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5회 제33차 산업위원회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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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제2항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안 보고의 건, 제3항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강병수ㆍ전용철ㆍ이한구ㆍ김영분 의원 외 7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강병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생활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선적인 문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식량, 식품의 해외 의존율의 심화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의식이 증대되고 비만, 아토피, 동맥경화증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운동의 확산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각종 식생활로부터의 질병예방 및 건전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인천시가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식생활교육계획에 규정한 세부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센터의 역할, 경비지원,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이 조례제정은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운동의 확산으로 각종 식생활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동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발의한 이후에 국회에서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어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의 변화와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강병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정이유에서부터 2쪽 참고사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한 시책 시행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하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 중 조례안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현행 식생활교육지원법에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지난 8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의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1조에는 시장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센터의 역할ㆍ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따른 센터 설치 시에는 반드시 재정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 중인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같이 조례안 제11조의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센터 지정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그 시행시기를 2011년 12월 8일로 정하였는 바 부칙에 시행시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시기가 도래되면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식생활교육지원법 수정안에 따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적 지원은 모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안 제11조제1항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를 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예산상의 문제는 농림수산부의 추산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경비, 인건비나 임대료 등 사업비는 별도로 시ㆍ도의 경우 약 4억원,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입니다. 그 다음에 10개 군ㆍ구의 경우 20억원 정도의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 6개 충북, 과천시, 진안군, 제주도, 경기도, 대전의 조례에 식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법과 연관돼 가지고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아마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센터 수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센터 운영에 따르는 사무가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 향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센터의 지정ㆍ운영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강병수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그 사항은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저는 같이 발의의원이기는 한데 조례를 읽다 보니까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2011년 6월 7일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명칭이 12월 8일날로 바뀌게 되는데요. 시행시기가 그때 되는데 일단 부칙은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시기가 도래하면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도록 하면 되기는 하는데 제2조의 정의에 보면 5호는 보육시설이고 5조3항을 보면 보육시설인데 11조2항6에 보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명칭을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로 명칭을 통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그래서 2항4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뒤에 11조6항에 보면 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밑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분과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이미 8조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뒤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센터에서는 다른 지침이나 법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11조6항과 7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수의원

강병수 의원입니다.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어린이집 문제는 11조2항에 있는 어린이집 문제는 보육시설로 동일하게 획일화하는 게 맞는데 지금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생활교육위원회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운영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생활교육위원회는 5년마다 인천시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성격의 위원회이고 뒤에 있는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내부의 운영위원회로써 성격이 다르고 식생활교육지원법에도 그렇게 분리돼서, 특히 식생활교육위원회는 법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특히 앞으로 만약에 센터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설치ㆍ운영이 아니라 지정ㆍ운영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센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내부의 운영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규모나 구성원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강병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센터운영위원회 따로?

강병수의원

센터운영위원회는 이번에 그 조항이 만들어져서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식생활교육위원회는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8조2항4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강병수의원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되어 있는데 뒤에 또 센터운영에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또 회의를 한다는 게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강병수의원

그런데 여기 8조에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이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상급 위원회로써 전반적인 시의 모든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시가 지정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해 주어야 될 사항을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위임 맡아서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죠.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의 운영위원회는 그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라는 좀 작은 단위의 운영위원회라면 여기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센터가 과연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센터의 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센터를 어디로 지정하거나 위탁을 줄 것이냐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좀 중복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비용 추계한 것을 보면 이게 사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것인데 교육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운영에 관한 비용 추계만 되어 있어요. 맨 뒤에 보면 내용이 교육예산은 하나도 없고 또 여기 당구장 표시 2에 보면 시 센터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5:5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비 지원받는 것은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인가요?

강병수의원

비용추계서는 제가 작성하지 않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해서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매칭이 확실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교육에 관한 것은 추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센터 운영…….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육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정해져야 대충 비용이 나오는데 아직 그 내용 전체가 지금 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지금 그것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아직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는 추정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겠죠. 교육이나 이런 것 하려면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발의의원인데 질의보다는 어쨌든 이것이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고요. 또 저희가 발의한 이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연관된 법이 또 일부 제정, 개정된 바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11조제1항에 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있는 법 내용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센터를 지정ㆍ운영하며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설치하지 않고 어딘가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국회에서도 그러한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너무 제한적으로 법에 조문을 만들어 놓은, 나중에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센터를 설치 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만약에 시가 센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례에서는 두 가지를 둬서 국회의 법이 최종 통과될 때 그것이 지정하게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확정된다면 그것에 준용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법처럼 직접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탁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법처럼 이 관련 법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가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든가 또는 위탁을 하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할 여지를 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뒷부분을 이것은 센터에서 설치할 경우에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든 아니면 조항 하나 정도 추가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어떻게어떻게 한다 이 정도 하면 어쨌든 이 전체적인 조례가 이미 법도 생겨있는 것이고 그런 공감대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영분 위원님이 또 중복성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역할이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 장기정책이든 중기정책이든 다른 부서와 연관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 1회 많아야 2회 정도 아마 그 위원회는 보통 되게 될 텐데 센터라는 하나의 기관적 의미인데 이런 데들은 자체 항상 다 운영위원회 또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 이런 것들을 별도로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사항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식생활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이런 업무나 이런 것이 많이 세분화되면서 저희 조례도 사실 지금 6대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살펴보면 기존에 수많은 조례가 있어서 여러 위원회들이 실제 운영되지 않고 또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들을 통합하고 또는 폐지하는 지금 이렇게 우리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6대 의회가 또 많은 세부적인 각종 복지니 여러 정책 관련한 조례들을 만들면서 거기에 또 많은 위원회들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조례들이 제정된 이후에 집행부와 함께 유사 성격이 있는 위원회들은 다시 한 번 통합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이한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일단은 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센터 지정운영이나 이런 것 대통령령으로 지금 위임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또 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아마 연말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이. 다만 원래 법이 이것과 관련해서 법이 현재 통과되지 않고 대통령령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는 것은 약간 논리상 무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 뜻이 좋고 여러 가지 또 그 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없다면 뭐 조례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법에는 지정ㆍ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부 하면 그 부분이 혹시 배치가 되지 않느냐, 법에.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이것이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법에 따라서 지정ㆍ운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후에 혹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시에서 설치한다라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법에는 지정ㆍ운영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설치까지 돼 있다 그러면 어쨌든 상위법에 약간 위배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런 부분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는 한은 그 부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법과 똑같이 지정ㆍ운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법이 제정된 후에 또 저희들이 중앙에도 알아보고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설치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무리 없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생활 교육을 지금 현재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식생활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사실은 식생활 교육 이 부분을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위생과라든가 보건 쪽에서 보건적인 입장에서 유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국이라든가 여성가족국에서 전적으로 해 왔습니다. 일부 해 왔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진짜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 우리 전통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친환경 제품을 먹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식생활 교육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농식품유통부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 쪽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된다면 저희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같이 해서 그 부분하고 다 연계가 돼야지 단순히 저희들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보건복지국하고 위생이라든가 보건, 유아, 여성 이쪽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커리큘럼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최소한으로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실제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만 산정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교육장소가 해당 학교라든가 보육시설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대규모 시설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전혀 안 돼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한데 교재비라든가 또 인건비 부분에서는 실무급이 있지만 강사를 할 수 있는 강사비라든가 강사비 인건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시와 각 군ㆍ구를 합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비용이 거의 2배 내지는 이것보다는 한 70% 이상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강병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관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의견을 준 것도 있는데요. 급식 관련단체 추천인이 과연 위원회 구성하는 데서 커다란 의미가 있을까요? 제9조제6항에 보면…….

강병수의원

위원님, 저도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식이라고 하면 급식업자까지 포괄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 지적을 받고 사실 급식교육 관련단체 추천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랑 맞을 것 같습니다. 급식이라고 하면 급식재료를 학교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 납품하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급식교육 관련단체 이렇게 언어표현을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잠깐 질의할게요.

강병수의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김정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제9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5번항에 식생활 교육 시민단체 추천인이 있고 그 다음에 6번항에 방금 말씀하신 급식교육 단체 추천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10번항에 보면 소비자단체 대표 이렇게 총 세 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 너무 비중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추천인과 소비자단체의 대표의 차이점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급식교육 단체 결국은 시민단체 분이 세 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병수의원

아니요. 여기 10항에는 식생활 교육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해서 식생활 교육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영양학이나 이런 것을 전공한 분들을 염두에 둔 것이고 소비자단체는 우리나라, 인천에 지금 5개의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YMCA와 YWCA 뭐 소비자 주부생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군데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소비를 하는 쪽이고요. 6항에 있는 생활협동조합 및 급식 교육관련 단체 이쪽 부분은 공급자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먹거리를 지금 아이쿡 같은 생협에서 인천에서도 한 다섯 가지 생협이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소비자나 아동들에 대해서 그들이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복된다면 식생활 교육 시민단체 추천인과 6항에 있는 급식 교육관련 단체 추천인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10항에 있는 소비자단체 대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소비자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급하는 내용이나 교육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5번항과 6번항은 비슷한 감이 있는 거네요?

강병수의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강병수의원

그것을 포괄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냥 존치시켜도 괜찮고 너무 중복됐다 싶으면 포괄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는데요. 아까 법률에는 지정 및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시 조례안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병수의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큰 차이점이 뭔가요?

