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군정에관한질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속대명절인 추석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어느해 보다도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을 뒤로하고 아침ㆍ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제190 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요사업장과 민생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각종민원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청양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2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양고추ㆍ구기자의 명성과 청양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군민들의 화합과 단합된 힘을 대내ㆍ외적으로 크게 과시하였습니다.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각기관ㆍ단체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것이니만큼 우리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형평성과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양한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축적해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원만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또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긴 장마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수확량은 크게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풍년농사로 농민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넉넉해 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밤낮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청양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심우성의원님, 이기성의원님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심우성의원, 김현국의원, 김명숙의원, 이기성의원, 윤종목의원, 임영환의원, 권혁자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신 의원님들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이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에 교부됐던 특별교부세사업 예산과 중간에 변경된 국ㆍ도비 재원을 재조정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난히도 길었던 지난 7월, 8월 장마기간중에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해서 하천 및 도로는 물론 농촌기반시설이 많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기존예산을 절감을 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52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05억원보다 4.8%가 늘어난 116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32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한 2,347억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1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14억원보다 116억원이 증가한 430억원으로 지방세에서 6억원, 세외수입에서 1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917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한 1,916억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에서 13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에서는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1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억 3,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4억 6,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억 5,000만원, 보건분야에 5억 9,000만원, 농림분야에 34억 8,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억 9,000만원, 기타분야에 7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 국비감액에 따라서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은 총규모는 3종에 17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3,100만원보다 0.7%인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이 7,600만원이 증가시켜서 9억 1,4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이 1,500만원 증가시켜서 1억 6,100만원으로 먹는샘물사업은 3,000만원을 증가시켜서 9억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과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당면한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 산동 4개면 이장단협의회 회장님들을 비롯한 몇몇 이장님들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청양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이장님들께 청양군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

의원 심우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무더위를 이겨내고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며칠전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보냈습니다만 둥근 보름달 처럼 맑고 넉넉한 풍요로움이 군민여러분의 가정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도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여름에는 재난에 가까울 정도의 긴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고추와 과일 등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지역에는 공직자와 각계각층의 군민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단 1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고 태풍과 집중호후 피해도 많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방역활동은 물론 제12회 고추축제 성공적 개최 등 군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공무원들이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 어려움을 이겨내신 군민여러분께도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군 실내수영장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사업은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군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지난 7월 14일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 1등급과 관련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위는 무엇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4기 공약사항이며 본의원이 5대 의원이였던 지난 149회 임시회, 157회 임시회, 168회 임시회와 민선 5기인 2010년 10월 181회 임시회, 2011년 5월 187회 임시회 등 5회에 걸쳐 건의했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차례의 군정질문ㆍ답변을 통해 군수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순수 군비만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투자 이후에도 막대한 운영비가 드는 사업이라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여론 수렴 및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충남도내 11개 시ㆍ군에서 17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진군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청소년시설 등은 국비 등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필요하다면 국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확보 활동에 미력하나마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잦은 출몰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물론 전력시설이나 양식장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농민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로 인해 농민의 가슴은 멍들어 갑니다. 