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일전에 국정감사 준비 또 전국체전준비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행정감사 또 예산심사 등 일정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소 바쁜 일정이 되겠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 해 오신 것처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의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박송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책자 29쪽에서 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059억 2,980만 2,000원에서 13.3% 감소한 918억 8,1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직수당, 담임수당, 인건비보조예산 2억 5,080만원, 유치원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활성화를 위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인건비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 4,170만원 특수교육 대상자의 치료지원을 위하여 치료지원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남부 Wee센터에 1,800만원을 지원한 성립전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예산으로 4,569만 6,000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아교육비 예산 11억 1,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학교가 기존 13개교에서 19개 증가한 32개교가 되어 부족예산 3억 427만 1,000원을 3월, 9월 학급 및 학생수의 확장에 따른 공립유ㆍ초ㆍ중학교 기본운영비 부족예산 2억 7,6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수교육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총 12개 직종 396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예산인 2억 6,857만원, 영종하늘도시3초 설계비 낙찰차액 및 명시이월 예정 예산인 170억 6,4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종하늘도시3초, 6초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또한 명시 또는 사고이월 예정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영종하늘도시3초 토지매입예산 14억 2,991만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노후바닥 및 노후창호 교체 등 기타시설사업비로 13억 5,693만 6,000원, 도화초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설계비 8,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인천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3억 9,998만 2,000원, 중식비 지원 11억 3,842만 7,000원, 각종 시설사업 설계비 및 시설비 낙찰차액 2억 230만 3,000원 등 총 59개 사업 23억 9,492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도심권에 위치한 남부교육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남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평소 북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ㆍ세입예산개요 30쪽부터 31쪽입니다.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기정예산 644억 6,254만 2,000원에서 당초 예산의 3.2%인 20억 6,032만 1,000원이 증액된 665억 2,2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과 같이 사립유치원 교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보조수당 신설 및 교직ㆍ담임수당 지원, 인원변동 등에 인하여 유아교육 지원에 3억 1,068만원이 증액된 14억 2,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 보호기능을 통합 제공하기 위한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일수 확대에 따른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지원에 3,68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신규지원 및 학비감면 기준 확대로 인하여 지원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자녀학비지원사업에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 육아교육비지원 신설 등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유아교육비 예산 12억 5,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급식 실시 및 사립고 중식지원자 감소에 따라 중식지원 사업비 6억 2,9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곡초 외 4개에 1억 8,447만 2,000원을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기구 확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일자 확정 학급수, 학생수 변동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지원에 6억 5,7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부개대동유치원, 정민유치원 2개원이 개원함에 따라 종일제운영비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백운초, 부평동중 노후화장실 보수공사, 마곡초 노후창호 교체공사, 부흥중 노후바닥 교체공사비 총 16억원과 부개초 화장실 보수공사 및 산곡남초 승강기 설치공사 등 기타 시설사업으로 14억 4,9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보건실 시설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실 현대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이 노후화장실 보수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시설에 1억원이 증액된 3억 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액 4% 인상 및 명절휴가비 신설 등 회계직원 인건비 3억 3,3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인천교육 재정확충을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 6개과에서 사업축소 및 소모성 경비 감액 등 총 22억 8,200여만원을 절감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숙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을 위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우리 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전입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전입한 박홍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교육청 소관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에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6억 6,801만원 대비 60억 3,452만 3,000원이 증액된 1,107억 2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보조수당과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 지원으로 5억 3,900만원,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13억 6,6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수교육 여건 강화 및 특수학급 설치비로 7,00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비 5억 8,7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동초 외 7개교 노후학급,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으로 6억 7,4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사업 및 학교시설 현안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인 연송초 외 5교 노후교실 바닥교체비 15억 7,300만원을 포함하여 노후바닥교체비로 총 22억 8,8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창초 화장실 마감공사비 9,513만 6,000원, 특별교부금인 인천중 냉난방시설 개선비 5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동초 외 1교 다목적강당 마감공사비로 6억 8,473만 2,000원, 영선초 외 1교 신설시설비로 1,040만원, 남동중 다목적강당 증축설계비로 5,861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사업 7억 407만 7,000원, 중심비 지원사업 11억 4,134만 2,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전체사업에서 총 21억 5,235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직접교육비 투자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범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저기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간부직원은 없어서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33쪽에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액의 1,225억 476만 9,000원에서 20%인 254억 2,770만 1,000원이 증가한 1,479억 3,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공통부분으로 유아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2억 6,733만원, 유치원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특수학급 설치비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1억 6,697만 3,000원, 영재교육활성화로 미래고급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 영재교육원 이전 및 구축비 등으로 3억 5,925만 2,000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에 7,772만 4,000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17억 9,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가현초교 외 3개교에 노후급식시설 보수 및 기구교체비로 1억 2,370만 9,000원,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학교기본 운영비는 2011학년도 학급편성 변동에 따라 4억 4,916만 5,000원,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종일제 운영비 지원에 1억 2,0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사업비로 청라지구택지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청람초 외 3개교신설비로 9억 6,075만 3,000원과 청람초 외 3개교의 토지매입비로 224억 9,2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대폭 증감한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일반시설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학교소음대책사업 지원을 받아 계양초 상야분교 창호 및 냉방시설 설치에 3억 4,563만 1,000원,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발산초 특별교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3,71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서구 원당지구의 토지구획사업완료에 따라 원당초교 외 2개교에 권리면적 대비 과도지 청산금으로 6,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인천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및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등 31억 7,599만 4,000원을 절감하고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학실험보조원 및 교무업무보조원 등의 인건비 인상으로 3억 4,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오남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최근 부서 과장 인사발령이 없어서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218억 6,826만 3,000원이고 경정예산액 241억 6,9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23억 1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려운 인천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경상경비 및 사업성경비 65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4,330만 8,000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34쪽 4번, 5번, 8번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유아교육지원에 663만원을 공립유치원종일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지원비에 1,280만원을 그리고 장애유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통합지원 대상자 확대로 특수교육 운영지원에 112만 8,000원을 금번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개요 9번 관련이 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로 통합 교육기반구축 등 총 9개 사업에 1억 2,0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개요 12번부터 14번입니다. 강화군청에서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방과후 학교 운영에 9,486만 8,000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1억 3,266만 4,000원, Wee프로젝트에 4,192만 7,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35쪽 18번부터 21번이 되겠습니다. 도ㆍ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비인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원비에 3,985만 2,000원을 사업선정기준 변경에 따라서 교육복지 대상 학교수 확대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급식기구 교체비에 2,432만원을 그리고 도서벽지 학교의 통합여건 조성 및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교 기본운영비에 1억 8,26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29번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 부분에 따른 강남중학교 교육환경개선에 10억 9,500만원을, 지역 특성상 통근이 어려운 교직원을 위해서 교직원 공동사택 증축설계비에 4,903만 6,000원을 그리고 교내수업 이동권 보장 및 교실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강화중학교 연결통로 설치에 9,220만 7,000원을, 절감사업을 포함한 기타시설 총 4개 사업에 12억 1,03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개요 32번부터 34번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교육재산관리비로 2,142만원, 합일초등학교 점유사유지와 운동장 부지 확장을 위해 학교토지 매입비 2억 9,295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 일대 구제역 발생에 대한 침출수 오염대비책으로 상수도 인입공사비 편성 등 기타 학교시설내외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급 학교 시설현안사업 지원으로 10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1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개요 38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교육지원청 시설에 1,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개 지역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금년도 세출예산액 4,194억 3,338만원에서 5.2%인 217억 7,552만원을 증액한 4,412억 890만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과 신규편성사업 주요내역,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별 주요 세출내역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비 지원, 학교토지매입비, 기타시설비 등이 증액된 반면에 중식지원비,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은 감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18쪽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비에 있어 2010년 제2회 추경 당시에 대상자 감소로 본예산 대비 46.5%인 5,955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어 이후 예산편성 시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2011년 본예산에 대상자수의 변동 없이 똑같이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사유로 본예산 대비 39%인 7,4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대상자 예측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보다 정확한 인원산출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317쪽 교육재산관리에 있어 부평중학교 개인공동지분 토지의 사용료 지급 소송 제기와 관련한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비 1억 7,380만원과 상정여중 환매 잔여부지 토지 합병에 따른 재감정평가소요액 1,120만원에 대해서 편성사유와 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355쪽 Wee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Wee센터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상담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00만원을 지원 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5개 지역교육청에 Wee센터는 모두 설치된 반면에 동 사업에 대해서는 남부와 동부에만 지원받은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541쪽 영재교육 운영에 있어서 간재울초등학교 학급 수 증가에 따라서 영재교육원 및 서부과학교육관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6,7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당초 과학관 설립 당시에 향후 학생 수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전 후에 과학관 설립 규모에 대한 상세설명과 향후 유휴교실 활용 시 중장기 수용계획에 의거해서 이전 재배치 등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752쪽 교직원 공동사택 증축사업은 강화지역 내 부족한 사택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9세대를 증축함으로써 사택희망 교직원의 수요를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하지 못해서 사택이 부족한 경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으로 2012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무상지원금 60%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지역별로 일괄 감액하였는 바 사업의 특성과 추진시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안 되셨나요? 배상만 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료 요청하시죠.

