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문화연수원, 혁신도시추진단,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진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지난 8월 3일자 인사에 의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발령받은 김형진 원장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진 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지난 8월 3일자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부임한 김형진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통문화연수원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직원 모두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받아 잘못된 부분은 2012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도민과 운수종사원을 위하여 교통문화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형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원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이성일 위원.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지금 보수교육을 현지에서 하고 있죠?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번주에는 어디어디 하고 있는가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이번주에 군산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다음주도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다음주는 임실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가 11월말 정도.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분원교육도 있고 현지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실시 시·군이 12개 시·군이라고 했죠, 아까 업무보고에?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90년부터 운수연수원이 개원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문화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다가 현지방문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몇 년도부터?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2001년도부터.
성일
이성일위원
한 10년 되었네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현지교육의 호응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본 게 있겠네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설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설문에 대한 잘된 점과 못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된 점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잘된 점은 어제 군산에 가보니까 현지에서 하니까, 또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주까지 오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오늘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운수교육 중에 있으면 3일 중 한번 나가기 때문에 군산 같은 경우 6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일, 후반기에 3일.
성일
이성일위원
숫자가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지역들은 역시 전주나 익산, 군산이겠죠?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많은 데. 그다음에 미흡한 점은 아, 이게 아쉽다 이런 설문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연수원에 오면 미흡한 점이 시설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면 조금 다른 것은, 시설이 조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시설이 아쉬움이 있고 현지에 가서 아쉬운 점은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지에 아쉬운 것은 강사의 나름대로 설문조사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법규강사가 강의할 때는 잘 듣고 다른 또 하실 때는 안 듣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강사를 선별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의 말씀은 현장에 가시면 강사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강사의 문제점이 아니라 자기 듣기에 법규문제는 진지하게 듣는데 다른 일반 소양과목할 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군산 보니까 몇 사람이 그런 것 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답변도 좋고요, 피교육생들이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는,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피교육생들이 이러이런 것 아쉽다 이런 문제 이런 것이 혹시 있는지?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 들어본 일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분명히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장점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생각하시고 교육하다 보면 피교육생들의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8월 3일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좀 현장에 가셔서, 계속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셔서 피교육생들의 어려운 점 그리고 이건해줘야겠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화원이 낙후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피교육생들의 불편한 점 이런 걸 중점적으로, 교육도 교육이지만 충분히 교육을, 질 높은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좋아야 하거든요. 거기 강사님들도 상당히 현실성에 맞는 이런 강사님들 모시는 것도 좋을 듯 싶고 거기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연말에 교육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종사자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가, 또 불편이 있으면 최선의 보완토록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의 설립목적이 뭐죠?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통한 교통안전 향상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운수종사자들의 준법질서, 준법정신을 높여서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거죠. 지금 연도별 사망자 수를 보면 2007년 380명, 2008년 381명, 2009년 401명, 2010년 417명 매년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거의, 한 가지만, 그전에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사망자 수는 어떻게 돼요? 알고 계십니까? 답변 못하면 김학모 과장님, 교통약자들 전체 사망자 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학모
김학모녹색교통물류과장
제가 자료는안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현재까지 비교하면 한 41명 정도가 금년에 감소한 추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금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연말 가봐야 알고, 어쨌든 사망자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중에 교통약자들이라고 하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문제인데, 아마 스쿨존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의 사망자 수가 크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원장님, 이렇게 운수연수원의 설립목적의 가장 큰 부분이 운수종사자들,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나 이런 분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인데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현재2010년도부터 운수연수원이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노약자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현지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인 취약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찾아가서 어린이집, 복지회관, 장애인재활학교 직접 찾아가서 동영상과 현지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교통사망을 당하는 대상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이분들에 대한 교육 중요하죠.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데 그렇게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택시나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에 의한 사망자 수도 똑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교통연수원에서 쭉 실시하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상의 수치로 보면.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시간을 더 활용해서 2012년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질서와 운전자들에 특별 강의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2012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준법정신 운전자교육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라북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얼마나 본인들한테나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한테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실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을 흥미 위주나 그분들이 와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정말 교통사고를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의 방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정원이 11분이시죠?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1분이면 도에서 파견된 분들입니까? 자체?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자체죠. 저만 파견나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6급, 7급, 8급, 9급은 그 자체 우리 도...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뭐예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정원규정에서 만들어놓은 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자체?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정원규정이 11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교통연수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든가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도 해가지고, 가보면 운동장부터 들어갈 때부터 짜증이 납니다. 누가 거기 옵니까? 그리고 12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방문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중장기발전계획에 인조잔디장 조성도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두 분께서 아까 질 좋은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중에 자격을 취한 분이 있습니까? 교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교육을 시킵니까?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자격을 요한 분? 교통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누가 추천을 하고 직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교통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대개 한 50명쯤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교육분야가 정신분야, 직무교육, 기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정원 11분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교육을 나가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직원들이요?
병래
소병래위원
초빙을 해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지에 가서 강사위촉해서 같이 하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강사위촉을 위주로?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강사위촉이 일부 있고 현지 직원이 나가서 어린이 동영상도 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질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 폐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원장님은 100% 아니라고 하시겠죠.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그 뜻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저번에 폐지를 생각을 거의 90%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그것을 번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같으면 교통문화연수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와서 한 달쯤 됐는데요,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에 싹...
