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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9-19

박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 및 두 건의 조례심사 등 상임위 활동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인해 힘드시겠지만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손광열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 입니다. 시민들의 여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한결같은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15일 영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와 영천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37회 임시회 중 사전에 협의 하신 대로 주요사업장현장방문 계획 채택의 건과 조례의 심의를 위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만 본 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하실 의견 안계십니까?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교육과 장학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3일 영천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후 2002년 12월 재단법인 영천시 장학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0년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 장학회의 설립 근거 조항 마련과 시에서 장학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여 종전의 영천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재단법인 영천시 장학회 설립근거 조항과 안 제6조의 시의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조항, 안 제7조에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지원에 대한 시의 감독을 강화하고자 안 제8조에 시장에게 사전 승인과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관의 제정과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 그 밖의 재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와 제정 조례안의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손광열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으로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각급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영천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변경과 문구수정, 조문 신설 및 추가를 한 대체 입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는 보고만 받고 시간상 넘어갔는데,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 전반전인 내용의 세부사항이 어떤 겁니까? 장학회 재단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요점입니까? 제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보니까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없다, 권한을 강화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정관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사전에 시장한테 승인받도록 해놨고요, 그다음 기본재산 처분하는 것도 승인받도록 하고,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화시키는 조례구요,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도 종전에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사용을 했는데, 공유재산 사용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학재단에 이사진과의 관계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서 우리시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권한을 강화하자, 이게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시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감사원 감사의 결과...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보니까 운영위원인지, 운영총무인지 그 분이 우리시의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장학회의 사무국장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따로 사무국장님을 둔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고? 그러면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장학회 운영자금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운영자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장학회 운영자금은 장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운영자금 집행을 할 때 시장님 사전승인을 받아서...
종운

박종운위원

받아서... 그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시장님이 또 이사장입니다. 장학회 운영은 장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께서 장학회 재단 규모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자금 내역이라든지 운영 총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까? 장학회 전체 재단의 자금이 몇 백억이다는 규모와 그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받아보시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가 지난해인가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지요. 지지난해인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위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그것을 알고 계시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전혀 모르신다면...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가 그때 명확히 검토하다가 발견 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집행부 국장님이 사무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는 것 같습디다. 사무국장님이 거기서 검열을 받는 걸로 되어있던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것은 들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래서 장학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문 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전광판에 보면 어느 기업에서 얼마나 장학금을 내고, 어느 단체에서 장학금을 희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 들어와서 쓰여 지는 내역은 위원장님은 전관에서 보는 것은 있어도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비밀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내역서를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이 장학회 운영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금액과 집행액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이 박종운 위원님처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회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시장님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모든 의결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모든 계획이나 지원에 관한 운영사항은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장학회는 재단법인이고 시장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니까 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는 걸로...
상근