이것은 본 추경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지난 15일날 정전사태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인재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지원교육청에서 학교 위기관리 종합매뉴얼을 준비해서 실시하고 계신지 아니면 실시예정인지 이것을 좀, 또 그에 따른 소요예산 이것을 정확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준비들이,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청 168쪽, 강화교육청 694쪽 또 동부교육청 341쪽, 서부교육청 533쪽, 남부는 16쪽입니다. 이게 특수교육 여건 강화에 관련된 것인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경감 또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점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북부교육장님은 북부교육청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이게 아주 대폭 증가했어요. 1억 200만원 증가했는데 또 강화교육청의 경우는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기준 또 추진실적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북부교육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남입니다. 김영태 제1간사님께서 질문하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교육청이 기정엔 70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대상자를 받다보니까 145명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은 학부모님들이 치료를 요하게 되면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법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비는 월 10만원 이내에 학부모와 자녀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교육청에 요구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에 그 치료비를 보내드리고 학교에서는 그 대상학생한테 개인통장, 학부모통장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에서 145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70명을 파악할 때에는 그 두 배 이상 되는 학생들에 대한 선정기준이 모호했던 것입니까? 아예 없었던 것입니까? 그럼 여기서는 학부모가 치료를 요하면 무조건 다 월 10만원 미만이니까 다 해 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70명이 요구를 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145명으로 늘은 겁니까?