병래
소병래위원
잠깐만요. 시간 줄여야 하니까요. 12개 시·군에서 두 군데만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10군데는 나가서 하는데 교통문화연수원이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교통문화연수원을 떠나서 전주에 교육 각종 단체,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비롯해서. 그런 시설을 완벽히 갖추든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예산 때마다 예산이 잘 이루어지들 않아서 그래요? 잔디구장 한다고 한지가 한 몇 년 전부터 올라왔어요, 한 4년 전?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장님이 뻔히 알다시피 전라북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시설을 고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운동장의 풀이나 제대로 메주셔야지. 풀밭 잔디밭이라.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내일이라도 와보시면 상당히...
병래
소병래위원
요새 좋아졌어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폐지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폐지는 저는 반대입장에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폐지되면 타 시도로 교육받으러, 우리가 타 시도에서 교육 온 사람이 한 1천명 정도 되거든요. 화물차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한 1천명 정도 교육을 받거든요. 다른 데보다 조금 서비스 면은 괜찮은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고쳐갈 계획에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한지가 몇 년 됐다니까요. 5년 전부터.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시설 보고다른 데에서 임대 같은 것 안 해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임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한 500명 임대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존치하시려면 아까 말씀, 전국 최고 교통문화연수원이라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원장님이.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예산 해가지고 운동장부터 정리하고 안에 있는 숙박시설 누가 솔직히 거기에서 안 자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약해서 정리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열악한 업무를 보면서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원에서 교육이 7,460명하고 현지 나가서 5,567명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에 교육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여기 운수종사자들 문제,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히 법인이나 개인택시들 보면 프로그램에다 언어교육을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세계화 세계화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간략한 부분이라도 해서 원장님께서 프로그램에, 강사들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넣어서 간략한 부분이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연구를 하든간에 교육 잠깐보다는 본인이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1시간도 좋고 그렇게 넣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국사람들 때문에 언어교육을 내년도 교육에, 한꺼번에 넣던 못할 것 같고 한 시간 정도나 30분 정도 해서 서로 ‘택시비 얼마냐, 어디에서 내리냐’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종담
김종담위원
기본교육 정도는 해서. 동물병원 원장 갖다 정신교육 시켜봤자 되겠어요. 애완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순환교육시켜서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택시교육할 때는 꼭 그 사람을 넣는다든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내년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이 다른 도시보다도 최고 적네요. 보면 6억2천만원인데 자체부담은 임대사업 연수원들 해서 받는 거죠?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서울 교통문화연수원은 10억원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따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문제는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시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용을 합니다. 행사 때 가서 보면 나름대로 소병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 있으면 그안에 투자를 해야 할 수 있겠죠. 가령 어떤 행사도 오니까 좋겠다, 거기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 더 해서 외부사람들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행사하면 좋겠다. 저희가 가는 행사는 딱 맞긴 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하면 임대도 나름대로 운영할 수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히 한 가지.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그래요.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시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수원 현황을 보면 특이하게 정년이 전북만 55세로 되어있어요. 다른 지역의 직원 정년을 보면 60세, 62세, 63세, 59세 그런데 55세가 정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되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내년도 정기회의 때, 사견으로 하는 것은 우리도 공무원법의 공무원에 준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기총회 할 때 이사회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례지만 원장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저 60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5세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럴 때 정년을 55세로 해놓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일 열심히 한 뒤에 내년도 정기총회 할 때 그때, 다른 데보다는 올리지는 못할망정 공무원법에 의해서 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마음적으로는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나, 내일 모레 정년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부분들,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때 떠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여요.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의 예산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반절 정도, 한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액수인데,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부담의 비율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가 낮단 말이죠. 자체부담이 도의 전체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 속에서 자체부담의 비율이 훨씬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운영상의 문제죠. 운영을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표로만 보면.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지표로만 보면 되는데 각 시도에는 시내에 거의 있습니다, 임대사업에. 그런데 우리는 취약지역 저쪽 완주 소양에 있기 때문에 임대가 어려운 점도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활성화를 해서 자체사업에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상의 한계라든지 시설이 노후화되었든지 아니면 거리가 시내에서 떨어져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임대사업이나 이런 수입 자체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체수입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진
김형진교통문화연수원장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시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교통문화연수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매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아까 소병래 위원님을 비롯한 김종담 위원, 김광수 위원 전부 다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설투자가 너무나 빈약하다. 또 특히 새로 취임하신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도 시설투자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업무보고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기에 이사로 되어 있죠? 국장님!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전라북도 예산이 빈약하다고 하지만 금방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시도연수원 현황 대비표 예산현황을 보면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최하위라고 해서 또 효율적인 이런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다소의 예산이 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전라북도 예산 교통문화연수원 지원사항을 보면 매년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예산이 증가가 되들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소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그런 시설문제, 또 운동장 보수하고 잔디 풀관리, 주변 환경정리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 하는데 매년 예산현황을 보면 좀 빈약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통문화연수원장과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에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전담기관으로서 준법질서를 통한 교통안전 향상과 친절봉사 실천 등 교통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문화를 실시하는 등 역동적인 교통문화연수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여러분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엽 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김종엽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혁신도시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종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혁신도시 분양 쭉 살펴보니까 상업시설이 44%, 교통시설이 50% 조금, 전체적으로는 90%가 완료가 되었는데 상업시설이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기관 부지하고 개인택지는 수요가 우선 있기 때문에 먼저 분양을 했고요, 상업시설은 일단 나머지 이전기관들이나 주민들이 들어올 때 시차적으로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교통시설 해가지고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주차장도 분양을 하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누가?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업자들한테 저희가 해서요, 업자들이 주차장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임대주차료를 받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보통 이렇게 혁신도시나 이런 것이 생길 때 주차장을 따로 분양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합니까, 다른 데도?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 할 때요.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렇게 큰 도시가 형성이 되면 주차시설 같은 것은 시나 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따로 분양해서 이렇게 확보하는고만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교통시설에도 건축시설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겸용으로 쓸 수 있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지난번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학교가 안 되어있어서 이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5개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에 보니까 초 하나, 중 하나 2개만 먼저...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2014년에 먼저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개만 먼저 해도 별 문제 없습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이전기관들 이전계획이 2014년 말까지 전부다 이전하거든요. 2015년부터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가 학교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 먼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초 하나, 중 하나 2개만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어도...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나머지 초등학교하고 수요를, 왜냐면 고등학교 자녀들이 이전기관들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고등학교 학생들 자녀들은 여기에서 초·중 졸업한 아이들이 올라가지 전학 오는 경우는 극히...