강병수의원

그러니까 뒤에 비용추계가 사실은 설치비용으로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따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군ㆍ구까지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인천시 실정을 봐서 사실 식생활 교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시 차원에서 일단 모범적으로 2~3년간 한 다음에 그 성과를 내서 군ㆍ구로 가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비용추계 같은 것에 지나친 시 재정이 어려운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 정도 수준에서 아마 예산 수반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단체나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내지는 그러니까 협의회 이런 곳을 지정하니까 설치비용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11조에 보면 직접 설치를 하더라도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쨌든 설치를 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운영비 지원만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은 아마 법에서 염두에 두고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보면 이것이 설치를 하기로 했으면 여기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만 나와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강병수의원

운영비가 들죠.

영홍

조영홍위원

운영비요?

강병수의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만들려면 각종 집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 인테리어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비용들은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축비용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강병수의원

네, 비용추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안 하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하셨는데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나온 것을 그냥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

강병수의원

설치를 하면 늘어나죠. 운영비까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서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운영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군ㆍ구까지 염두에 두지 않은 시 단위의 예산만 일단 책정을 염두에 두고 이것보다 조금 늘어난 규모로 조례를 제정할 때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영홍 위원님이 아까 제9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같은데요. 5번에 식생활 교육 시민단체 추천인을 삭제를 하고 식생활 교육 전문가, 전문가라 하면 교수를 지칭하겠죠? 그리고 따로, 그러니까 하나씩 만약에 삭제를 한다면 올리고 밑에 소비자단체 대표 따로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생활협동조합 및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해서 시민을 여기에 넣으면 적정하게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의원

급식교육 관련 시민단체.

영분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의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말씀하시죠.

강병수의원

아까 발의에서 빠졌는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인천시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식생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듯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급식비를 돈으로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까지 교육을 한다면 무상교육과 한 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내용은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지정이냐 설치의 문제에 있어서 제11조 문제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아직 최종적으로 국회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상임위만 통과된 것을 너무 염두에 두고 먼저 지정ㆍ운영으로 바꾸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하며로 해서 만약에 법이 최종적으로 바뀐다면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또 계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재의 법률대로 그냥 설치하면 되는 것 같고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제3항 중 식생활 교육계획을 식생활 교육계획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9조제3항제6호 생활협동조합 및 급식 관련단체 추천인을 안 제9조제3항제5호로 하여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 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으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안 제9조제3항제10호 식생활 교육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안 제9조제3항제9호로 하여 식생활 교육전문가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에 제10호 소비자단체 대표를 신설하며 안 제11조 제목 중 운영 및 위탁을 지정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를 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제6호 중 영유아교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하고 안 제11조 중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다만 조례 중 보육시설을 2011년 12월 8일부터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제3항 중 「식생활 교육계획을」「식생활교육계획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9조제3항제6호 「생활협동조합 및 급식 관련단체 추천인」을 안 제9조제3항제5호로 하여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 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으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안 제9조제3항제10호 「식생활 교육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안 제9조제3항제9호로 하여 「식생활 교육전문가」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에 제10호 「소비자단체 대표」를 신설하며 안 제11조 제목 중 「운영 및 위탁」을 「지정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를 「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제6호 중 「영유아교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하고 안 제11조 중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다만 조례 중 「보육시설」을 2011년 12월 8일부터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안 보고의 건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안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우리 시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안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세계수의사대회에 참가하신다고 그러는데 올해 세계수의사대회 세부일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일정하고 세미나는 어떤 내용인지 그 일정별로 주제라든가 또 거기 각종 시찰이라든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다 끝나신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자료제출부터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계수의사대회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2년에서 4년에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2년마다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년에 한 번씩?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전에는 4년 만에 한 적도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본인들이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11년에는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하고 2013년 하고 2015년 도시들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13년, ’15년 2년 단위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리고 2017년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2017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017년 도시를 결정하는데 그것을 2011년 케이프타운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년 간격으로 하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예산이 2,000명이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외국인이 2,000이고 내국인은 1,000명이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전시회 수익금이 50만불이 있는데 무슨 전시회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컨벤시아에 수의사들 의료관련 이런 부분들을 전시회를 해서 전시회에 참관하는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참관하는 데서 부스비용을 낸다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금액이 몇 부스를 차리길래 이렇게 많은 수입이 되죠? 이게 한화로 하면 5억 4,000인데 부스를 얼마나 설치하는데 5억 4,000이 나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이게 유치가 되면 대한수의사회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유치 규모라든가 또 참가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인천 국제회의 도시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라고 그랬어요. 60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데 이것 자료도 제대로, 예산도 안 나왔으면서 어떻게 60억을 잡으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5일간 있는 숙박비용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오면 쓰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1일 얼마 정도 그것을 해서 곱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저희가 들을 때에는 황당해요. 이분들이 참가비를 내는 게 1인당 계산해 보니까 한화로 한 43만원 정도잖아요? 이렇게 참가비를 내고 와서, 이게 숙박비랑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 금액 안에. 제가 어제 저녁에 혼자 집에서 계산을 해 봤더니 이게 계산을 해 보면 하나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허상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이분들이 와서 5일 동안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쇼핑비가 8억 9,000을 쇼핑을 하고 식음료를 5억 8,000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세계대회는 안 하고 식음료만 먹고 가나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한국관광공사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와서 설명하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개최 지원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5억 정도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만 하시고 저희 승인은 없는 것인가요? 그냥 보고 하시고 무조건 내시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하여튼 보고사항이니까 의회에서 만약 반대한다면 어차피 이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승인하고 상관없이 여기다 보고만 하시고 일단 내신다는 거잖아요? 참가하겠다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 내용도 모르시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원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이것 하지마라 그러면 안 하실 거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어렵죠. 어쨌든 보고라는 게 그렇게 상호 합의해야 되는 것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이번 조례가 6월 13일날 제정되면서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회의를 유치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수의사회에서 저희 시에다가 50만불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 너무 과하다 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안 하시면, 못 하게 하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고 그 대신 나중에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대한수의사회라든가 인천수의사회에서 또 인천관광공사 또 대한관광공사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추진경과에 보면 7월 15일날 유치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실무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대한수의사회에서 유치하면서 수의사회에서 유치 실무회의를 구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시나요? 어떻게 실무협의를 했는지.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세계수의사대회가 있으니까 그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계획은 이 수의사대회 때 집행부에서 참여해서 가볼 생각이신 거예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한 사람 가자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수의사회에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유치해서 하게 되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의지도 없으시고 내용파악도 안 되시고 이것을 하겠다고 보고만 하시는 것인가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수의사회하고 인천수의사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50만불이라는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을 하는데 거기서 한다고 돈만 덜렁 주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우리 인천에서 하니까 인천시에서 후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무튼 본 수의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가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텐데 어느 정도 발생이 될까요? 비용부담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한수의사회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50만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은 유치했을 때, 유치 과정에서 우리 시가 들어가는 예산, 소요되는 것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치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소요되는 것이 없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전적으로 대한수의사회가, 당초에는 사실 대한수의사회가 이것을 인천으로 하느냐 서울로 하느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천수의사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러면, 왜 그러냐면 대한수의사회가 이게 총괄 주체가 되다 보니까 지역을 과연 인천으로 하느냐 서울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인천수의사회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인천수의사회하고 같이 해서 인천에서 이 회의를 열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다만 그쪽에서의 입장은 총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인천에서 하니까 인천이 좀 부담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50만불 정도만 부담해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 그러면 총 250만불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개최됐을 때 비용이 50만불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개최 안 되면…….

김정헌위원

그 과정에서는 우리 인천시의 역할은 도와주는 역할, 행정적인 지원만 있는 것이지 예산소요는 없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치계획을 우리한테 올리신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이 유치됐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이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유치경쟁이 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나라도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태국 방콕하고 유럽에서 1개 도시가 지금 신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하마 3개 도시가 경쟁이 될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은 사전보고 차원에서 이것을 아마 자료를 만드신 것 같고 유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유치비용은 우리는 예산 안 세우고 유치가 확정되면 50만불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017년도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6년 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때 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추진본부는 있겠죠.

윤재상위원

정책에 의해서 자꾸 바뀌잖아요. 6개월만에 바뀌고 그러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추진본부는 계속 있겠죠.