예전에는 유아가 만4세만 했었는데 기준 변경이 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현재는 1,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 사이에 이러한 치료대상에 대한 홍보가 돼서 그런지 아주 대폭적으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확대돼서 치료대상자 인원이 늘었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처음에 선정기준이 잘못되고 혹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기준 없이 그냥 선정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행히 지금 대상자가 대상 확대가 돼서 인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에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똑같은 건데.

저희는 줄었는데요. 본래는 특수교육 치료지원대상자를 5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원을 2명만 했습니다. 해서 3명을 감액처분하게 됐는데 강화군에는 치료기관이 없어서 그랬는지 3명이 희망을 하지 않는 상태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지금 관련해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의 선정은 주관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치료를 받을 대상자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것 같으면 학교에서 종용을 해서라도 걔를 치료대상자로 집어넣는 게 원칙 같은데 2명 했다가 5명으로 해서 또 3명은 감액되고 그게 일괄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생님이 성의를 가지고 선정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강화에 아무리 그래도 치료 받을 데가 없습니까?

치료기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강화에는 없고 김포나 서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선정기준이 학부모의 치료지원 요구에 의해서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지원 아까 북부처럼 대상 폭이 늘어나서 이렇게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강화는 줄어들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강화에는 몇 명입니까, 전부 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지금 더 봐야 되겠는데요. 90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 명도 학부모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한 명은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쪽으로 받겠다 해서 또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바람에 줄어들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세 명 중에서 한 명은 치료를 받고 있고 두 명은 학부모가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강화에는 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네,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5명 중에서 2명이 지금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북부교육 같은 데도 여기서 치료시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학부모가 요구하면 무조건 10만원 이하에서 그쪽으로 통장 입금해 준다 이것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학부모가 의뢰하면 선정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부모가 요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사전에 상담은 특수교육지원센타에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상담을 해서 일정한 책임 있는 분이 애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부모가 치료를 해 주십시오 이런다면 몰라도 학부모가 치료해 달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돈 지원받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 교육청에서 무책임한 게 아닌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면.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치료대상자로 선정을 해 놓고 그중에 학부모가 치료를 요구하면 그 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학부모가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치료대상으로 올려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여하튼 그래서 북부교육청하고 강화교육청 지금 2명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않는 대로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치료 안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현재…….

아니, 북부교육장님.

네.

저 강화교육장님.

