 행사도 최소화 해서 구례에서 버스를 10대 동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10대 정도해서 도시락이라도 싸서 경비를 저렴히 해서 다녀온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전부 다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다 차 배정도 해 버렸고 차 25대 물론 예약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시회 사무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자금 집행은 공식적인 예산집행은 상당히 문제가.....
성희
김성희위원
어렵죠?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경환
정경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보고 내용은 예산편성에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만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과정까지는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쓰는 과정에....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돈을 편성했더라도 안써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지더라도 집행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니 별도로 생각해서....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보고하기로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와 관련해서 도에서 조정을 받아서 예산 절감했다고 그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이번 추경에 삭감이라 든지 다시 반납한게 없네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 절감을 했던 금액이 788만원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봄철 산불부터 민간항공하고 예약할때 11월달에 임차를 하게 되는 그것까지 일괄 계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대로 가고 2012년부터 51대 49%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절감액이 금년 기준으로 해서 788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많지 않다고 하면 많지 않지만 788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꼭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고맙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소나무 재전충 피해목 제거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인가도 이 사업이 있었고 올해 피해가 난데가 있어서 추경이 된 것인가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도 진상 이천마을에 재선충이 발생해 가지고 상반기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비로 4천만원이 추가돼서 하반기 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다른 곳인가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아니요. 그 지역일대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번진 것인가 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조금 확대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좀 의심이 있으면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현재 재선충이 여수하고, 순천하고, 광양하고 동시에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도 덕례리 지역도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선충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심목이 있으면 즉시 채취해서 검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4천만원 증이 됐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제거라는 것이 나무를 완전히 베어내서 산아래로 가지고 내려온 것인가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쇄를 한 경우가 있고 벌목은....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는 뭘로 채우나요? 나무를 베어낸 곳은?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 자리는 산주가 자력으로 유실수를 심든지 아니면 경계수를 삼었는지 자력으로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나무를 베어내고 난 다음에 그쪽에 나무를 베면서 임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을 지지해 주던 뿌리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큰 바위도 내려오고 그래서 2차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가 집행할수 없나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 재선충 발생지 벌채를 한데는 조림사업으로서 적지라고 판단되면 조림사업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도는 아니고 작업로 성격인데 거기에는 2차 피해가 없도록 진상의 경우는 포장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포장한 것은 그렇다치지만 나무를 베어내면서 넓으면 바위가 흘러내려오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산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 장기교육 중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공원관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답변 시간은 추경심사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을 파악하는 심도있는 의장활동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2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8 정회
15: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5,055억 6,770만원 대비 5.3%인 일반회계에서 268억 2,633만 3천원이 증액된 5,323억 9,403만 3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문사항으로는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피해 복구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발주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견실시공을 통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코자 하며, 최근 일본 쓰나미와 원전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겪고있는 광양페리 운영은 우리시의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한 전략 시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운영사와 우리시, 전라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여 조기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아울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개최키로 한 2012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사업은 일회성 사업에 낭비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 규모에 맞게 보다 치밀하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코자 합니다. 그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 에 포함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허정화 ㆍ 이정문 ㆍ 정경환 백성호 ㆍ 송재천 ㆍ 김성희 의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성우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황선범 보건소장 , 손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15: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