윤재상위원

계속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세계대회치고는 기대효과는 좀 작네요. 뭐 6년 후에는 또 이것보다 많겠죠. 한 120억이나 200억 되겠지, 액수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자료가 없나요? 지금.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이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당장 유치, 시장님이 프레젠테이션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져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망신당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시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것 같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장님이 가시지는 않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영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상으로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미 유치하는 방침이 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방침은 집행부에서는 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선 것인데 지금 이 부분들이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가 됐나요? 이런 내용으로 이 정도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대한수의사협회나 이쪽에서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좀 도와 준다는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시장님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아주 이렇게 개요만 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고 시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영상으로 보내신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자료나 프레젠테이션보다는 시장님은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도와주고 잘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2011년인데 2017년이면 우리 인천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변화된 모습들을 꽤하게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100% 목표달성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컨벤시아 1단계가 지금 되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들은 지금 요원하죠? 현재 상태에서는. 컨벤시아 2단계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에 조건부 충족이 안 돼서 지금 사실 그 추진여부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2014년까지 아시아경기대회하고 도시철도 2호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이죠. 2단계 사업을 이 어려울 때 2,000억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의 MMC센터들 이런 부분은 저희 산업위에 보고한 바와 다르게 경제청이 저희 산업위에다가는 계속 미디어센터랑 MMC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조직위에서 올해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 확정한 내용을 보면 2단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부지에다 부대시설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사실은 2단계 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럴 수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2017년에 과연 이 세계수의사대회, 한정된 컨벤션 공간에서 이것이 과연 파급력이 우리 2017년의 인천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이 한정된 공간을 이 비용을 들여서 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만큼 인천시의 어떤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세계한상대회를 컨벤시아에서 했습니다. 그때 3,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1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세계한상대회를 했는데 3,5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다만 그 당시에는 호텔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 전체 호텔을 저희들이 객실률을 30%로 제한하고 70%를 다 받아 가지고 해외동포 2,500분을 다 송도에 숙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아주 잘 끝나서 한상인들이 참 저기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장로써는 크게 3,000명 정도 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2단계가 돼서 좀 잘 더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때까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1단계 컨벤션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이스 산업을 활성한다라는 측면, 컨벤션을 만들어놓은 것을 운영한다는, 활성화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인천이 가고 있는 목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또 구도심의 새로운 이 부분들을 가는데 있어서 특성화된 바이오라든가 IT라든가 BT라든가 융합이라든가 또 스마트시티라든가 다양한 새로운 영역들을 우리 인천이 국내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치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정도면 사실은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전문 또 앞서가 있는 도시 또 그런 관련 국제행사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한정된 공간과 또 우리 인천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과연 2017년에 이미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사실 빨리 정하는 거예요. 6년 전에 세계대회를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다른 것을 봤을 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월드컵 같은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대회는 이렇게 6년 전에 정하는 대회가 거의 없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미리 정해놓는 게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인천시의 도시 비전이나 또 이 대회의 효과 이런 측면에서 꼭 우리가 유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너무 컨벤션이 한계가 있어서 더 중요한 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 해놓음으로 인해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정해놓으면 지금 보통 독일의 메세 같은 경우가 연간 한 60회 정도 전시를 합니다. 우리 컨벤션의 한 10배 정도 되는데 저도 가봤는데 보통 일주일입니다. 한 5일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매주 전시회를 하는데 한 60회 정도를 소화하는데 우리 컨벤션도 아마 그때쯤 되면 그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지만 그럴 정도로 우리 송도가 메세, 마이스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참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은 한번 2017년에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이 약간 미지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미리미리 정해 놓는 게, 미리미리 하나하나씩, 마이스산업 전시회는 보통 2년에서 3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전에 다 정해더라고요. 정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6년 전에 잡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과 또 인천시 비전하고 또 예산 이런 세 가지들을 고려해서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가 전시나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해 왔는데 인천시가 청라나 이런 부분들에 새로 자동차산업 전문부분이라든가 사실 또 오랫동안 우리 환경기술전이라든가 나름대로 축적되어 있는 지금 이런 전시들도 사실은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가 산업의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 비전을 갖고 있는 부분들조차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저희가 아무것도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수의사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해는 도대체 주제가 뭐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다음 대회가 확정됐으면 거기의 주제는 뭐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리고 또 2017년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세계수의사협회에서 주제를 정하기도 하겠지만 또 유치하고자 하는 데들이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하는지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참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단순히 이런 행사를 해서 이 만큼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회비 내는 것 외에 체류하면서 각자 쓰는 비용, 사실 여기에 그런 기대 효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그분들이 회비 내는 것 외에 여기 오셔서 호텔에서 주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광하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인천시에 경제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비 43만원은 참가비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다, 오는 것은 호텔비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다 부담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실 유치를 하는 것을 참여하지 않을 대회나 전시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오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기본이니까, 무슨 대회를 하든 무슨 전시를 하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천시가 그러한 나름대로 인천시의 발전, 비전이나 이런 것과 연계한 그러한 것 없이 이렇게 아무 거나 하면 좋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책적 판단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의 이런 자료를 주고 이런다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시장님이 프리젠테이션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자료 보고, 이런 자료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하신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저희 시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아니면 시장님께는 지난 대회 때 주제는 뭐고 어떤 일정으로 돼서 어떤 인사들이 참여했었고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과 일정이 있고 거기에 어떤 연사들이 참여하고 어디를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뭐 또 수의사회에서 여기 10월 10일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2017년을 어떻게 차별화되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이것도 없이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하신 것, 저희는 그냥 보고 듣고 마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은 가셔서 유치한다는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부내용 본 다음에 우리 이것 안 해 하면 시장님 망신 당하는 거죠, 국제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프레젠테이션은 시장님이 직접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안 가셔도 시장님이 동영상으로 해서 나오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지원해 달라는, 우리 인천에 유치를 할 테니까. 어차피 도시결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수의사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대한수의사회에서 거기 가서 브리핑 하면서 지금 태국 방콕하고 유럽에서 1개 도시가 참가할 예정인데 그러면 3개 도시가 가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을 때는 수의사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가축들 치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노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실험 염소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의 첨단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송도에서 이것을 개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단순히 수의만이 아니라 첨단 뭐 나노니 복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뭐 구제역도 여러 가지 해 보고 수의사들하고 얘기를, 그리고 수의사라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교수들입니다. 대학교수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구제역 당시에도 저도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도 하시는 말씀이 이 대회는 한국에서 꼭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천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는 뭐 굳이 인천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 그러면 한국에서 한번 유치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천으로 돼서 저도 그 부분은 한번 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정식 보고 받으신 것이 아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어떤 다른 백 자료나 이런 것을 같이 보고 받으시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수의사분들의 그동안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그냥 전해 들으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자료로는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를 이 이상의 자료를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무슨 요약해서 이것을 하시고 뭔가 백 자료가 있는 속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이런 식의 보고를 하실 수 있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대한수의사회에서 아직 작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2017년이다 보니까 지금 2011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장 다음 달 10일이면 올해 대회예요. 그리고 2년 전에도 대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세계 대회나 세계 무슨 전시회 이런 것을 하려면 유치하려면 당연히 기존 대회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어떤 주제로 어느 정도가 참여해서 나라별로 주요 인사가 누구인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10월 10일 올해 대회에서 시장님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보내시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계획이 뭘 진행되는지 조차 보고도 못 받으시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받을 건지 중단하고 저희가 다시 받을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자료준비는 안 되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계획안 보고의 건을 9월 23일에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계획안은 9월 23일 제5차 산업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의무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감액편성하였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성립전 사용경비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하여는 일부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706억 73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50억 2,501만 8,000원보다 17%가 감소하여 144억 1,77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741억 6,59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777억 8,039만 9,000원보다 2%가 감소하여 36억 1,44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입액은 92억 5,629만원으로 당초예산 91억 7,380만원보다 8,2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2010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행안부 특별교부세 7,00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종합컨설팅 국고보조금 1,249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의 세입액은 26억 1,84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8억 2,715만 3,000원보다 7억 9,1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단동산업단지 지원본부 부속토지 매각대금 2억 8,234만 5,000원, 영세 소기업 금융지원사업 특별교부세 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반과 세입액은 당초 166억 7,700만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150억원이 삭감되어 16억 7,7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세입액은 107억 7,43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81억 924만 3,000원보다 26억 6,5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억 9,059만 8,000원, 2010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입 4억 8,827만 8,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특별교부세 1억 3,118만 7,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 18억 4,885만원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다음 신성장동력과 세입액은 122억 1,330만원으로 당초예산 131억 5,150만원보다 9억 3,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에너지 설비 보급 6억 2,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삭감이 주요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입니다. 309억 7,05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329억 8,903만 8,000원보다 20억 1,84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강화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40억원 등 국고보조금 삭감이 주요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의 세출액은 238억 5,41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억 7,33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1억 7,249만원과 물가안정 특별교부세 사업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세출액은 6억 5,84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7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삭감이 주요내용입니다. 402쪽 중소기업지원과의 세출액은 424억 8,34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1,5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세 소기업 금융지원 6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4억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5억 8,242만 1,000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1억 5,200만원 및 창업성공 CEO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 산업기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기반과의 세출액은 68억 6,37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8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 4억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1,820만원 증액이 주요내용입니다. 407쪽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액은 192억 18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1,0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광역특화사업 1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기초특화사업 1억 4,04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6,237만 4,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0억 6,697만 6,000원 등 국고보고금 확보에 따른 신규사업비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 650만원 등이 주요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신성장동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성장동력과의 세출액은 307억 9,54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7,50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LED 조명기기 교체 17억 3,027만 8,000원, 단열 개보수 사업 3억 5,400만원, 그린스포츠 구현 2억 1,8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 4억 8,000만원, 경량마그네슘 휠 사업 3억 2,200만원, 지역혁신 거점육성사업 5억 3,800만원, IT 명품인재 양성사업 지원 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5억 1,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세출액은 453억 3,45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6,10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지원 5억원, 농업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2억원, 도시근교 농업육성 5억원, 군ㆍ구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4억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6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강화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40억원, 배수개선 사업 2억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476쪽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1억 3,08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8억 4,33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33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의 예산잔액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50억 2,501만 8,000원 대비 17%가 감소된 706억 73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6%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안 90쪽 지방자치단체 물가관리 우수사업 7,000만원, 예산안 90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7,660만원 등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의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90쪽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억 6,576만 7,000원 등 4개 사업은 201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9쪽 단동산업단지 지원본부 부속토지 매각대금 2억 8,234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9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15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계상되었는 바 세입내역 변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777억 8,039만 9,000원 대비 2.0%가 감소된 1,741억 6,591만 5,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짜리를 뽑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라 예산안 398쪽 2012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종합컨설팅 인건비 및 심의위원 수당 1,099만원 등 23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397쪽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개최 1,000만원 등 19개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신규 계상하였는 바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예산안 40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19억 4,737만 5,000원 등 6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405쪽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14억원 등 9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자체 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예산안 412쪽 단열 개보수 사업 3억 5,400만원 등 6개 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 바 국비확보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99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3개 사업은 자체 재원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및 수수료 5,000만원 등 9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조 본부장님,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써 우리 본부장님께 사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곳에 오시기 전에 연수구 부단체장으로 근무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그 전의 근무지를 확인해 보니까 기획담당관 그리고 공보관 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또 경제통상국장 등 요직을 거치셨고 최근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부임한 것은 아마 시장님께서 본부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책을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명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시장님께서 지난해 7월 초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또다시 조직개편한 것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로 인해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지 그 외에 또 내지는 시민들이 상당히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 신설 이후에 기획업무와 그리고 항만업무를 총괄했고 또 의회 상임위원회 사무관장의 혼선을 불러 결국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이중으로 사무를 관장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었고 정책기획관실 및 경제통상국과도 적지 않게 업무의 혼선을 빚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연수구 부단체장으로 계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도 그런 중요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난해 10월 20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당시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발표한 비전 경제수도 인천 정책방향과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함께 정체성이 없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집중 질타했습니다. 혹시 이 곳에 오시기 전에 그 회의록을 검토해 보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회의록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뭐 여러 가지 직원들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 그 정도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이후에 추진본부가 신설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동안 본부에서 시행한 업무를 보면 예산집행 등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너무도 무성의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관련부서에서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잘 돼 가는 것은 없고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향후 우리 본부장께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경제수도추진본부 조직구성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항만하고 그렇게 합친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경제통상국을 그대로 놔두고 경제수도추진본부라고 별도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차라리 경제통상국을 합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저도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지 그 과정을 거쳐 온 것은 온 것이고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큰 어떤 프로젝트만이 우리가 경제수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세한 서민적인, 세세한 어떤 정책들이 결국에는 다 모아져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나름대로 불만이 적어지고 해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그래도 안정이 되고 이런 것이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떤 큰 프로젝트 위주보다는 결국 우리가, 경제는 서민, 농민 뭐 여러 소비자단체 모든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조명조 본부장님, 그동안의 경륜으로 시장님이 원하는 인천발전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서안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을 보겠습니다. 경제수도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사항 파악,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경제수도 관련 시책개발 등 추진과 관련한 경제수도 구현사업비 6,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부의 주요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혹시 본부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걸림돌은 되지 않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 거의 일상경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특정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기본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사실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아껴 쓰고 좀 더 절약해서 쓰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껴 쓰고 맞춰서 쓰신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률적으로…….