지금 이 아이들은 특수교육 중에서도 중증이고 중복장애 학생을 우선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센터에서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도 차이에 따라서 가정이든지 학교에서 지도가 가능해서 희망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서 또 학생의 여러 가지 증상을 보고 선정대상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해서 치료를 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몰라도 무조건 학부모가 요구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음입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전부 다, 남부, 북부, 동부, 서부, 남부가 31쪽, 북부가 144쪽, 동부가 358쪽, 서부가 547쪽, 강화가 717쪽인데 교과용도서 무상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금의 60%를 예산절감계획에 의한다고 해서 일괄 감액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일괄감액해서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실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의 악화 또 예산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애초에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1학기 교과용도서 주문을 하고 12월달에 교과용도서대금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60% 정도 이를 테면 내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정산 및 정산금 지급은 내년도 정기예산으로 돌리자 해서 본청 계획에 의해서 일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입니다. 남부교육청이 36쪽, 북부 189쪽, 동부 361쪽, 서부 552쪽, 강화 720쪽인데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단계적 지원 확대 이것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유아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남부를 보면 11억 3,000만원 정도를 증액했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교육부와 같이 대응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유아교육비는 매년 4월 1일, 그러니까 전년도 4월 1일 교육통계자료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아수 증가 등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이 발생할 경우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요?

네,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4월 1일자 통계숫자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원칙이 자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특수아들 지원하는 것처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원 차상위층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2010년도에 2회 추경에서도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해서 46.5% 5,955만원 약 6,0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그리고 예견을 해서 기획해야 하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대상자 수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39%인 7,437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북부교육장 김순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10월달, 11월달 되면 그 다음 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에 대한 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2월달, 그 다음년도 2월달에는 교원 정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청도 13학급이 감액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 증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학급 신증설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급 신증설비 이런 것들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견된 게 아닌가요?

현재 교과부 정원이 얼마 정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설비는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을 요구했는데 50명밖에 정원 증원이 안 됐다 하면 50명에 대해서는 50학급에 대해서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예측이 어려웠다 이거죠?

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해마다 세웠다가 감하고 세웠다고 감하고 하는 일은 작년에도 세웠다가 감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세웠다가 감하고 숫자상으로 아주 가장 행정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부교육장님께서는 경륜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견을 하셔서 예산을 정확히 세웠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좀…….

됐습니다. 43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비입니다. 선정기준이 변경돼서 대상학교수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13개 학교에서 19학교로 그래서 3억 4,0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동일한 사유로다가 13개 학교에서 24개 학교로 증가해서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네,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학교에서 24학교인데 이것은 애초에 교과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 단위학교에서 50명 이상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명 이상을 대상을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학교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40명 정도로 수준을 조절을 하자. 그래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그렇게 예견을 해서 미리미리 협의를 하고 해서 40명 기준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지가 없도록 예산검토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65쪽과 67쪽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한 영종하늘도시3초 신축공사비 170억 6,454만원 그리고 영종하늘도시3초 또 영종하늘도시6초 여기 자산취득비 4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전액 감액을 했어요. 학교 신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를 감액해 버리면 이게 개교시점이나 학급현황 이런 것을 면밀히 생각을 해서 했을 텐데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금 물론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되니까 이런지 몰라도 전액 삭감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6초 개교예정시기가 최초에는 2012년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9월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하늘도시3초 또한 개교예정시기가 6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명시이월 후에 2012년 집행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감액을 한 다음에 공사일정에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와서 불가피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자산취득비 4억 5,000만원은 이게 또 자산취득은 때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그게 2006년 12월 5일 그러니까 2006년 7월 19일 이후에 승인 받은 개발사업은 조성원가의 20%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의논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교육장님이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얼른 느끼지를 못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환기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속기사들이 발언내용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모두에 소속하고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이게 워낙 적은 위원님들과 또 많은 것을 심의하다보니까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분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1시 20분이니까 30분까지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남부교육장님!

네, 이재훈입니다.

특수교육운영 지원비가 이번에 좀 올라갔죠? 증액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남부교육청 관내, 지원청 관내 영종지구 있지요?

네.

거기 영종단설유치원 거기서 특수학급을 한 학급 좀 신설, 증설,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대상자가 한 17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기가…….

특수교육 지원대상자가 열…….

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급, 영종유치원에는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 없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하여튼 검토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2012년도에는 신설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좀 꼭 좀……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강화교육장님!

네, 강화교육장 계오남입니다.

거기도 역시 또 강화교육지원청에 사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택이 부족해요?

사택이 지금 부족해서 150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초등학교의 사택을 증축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남부교육지원청 18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지원비 감액예산을 46.5%로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어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46.5%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46.5%를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입니다. 46.5%가 아니고 38.8% 아닌가요?