경태
백경태위원
전학 오는 것은 거의 없을 거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걔들이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 수요가 생기는 걸로.
경태
백경태위원
우선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만 있어도 이전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다 판단하시는 거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15쪽에 이전기관 가족문화탐방 쪽을 보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탐방 오시는 분들이 올해는 1회밖에 안 했고 150명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에 4회, 그 전년도에 8회, 올해는 1회밖에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최초에는 처음에 혁신도시 할 때는 거부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전기관들 직원들이 지방에 내려오는데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홍보차 많이 하는데 지금 거의 다 한두 번씩은 다 왔다 갔습니다. 거의 이전하는 것이 자기들도 기정사실로 알고 있고 새로 신규직이 온다든가 그동안 가고 싶어 하는데 못온 사람들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고 또 국가에서 광특으로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50 대 50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서진 만큼 저희도 도비 매칭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요도 많이 감소되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축소돼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는 세 번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은 해마다 같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1억원씩. 그렇죠? 5천, 5천 해가지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그전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많았는데 줄었습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점점점 감소되었습니다. 문화탐방 수요가 처음에는 많았다가 지금은 대부분 한두 번씩은 다 왔다 갔거든요. 가족들하고 여가차 휴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이 새로 이전기관으로 확정되어서 조금 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탐방지역을 보니까 순창 장류체험관, 강천산, 국악의 성지, 혁신도시 현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서 보내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이전기관 노사정 협의회도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가정 쪽으로 유인물...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가족들하고 같이 옵니다. 올 때 오면 문화탐방을 한 다음에 혁신도시에 와서 LH 사무실에서 혁신도시 홍보영상 같은 것을 다 보고요, 충분히 그분들이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은 없겠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1억원에 맞춰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기간이 1박2일을, 인원이 적게 오면 2박3일로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대개 보면 전부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와서 일요일까지 1박2일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금요일날 야간에 와가지고 토요일까지 2박을 할 수도 있는 것도 하셔가지고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전라북도 홍보도 하고 또 이사도 오게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지역에 LH가 안 들어옴으로써 땅 문제가 지금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나요? 도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나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은 부서가 잔여부지대책에서 전체 4만평에서 1만평이 연금공단이 차지하고 나머지 3만평이 남는데, 그 부분에서 후속대책으로 컨벤션센터 호텔, 전용 야구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분야가 문화관광국에서 부서가 전부 다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괄을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냥 업무보조만 하고 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 투자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현재 투자한 비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시행사가 LH나 개발공사가 땅을 해서 분양을 나중에 연구소나 업무시설, 그다음 기업들한테 분양을 할 계획이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배정을 해야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연구소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장소가 되는데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에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최고 낮다, 없다. 1.8% 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지 배정이. 전라북도 전체 면적에서 전국의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홀대 받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혁신도시를 만든 이유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할한 것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배정한 부분이 적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거기는 보통 나머지 혁신도시가 평균면적이 1백만평이거든요. 저희는 농진청 등 여러 가지 시험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평으로 전체 면적이 저희가 월등하게 큽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8만㎡, 6만평이 혁신도시클러스터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6만평이 작은 비율로 된 것이지, 평균 따지면 저희가 부지 면적이 타도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작지 않다고 하면 좀 안 맞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8%라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배정된, 정부에서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터용 부지배정현황표를 보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작다 그 부분은 이따 얘기하시고요. 지금 현재 아까 김광수 위원님 얘기한 대로 학교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수요가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아파트 부지를 짓잖아요. 그 아파트 부지가 지어짐으로써 같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학교부지가 고등학교는 봐서 하겠다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초등학교는 현재 만성초등학교가 새로 지어서 가지 않습니까? 만성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바로 내년부터 들어가서 지어야 되는데 그 위 고등학교도 바로 몇 명이 되든 간에 계획을 해야 짓는다고 해야지, 추이를 봐서 한다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개교할 때는 당장 수요가 없고요, 2015～2016년 할 때 연차적으로 저희가 고등학교는 분명히 1개는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다 현재 혁신도시에 각 기관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주계획이 별로 없다 이렇게 최근에 신문에 언론에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저도 어제 국회의원들의 국감자료에서 지적공사하고 몇 개 기관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모든 이전기관들의 동반이전, 일부이전, 단독이전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몇 개 기관만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만 해서 지적공사 17%라고 했고, 그 이유는 지적공사가 현재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전이 더디고 저희는 대부분 수원에서 이전기관들이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농진청에서도 왔다 갔는데 평균 한 45% 정도 동반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45%다? 그것이 긍정보다는 아닐 거라고 믿긴 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혁신도시에 상수도 시설이 법조타운 지나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들 다 진행되고 있나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법조타운 도로가 생기면서 법조타운 도로에 그 도로를 횡단 그리 파서 들어오나요? 원래 법조타운이 형성되면 그리 도로로 해서 통로가 그리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상수도공사는 LH하고 전주시하고 관계를 해서 당장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관로를 변경해서라도 이전기관 입주하는데 차질없는 걸로 하고 추후에 LH가 법조타운 공사할 때 제대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서로 지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임시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사를 그 비용 그쪽의 시설이 상수도사업을 하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법조타운이 현재 상태에서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공사비가 저희보다도 LH가 증대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법조타운이 조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완주 이서 배수지라든가 임시적으로 공급하고 법조타운이 전주시하고 협의가 제대로 할 때 공사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전기관들이 와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LH공사하고 전주시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관로를 묻어야 하잖아요. 