윤재상위원

삭감되면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대책협의회가 15개 유관기관 단체로 구성되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 농업과 어민을 대표하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은 유관기관 단체가 인천세관, 공항세관, 중기청이나 무역협회, 중진공 등 주로 상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개 단체에는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농수산유통공사 있잖아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5개 단체밖에 안 써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들어갔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말씀드리면…….

윤재상위원

한번 그냥 불러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불러보겠습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본부 세관, 인천공항 세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인천발전연구원, 인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지금 나머지 10개 단체를 말씀하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는 농업이나 수산업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다 상공업으로 되어 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FTA로 인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그리고 어민들의 많은 고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농수산진흥공사라든가, 수출을 담당하는 우리 농수산진흥공사라든가 또 농업이나 수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인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재상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러한 부분은 군민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거든요.그래서 적어도 우리 농업 쪽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수입이 많이 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수출할 때에도 또 이 FTA를 적용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좀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35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에 하점산단이 있어요. 용역이 금년 12월에 준공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향후 하점산단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지 용역준공이 12월인데 12월 전에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에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간과정…….

윤재상위원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바이오산업 보시겠습니다. 2010년 1월달 시장님 지시사항 및 방침으로 인천바이오 그리고 3G-Bio 지시사항이 있어요.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죠? 이것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순과 문제점이 많은 우리 송도TP를 시행주체로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잠시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기정에 1억 4,000만원이 서 있었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억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송영길 시장님 방침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윤재상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하는 것 알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 부분은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라고 AFOB라는 이 연합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된 산업을 같이 하자 하면서 그 당시에 어디에 묶을 데가 그러니까 송도테크노파크하고 묶어 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나름대로 앞으로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테크노파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 부분을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이 갑니다. 가는데 이 부분은 일단 시작을 한 후에 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돌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맞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송도테크노파크는 부도위기 뭐 조직과 인사관리, 회계 및 분양대행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경제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은 앞으로 광역경제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집행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이번 추경안은 계상된 예산을 건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다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송도테크노파크에 줘서 이것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도 나고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생각 좀 깊이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 좀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조필호 농식품유통과장께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지금 40억 국비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전액 삭감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대상지역 선정 최종 평가 결과 강화군이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삭감돼서 시비 세웠던 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 있을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강화군이 적정하다고 평가를 해서 일단 40억 국비지원을 강화군을 올렸는데 최종평가에서 일단 강화는 제외되었지만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탈락이 됐지만 다음번 순위에 저희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외된 이유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로부터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2차 선정시에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될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이 부분은 우리 조필호 과장님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부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우리가 40억 예산을 목표로 해서 2010년도 12월달에 예산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2010년도 전체 전국에서 신청한 14개 지역 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결과 60점 이상 되는 8개 지역에 대해서 2차 심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2차 심사는 2010년도 12월 21일날 2차 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탈락한 주 원인이 다른 지역에는 전부다 사업주체가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는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산마을이라는 농업회사법인에서 주 업체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봤을 때에는 농협이 아니고 개인 농업회사법인이 할 경우에는 추진상에 문제점이 많다. 추진 의지도 약하고 또 같이 한다고 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협력을 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면 추진 의지와 또 추진에 확실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10년도 12월 28일날 저희들한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제외된 이유는 추진단체가 좀 미흡하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좀 적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안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산마을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이 하는데 그 회사법인에서 해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행정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빨리 체크해서 바꿔야지.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윤재상위원

그것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지난해만 한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강화농협이라든가 8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친환경농업단지하는데 자기들이 이득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겠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 가지고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윤재상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다 농협에서 한다면서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럼 우리도 그런 것을 선례는 들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강화에 유치하려면, 그게 면이 불은, 양도, 화도면 아닙니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해당되는 농협하고, 3개 농협하고 의논해 가지고 농협에서 묶어 가지고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농식품부에서…….

윤재상위원

그러면 농협 조합장들하고 다 만나서 얘기했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2차 심사할 때 거기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할 때 농협 조합장님들도 같이 갔었는데 적극적으로 조합장님들은 주체가 돼 가지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주체가 된 사람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윤재상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러면 산마을 단체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농식품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심사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업회사법인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무슨 법인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마을, 이게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가지고는 이 40억, 전체적으로 국비가 40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해서 전체 100억 사업입니다. 100억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본부장님은 또 한번 신청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광역친환경단지는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지역을 광역친환경단지로 하고 보통 중소친환경단지로 해서 10㏊ 이상 해서 하는데 2012년도에는 양도, 화도에 160㏊로 해서 신청이 지금 다시 농식품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윤재상위원