그렇죠. 39%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10년 2회 추경 당시에 대상자 감소로 본예산 대비 46.5%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1년도 본예산에 대상자 수 변동없이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그게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대상이 되는 건지, 그리고 2011년도에 거의 39%에 달하는 7,437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수교육지원대상자 지원 이건 사실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포함되는 것은 이를 테면 참석수당이라든지 무슨 업무추진비라든지 무슨 급량비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통학차량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학차량은 2011년도 운행비 2,500만원이 특수교육 중심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와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다가 이것을 배정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목을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서요. 이걸 일단 감액실행 못 하고 있다가 목을 변경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못 쓴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특수교육대상자 학생 수는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0년도 만 5세 이상이었다가 2011년은 4세 이상으로 사실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늘어날 것으로 예정했다가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거의 정체상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 남부교육청 관내에 자유유치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교육대상 유아애들은 자유유치원을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또 선호합니다. 그래서 남부 관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고 공립유아원에 들어있는 애들은 17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7,437만원 중에서 예산서를 보면 통학차량임차료 감액이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운영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감액이 5,198만원이 되거든요. 그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경정에서 기정한 감액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이 뭔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은 아니지만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감액 2011년도 예산 편성 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4세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인원만큼 대상자가 증가하지 않아서 감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교육장님 사업내용을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대상자 예측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사업의 변경 그런 것들이 아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예상 수요인원 같은 것도 수요예측을 잘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 거의 40%에 이르는 예산을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좀 불합리하다 이건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있습니다. 대상 학교수가 그게 바뀐 모양이죠? 늘어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13개 학교 있는데 19개 학교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대상 학교가.

19개 학교로?

네.

네, 이게 사업선정이, 사업대상학교의 선정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바뀐 내용이 뭡니까?

바뀐 내용이 기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학교인 학교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0명 이상인 초ㆍ중학교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지정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학교 그 다음에 수급자 20명 이상 수급자비율 6% 이상인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수가 그러면 낮춰진…….

그렇습니다. 대상이 넓어진 거죠.

과거보다?

네.

그래서 대상학교수가 늘어난?

네, 그렇습니다.

뭐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이 사업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사업 집행내역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어떤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예산은 편성이 돼서 집행은 되지만 사업집행 과정에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학교는 꼭 필요한데 기준에 들지를 못해 갖고 선정이 되지 못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기준은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현실성 있게 개선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그런 걸 집행부에서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의 317쪽입니다. 부평중학교의 사업집행 내역을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개요를.

북부교육청 김순남입니다. 부평동중학교에 개인소유 땅이 약 한 31평 정도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지분으로. 그래서 거기에 임영식이라는 분이 소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 제기를 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거기에 있는 한 31평짜리를 전부 다 매입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쪽에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본인들과는 합의가 잘 됐습니까?

네, 본인들은 이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산출금액은 어떻게?

산출금액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네.

1억 7,380만원의 감정평가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모두 지급이 되면 이 사업은 이 안은 아주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부평동중 것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사유지가 학교용지에 지금 편입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고, 관리국장님 안 나오셨죠? 또 우리 교육청 소유의 땅이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잘하신 사업인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상정여중 환매 잔여부지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네, 북부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상정여중은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때가 200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환매를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하고 5년 사업시행이 안 되면 환매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용됐던 본인이 재매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4필지.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매를 해 주고 나머지 조금조금 있는데요. 이거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맹지를 상정부지 안에 다 통합해 버린 겁니다. 토지합병. 그래 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이제 환매 매각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비단 북부교육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또 관리국장님들 여기 와계신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전부 색출을 해내서 사업은 아마 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개인사유지라든지 학교용지가 부적정하게 지금 행정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부교육장님! 409쪽 거기에 보면 지금 다목적강당 시설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동초등학교도 되어 있고 상인천여중도 되어 있고, 인동초등학교는 마감공사비가 4억 3,897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마감공사비로 계상이 됐습니까?