혁신도시 자체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데하고 LH공사 자체지역도 거기다 아파트 부지가 생기고 저런 문제 그러면 관로를 처음부터 계획할 때 깔아서 나갈 부분인데, 그러면 이중의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저쪽 법조타운에서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기존에 있는 배수지로부터 연결해서 쓰고 그 비용부담이 LH에서는 부담이 가니까 전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해달라. 그런데 전주시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LH가 먼저 하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배수지가 새로이 옮겨지면서 상당한 새로이 짓는데 뱅 돌아가서 이중적인 것이 많은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부터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얘기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도에서는 일단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는 게 가장 목표이고 LH에서는 사업비가 증대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일단 임시적으로 조치하고 법조타운이 빨리 돼서 본격적인 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진입도로 확포장 장동에서 들어가서 하는 도로에 폭이 짧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를 언제 확포장한다는 겁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전주구간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2012년까지 전부 다 완료되어야 하는데 현재 5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012년까지 한다고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장동도로 앞에 거기를 2012년까지 다 확보한다 이거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장동으로만 들어가서 뒤로 쭉하고 이쪽 적십자병원 혈액원에서 연결하고 두 가지 다 연결이 바로 되나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진입도로가 장동 입구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종담
김종담위원
막혀 있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거기하고 진입로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요약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이건 혁신도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 물어봐야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개별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해서 10분이 초과되었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혁신도시지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농로가 물 피해가 나고 있거든요. 어느 경우냐면 지난번에 LH에서도 와서 설명했지만 저수지 저류지를 통해서 앞으로 유속을 감속하겠다 이런 쪽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조촌천으로 연결해서 물이 나가는 문제가 지금 장마로 집중적으로 피해가 올 때 그동안에는 논과 밭으로 해서 물을 담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역개발로 인해서 그 도시가 물 수로로 해서 바로 한곳으로 포장되면서 한곳으로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물 담수보다는 유속이 빨라지면서 조촌천으로 빠져나갈 때 농지들이 침수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시 한번 더 빈도를, 지금 현재 비의 나오는 유수량에 대한 연도계산을 앞으로 100년, 지난 50년 치를 가지고 통계를 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최근의 2～3년 동안이 50년 빈도보다 훨씬 많은 양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혁신도시 하실 때 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관심가져서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분양문제는 질의하셨는데 혁신도시전체 이전기관 분양을 보면 656만㎡ 중에 648만㎡가 분양된 걸로 99%가 분양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서는 되어 있는데 그전에 LH 공사의 원래 부지면적이 몇 평이었어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4만평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400평이거든요, 새로 들어올. 그러면 한 3만600평 정도가 문제가 되는평인데 여기에서는 8만㎡, 그러니까 잔여부지가 2만4천평밖에 안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는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LH부분이 4만평이고 그것을 대체해서 들어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400평이니까 3만600평의 공공용지부분이 이전기관용지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만4천평 밖에 잔여부지가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 아직도 못 하셨어요? 보고서를 보세요. 이전기관의 분양률이 99%이고 8만평밖에는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어요. 8만평이 아니라 8만㎡니까 약 2만4천평밖에는 이전기관부지가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LH부지 4만평 중에 대체로 국민연금관리공단 9,400평이 빠지면 3만600평이 남아야 되잖아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LH는 기존의 토지공사는 LH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분양대상에 당초부터 포함이 안 되는 면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LH부분이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안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이전기관과 관련해서 LH의 대체부지문제가 한 3만600평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들을 야구장을 만들겠다, 뜬금없는 이야기들만 왔다갔다 하지 구단 부분도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고 컨벤션센터 이야기가 되고 그러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일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면적이 부족해서 2만평 정도를 청사를 쓰려고 하는데 중앙 관련부처에서 여성복지부에서 그 부분을 아직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한 것 같이 똑같이 일단 하고, 그건 나중에 받아야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략 5천평에서 1만평 정도를 추가로 더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됐고요. 나머지 2만여평 부지에 컨벤션하고 전용야구장 해서 하는데 컨벤션 관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재 수익모델이 나오게 되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프로야구 전용구단 관계도 지사님이라든가 행정부지사님이 광특예산으로 해서 전주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10구단 유치와 같이 병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LH부분이 전북 도민들한테 엄청난 상처만 주고 쓸고 지나가버린 정말 원망스러운 기관인데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고 LH부분이 추진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LH부분들이 전라북도에서 쭉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만성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다 포기, 유보 이렇게 돼버려서 전라북도에 엄청난 피해만 주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LH부분들의 후 폭풍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이 빨리 마련해야 된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동주택용지가 58만㎡ 중에 41만㎡만 분양되고 나머지 약 17만㎡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어떤 연유인가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건설업체들한테 분양하는 겁니다. 연차별로 동시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2개 단지가 분양하고 매년 몇 개씩 하는데 나머지 업체들이 한 2014년도에 분양할 업체들은 분양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개발공사도 하고 LH도 하고 민간건설 우미건설 몇 군데 하는데 업자들한테 분양하는 것인데 2014년도 이후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이 먼저 분양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청사와 관련해서 청사신축 공정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평균적으로? 아직 실시설계 중인 곳이 대부분이죠? 공사착공이 안 되어있는 곳이 많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재 농진청하고 5개 기관이 착공을 했고요, 지적공사하고 행정연수원이... 지적공사는 사실상 현재 착공은 먼저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개 이런 국가기관 7개, 공공기관 5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전기관들이 청사준공예정이 대충 몇 년도?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제일 빠른 것이 지방행정연수원이 2012년 말에 준공이 되고요, 2013년에 학생을 전북으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빠른 데가 2014년 초에서 2014년 10월까지면 100% 준공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게 잘 조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전라북도의회나 도청사도 호화청사와 관련된 말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호화청사문제는 없나요? 그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저도 국감자료에서 내용을 봤는데요, 중앙부처 관계기관하고 이전기관들이 전부 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검토를 거치고 해당 국회 상위를 다 거쳐서 면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일부 우려는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확인을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당초 계획할 때...