지금 신청 들어가 있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다시 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 나중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문제는 보면 농협에서 자부담이 100억 중에 20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부담이 2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20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자기네들이 그것을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옆에서 도와만 주고 법인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끌고 나갔는데 외부인사들이 볼 때에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법인회사는. 20억을 자부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는 우리 인천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2차에 가서 농식품부에서 심사할 때 같이 가서 보고드리고 다 했습니다. 농식품부 직원한테도 하고 했지만 그분들이 외부에, 그러니까 농식품부 직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뢰해서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교수라든가 여기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사업은 100억이 되는 사업인데 개인 회사법인이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유사한 그런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 노력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는 사실 강화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 외에 계양구, 서구 일부, 옹진도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강화 군민들은 경기도에 있을 때 농정국이 있었는데 인천하고 합치면서 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농축산유통과는 거의 다 강화군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강화 예산 많이 가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각종 보조금 주던 것이 22건이 빠졌어요, 액면 그대로. 상당히 속상합니다. 물론 제가 또 다른 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지역 군민들이 말이에요. 인천시 예산 없다고 그러면 예산 예자도 몰라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내는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낼 것 다 내는데 왜 돈 없다고 그러냐. 윤재상이 능력 없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러던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농업관련 예산 보조금도 하나도 못 따오고 이래 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농축산유통과에서 23건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국비 매칭펀드이고 실질적으로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얼마 없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89쪽에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자료는 봤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윤재상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은 강화군 전체 비닐하우스 신청입니다. 전체 290농가가 신청을 해서 강화군 예산으로 없는 살림에 13억을 지원해서 1차, 2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여 농가가 남았는데 170여 농가는 인천시 몫이에요, 8억 6,000만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우리 조필호 과장님! 아까 5억이라고 그러셨나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추가로 5억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나머지 118농가에 5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 해 주어야 되냐면 지금 봅시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른 벼는 수확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래요. 120평에 쌀 한 가마니 나요, 지금 현재. 자, 그것은 그렇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간 뒤로 고추가 전부다 이파리고 다 날아가고 부러졌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고추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해서 비닐하우스 지원해 준 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잘 자라가지고 열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사업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아마 강화군에서 20여억이 올라올 겁니다, 매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수도작은 평당 얼마 나옵니까? 평균 한 2,500원 나와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많으면 3,000, 그러나 비닐하우스 재배하면 많게는 2만원, 3만원 나옵니다. 한 일곱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권장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상당히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관철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군ㆍ구 관리 수리시설 개ㆍ보수 100쪽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예산도 지금 9억 3,5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5억 3,500만원은 잘라버리고 4억만 세웠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내가 가보니까. 수해상습지역으로 돼서 비만 오면 물이 차가지고 벼 수확이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기준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급성, 타당성, 기대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타당성 없는 것은 바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 추경 때 이틀에 한 번씩 여기 왔습니다.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담당관 다 불러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우리가 요구한 것 예산편성 안 해 주면 당신들이 예산 계상한 것 그것 심사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야 절대 이것 심사 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성 고려해 가지고 예산 반드시 잘 세워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저는 강화지역을 다닐 수가 없어요, 예산이 팍 줄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른들이. 정말 스트레스받고 그러는데 이번 본예산에 우리 농업관련 예산 좀 신경 써서 반영 좀 많이 시켜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상되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시고 저도 가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1시간 가까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그렇죠? 보니까 예산 많이 했네요. 우리는 가서 인천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그래서 하나도 얘기 못 하는데 뭐 4억이고 잘해 주는데 왜 그렇게 야단만 치세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추경이라는 게 진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추경예산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하면 돈 없다고 그래서 말도 못 해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 하나도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19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뭐 농업인, 구제역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이니까. 또 이미 저희한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개최하고 인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1억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시장만 한 53개 정도 되는데, 재래시장 등록 시장이요. 그래서 이 상인회장들 간에 앞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이게 지금 하드만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워크숍을 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자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한 1,000만원을 하반기에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는 중기청에서 6,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50%, 50%인데 일단 5,000만원만 이번에 저희들이 매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 가지고 중기청 6,300만원, 저희 시 5,000만원 가지고 해서 그것은 매칭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 주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것은 거의 지금 10 몇 년 간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특히 산업근로자들, 모범근로자들 선정된 근로자 한 75명 정도를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는데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계라든가 근로자계 쪽에서 굉장히 불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또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하나의 자긍심을 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싹뚝 금년에 안 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요즈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워낙 SSM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쪽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남동구 같은 것우에는 상인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인단체가 무슨 대학이다 해서 상인대학 해 가지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 대학도 다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다면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을 추경에 꼭 세워서 해야 될 일인지 그것도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박람회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중기청하고 우리 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인천시하고 3자가 공동으로 해서 각 박람회를 여는 겁니다. 열어서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거기에서 물품도 팔고 이렇게 하는 박람회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0하고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300.

영분

김영분위원

6,300 해서 1억 가까이 하는데 사실 상품전시회도 중요하겠지만 상품이야 재래시장에 있는 상품 다 알죠. 이런 것보다는 재래시장의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더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저희가 본예산 때 이것이 삭감이 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해외연수가 그렇게 급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급한 것이 아니고 하도 근로자들이 지금 사실은 그분들…….

영분

김영분위원

근로자들이 해외연수를 꼭 가야 되면 사업주들한테 신청을 해 달라고 그러세요. 사업주가 보내줄 수도 있는 일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워낙에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전체는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범근로자라고 저희들이 표창하는 근로자들 또 추천받은 근로자 해서 나름대로 우수 근로자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75명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일반 사장님들도 일부 근로자들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면 가서 하도 얘기하고 귀찮게 하면 다 해 주시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예산실에서 세워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삭감이 아니고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실에서 안 세워준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재원이 더 생겼나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우리가 하도 부득하다 그러니까 서로 양해 하에…….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좀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물가안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특교세를 받았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것은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가안정 모범 우수사례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죠? 물가안정 모범업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가안정…….

영분

김영분위원

업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모범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일반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가격을 안 올리고 계속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런 데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결정해서 선정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이것도 신규인데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보상이 있어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 누가 이 투자유치 보상을 받으며 수행자 실적포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금액은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구청도 좋고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공시켜서 가령 해서 2억 규모 제2 외국투자유치를 성공시켰다 그러면 거기에 공이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직원들에게 사실은 일부 보상금 형태로 저희들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직원한테 주는 것이 투자유치 실적보상이고요. 수행자 실적포상은요? 똑같이 얘기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와준 민간인, 그것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준 민간인도 일부 평가해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민간인 주는 것이고 투자유치 이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포상금은 공무원 주는 것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포상금은 공무원, 보상금은 일반인?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나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까지…….

영분

김영분위원

올해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올해 나간 것은 없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건수는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2건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대상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건당 얼마씩 지출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2명, 5명 해서 7명이 신청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금액하고 인원도 결정하게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요. 여기 보면 투자유치담당관님, 박병근 담당관님이면서 여기 투자정책, 기업유치, 외자유치 굉장히 직원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투자유치 기본된 예산도 못 받고 이렇게 다 삭감해야 되죠?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36쪽에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4억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도 원래는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당초 15억을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돈이 없어 가지고 10억만 저희들이 매칭펀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더 매칭펀드를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매칭펀드를 안 하면 국비를 빼가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해 줘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은가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굉장히 많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요즈음에 보면 무슨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그런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지식재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다가 일단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인들까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주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도시근교 육성사업 잘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도시근교 육성이라고 그래서 도시하고 가까운 데에서 하는 육성사업인 줄 알았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강화 같이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강화만이 아니고요. 계양도 있고 서구도 있고 일부 중구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닐하우스 내에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도시근교 육성사업이 아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화가 인천이다 보니까 사실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잘 되는 사업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칭이 안 맞다는 거죠. 목적하고 도시근교 육성사업이면 그 금액은 도시근교로 하고 농촌육성사업이면 농촌육성사업으로 해야지 명칭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는 대부분 다 파악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핵심부서인데 어찌 됐든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 인천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서구에 주경기장 그 다음에 선수촌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 부지가 취소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해당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2년간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농축산유통과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2년간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뭔가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보상 부분을 보조금으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친환경 농자재 및 여러 가지 평소에도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부담을 빼달라라고 제가 건의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아시안게임지원본부하고도 여러 번 전화해서 협조공문을 경제수도추진본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 다 보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문은 제가 안 봐도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조금 규정을 쭉 봤어요. 보니까 보조금 근거에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30:30 자부담 40인데 기타 사항에 가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30%에서 50% 또는 정액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하여간 2년간 농사를 못 지은 이런 농민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렇게밖에 못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법리검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로 보낸 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련 주민들이 그동안 지원 중단되었던 농업 관련 사업비 지원금을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 줄 것과 동 부지 내에 공촌천에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시행 검토하였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농민들의 어느 정도 피해도 보상해 주고 또 사실 농사가 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겨울에 40% 자부담을 해서 과연 준비가 될 것인지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해서 간담회도 많이 했었고 우리가 과장님, 여러 번 만났었죠? 그런데 끝내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2쪽에 해당되는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공급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보조금 지원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지금 본예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당농가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금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하여튼…….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시 법무팀에서도 이것은 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검토를 내렸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시의 행정이 우리 인천시민들을 고달프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서구에는 상당히 반감이 많습니다. 선수촌도 취소됐죠. 미디어촌도 취소됐죠.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시책사업들이 서구에 묶여져 있는데 진행하다 대부분 다 스톱돼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세대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농민들을, 농민들 사실 보조금 정상적으로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제가 봐서 흑자 내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렵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2년간을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2009년도 당시에는 보조금이 나왔었는데 시에서 받지 마라 반납해라 그래서 다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난번에 정태옥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반영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공정무역 단체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위원이 여기 아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정무역과 관련돼서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문위원들의 명단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설치근거가 뭔지 그것을 주시고 올해 사회적기업의 신청과 그 다음에 인증이 나간 업체가 있다든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다가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인천 BIO산업 지원 있죠? 67쪽에 보면 여기 쭉 추진근거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 시장님 방침, 인천 BIO산업 지원 시장님 방침 2010년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추진근거가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실 이런 부분은 공문서에 안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상식인데 상식을 벗어나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어떤 시장님이 이것을 방침을 한 거예요?

윤재상위원

안상수 시장.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2010년 1월이면 안상수 시장님 때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영분

김영분위원

뭘 아니라고 그래요? 본부장님 자세히 얘기하세요. 여기 2010년 1월로 돼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 지시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추진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도 우리 인천의 경제수도추진본부라는 데서 이런 유인물을 해서 내놓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5억 3,000이나 증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는 시장님 지시보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광역경제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되면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가 내려오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오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하고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도 50:50으로 매칭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6억 얼마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 쓰지 마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햇살론 사업 출연금이 일반보증사업으로 가능함에 따라서 출연금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이 돈을 다 인출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원래 나가야 되는 것을 아직 안 주는 거죠.

