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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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회의 개의에 앞서서 죄송스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10시에 저희 회의 시작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관실의 긴급한 현안문제가 있어서 간담회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추석명절 잘 지내셨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잘 보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오늘 어찌 얼굴들이 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후가 그래서 그런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에 있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서 우리가 뭐뭐죠? 6개 분야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재 6개 분야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개 분야가 뭐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경제대상 경제분야가 있고요. 문화예술체육분야, 학술언론분야, 농림수산분야, 효열봉사분야, 근로분야 이렇게 해서 6개 분야입니다. 현재는 62명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1차 예비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심사는 각 실국장 주재하에 실국에서 예비심사 위원을 구성한 뒤에 실국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정도면 6개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 하순경에 본 심사를 통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전북인 대상에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각 분야에 큰 이미지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 체육이 어떻게 공동으로 해서 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가 그것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도니까 농수산 좋다 이거요. 근로도 좋고 학술언론도 비슷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경제분야……. 그런데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는 어떻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할지 상당히 그게 난해한데 국장님께서 고견을 가르쳐 주시던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조례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정해져 있고 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런 논란 때문에 분야를 세분화했었습니다. 학술언론분야도 나눴고 또 문화체육분야도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로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이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상인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인데 너무나 세분화되는 것도 모순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은 공통점이 있다 해서 할 수 있는데 체육분야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한 해는 문화부분에서 뽑아야 하고 한 해는 예술분야에서 뽑아야 하고 한 해는 체육분야에서 뽑아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또 체육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전라북도를 가장 빛낸 체육인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기에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6년까지는 10개 분야를 운영했더라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까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2006년까지는 10개 분야를 했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전에도 변화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야를 세분화하는 게 좋겠다.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 합쳐서 하는 것도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조례가 언제 바뀌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례는 2000년도에 한번 개정됐고요, 2007년도에 개정되고 그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 10개 분야에서 2007년도 조례 개정되면서 6개 분야로 바뀌었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10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2007년도에 개정이 된 뒤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6개 분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원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체육 이것을 공통으로 하나로 한다라면 거기에서 우리 전북인을 빛낸 대상을 누구를 줘야 할지.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분야에는 문화예술체육, 또 학술언론, 경제분야에서도 경제인하고 상공업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하면서 그래도 그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 한 해에 또는 그 전부터, 꼭 한 해만의 성과는 아니고 누적된 성과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인정할 만한 공적이 있냐 이렇게 봤을 때…….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그거야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 것하고 전혀 별개인 것하고 합쳐서 뽑는다라면 그 기준은 어떻게 둬야겠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관광 이런 국이야 운영하는 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를 빛낸 큰 업적을 가진 분야를 나눌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경제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학술분야 여기서 6자보다는 7자가 좋으니까 7개 분야로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자꾸 얘기를 전에도 했었어요.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를 어떻게 보면 3개 분야를 하나로 뭉쳐서 주는 거거든. 그럴 것 같으면 전북인 대상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해에 하나만 딱 주지. 한 명만.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를 어떤 것에서 제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분야라든가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하나를 주는 게 더 값질랑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지원관님의 업무 소속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검토 좀 한번 해 봅시다. 여러 부분하고 해서 우리가 체육부분하고 문화예술하고 어떻게 보면 3개 단체에서 하나를 뽑는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무국에서는 문화예술을 하나로 보고 체육 하나로 보고 해서 2개를 통합해서 보는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오늘 거기 가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봉사효열도 지금 합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분야나 효열분야 이것도 나눠져 있고 또 학술언론분야도 나눠져 있다가 통합돼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꼭 난발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서로 상통성이 있는 거고 이 분야만 지난번에도 거론하다가 말았는데 문화예술, 체육을 문화예술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는 체육을 하나를 다른 곳으로 붙여서 하더라도 문화예술은 분리시키고 체육부분, 하여간 저는 이 부분을 한번 행정지원관실에서 유능하신 분들 많으니까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정리 한번 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6년도까지 10개 분야로 나눠서 하다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인데 너무나 세분화돼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것은 좀더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조례를 2006년도 조례와 2007년도에 개정된 조례를 자료로 오전 중으로, 우리 직원들 지금 갔다 오세요. 시키셔가지고 조례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19쪽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기능직공무원, 아, 그것에 앞서서 인사담당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먼저 인사 관련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정무부지사하고 서울장학숙 원장 관련해서 정실인사, 측근인사 관련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또 공정성 있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에는 동감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정은 하시죠? 그럼 공정성에 대한 기준은 어때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첫째는 각 분야별로 어떤 자리든 간에 기준이 있습니다. 채용자격이 있고 채용절차가 있고 그런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 자격에 맞아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자격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단행된 정무부지사하고 서울장학숙 원장에 대한 인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정성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원칙에 벗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님 자격기준 가지고도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기준에 5가지 기준이 있는데 다섯 번째 정무부지사님 취임하셨는데 전의 네 분도 모두 5개 기준 중에 5번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 분야에 기준을 적용받아서 채용을 했던 바와 같이…….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자격 기준 관련해서는 기타사항보다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기준이 우선순위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번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규정에서 전혀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함에도 인사가 진행됐는데 그 인사가 공정하고 잘된 인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답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 정무부지사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거쳐 정무지사님 수행했던 네 분도 다섯 번째 기준에 적용받아서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별다른 기준에 벗어난 절차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게 사실 어떤 기준에 의한 공정한 절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사였다고 답변하는 것이 행정지원관님으로서의 옳지 않은 답변인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한 인사는 아닌 거죠. 기준과 조례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건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에 적용받은 정무부지사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적용받은 네 분도 똑같은 기준의 다섯 번째 항을 적용해 가지고 채용한 걸 봤을 때 기준에 벗어났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의 권한이 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관으로서는 뭐라고 말하기 곤혹스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정실인사, 측근인사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각계의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그런 시각을 인지하시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이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서울장학숙 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아시죠? 자격기준에도 못 미쳤고 직무경험도 전혀 없는, 그래서 정실인사다, 정실인사의 표본이었다, 측근인사의 표본이었다 이 부분에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 채용기준이 관할하는 범위가 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이라든지 장학숙 채용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권한이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관으로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측근이시면서 인사 관련해서 보좌하는 최고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측근인사, 정실인사에 대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잘 좀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19쪽 내용 보면 기능직공무원 권위향상 추진을 위해서 기능사무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환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이 8월 23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그 후속조치를 하는 건데 3가지입니다. 하나는 10급의 기능직급을 폐지하고 9급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직 조무직렬을 사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의 달라진 부분을 통상적으로 기능직 처우개선 사항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능직하고 사무직하고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시험방법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험방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험방법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처럼 1차 필기시험 보고 2차 서류심사 하고 면접 보고 이런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를 기준해서 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기능직 전환을 사무직으로 할 때는 순수하게 어떤 시험방법에 의존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채용절차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이요. 지방행정 체제개편, 앞서서 간단하게 행정지원관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게 시·군 통합 기준절차를 보면 있어요, 몇 가지가. 인구나 면적이나 또는 생활권들 1, 2차로 나누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기준에 포함되는 저희 시·군지역은 어디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제시한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에 완벽하게 충족되는 도내 시·군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원칙이 자율통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지역연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정부에서 제시한 절차를 통해서 통합은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시도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부분이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도가 아니고 지역주민입니다. 해당 시·군의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다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의사에 입각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개편이란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알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정부에서 9월 7일날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됐고 그날 저희 도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토대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언론에 보도는 됐는데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물론 시·군이나 시·군 주민들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 자체에서 나름대로 홍보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통합을 한다면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하겠지만 도 자체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인센티브, 조례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행정개편특별법에 예시된 특례 인센티브 정도만 언급이 돼 있고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아직 도에서도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겠는데 우선 어느 지역에서 통합이 될지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일정부분은 저희도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이라든지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찾아볼 생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시·군 통합의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시·군 통합에 대한 홍보랄지 아니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약화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 정부가 지금 자율통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회하면서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칫 강제적 통합으로 비춰질까 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계숙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 관련해서는 개방형이건 여러 가지 관련해서 행정지원관실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아까 답변 중에 출연기관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사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김대중위원