광수
김광수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없기 때문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항상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 서부신시가지도 마찬가지이고,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들이 각각 기관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관마다 공사를 따로따로 하고 연말 가면 파헤치고 묻고 파헤치고 묻고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그것 때문에 대단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공동구나 이런 부분들 추진상황은 어떤가요? 지하매설 공동구, 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혁신도시도 똑같이 각 기관마다 매설할 때마다 도로 파헤치고 절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겠네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시행사인 LH하고 개발공사가 전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일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해서 그런 착오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상수도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어디가 터진다 그러면 파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가 누수가 돼서 문제가 있으면 파야 될 거잖아요. 새로 아파트가 어디 조그마하게 단독주택에 새로 지어서 거기다 통신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연결하려면 파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예를 들어서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말하자면 땅을 파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이 부분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감지해서 LH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지금 아직은 매설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 같으면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독려하고 관심을 가져서...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지켜보면서 아직은 확실한...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전기관마다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염두에 두고 조율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간단하게...
경태
백경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혁신도시 공공시설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1년 8월 2일날 혁신도시공공시설 건립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만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119안전센터는 2011년에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이게 부지매입비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밑에 공공시설 2012년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전주시나 완주군에서 다 부지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나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가 수시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당초에는 2012년 말까지 모든 혁신도시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다가 2014년까지 2년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작년부터 공고를 했었는데 그게 차질 없도록 전주시하고는 협의가 되었고요, 완주군이 약간 소극적인데 해서 차질없도록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제일 먼저. 왜 그러냐면 119안전센터나 파출소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들어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복합시설 이런 것도 먼저 들어와주면 더없이 좋죠. 왜 그러냐면 건축을 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화재위험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건축하실 때 훤하니 빈자리에 건물 짓다보면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몇 채 들어와서 하다 보면 주변과의 분쟁, 도난 이런 것 때문에 119안전센터나 파출소, 우체국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돼요. 건축 다른 것 아무 것도 하기 전에 이런 공공기관들이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하면 바로 건축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먼저 들어와줘야지 민간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전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그점 명심해서 저희가 조치하고요. 현재 우체국은 부지매입이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경태
백경태위원
부지매입이 끝났더라도 청사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농협이나 전북은행도 부지매입한 것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분양이 되면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계획이고, 현재는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공공시설이 먼저 들어와주는 것이 이전기관들한테도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이 먼저 들어와서 이 지역의 혁신도시에 이런 시설들이 미리 와있다 이런 것들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보다도 이사오기 전에 결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지, 이런 공공시설들이 미리 와있으면.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도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청하고 50 대 50 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청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어차피 건립협의회가 구성되었다니까 부지매입하고 건축비 잘 반영이 되어서 먼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와서 공사라든가 이사 오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지금 전라북도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 되어 있나요? 잘 몰라요? 그전에 근무하셨잖아요. 김종엽 단장님! 시·군에만 있고 아마 도에는 그런 것이 없나? 그런 것이 있어야 아까 그런 사전의...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시·군에는 있고 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시·군에는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민원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이 아쉽고, 김종담 위원님 요약해서 제가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혁신도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12개 기관이 이전했을 경우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게 전발연에서 언제 발표한 겁니까? 6쪽입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전발연에서 자료를...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가 언제 받은 거냐고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자료를 제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금년도에 기준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2009년 정도를 기간으로 해서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전발연의 기록이 LH가 온다라는 조건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언제 전발연의 기록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전발연에 와서 쓰는 것과 일반 국민연금이 와서 하는 것은 상당한 큰 차이가 있죠. 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몇 십배 차이 나는 관계가 있고 씀씀이 자체가 LH가 오는 것하고 당사자들부터 틀립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안 맞다. 전발연의 계획서가 과연 언제 치인가 이 부분을 갖고 있으면 자료를 주셔서 이 기준이 파급효과가 바로 2014부터 매년 5,400억원의 효과가 있다,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부가가치가 4,200억원 이건 거의 안 맞는 숫자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 자료를 바로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자료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요.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혁신도시에 대한 문제가 국비가 얼만큼 오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218억원 정도.