김정헌위원

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것이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안 줘도 대체해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서로 합의가 돼서 삭감하는 것으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햇살론 사업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주였었는데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투자정책 개발 관련해 가지고 15페이지에 작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정해도 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부서가 신설돼서 나온 겁니다. 기존에 해 오던 건데 부서가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의 배분을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6,800만원인데 올해가 40% 정도가 집중돼 있어요, 5년도 계획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또 삭감을 했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1%.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넘어가면 이 사업이 자꾸 축소가 되지 않을까, 올해 상당히 집중돼 있었는데 투자정책 개발사업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될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 아마 비슷하게…….

김정헌위원

비슷하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쓸 돈이 없네? 내년까지 사업을 다 완수를 해야 되네요? 총 예산사업이 2억 6,800 중에서 올해 한 40%를 집행하고 또 전년도에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이 2억에 다 마무리 하겠다라는 논리는 아니고 일단은 1단계로 2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그래서 1~2년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 연도는 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헌위원

추이에 따라서 그러면 변화가 가능한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변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투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는 총 사업비 중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5년 동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실의 담당관님은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개월 되셨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전의 분은 1년 정도 있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원래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없었습니다. 신설시킨 거죠.

김정헌위원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 분야는 그래도 한번 업무를 맡게 되면 최소한 2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인사 관련해서도 주목해서 봐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했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일괄해서 삭감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일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이것은 예산절감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어느 정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된 내용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에는 아직 지급이 안 됐고요. 심의회가 곧 열립니다. 열려서 지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대상자는 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23페이지에 경영안정자금이 집행잔액이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그만큼 적었다는 내용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해마다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5년 거치 몇 년 상환도 있고 또 이자도 3%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경영안정자금 총액 나간 것에 맞춰서 평균으로 이자보전비를 세워놓는데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다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덜 나갈 것 같다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담해 주는 것이 3% 정도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 4%짜리도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 달라지고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 올해나 내년 지나면 대상자가 중복돼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금액이 커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워낙에 금액 자체가 200억 단위다 보니까…….

김정헌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핵심 전략사업 중의 하나로 보는데 지금 올해에 사회적 육성기업으로 지원해서 신청, 인증 받은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여기 보고서에는 한 300개 돼 있는데, 사업 규모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까지 40개가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올해 한 40개 받아서 총 60개가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올해 40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가에서 합니다.

김정헌위원

국가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우리 시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청하고…….

김정헌위원

시에 신청하면 국가가 판단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전에 사회적기업…….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가기 전에 예비적 기업이라고 미리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했다가…….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가 어느 정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원해 줍니다.

김정헌위원

해 주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가 특히 뒤에도 나오지만 슬레이트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기업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농한기 때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주민들의 소득원을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데 상당히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따로 생각하시는 것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한 3년 전부터. 그런데 일단은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꾸기, 꽃심기 뭐 여러 가지, 그나마 조금 하다 보니까 도심에는 그것이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슬레이트 이런 것이나 하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좀더 새롭게, 시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지원범위라든가 방법을 구체화시켜서 그분들한테 계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버스에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버스가 충전소에 가서 LNG가스를 충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공차 운행거리. 그런데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그런데 감액이 안 됐나요? 이번에. 보고서에 없어서. 그것을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차운행 거리만큼…….」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인데요. 삭감한 내용인데 내년도 예산 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들이 주로 있는데요. 물론 전액 국비사업이면 환영하죠, 지금 시도 어려운데. 그런데 문제는 시비 매칭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들은 좀더 철저하게 따져서 시에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인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따오는 이런 국비사업들은 내년에는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오지 마시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31페이지에 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창업성공CEO 지원이 사업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줄어든 것인가요? 어떻게 삭감이 된 거죠? 사유가. 인원이 축소가 됐다는데. 심사 단계별 통과인원 축소로 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2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결과 2단계 대비해서 약 202명이 감소해서 약…….

영홍

조영홍위원

202명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02명이 감소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예상보다 202명이 줄어든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초기 지원자들이 부실 지원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괜찮았는데 3단계 가면서 지원은 했지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원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일부 많이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3단계에서 202명이나 탈락할 정도면 1단계, 2단계에서 미리 걸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또 포기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내년 예산 짤 때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짜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년도에도 하는 사업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내년도에도 할 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1페이지 IT 명품인재 양성사업인데요. 이것 지난번 경제청에서 했던 것 아닌가. 지금 연세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시, 지경부, 연세대, 민간기업 해 가지고 서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지경부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100억 정도 부담하고 해서 국비가 476억, 시비가 100억, 민자가 1,079억 해서 1,665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것 부담을 못 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부담을 못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억을 부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 것까지도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5억이라도 더 해서 금년에 10억 정도를 해 주자는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왜 이것 예산을 승인 안 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뜻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인천에 들어오면서 인천시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시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삭감이 됐었고 그랬는데 또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왔네요? 이것 지원한 만큼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총액 100억이 지원되는 것이고 올해 10억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인천에 효과가 있나요? 적극 지원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돈을 주면서 지켜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기 전에 이것을 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천에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아직 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인데 거기에서 제가 뭐 이런 도움이 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연세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인천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저희 인천의 인재양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천 연고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는데 그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너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한번 했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민간 기업 중에 인천 소재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천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결국은 인재들이 외부로 다 유출이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인천의 지역 학생들이 연세대 여기를 몇 명이나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결국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강제적으로 할당 2명은 들어가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하나 추가가 됐네요. 지난번에 예산을 안 세워줬더니 겨우 이것 추가가 됐는데 지금 2명 하자고 100억을 합니까? 2명을 위해서 매년 10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까?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데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좋으라고 지금 시에서 매년 10억씩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장대리, 전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 가지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 나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먼저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품인재육성사업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첨언만 하고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개별사업을 가지고 연계 같은 것 잘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나 뭔가 협상하고 이러는 데서는 좀 그렇게도 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연세대학교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원성이 자자한 것은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원성이 뭔지 아시잖아요. 2006년 대대적으로 인천시에 수천장의 현수막을 뿌려서 연세대학교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결과를 들여다보니까 1학년 교양학부 과정 전 학생들을 인천 캠퍼스에서, 송도캠퍼스에서 가르친다라는 협약을 전제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땅을 거의 원가보다도 싼 부분으로 주고 동시에 연세대학교를 짓는데 주변 개발권까지 줘서 개발이익 거의 9,000억 정도 예상이 됐었죠. 그러한 곧 거의 백지수표를 주다시피 한 거죠, 당시에.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어떻게 협약 변경했나요? 한 3,000억 정도를 인천시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당시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연세대학교 국제화복합 그런 SPC회사 부분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 못 하고 계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얘기냐면 거저 줘서 많은 학교도 만들고 개발이익도 9,000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3,000억 정도라도 인천시에 다시 그나마 환원하는 정도로 했지만 그것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재 같은 시스템이나 경제 상황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금 더 지켜보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알아 보니까 대부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가능한 이유는 경기도 안 좋지만 또 하나는 운영에서 바로 NSIC의 게일사가 개발이익금을 다 빼고 지금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죠, 우리 인천시가 전혀 관여를 못 하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인천에 연세대학교 부분이 건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도급업체의 인천업체 비율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가 우리 의회에서 강력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부리나케 그 부분들을 일부 했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연세대학교가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그래서 선행적으로 협약한 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인천시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분명히 일리가 있고 아까 조영홍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연세대학 전체적인 그런 대학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저희들 인천시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더욱더 잘 될 수 있고 인천을 위한 연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보다 당초에 지경부가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서 사실은 지자체가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딴 것인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연대 전체 프로젝트하고 연관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순수한 연구학문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별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인 연대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전체를 새로 조망을 해서 다시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약속을 이행하게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우호관계를 높여나갈 것인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대학원 우리 국내 학생들도 아니고 다 외국인 학생들 데려다가 하는 대학원하고 그 다음에 인천 몫인 약대 그것하고 지금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I-Tower를 건립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그 많은 위원들이 반대할 때 겨우 설득해서 한 논리가 뭐였습니까? 당시에. 우리 추진본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경제청사와 유엔기구들을 그쪽으로 모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현재 인천시가 유치한 유엔기구 중에서 그나마 유엔기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안에, 유엔 DESD에 이 지속가능발전센터랑 유엔방재사무국밖에 지금 더 있나요? 유엔 직접기구가. 그런데 지금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 어디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안에 공간 무상으로 준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간 인천시에서 개발이익금 준 것으로 다 지어놨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러한 유엔기구를 한 군데로 몰아서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작 진짜 유엔이 직접 운영하는 이러한 기구는 아무 전문가들도 상주하지 않고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 연구 이것을 시책 또 평가 이런 것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이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인데, 유엔 DESD 산하에. 이런 것들을 아무 기반도 안 되어 있는 대학에 공간 거저 사용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이 우리 시 산하 부서 간에 전혀 조율이 안 되고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5억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전체를 다시 조망을 하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시 조정을 하셔서 연세대학이 진짜 인천에 거저 와가지고 수익만 올리고 모든 인천지역이 받아야 될 새로운 그런 어떤 인천 몫을 알맹이를 뽑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연세대학이 인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여러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무조건 같이 매칭이나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국 저희가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전체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 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한번 전체 협의 한번 하실 거죠? 점검하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이게 연계되는 것인데 여기 자료집에 보시면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IT명품사업도 그렇고 또 70쪽에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역혁신 거점 육성사업 또 68쪽에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사업 뭐 국가직접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된 예산이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잘 표현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을 국비로 알았는데 IT명품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직접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추경 5억 요청하신 부분은 시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시비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이 앞에 것은 뭔가요? 70쪽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다 매칭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속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것인가요? 이번 추경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시비만 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시비만 있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매칭 부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그런 것을 좀 표시를 해 주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매칭을 못 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을 지금 추경에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이미 세워져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바이오 산업도 저희가 지난번에 해양, 다른 국이죠. 해양 바이오 국가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하대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도 저희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이것과 연계된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바이오 말고 조류에서 기름 추출해 내는 것 400억,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때 저희들이 과학기술과, 지금은 신성장동력과이지만요. 옛날에 과학기술과 쪽에 이런 한때 우리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에 그런 기술력 확보를 위한다고 그래서 지경부하고 교과부에서 이런 매칭사업들을 많이 지방에 했던 것인데 그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그러면 일단 68쪽의 생물소재 고도화사업 4억 8,000만원은 국ㆍ시비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 시비 전액 매칭?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시비 전액 매칭이고 그 뒤에 70쪽도 전액 다 이것도 시비 매칭이라는 말씀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시비가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예산에서 못 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편성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송도테크노파크 사업이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앞에 것은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수행이 가능한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년도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고 국비도 연도별로 나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나오는데 내년에 또 나올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기술첨단산업은 2014년 말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바이오산업도 2014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14년 말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IT 이것은 2019년까지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이 벌써 9월달인데 이예산편성이 추경에 되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일부 국비만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줬고 그래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에 시비부분을 빨리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은 아무튼 이 추경에 우리 시비 매칭부분을 받게 되면 올해 안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연구사업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해양 바이오 중간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실은 연구취지나 이것은 좋은데 그때 중간보고회 자문위원들의 많은 의견들이, 사실 저희는 다 바이오 뭐를 개발하는지 알았어요, 보고받는데 특허를 몇 개 했고. 그런데 사실은 정작 보고받아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어떤 바이오 뭔가 이런 것을 개발한 게 아니라 장치특허였어요. 사실 상당히 좀 황당했거든요. 결국은 몇 백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유사하게 누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바다에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고 이것을 실용신안등록을 해서 할 텐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몇 백억을 들이는, 국비ㆍ시비 매칭해서 하는 연구사업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IT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생물공학이나 이런 부분 또 신재생에너지에서는 원천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이 천에 하나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많은 기술과 이것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 연구나. 그래야 그런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여서 하는 이런 각종 연구사업 이런 부분의 상당수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들에 수백억 뭐 천억 이런 식으로 몇 년 해서 막 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연구사업이니까 국비 비중이 높으니까 그냥 우리 시가 매칭해서 결과 좋은 거 나오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우리 조영홍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비사업이 반영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국비만 받아오면 시비 매칭을 해 주고 이게 아니고 한번 진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R&D사업에 투자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고 또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그런 투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부분을 할 때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세울 때에도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 아니 이런 사업에, 결과도 안 나오는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가적인 기조 속에서 이 R&D사업과 신기술 개발에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제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 지자체가, 민간인만 하면 안 되니까 지자체가 좀 일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기술개발 부분의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은 잘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앞으로는 국비사업 이런 것을 신청할 때 미리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안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같게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65쪽 송도테크노파크 전략기술기획단 운영 6,000만원인데 이것도 앞 질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이 부분들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게 다 가능한 것인가요? 집행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죠?