이상근위원

사람은 매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사람은 똑같아도 행정절차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안계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계장님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입니다. 영천시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님 중에서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장님하고 이사장하고 이사회에서 시장님을 이상으로 선임하니까 동일인물이 되지, 만약에 다른 분을 선출한다면 이사장이 시장님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일인물로 시장님이 시장님으로써의 역할, 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겸해서 하다보니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 시와 재단과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무국장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실제 조례와 장학회 정관하고 운영하는 것은 규정상 정관에는 보면 장학금 기금이 조성되는 동안 어느 정도 일정수준까지는 행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맡아서 사무국장이 총무과장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는 영천시 장학회라고 했는데 요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재단법인 이라는 용어를 붙인다는 그 말이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 조례는 영천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였고요, 지금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설립근거가 없다, 설립근거를 조항으로 다시 넣어라고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앞에 재단법인이라는 용어를 붙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시행규칙이 따로 있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시행규칙은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관계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종전에 해오던 시행규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2002년도부터 해오는 조례안이... 여기에 의해서 적당하게 처리되어 왔다 그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조례운영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안계장님, 조례안을 다른 자치단체 장학회 내용을 좀 알아보고 했는 겁니까? 조례안을 보니 너무 어설픈 것 같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번에 폐지되는 대체되기 전의 조례는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설립에 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설립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이 없었는데, 설립하는 근거를 만들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실제 강화하는 쪽인데, 감사원에서 강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관련되는 장학회를 감사를 하다가 경남의 모 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설립 당시에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이었는데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 장학회를 본인이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미비점이 도출이 되어서 감시감독을 옳게 해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감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때당시 감사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조례안을 감사원에서 다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지적이 안된 자치단체 관할하는 장학회 조례를 전부 발취를 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취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안계장님 설명을 멋지게 잘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장이나 시장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가면서 들고 나갔으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끄럽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사로 활동했는데 그때 자세히 몰랐는데 지금 자양에도 지원사업비로 장학회를 설립 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장학회에 관한 규정을 확실히 모르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자양에서 그것을 할려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런데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장학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니고 재단법인 등록을 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장학회가 없어 질 때는 남은 자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국고로 귀속이 된다고 해서 자양에서는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볼만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다되었는데 규칙 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조례다운 조례를 만드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위원장님, 잠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지금 제정 할려는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에서 장학회에 지원해주는 그 쪽에 맞추어져 있고, 출연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례입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단법인이나 관할 교육청에 허가받고 하는 부분은 장학회 정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 사항까지 넣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 방대하고 출연하는 그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까지 조례에 넣기는 안맞다 싶어서 별도로 이 조례안에 안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해서 정관이라는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빼버리고 운영하다는 것은 말이 더더욱 안 되는 거지.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10년이 가깝도록 시행을 해왔으면 출연금도 받았지만 출연금 내에서 어떻게 섰다는 자료도 아까 박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지. 그런 것은 정관이 있으면 정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적당하게 편리하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계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조례안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관에 규정할 사항이지, 조례안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 정관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관에 의해서... 그러면 정관하고 조례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정관은 장학회 운영전반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 놨구요, 이 조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만 만들어놓은...
상근

이상근위원

정관은 별도로 있는데 정관안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장학회 전체 운영 하는 것은 정관으로 운영하고, 이 조례는 저희들이 장학회에 지원하는 사항만 조례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하고 제정하게 되면 시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사항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어떻게 정하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정관에 보면 장학금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학회 규모가 몇 억 정도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현재 95억6,600...
묘순

전묘순위원

그 중에서 시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시 출연금이 24억 정도 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나머지는 기부금이다 그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런데 오늘 장학회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의하고, 다소 문구 조정 하는 것 같은 중에서 아까 장학회 사전에 시장님 승인 받는 것하고를 강화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당연직은 교육장님, 시의회 부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아까 시장님 권한을 강화하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장학회 이사님들 이야기가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고 시장님 성향에 맞춰서 선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회의 그분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모든게 시장님 생각대로 움직여가고 있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더 강화 안해도 사전에 총무과장님이 사무국장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강화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모 지자체 단체장이 나가면서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 하는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도 보니까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뭐는 내가 하겠다’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런 제도는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님이 장학회 이사님을 선출 할 때도 우리가 보면 영천시에 각 위원회가 있는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약방의 감초처럼 영천의 각종 위원회에 안들어갔는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장학회라고하면 장학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고 발전적인 사람을 선임을 하고, 당연직은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표 많은 사람 구하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학회 이사회 구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저 생각에는 시행규칙쪽에 이사회 구성관계라든지, 앞으로 장학금 출연하는 관계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장학회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천시 장학회도 재단 법인이지요?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관이 다 있는데, 정관안에 장학금 지급이나 장학회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직 시행규칙을 안만드신 것 같은데, 그 정관은 법인의 정관이고, 시에서는 자치단체로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을 명확히 만들어서 재단법인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시행규칙을 만드셔서 장학회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을 지역민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관일을 조정하여 시설점검 일수를 늘리고 시설별 불합리한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여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2 제2호에 정기휴관일을 월1회, 현재 매월 셋 째주 화요일에서 월2회 매월 첫 째, 셋 째주 일요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 영천체육관 전용사용료를 5만원 조정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천체육관 면적은 6,185㎡이고 영천생활체육관 면적은 3,158㎡로써 영천체육관이 약 2배에 달합니다. (안 별표2)에 가임여성에 대한 10% 할인요금 적용을 신설하였으며, 아쿠아로빅, 요가 종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5)에 체육시설 부속시설 이용료 산정기준을 사용시간당 일정액을 책정하는 산출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은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검출하여 실제 사용료를 산출하였으나 시설사용 전후에 개별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후 사용료 징수에 따른 미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손광열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민이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원활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시설점검 일수를 늘리고, 또한 시설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천체육관 전용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는 것과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시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아쿠아로빅과 요가 종목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가임 여성에 대한 이용료를 할인하여 이용토록 하는 것과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묘순