종담
김종담위원
내년도 예산확보는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국가예산확보관계는 농진청 이전기관들이 부지매입비하는 것은 직접 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농진청 예산이 서면 농진청에서 LH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예산들이 안 서면 올 예산 12개 기관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적게 서면 지연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부지매입비는 직접 지역에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연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건축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용지보상...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건축비는 삭감된 게 없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용지보상에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줘야 되는 문제에서 혹시 확보문제가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알고 있으면 있다 자료 하나 주세요. 그리고 전발연 자료하고 두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엽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개발은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에 의하여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이므로 12개 이전공공기관이 국토해양부로부터 100% 이전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부지매입계약 체결 결과 실시설계 착수는 지방행정연수원 등 10개 기관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본사 기능 분산배치에 온갖 힘을 쏟았지만 안타깝게도 경남 진주로 가게 되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가 혁신도시 공공시설인 학교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전기관 및 가족들로 하여금 가족과 함께 전북에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 행정력을 발휘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들어낼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우리 도에 혁신도시가 타 시도보다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용하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애정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공사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열린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공사의 주인인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경영관리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재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정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소찬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규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한국 재무관리부장입니다. 김양기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계획부장입니다. 양재연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정병선 새만금관광부장입니다. 이성훈 새만금투자유치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공사의 비전, 경영방안과 내용은 유인물로 앞에 PT화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전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고 타당성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함과 동시에 창출된 재원을 공익목적사업에 재투자해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짧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유용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요구나 본 회의 후에 개별질의 해주시고, 오늘 본 회의장에서는 요약해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7쪽에 토지지장물 보상 99%, 1%가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서 쪽에 편입도로가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사업지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200m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뒤쪽 9쪽에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 이게 당초계획은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인데 올 11월달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요, 전년도에 뒷장에 보니까 28.02%, 올해 현재까지가 68.47%.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한 40% 하셨어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한 30% 이상 남았는데 11월달에 가능하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공사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택지조성공사나 산단조성처럼 게이트웨이는 홍수위선까지 매립공사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공해상에서 준설토로 실어오던 것을 지금 국가총리실에서 새만금 내에서 준설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현재 1만마력짜리 준설선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공정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준설선 기계화 작업으로 매일 밤낮 없이 준설하고 있으니까 공정진행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부터 그걸 그렇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내부준설로 바뀐 게 정확하게는 금년 7월 9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7월 9일이면 급격하게 양이 많이 매립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매립하고 나면 분양을 할 건데 분양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 관련해서 경제청에서, 저희는 사업시행자로서 매립이나 단지조성까지만 하고요, 그 외 시설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하도록, 일반 택지개발도 저희가 민간에 팔면 집을 짓듯이 새만금 전체를 단지개발도 하고 시설까지도 하는 사업시행자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경제청에서 민간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초에는 저희가 단지 조성까지 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구역을 나누어서, 너무 규모가 크니까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사업자를 찾아보자.
경태
백경태위원
이쪽 게이트웨이 쪽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게이트웨이는 사실상 300만평을 전부 매립을 한다라면 방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새만금의 의지를 보이자 해서 선도사업으로 산업단지 560만평, 경자구역 중의 10%인 56만평하고 관광단지 300만평 중의 10%인 30만평을 선 매립을 하자라고 해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공구가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11월달까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매립이 되었으니까 다시 단지조성을 하는 도로도 내고 이런 공사를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투자금은 언제쯤 들어오냐 이런 얘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회수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회수금이 언제쯤 들어오냐?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만약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예정대로 된다면 저희가 현재까지 한 공사비를 사업권을 승계함과 동시에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경제청 전망은 당초에 금년 내에는 하겠다라고 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당겨진 것은 전북개발공사로 봐서는 큰 다행이고만요. 그렇죠? 그만큼 부지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는 게 관건이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자금이 늦게 들어오는, 어쨌든 공사기간은 1년 단축했잖아요. 2012년 12월까지로 계획을 잡았던 건데 올해 11월까지 끝낸다고 하면 1년 이상이 단축이 되었잖아요, 매립공사가.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봤을 때는 추가공사는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추가로 계속 투입해야 되니까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초에는 저희가 주최로 해서 단지개발은 저희가 하고 저희 스스로 경제청과 협조해서 민간사업자, 시설하는 사업자를 공모하자.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추진을 하다가...
경태
백경태위원
경제청으로 왜 넘어간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경제청에서는 사업지구 전체를 저희 같은 단지개발도 하고 민간기업이나...