한구

이한구위원

65쪽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지금 다시 올라와요, 상당한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그 예산에 맞게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돼서 올라온 것인지 이게 좀 의심이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이것은 금년에는 집행해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가능한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도 이것은 충분히 다 집행이 가능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가능하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춰서 한 겁니다. 매칭비율을 맞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11쪽에 광견병 국제컨퍼런스 이 행사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무슨 돈으로 쓰셨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인천관광공사에서 우선 일단은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관광공사에서,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관광공사에서 집행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전체 사업비가, 이 주관을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총사업비가 7억 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OIE본부에서 대고 농식품부에서 2억하고 인천관광공사하고 저희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하도록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 동안에 추경을 할 기회가 없어서 안 했었기 때문에 일단 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무슨 여비죠? 이게 애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지금 1억 650만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까 우리 김영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근로자들, 산업체 근로자들 중에 모범 근로자로 선정된 그런 근로자들 70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언제 가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10월말부터 한 11월 중순까지 이것이 한 네 차례 나눠서 가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뭐 별도로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송도테크노파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당장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없어서요. 보니까 홍보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하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보담당 직원이 지금 6개월 병가를 냈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임시로 6개월간 대신할 직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직원을 채용하면 정관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그렇게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이게 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기간만 근무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채용은 안 되니까 6개월만 우리로 얘기하면 시간제근로자로 그렇게 채용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식채용이 아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직원이 6개월 후에 다시 복귀를 하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6개월 기간제로 했기 때문에 공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 채용하셨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숭의운동장 관련해서 주변에 조사들을 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숭의운동장 조사하는 취지는 지금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주변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시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용현시장이나 앞으로 시장들이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시장들을 어떻게 컨설팅, 어떻게 바꿔줘야 나름대로 앞으로 필요한지 이런 컨설팅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지난번 저희가 6월달에 의회에서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의회 전원일치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 전혀 그냥 고려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시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고려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들어올 수밖에 없다거나 혹시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의 상인들 상대로 한번 컨설팅을, 워낙에 용현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한지가 벌써 5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내용적으로 컨설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인천시가 유통법이라든가 상생협력법이나 또 우리 인천시의 지금 5대 집행부와 6대 의회가 일관되게 대형마트의 어떤 입점들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또 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남구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놓는 듯한 이런 행정을 보이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남구에만 저희들이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요. 애시당초부터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그렇게 돼 왔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만약 홈플러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시가 안아야 될 돈이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는 홈플러스를 원래 반대하던 부서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만 고집하기에는 워낙에 시 전체 사업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 부득이 뭐 혹시 홈플러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또 재래시장을 저희들이 살려야 될 업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래시장을 잘 도와주고 할 것이냐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 혼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재생 부분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2,30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시가 지금 사업자 얘기를 그대로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몇 백 억 되지 않죠, 지금 분명히. 그런데 SPC가 지금 입점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 같이 분양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 대형마트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경기침체에 의해서 이렇게 미치는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대형마트로 인해서 정확하게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인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혀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대명마트 입점비용만 낸다면, 시가 부담한다면 도개공이나 거기 SPC나 분명히 그런 의사를 밝혔잖아요,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분명히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숭의운동장 개발하는 데 적자나는 것까지도 지난번 도개공의 재산이전 할 때 그 안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분명히. 다른 부분 적자 나는 손실분은 그 부분에 포함돼 있고 유독 대형마트 입점비 만큼은 끝까지 그 부분들을 인천시가 도개공 재산이 전시키는 데 포함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악화돼 온 거죠. 그런데 뭔가 결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홈플러스 입점을 안 하고 우리가 가라고 해서 400억을 일시에 투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이것이 된다 이런 부분 자체도 지금 현재 SPC에 있는 주 건설사가 현대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 건설사들입니다. 건설사들은 손 떼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상복합 짓는 것도 자기네들도 불투명한데 거기에 홈플러스 들어오는 것도 안 들어와 그러면 자기네들은 도저히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손 떼고 나가면 결국에는 인천대학, 우리 도개공에서 3,000억 SK 물어준 그런 방법까지 보면 거의, 그렇다면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공사비, 운동장은 시 것이니까 공사비 지은 것까지 내놓아라 그리고 자기네들은 공사비만 받고 나가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들이 떠안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SPC의 키를 쥐고 있는 건설사들을 제가 그동안도 설득을 해 왔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아놓고 있습니다. 막아놓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히 400억을 우리가 투입하고 홈플러스 안 들어오고 나중에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든지 운동장 운영비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축구장 연간 운영비는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그 업보를 누가 안을 거냐 이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가령 회사들이 다 나가고 그 자체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으면 운동장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해서 겨우 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사업은 결국에는 또 시가 안아야 되는 도화개발처럼 이런 부분으로 갈까봐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또 사실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면 거의 뻔히 보이고 다만 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홈플러스가 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들어오면 제일 좋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 시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용현시장이나 주변 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굳이, 그러면 평생 홈플러스만 안 들어오면 재래시장들이 그렇게 장사 잘 하고 잘 살아갈 것이냐, 지금 현대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선진화 돼야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앞으로 조금 더 현대 감각으로 또 여러 가지 콘텐츠도 집어넣고 또 그런 성공한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저희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진행과정에서도 계속 보고를 받았고요. 문제는 시가 결과적으로는 업자의 그런 협박성 이런 부분에 몰려있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올초 이때까지의 어떤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당연히 400억에 대한 그 부분들만 한다면 시가 책임지라는 요구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밀리고 밀리면서 지금은 업자들이 시를 협박하는 데까지 온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이제는 주민들끼리 완전히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유리한 측과 들어와도 피해를 덜 보는 측과 들어오면 완전히 결정적 타격을 보는 데들이 지금 양분, 삼분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시 행정이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뭔가 발전적인 정책을 끌어나가도 모자랄 판에 결국은 기존에 개발하는 업자들의 입장에서 질질질 끌고 오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만 상처입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는 데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데 과연 그런 피해보는 그러한 업체들이나 이런 보상안까지 넣으면서 그러면 그것을 다 책임지실 거예요? 시에서. 여기에서 몇 백억 얼마의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시민들, 상인들이 피해보는 그러한 유형, 무형의 피해는 다 보상해 주실 거냐고요? 그것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새로운 판단을 할 테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만 보고 결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왜 건설업자들은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시가 떠안는 것에 대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건설업자가 피해 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건설업자들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건설업자들이 돈을 피해 보고 나가겠습니까? 건설업자들은 당연히 나가면 돈을 건설한 비용을 반드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죠. 왜 그러냐면…….