지도감독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지도감독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감독부서에서 직접 채용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숙장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부서에서 하고 있고.

김대중위원

그럼 교육지원과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인사권자가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 관련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지원조례가 다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통한 정관이 다 있습니다. 정관에 예시된 바대로 채용절차 이행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명확히 구분을 하시게요. 해당 지도감독부서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출연기관 인사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관에서 하는 건데 해당 부서에 그 절차이행을……. 해당 부서에서 지원조례를 토대로, 지원조례를 토대로 정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정관을 토대로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고 출연기관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각 출연기관은 당연히 기관의 정관에 따라서 출연기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운영이 정관대로 잘 되는 것인가는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지도감독부서에서 인사를 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도감독부서에서 정관을 토대로 지도관리 하고 있는 것이지 직접 채용은 해당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렇죠.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지원관님, 평소에 그런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좋습니다. 각종 출연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매번 인사가 있을 때마다 출연기관, 개방형을 비롯한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의 말들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걱정 안 들어보셨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우려소리는 언론을 통해서도 또는 의회의 5분발언이라든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대중위원

물론 입장에 따라서 염려가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출연기관의 정관이 서로 다르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똑같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해당 출연기관에서 모집공고도 내고 공고에 따라서 공고내용 중에 자격기준도 예시를 하고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용을 합니다. 도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관실인데요. 도 출연기관의 규모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또 실제로는 출연기관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하고 출연기관의 장은 실질업무에서 괴리된 경우가 있어요. 외부인사를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세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그때그때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지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이해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격기준은 이미 정관에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마다 기준을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예시된 대로 채용 공모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지금 비교분석 하니까 그런 것이지 절차이행 할 때 그런 사례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도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출연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잡음을 생길 때마다 과연 근본적으로 공고 자체의 문제는 없었는지. 출연기관마다 공고가 서로 상이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해서 그 출연기관까지를 총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분석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출연기관에 정해진 자격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약간 기준들이라든지 절차는 출연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있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발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자격기준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나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부서에만 이 업무를 맡겨놓지 마시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인사담당부서인 행정지원관실에서 한번 각 출연기관의 인사기준은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연봉 책정문제가 각 출연기관마다 상이할 수도 있고 자격기준과 절차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하기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 출연기관에서 인사 때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를 했는지 시기마다 다른 잣대를 제공했는지는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정에 있어서 인사전문부서는 행정지원관실이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의 지도감독부서보다는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직접 지도감독부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직무평가나 인사에 대해서 각 출연기관마다 조금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계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한번 8월달에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가분야라든지 인사운영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또는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차원에서 인사부서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갖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