경태
백경태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 잘 될 거라고 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투자금도 빨리 회수가 될 것 같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민간사업자가 단지개발까지도 같이 하면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의도하는 내용대로 단지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쪽의 공설운동장 부지라든가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북개발공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을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다 분양을 했을 때 이익은 어느 정도 이자 주고 다 이렇게 하면 이익금이 있어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새만금관광단지 저희가 현재 자체는 그전에 사업성 검토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 검토를 해놓은 게 있고요, 현재는 사업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승계하는 내용으로 지금 승계비용에 대해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어요. 현재 한 350억원 정도는 저희가 받아내야 된다, 새로운 사업시행자한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70 몇 억에서 350억원이면 그동안의 일 가지고는 별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270억원이 직접 투입비이고 거기에는 제인건비, 이자비용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저희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분양을 이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쨌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같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분양되어서 안 그래도 부채비율이 높다고, 오늘 아침에 TV 보셨어요? 국감에서 전북개발공사 잠깐 나왔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좀 요약해서 해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지역에 아파트 부지가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혁신도시 저희 구역만 보면 총 7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부지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요, 1개 부지는 대행개발방식으로 민간에 공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단지는 현재 아직 시장에 안 내놨고요. 금명간에 한 10～11월 경에 시장에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매도된 부분은 얼만큼이나 되어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금액?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면적이. 금액이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공동주택은 전체면적은 25만4천㎡, 세부적인 내용은 있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건설업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산하는 건설업도 생기고 또 어떻게 희안하게 생기는 데가 더 많기도 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지역경제 건설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출자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서는 관여를 직접 하시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주식회사 형태다 보니까 주주의 지분만큼 권리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개발공사니까 지분만 참여할 게 아니라 공사에도 참여를 해서 이득을 낼 수 있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촉진을 위해서 공공지분이 통상 제3섹터의 역할로 해서 지분을 넣고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신뢰도나 이런 걸 향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같이 특수목적법인이 필요가 없죠. 저희가 만약에 50% 이상 간다 하면 저희 사업이 되는 거고, 또 상법상의 지분법이나 또 50% 이상이 지분을 너무 많이 출자하게 되면 연결 재무재표랄지 비용, 손해도 같이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0% 미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평산단은 10%인데 10% 지분만큼, 그러니까 공기관으로써 관리·감독을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쨌든 개발공사라면 수익도 나면서 또 참여를 지분참여도 해야 나름대로의 공사가 유지할 수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 익산에 하고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익산에서 배산지구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6월 입주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공을 2009년도 8월 3일날 했는데 지금 까지 아파트 짓는 공기로 보면 지지부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아닌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배산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중지된 사례는 없고요. 통상에 저희가 아파트 한 단지 공정이 29개월 정도, 30개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크게 공사가 늦어진달지 많이 걸린달지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정상적이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보면 89% 했다고 그러는데 차질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2012년 6월달에 입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년 5월달에 해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최고 높은 층이 23층인데 골조는 다 되었습니다. 안에 마감재, 창호 이런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감리 직접 하시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책임감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웃소싱하고 있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익산도 그렇지만 전주도 현재 LH에서 공공임대사업들 하겠다라고 지역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된 지역이 많아서, 전북개발공사는 그 부분들을 맡아서 할 용의는 있는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LH가 사업 구조조정이 되면서 우리 도에 22개 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은 극히 일부, 적게는 정상추진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도에 1만호 임대주택정책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당초보다 더 늘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3개 단지도 LH물량보다 더 많이 가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역량이 되는 한은 LH가 못가는 부분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가 채워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주가 현재 아파트가 물량이 갑자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상당히 상승했어요. 일반상승보다는 몇 천만원씩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들어올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한쪽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페허지역이 됐거든요. 한 예로 동산동 같은 경우, 여의동 곧 다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상태가 안 좋거든요. 전북개발공사도 그런 문제, 공공임대주택 다른 도시들의 인구보다는 전주가 타도보다도 물량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대기업 아니면 입주도 않고 개인주택조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개인주택조합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입주자들도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천동 같은 경우도 비발디라는 회사가 하다 보니까 그 한 곳만 폭주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착공한 지가 오래되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전북개발공사도 공공성을 띠고 임대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재무관리현황을 보면 어쨌든 재무지표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채비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혁신도시 내에 용지분양이 되면서 당기순이익도 작년 101억원 맞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급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개발공사가 많이 안정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인원이 원래 정원이 57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51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약 6명 정도가 결원인데 사업이 많이 확장되면서 사업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 가지고 토목이나 기술직 쪽의 인원들이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들린단 말이죠. 이 인원 가지고 유지가 가능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원 내 잔여인원 충원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추가사업을 봐가면서 도하고 협의해서 증원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LH나 타 공사에 비해서 인력도 아웃소싱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를 짜내서 하면 많이 인원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 LH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는데 LH는 한 25명 정도의 정규직원 용지보상인원이 나왔는데 저희는 한 5명 정도 나가서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용담댐이나 이런 했던 퇴직직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그런 인력 한시적으로 일부 보완하고, 또 정규직원도 필요하면 조금 더 증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선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장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인건비...