전묘순위원

소장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요, 가임여성에 대한 이용료 할인에 보면 성인지성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쿠아로빅, 요가가 추가된 것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한 것 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휴관을 월 1회에서 2회로 하면 시민들이 다른데는 연중 무휴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작년 7월말에 부임한 이래 11월경에 회원들에게 공지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회원들의 염원도 있어서, 요금인상과 휴관일 조정과 1일 개장시간을 했는데 1일 개장시간에는 많은 반대가 있어서 백지화 하였고, 지금 현재 화요일 날 쉬는 것을 휴일로 쉬는 것은 대찬성이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니까 휴관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하면 시민들 측에서 봤을때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시민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작년에.
묘순

전묘순위원

호응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 내에 조례를 개정 하려고 한다고 붙였습니다. 회원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전체 호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그렇게 붙여놔도 못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파트에 무엇을 붙여놔도 안 읽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요일, 일요일을 조정하는 것도 늘 가시는 분들은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시민들이 한달에 2번이나 쉬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강습이 없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합니다. 화요일은 강습도 있는 날이고, 평일이라서 그날은 잘 잊어버립니다. 가방들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서, 현재 2천여 명 됩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1,100명 가까이 되는데, 주말에는 토요일이 700명, 일요일이 600명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노는 것을 다 선호를 합니다. 주말에는 회원분 들도 각자 큰일이라든가 산악회라든가 나름대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묘순

전묘순위원

일부는 휴일날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소수입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소수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눈높이에 맞추어 아쿠아로빅과 요가 종목을 추가하였다고 해놨거든요.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회원이 많으면, 사업소장님이 추가로 늘리고, 인원수가 적으면 소장님께서 폐쇄시키는 것 아닙니까? 추가시키고 늘리는 것도 일일이 보고를 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전임에 법무계장을 해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아니면 부서장의 지침으로 한다든가 결정사항으로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한테 얼마를 내라고 하는 시민들의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까지 와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아쿠아로빅과 요가가 현재도 의원님들도 오시고 계시지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먼저 앞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맞추어가는 과정으로서 보완작업으로 요번에 조례를 고치면서 정비하는 차원으로 넣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많은 단체에 인사를 하러 다니다보니까 저한테 요구 하는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어로빅 하시는 여성분들이 에어로빅이 오전에 한번 있고, 오후에는 없대요. 그래서 사설 에어로빅학원으로 가는데 회비가 비싸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갔다가 오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사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는 오전밖에 없으니까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종목 추가가 나온 거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도 여론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수련관 이용하는게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여론을 함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 헬스 외에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요가가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현재 145명 됩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은 25명 남짓입니다. 그리고 요가가 38명 정도 되는데 에어로빅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오전에 직장 여성들이 갈수가 없다고 해서 소장님한테 말씀 안드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편함이 있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상근

이상근위원

요금 이용료 란에 보면 수영만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 할인이 되고 아쿠아로빅과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은 없네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쿠아로빅은 청소년반은 없습니다. 성인반 밖에 없습니다. 헬스는 아직까지 청소년은 없는 상태여서... 향후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공급을 맞춰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청소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인, 경로대상자는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헬스 3만원 하는데 거기서 또 할인을...
상근

이상근위원

위에는 할인이 있고 이거는 할인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본연의 목적이 수영장이다보니까 수영장을 위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수영장에는 어린이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던데...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헬스나 그쪽으로도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한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