최근 2년간 군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왕 및 보상과 향후 예산지원을 포함한 사전 예방활동, 구체적인 대응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보호 대책도 상존해 있는 만큼, 대폭적인 예산지원 등을 통해 양면성이 있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187회 임시회때 자치단체간 5급 1명, 6급 1명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의 답변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방공무원법 및 도ㆍ시군간 인사교류추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5급 1명, 6급 1명에 대해 타 시ㆍ군과 인사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인사교류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진의지가 없으신 건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공약사항 이외의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민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아픔도 보람도 함께하는 군정수행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국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름철 장기간 동안 비가 내려 각종 농작물의 생육을 망쳐놓더니 다행히 초가을의 문턱에서 좋은 날씨가 지속되어 농민들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 놓는 것 같습니다. 청양의 대표적인 축제였던 제12회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는 가장 많은 내방객을 맞이한 반면 고추가 없어 구매자들의 원성을 샀던 축제였기에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 보다 컸을 것이라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와 함께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던 점의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청양군민의 날 기념 제15회 칠갑문화제는 고추ㆍ구기자축제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훌륭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긴 가뭄도 임금의 부덕으로 삼아 몸을 정갈히 하고 기우제를 지내 천재를 군주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마음가짐처럼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농민의 시름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천재를 군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옛날과 달리 이제는 공직자의 책무와 사명감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집행의 중요도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군정에 따른 다음의 질문을 군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용된다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조직과 관할구역을 이끌어 가는 경비가 한가지이며, 군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예산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지역민들 스스로 잘 살게 해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지역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 2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농가보조금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박현 판사는 국가가 지원하는 거액의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는 식의 보조금 빼먹기 관행이 계속된다면 농촌에는 결국 보조금으로 지었다 버려진 창고와 축사, 잡초가 무성한 농지만 남게 될 것이며 전남 화순군 화순산 산양삼은 신뢰를 잃었다면서 전남 화순군이 산림소득사업으로 추진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한 수억여원은 의미없이 야산에 뿌려진 낙엽으로 불량한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용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자치단체에서는 형식적 조사로 국민의 혈세는 줄줄이 새나가고 일부 부도덕한 농민은 농사보다는 눈먼 돈을 찾아다니는 현상에 대해 단호한 개선을 요구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농업군으로서 농림식품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이 189억원이며 청양군 전체 농가 6,819호로서 산술평균하였는바 농가당 277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의 보조금이 총 343억에 이를 만큼 많은 예산이기에 보조금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보조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살펴보고 사업의 중단과 새로운 사업 보조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안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를 비롯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와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대한 사항 등 15가지의 내용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게재되어야 하며 동 조례 제11조에는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과 동조례 14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생색내기 보다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와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보조금의 평가와 정산 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제가 그동안 몇 건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11일자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6년간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자형태로 집행한 농업분야 지원 예산이 127조원이나 되면서도 농업의 국제경쟁력과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경제성 효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주먹구구로 이뤄진 농업 포퓰리즘이 낳은 실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혜택을 받는 농민은 전체 농민의 약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광주지법의 박현 판사도 보조금 사기사건을 재판하면서 농업보조금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바 있습니다. 청양군은 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189억원에 달하는 농업관계 보조금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어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하여 편중 또는 중복 지원되거나 보조금 보조율을 높여 지원되는 사례에 대하여도 재고해 보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관내의 많은 농민에게 보조금이 고루 지원되어야 하며 지원 목적대로 성공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토지원 등 많은 금액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큰 사업일수록 재산형성이 될 만큼 큰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주민 대다수가 소외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일반 농민이 효과를 인식하고 본받아서 본인이 투자하여도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시범사업을 본받은 농가와 작목은 몇 개나 됩니까?