동부교육장 장기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초 다목적강당은 2007년에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강당을 짓는 과정에서 강당이 농구경기를 할 정도가 안 되게 좁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농구경기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재설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BTL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서 시작이 된 사업이라 더 추가하기가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만큼을 내부 마감공사비로 늘어나는 만큼을 충당하고 규모를 크게 하고 마감공사비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네, 뭐 상인천여중도 당초계획보다 마감공사비가 2억 5,000여만원 이상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본청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육관이고 학교시설이 사실은 사용하는 수요자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초 계획할 때 계획이 수요자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다보면 불편해서 다시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도 않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체육관사업입니다. 이번에도 4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건 뭐 상인천여중은 민원 발생이 생겨서 뭐 그랬다고 그래도 이런 마감공사비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설계 당시에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지어놓고 체육관에서 농구경기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체육관을 설계했고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예산낭비이고 행정 낭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실 이걸 시설을 해 놓으면 다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선생님들이나. 계획도 잘 돼야 되겠지만 당초에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체육관을 짓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고치신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본청의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의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후 시설에는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월여중 같은 부분도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이번에도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교실 칸막이만 하면 외벽만 쌓으면 교실이 3개 내지 4개가 새로 생겨나서 교과교실제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교육활동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2층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관리국장님한테는, 행정재무국장님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당초에 BTL사업이라고 그래서 뭐 안 된다 어쩐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그걸 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터무니없는 공간은 남겨놓고 아이들이 2층에서 벽이 없어서 떨어질까봐 교장선생님은 그냥 노심초사 조마조마 해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걸 칸으로 막아주면 교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몇 년, 3년, 4년이 지나도록 내가 얘기를 해도 그거 하나 예산계상을 해 주지 않고 그런 부분도 시정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571쪽입니다. 교무업무보조원 인건비인데 타지역 교육지원청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28.7%를 증액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은 지원기준이 30학급 이하의 공립초등학교인데 증액사유로써는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인건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연봉 평균 5% 인상이 되고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는 그리고 2011년 3월 1일자로 학급수 변동이 또 있었습니다. 18교에서 23교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증액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물론 이게 중간에 증액사유가 발생을 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300만원 정도의 예산 그리고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30%, 28.7%에 이르는 그런 증액을 했다는 것 증액추경을 했다는 것은 역시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지역교육청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으로 증액편성하지는 않았어요. 서부교육청이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교무업무 보조원 인건비를 증액편성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19쪽에요. 특수교육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자료 교과서 별책자료 이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서부만 추경에 반영한 것 같아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왜 서부만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

네,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추경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서 이 대목이 나왔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보완자료가 국어과에서 한 종, 과학과에서 한 종 이렇게 해서 배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의 시급성으로 특수관련 예산을 동일목에서 우선 집행하고 예산 확정 시에 추경 확정 시 예산과목 변경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특수교육에 아주 굉장히 많은 공헌도 하셨고 또 지금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가서 보시니까 아마 누락된 사업이라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교육은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법도 개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의 일환으로 교과서 보완자료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은 빠뜨리지 말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202쪽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지원비는 정말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데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따라 편성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북부교육장 김순남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교육청은 소폭 증액편성을 했는데 북부교육청만 6억 5,766만원 감액 편성을 했네요. 이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은 적정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추이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줄어든다는 것을 감액 못 하고 재작년 9월 1일자 학생 수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바깥에서 보면 다 전문가들이신데 관내의 변동추이를 몰라서 예산을 이렇게 잘못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1쪽입니다. 교무업무 보조원 인건비인데 이게 30학급 이하 공립초등학교에서 교무업무보조원 배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교육장입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7,338만원 이렇게 꽤 많은 대비 28.7%를 증액 편성했는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사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앞서 이수영 위원님도 동일한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2011년도에 와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평균 5% 인상이 됐고 명절휴가비가 또 지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 학급 수 변동에 따른 지원교가 증가됐는데 당초에는 18개교에서 23개교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지원제외교가 당초에 18개교에서 6개교로 되어 있고 추가로 된 것이 11개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 학교가…….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했는가 그렇지 않았으면 놓쳤는가 이것만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저기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육장님들이야 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인천시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세출예산 절감이라는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각 교육청별로 운영비 축소, 사업비 축소 등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부족한 재정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본예산 편성에 보다 주의를 더 기울여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한 사업비의 축소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경이 없었으니까.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없다 이번에 된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사용은 엄청 많습니다. 많죠?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사실 강병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어떤 텀을 둬서 일정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들에게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볼 때 이것은 불가피했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본예산을 심의를 했고 그리고 1차 추경이 사실 늦어졌습니다. 매년 보면 늦어도 5월 정도에 있었으면 지금 강병수 위원님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1추 추경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9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 텀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목적사업이라든지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에 대한 성립전사용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텀이 길어지면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교육위원님들께라도 너무 길어졌다. 특별한 사업이 내려왔다 하면 적기에 봐서 성립전사용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은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육청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이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초기사업 시행, 초기서부터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서 사전 미리 예측을 잘해서 어떤 사업들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가 지금 축소되는 전반적인 현상 때문에 교육현장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챙겨주라는 당부의 말씀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새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9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시교육청 및 직속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