광수
김광수위원
일부는 아웃소싱을 준다 이말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일부는 아웃소싱을 하고요, 그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개발공사 전체 인원수급에 관한 문제도 적절하게 잘 조정해 나가길 부탁드리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여자 육상선수단을 창단을 하셨는데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인 역할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 육상선수단을 창단한 건데, 여자 육상선수단의 연간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부 해 가지고 제 기억에 한 2억4천만원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정도의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도 개발공사에 큰 차질은 없는 건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억4천만원 중에 직원숙소비용이 약 9천만원, 1억원 상당이 됩니다. 그러면 한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재정에 크게 무리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모악관광숙박시설을 문광위에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좋은 인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올해 완공 예정이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 공정률이 50%에 못 미치는데 올해 완공이 가능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상 당초 에 계획에 없던 거기가 해수욕장 옆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객들이 왔다갔다 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여름이 지나갔는데 그때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준비기간 두 달 여를 공사기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2월 쯤에 준공이 되면 그때 개장을 해야 되는데 시즌철이 아니고 그래서 3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마침 또 공사기간 연기가 되고 해서 2월 15일까지 공사기간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 3월 개장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크게 공정상 차질은 없고요. 현재 10층인데 마지막 골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아파트하고 달리 골조는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고요. 창호나 마감재도 조금 늦었기 때문에 병해해서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획공기 내에 준공을 너무 서두르다가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임대관리사업을 하는 게 전주 평화 지안리즈하고 익산 송악 지안리즈, 전주 장동 에코르 3개 단지에, 이 세대들인데 1,670세대죠? 그런데 개발공사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공공성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체납자 부분이 또 있겠고,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개발공사로서는 커다란 부담을 떠안고 가는 거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도 배산에 약 676세대, 혁신도시 내에 2개 공구에 599세대, 615세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물론 임대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30년 장기임대가 아닌 것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 임대주택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면서 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서 개발공사의 부담을 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3개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관리나 인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직제개편 때는 별도의 타 공사처럼 임대주택을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체납자 관리랄지 이런 잔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별도의부서가 필요하다. 물론 위탁관리는 위탁관리 대로 하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가 평화나 송악 같은 경우는 30년 국민임대입니다. 실제 하다 보니까 단지마다 결산을 해보면 해마다 2억원 내지 5억원 손실이 옵니다. 다른 데서 그만큼 이익을 내서 없는 서민들 보전을 해주는 결과죠.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즉, 역량은 30년 영구임대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5년이나 10년 임대로 저희 자본손실도 없으면서 임대주택효과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연체 체납자 관리는 아무래도 국민임대 쪽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최하 없는 서민들에 너무 고통을 가중시킨다라는 내용, 연체율이 한 5%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3개월, 6개월, 도저히 아니다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제일 처음에 한두 달은 보면 한 3개월 있다가 바로 내시는 분들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분석해서 저희가 기분 안 상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30년 국민임대주택 3개 단지에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3개 단지 전부 합쳐서 좀 늦어지고 있는 금액이 약 1억1천만원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중에 장기체납자 또는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수납하기 어려운 손실처리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 손실처리는 거의 없고요. 나중에 임대보증금에서 까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 자체는 발생 않고...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거기까지만 해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문제는 제가 주문하는 것은 국민임대 공공임대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개발공사가 다른 데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임대주택 쪽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팀들을 하고 관리기법이나 이런 다른 쪽의 이런 부분들도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14쪽에 익산 배산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공사를 보니까 전남 광주,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굉장히아쉽게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뒷장에 보니까 혁신도시 이쪽에는 4개 컨소시엄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저희하고 계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턴키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선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우선 협상 정도의 자격이지 실시설계까지 해서 완전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자격이 인정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심의완료가 8월 26일로, 기본설계 심의완료. 아직 안 됐고만요. 심의가 2011년 11월달에 한다는 얘기고만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10～11월 중에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모든 게 다 점검도 끝나고 해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것 보면 아쉬움이 많죠. 우리 사장님도, 그렇죠?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의 같이 외지업체하고 몇%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특징이 있는 게요, 대기업이 온다 해도 49%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쪽 전남 쪽도 지역업체로 보는 건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익산 거 할 때는 저희 지역업체를 많이, 전라북도만 할 수 없으니까 지역업체 조건처럼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저희 도 업체가 대기업보다 많이 들어와라. 주관사가 되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의외로 지역건설업체 반응이 턴키에 대해서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일을 따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역업체가 일정 참여하고 있고만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익산 배산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49% 이상, 아니면 지역업체가 100%.
경태
백경태위원
못한 얘기는 자료로 해서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요구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고 갈게요. 지금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분양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대기 중인 세대가 한 350세대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알죠, 내용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시로 나가는 세대도 있나요? 그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입주대기자가 각 아파트 단지별 평형별로 다 있습니다. 나가는 대로 다음 입주대기자가 들어가니까 비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비어있는 데는 없죠, 지금 현재?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50세대 정도가 3개 단지더만, 아까 얘기한 장동 포함해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지금 입주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래 입주실태자격요건을 다 확인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입주대기자도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까 체납비율 연체비율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대안도 없고 나가서 비어야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이사를 가야 다음 대기자가...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그렇게 공개해 놓으니까 많은 물량이 밀려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 제가 봤을 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LH는 기간을 정해서 입주대기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는 편의상 인터넷 수시로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H 대기자...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이렇게 밀려있는 거예요. 계속 밀려나가는 것이죠. 안 그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그리고 재무관리현황을 보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해마다 조금씩 부채비율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셨지만 어찌되었든간에 2011년도 8월 현재 보면 부채비율이 280.7% 3,100, 부채비율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280%.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280.7% 부채비율인데 2010년도나 2009년보다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대개 뒤에 첨부자료를 보면 10년 내지 15년, 거치기간이 대개 그 정도이고 20년 원금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환기일이 도래될수록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어요, 어찌 되었든간에.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사업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모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영사업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창출에 철저한 검증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에 더욱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경제를 부강하고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공기업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고 각종 조성사업을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전북개발을 주도하는 국내 일류수준의 공사로 성장하기를 우리 다같이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