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시범사업은 없어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수나 집행부 공무원을 잘 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재정여건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가 확대되는 경향으로 보조금 기준 설정을 하여 한도내에서 예산편성토록 개정되었고 2009년부터 보조금 일몰제를 실시하여 3년경과시 성과 평가 후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의 정산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보조금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설비 지원, 운영이 필요한 추가지원과 한사람에게 각기 다른 보조금의 지원, 효과 없는 시범사업, 작목반 또는 마을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유화되고 있는 사업, 특히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보조사업 등 모든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용역을 줘서라도 일제히 효과 분석을 한 후 2012년 예산편성시 반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수의 출장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요즈음 시내 항간에는 이석화 군수 출범 1년동안 700여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 5만㎞가 넘게 출장다녔다고 하면서 군정발전의 성과도 있었겠지만 내실있는 군정수행의 바쁜 업무에 출장의 횟수와 출장거리 만큼의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군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도 빛내주시고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좋겠지만 더 발전하는 군정을 위해서는 실ㆍ과장들과 청양의 미래를 위한 군정을 구상하고 군수를 찾는 군민들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재청의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군민의 바람입니다. 읍ㆍ면과 실ㆍ과의 행사는 실ㆍ과장, 읍ㆍ면장에게 과감히 위임하고 단체나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행사장만 찾는 것이 군수의 본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많은 시간을 행사에 할애하다 보면 군정 전반에 대한 소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사업과 행사는 군수님께서 살피시고 점검하셔야 하겠지만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사업과 행사에 대한 현지점검은 해당 간부들을 적극 활용하여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군수를 대신한 참모들의 책임과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참여적인 출장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되도록 청양군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시책구상과 군민이 다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비전제시로 밝은 내일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청양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복잡한 군정질문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고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정에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오늘 군정질문 원고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화 청양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수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본의원은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군내 시장이 잘되고 청양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청양군정에서 농업정책은 농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청양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청양군 농업예산을 임기동안 8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활력사업에서 국비를 받아 농민들에게는 비가림하우스 시설, 건조기와 세척기, 고추씨와 상토, 친환경부직포, 미생물 공급, 교육 등 33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국비로 농업에 투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포괄보조금제도로 바뀌면서 농민들에게 개별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지난해까지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던 국비재원이 대폭 줄어들어 한정된 가용재원에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개별농가 지원은 줄이고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단체와 대농, 전문농 위주의 농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어 영세농, 고령농이 많은 청양군은 농민과 군 재정이 모두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로 농업에 투자되는 포괄보조금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152억 6,700만원인데 농로포장, 농촌용수개발, 농업기반정비사업, 도로정비, 마을상수도, 복지회관 등 농산촌 개발사업과 농업에 직접 투자되는 자원복합산업 사업비도 36억 2,000만원이 있지만 사실 내면을 살펴보면 체험마을육성, 연구용역, 탑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지원 등에 쓰여져 농가별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고추의 경우 그동안 부직포, 상토, 씨앗, 건조기, 세척기, 역병방제 등 상당부분 국비로 지원되었으나 올해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15억 3,800여만원을 순수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2012년에도 포괄보조금 명목으로 농업부분에 있어 국비가 지원되지만 청양군의 내년도 포괄보조금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칠갑산 한우타운사업에 10억원을 비롯해서 맥문동 핵심기술 연구, 탑농산물 생산 및 홍보, 청양 콩브랜드 시범사업, 고추가공공장 저온저장시설, 농촌체험 전시 지원 등 31억 3,200만원이지만 개별농가 지원은 없고 주로 대형사업, 홍보,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쓰여 질 계획입니다. 국비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던 것이 줄어들거나 폐지되면 농민 지원은 줄일 수가 없으므로 결국 한정된 가용재원에서 나눠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청양군 현황인데 군수께서는 농업예산을 800억원까지 늘리는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여주는 정책으로는 고추, 구기자를 포함한 과채분야를 비롯해서 임업, 축산분야에 대한 농가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분야 정책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시피 하는데 어떤 정책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농업예산은 오히려 1회 추경분까지 포함해도 지난해보다 6.9%가 적은 631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농촌이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고추와 더불어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65%를 청양군이 생산하고 가격 결정도 청양에서 합니다. 청양에서 현재 생산되는 구기자는 200여톤, 그러나 약재시장에서는 500여톤이 청양산으로 둔갑돼서 거래됩니다. 이는 청양산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양에는 구기자 농사를 짓는 농가가 1천여 가구 됩니다. 대부분 60세가 넘은 농민들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농사 지으면서 전국최대 특산물 명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날씨가 좋지 않아 노지재배가 90% 이상 차지하는 농가는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동안 중국산 구기자 수입반대를 외치며 청양구기자를 지켜온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신활력사업 등으로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지원받은 일부 농가는 올해 잦은 비에도 70%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기자는 타 농작물에 비해 단위면적 대비 농가소득이 높고 80세까지도 농사가 가능합니다. 