한구

이한구위원

건설사들이 그러면 공사하다 말고 이것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건설업자가 그냥 나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업체랑 우리 행정기관이 협약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그렇게 대단한가요? 건설업체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시 사업으로 시작이 됐지만 SPC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지금 가는 구도입니다. 구도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 버렸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어떻게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수차례 저희들도 회의를 했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위원님들께서 진짜 현명한 솔로몬의 어떤 정책이나 제안,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세 달 넘게를 대안을 찾느라고 시간을 진짜로 고생고생 하면서 보냈습니다. 보냈고 이제는 한 달에 이자가 20억씩 지금 거의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건설 지연돼 또 거기에 이자 더 나가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거치면서 막판에 과연 그러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희 시가 이것을 다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현명하게 이것을 다 안고 그냥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어렵거니와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나름대로 설득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왔고 오갔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일에 남구청에서 최종 상생협의회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회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항상 일을 벌려놓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이 피해 보고 이러는 것들은 여태까지 계량화하지 않고 당장 벌려놓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랬을 때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랬을 때 우리 인천의 이미지가 어떻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것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루원시티라든가 검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돈 지금 몇 백억씩 이자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데들은 놔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시민들 또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일시적인 무슨 유인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용역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폐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새롭게 검증하고 이러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끝으로 제가 추석 전부터 계속 저축은행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인천 실사 나간 얘기도 전해 듣고 이래서 가장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금융위원회 실사과정에서 인천에 있는 업체들 중에 몇 개가 대상, 6개 업체 중에서 사실은 한 서너 개가 대상에 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어제 에이스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를 맞았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 본사는 아니지만 경기도에 있는 토마토, 우리 인천에 지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영업정지를 맞았고요. 무려 1년 사이에 부채비율이 뭐 50%, 20%씩 증가하면서 사실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인천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이러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악화됐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책임져야 될 시에 이런 책임들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연일 부산시청에서 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뭐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긴 하지만 조속하게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들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아까 주신 자료 보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포상금 신청서가 2개 들어와 있는데 이 2개가 다 승인이 될 것 같죠? 규칙에는 맞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큰 하자가 없다면 추진이 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하나 중에 두 번째 것이, 안 갖고 계시죠? 자료 하나 드리세요. 삼성데스코 투자유치 관련한 것이 착공이 2010년 5월 3일에 했고 완공을 2010년 6월 24일에 했고 개원을 7월 7일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규칙을 보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보면 6개월 이내 지급을 신청해야 되는데 날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날짜가 잘못된 겁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잘못 워드로 쳤네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성과내용을 잘못 치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1년 6월에 완공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1년 6월에 완공하고 2011년 7월에 개원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1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다 개원했어요? 완공하고. 담당 과장님 계시잖아요? 이승주 과장님 담당 아니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이 서류가 경제청에서 온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날짜가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기재가 언제가 정확한 거예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을 인천시 총괄을 해서 투자유치 실적보상을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그쪽에서 신청한 서류원본을 그대로 제출자료로 드린 것이고요. 날짜가 잘못됐는데 개원은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7월에 받으시고 신청서를 받고 여태껏 검토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의회 조례규칙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투자유치 협의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작업을 해서 이번 본회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따라서 그때 이후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보류한 것은 아는데요. 신청서를 받으실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도 안 하셨다는 거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저희는 실제로 FDI가 들어온 것만 사실은 확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알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신청서를 받았을 때 검토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검토해서 그것이 맞는지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이고요. 일반인들이나 외국인한테는 실적보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2개가, 2건이 다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지금 삭감하신 금액 1,600 가지고는 모자라요. 금액을 합치면 거의 2,000만원이 넘어요. 이것 예산을 잘못 수립하신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다 주는 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다 주면 이분들이 그냥…….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는 규칙이 별표로 나와 있잖아요? 얼마 이상은 얼마 이것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근거가 있어서 신청한 건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치고 또…….

영분

김영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도 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도 하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수정 의결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 별표 규칙에 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지키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기준을 정한 것뿐이고 이것이 과연 그 기준만큼 줄만 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2,000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2,000으로 돼 있는데 삭감을 또 해 가지고 400을 삭감해서 1,600이면 나중에 또다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범위에서 주신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FTA 대책협의회 관련해서 15개 기관 유관기관 단체명하고 그 다음에 산업별 전문가 25인 이내로 돼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명단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지금 김영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보상금, 포상금 관련문제인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누수포상금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조작을 해 가지고 경찰에 구속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것이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또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됐었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제청 직원들이 대부분 유치를 하는 건데 이 일 하라고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 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경제청의 투자유치 담당을 하는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라라는 입장에서 사실 거기에 간 것이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워낙에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외국 투자유치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특수한 업무이고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국내 대기업 유치하면 그것 줍니까? 혹시 포상금. 그것 안 주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는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만 해당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는 쉽나요? 마찬가지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구도심에도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면 저희들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금 고생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일부 반영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보니까 특별승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현금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 승진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다 특별승진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돈 얼마 받는 것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간이 안 되거나 이러면 포상금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신청합니다. 둘 중에, 셋 중에 자기가 골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포상금으로 받겠다 자기는 특별가점을 받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검토는 저희가 다시 해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헌위원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일단은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절감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포상금 제도가 있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예산절감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다만 외자유치 관련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외자유치가 1,000만불이고 국내기업이 보통은 외자가 10% 정도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경제청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나머지 90% 부분은 외자유치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정헌위원

안 되고 그냥 FDI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FDI 기준으로만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의 모순점도 있고. 그러면 지급기준이 민간인하고 공무원인데 우리 시위원이 유치하면 민간인으로 줘요? 공무원으로 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민간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정헌위원

민간인으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사람들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무원은 아니니까 민간인으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김정헌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누가 작성하고 책임자가 누군지 그런 것을 자료에 명기를 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느 위원이 요구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재를 하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작성한 한 건지 전혀 모르니까 책임자가 누군지 그래야 또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전화도 해서 다시 구체적인 것을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JST 사업 그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새로 건물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천대 자리에.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일단은 송도 미추홀타워에 임시로 저희들이 해서 들어가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스마트타운 한 동을 저희들이 인천대 부지에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관에 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본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것 같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데 그 부분하고 해서 같이 하여튼 검토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도 이전시키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진흥원은 그대로 두고 왜 그러냐면 진흥원에는 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진흥원 자체를 새로 건물 지어서 뭐 이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진흥원은 아닙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한동안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스마트타운이 가면 진흥원은 이대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타운만 만드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갯벌타워 임시로 쓰던 곳도 다시 만들어서 이사를 하는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의 진흥원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사업예산에 보면 국비 매칭, 지자체 분담금이 많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는 국비사업을 따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서 그것을 따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매칭이 돼야 사업대로 활성화가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는 해당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IMT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보니까 전자회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잘렸던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그 부분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힘들게 그런 것들을 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강수계 물을 우리가 비싸게 사먹는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매립지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할 말을 못 하는 것은 초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초기에 투자를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할 때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투자들이 돈이 없다라고 해서 제때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매립지에 끌려 다니고 원수 비싼 값으로 사먹는 것처럼 그런 것이 계속 리바이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따로 보셔서 필요한 것들은 신속하게 해 주고 아예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말라고 해당 부서에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되면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당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이 특별히 매칭펀드 부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도 도시 근교농업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사실 처음에 이것을 보고 나서 야, 이것이 인천도시의 어떤 텃밭 가꾸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봤더니 전혀 그것이 아니라 농촌 주변의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용어를 바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무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 근교농업 부분에 대해서 텃밭가꾸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 근교농업이라고 하면 농업지역에서 농업을 잘 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이고 우리가 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도시 일반 내륙지역들 남동구니 부평구니 동구니 중구니 이런 많은 지역에 있어서 그래도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텃밭가꾸기 운동들이 많이 도시 내에 녹색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예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한 2,000만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내년에 일부라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시의 아파트라든가 텃밭이라든가 또 자기 하우스에서 가꾸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일부 할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녹색운동이라든지 또 저탄소운동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시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뭐 특별히 더 질의하시거나 자료요구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414쪽 전략기술기획단 운영사업 6,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15쪽 IT명품 인재양성사업 지원 10억원 중 5억원 삭감, 예산서안 424쪽 OIE 광견병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414쪽 전략기술기획단 운영사업 6,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15쪽 IT명품 인재양성사업 지원 10억원 중 5억원 삭감, 예산서안 424쪽 OIE 광견병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