고령 농업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양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농가에게 200평짜리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비를 보조로 70~80% 지원하는 농업ㆍ노후복지를 접목시킨 정책을 만들어 국비나 도비로 시설을 해 준다면 15년은 구기자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령농업인의 기본수입과 노인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확대, 청양특산물 생산 확대는 물론 퇴직후 귀농하는 사람들도 적은 농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귀농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잇점이 있는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발벗고 나서줄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양군 농업정책에서 가장 주력해온 명품고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신활력사업 시행부터 지금까지 명품고추를 생산하기 위해 고추산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사업 성과는 무엇인지와 명품고추 생산량 확대와 고추생산 농가의 소득확대를 위해 시행해 나갈 이석화 군수의 농정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이 명품고추 사업에 주력해온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고추산업에 투자한 사업비가 359억 9,300만원 이상으로 본의원은 파악했습니다. 매년 고추축제를 통해 도시 소비자들에게 명품고추로 자리매김 해 왔는데 12회째를 맞는 올해 고추 파동으로 인해 농가와 소비자 양쪽 모두가 청양군 정책에 불만과 함께 고추축제의 위기의식까지 거론하며 그동안 쌓아온 명품고추 명성에 흠이 되지는 않을지, 어렵게 확보해온 직거래 소비자를 잃지는 않을까 많은 농민들이 걱정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고추작목에 신활력사업을 주력하면서 청양군 농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고추재배기술을 습득해서 생산해낸 명품고추를 농민들의 의지대로 가격책정을 해서 농민의 자존심을 세워 왔으며 무엇보다도 고품질 고추 생산을 보장하는 신뢰로 농가가 소비자와 직거래 확보가 확고하게 자리잡는 등 안정적인 판로개척에 아주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양군의 안이한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성과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함께 고추축제장에서의 엄격히 지켜오던 고추판매에 대한 질서까지도 어긋나 버렸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고추축제를 위해 7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명품고추의 명성을 더 올려야 할 고추축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게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는데도 청양군은 이번 고추축제가 잘 된 것으로 보고 고추가 없는 것은 노이즈마케팅으로 오히려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내리는데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부터 자주 내린 비로 고추 수확량 감소가 예측되었다면 수매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물량에 대한 예비조사 정도는 해서 축제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도선사 순례단에 맞춰 축제를 하루 앞당기고 하루 더 늘린 것이나 축제 전에 명품고추 수매를 통해서 절반이나 줄어든 물량을 갖고 고추축제추진위원회 등과 대책회의 한번 없이 밀어붙이기식 축제로 그동안 품위 있게 지켜온 명품고추 판매가 축제 첫날부터 아수라장이 되고 농민들 또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청양군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며 청양군의 부실한 농업정책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읍ㆍ면에서는 명품고추를 추가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필요로 하는 물량은 6kg짜리 1,100여포, 만약 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과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고 청양고추의 명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올해 고추파동을 단순히 날씨 탓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말에 하늘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며 내년에는 가격 폭등이 아니라 폭락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명품고추 가격과 명품고추 판매량 확보 정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고추는 겨울부터 파종을 시작해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해야 하는 까다로운 농사이기 때문에 한정된 농지, 고령화 농업인 등으로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게 대한민국 고추산업의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청양군은 다른 농작물보다 우선해서 고추산업에 360여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이제 신활력 2기 사업도 끝나 국비로 개별농가 지원도 없어진 상태에서 잘못하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꾸준히 늘어났던 농민과 도시소비자의 직거래 판매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석화 군수의 농업정책의 방향에 따라 명품고추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정책으로 명품고추 생산량을 늘리고 농민과 도시소비자의 직거래 판로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밝혀주시고 이번 고추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고추가격이 오른다고 9월초부터 정부비축물량을 주당 400톤씩 방출하고 있으며 관세를 낮춰 8,000여톤을 조기 수입해 가격안정용으로 저가 방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심지어는 2012년 의무수입물량인 6,185톤도 조기수입 및 방출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서 청양의 명품고추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석화 군수의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석화 군수께서 2011년 7월 군수 취임 1년만에 청양군 발전에 대한 비전선포식을 했는데 비전 핵심은 무엇인지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등 민선 4기 내내 시행하던 대형 사업들이 민선 5기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 청양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전 공직자 앞에서 민선5기 결산과 비전선포식를 했는데 2년차 비전선포는 자연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청양건설, 목표는 군민 모두가 자부심 갖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는 청양건설이며 5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 문제해결, 따뜻한 주민복지, 생동하는 지역경제, 꿈을 주는 인재양성, 가족중심 휴양도시 개발 등이라고 밝혔지만 군민들이 관심을 갖는 비전의 핵심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전선포의 핵심은 무엇인지와 임기동안 완성할 주요사업 10가지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5기에 들어와서 민선 4기에 시행해오던 대형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7년부터 시작된 143억 6,700만원짜리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의 경우 민선5기 15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척도는 미미하고 사업변경을 위해 공사중지를 수개월씩 두차례나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P3골프장 3홀에서 9홀로의 확장, 영상사격장, 평범한 민속놀이 체험장 등 의회에서 청양만의 자연환경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사업변경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사업변경을 위해 공사중지까지 하며 정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773억 6,700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갈 도림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역시 민선5기에도 4기 때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195억 7,800만원의 총사업비 중 청양군이 19억 7,800만원을 들여 2007년 기반조성을 마쳤지만 민자사업자는 투자는 고사하고 2억원이 넘는 원상복구이행보증예치금도 내지 않고 부도가 났으며 사업재개가 불확실한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33억원짜리 구기자가공공장 신축 사업도 사업변경을 위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화 군수가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고추문화마을의 경우 17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개장하고도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ㆍ과장들과 담당들을 불러 현장에서 대책회의하고 영농교육장마다 다니며 고추문화마을 적자를 보전할 대책을 군민들에게 묻고 다녔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또 폐 구봉광산에 충남도가 150억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충남도립사격장 건립사업이 폐지되어도 대안사업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민선 5기 이석화 군수는 민선 4기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조속한 마무리 작업도 부족하고 “바로 이거야” 하는 청양군 미래전략 사업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오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2011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지원받을 신발전지역 사업 역시 계획단계에서부터 튼튼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민선 4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 지역전문가들을 사업계획단계부터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나 연구원, 용역회사 사람보다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진 지역의 인재가 지역 문제 해결에 더 탁월한 혜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청양군 미래를 책임질 대형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지난해 7월부터 군수로 취임하는 순간 청양군민으로부터 500명이 넘는 행정조직의 운영권과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청양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인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양군의 당면문제이며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구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청양군에는 인구대책을 다루는 T/F팀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합동회의를 실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석화 군수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5개월간 청양군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5기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취임 6개월만에 지역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 대대적인 인사를 시행했지만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지 있습니다. 또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때 공직자들이 열의를 갖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인데 15개월간 잦은 인사를 시행했으며 수천만원씩 교육비를 들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공직자의 기본업무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5개월 동안 60번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100명 이상은 1회, 50명 이상 2회, 24명에서 26명이 3회입니다. 나머지 54회는 4명에서 18명까지 소규모 인사였습니다. 물론 이 인사자료는 부서별 자체승진도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분석했기 때문에 자체승진과 인사이동을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공직사회에서는 자주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인사를 실시하겠지만 이석화 군수의 민선 5기 조직이 이렇게 인사가 자주 이루어진다면 군민들은 안정된 조직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인사가 터지고 자신도 모르게 발령나고 10명 미만의 소폭 인사에서 자리 맞바꾸기하고 공무원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군정을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공무원 당사자들도 받겠지만 안정되지 못한 조직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청양군민들이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청양군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때 결산검사를 통해 청양군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과 지출에 대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돈을 주민의 뜻에 맞게 잘 지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의 기본을 어느 부서보다도 잘 지켜야 하는 행정지원과의 경우 지난해 결산에서 5억 8,500만원이 넘는 인력운영비를 포함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남은 비용이 9억 5,6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쓰다 남았는데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 과다편성, 불성실 집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백만원에서 1～2천만원짜리 신규사업이나 사업비 증액 요구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쓸 데가 많다, 달라고 하는 데가 많다” 이렇게 인색한 청양군이 군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24억 1,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고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200만원짜리 농민지원사업도 10%씩이나 깎아서 지원했는데 청양군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너무 방만한 모습을 보고 주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는 본의원의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동안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추경에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한 예산이 예비비 92억 3,900만원을 포함해서 199억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 중 상당부분은 2회나 3회 추경에 예산조정을 했다면 다음해 본예산에 다른 사업비로 편성해서 군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불용처리하면 수개월간 사업비가 사장되는 것으로 단년도 예산비원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은 회계문서가 아니고 정책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며 예산의 퀄리티는 정확성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학자 슘 페터는“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산을 아는 사람이 군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뜻과 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석화 군수를 비롯해 전 공무원은 업무의 가장 기본인 예산원칙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제대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운영의 문제점은 예산문제뿐만 아닙니다. 청양군 브랜드를 청정청양으로 뽑고, 쌀 이름 공모에서도 청양칠갑마루쌀을 선정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정책을 아이디어로 뽑아 시상하고, 이런 일들이 사무관 이상의 간부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청양군정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가져봅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해 이석화 군수 취임 후 민선 5기 성과관리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서 6급 이하 120명에게 1박 2일짜리 교육을 두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했는데 사업시행 결과 교육참가자는 1차 1박 2일에 43명, 2차는 1박 2일이 하루로 축소됐는데도 겨우 38명이 참석하는 등 교육대상자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청양군 조직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비는 3,583만 1천원을 썼습니다. 또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하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칠갑지의 용호장군 잉태바위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사업가가 허구로 제보한 전설을 검증도 하지 않고 군이 나서서 기원제를 지내고 보도자료를 돌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안내판을 세우고 제보한 사람이 속한 회사에서 개발한 캐릭터에 투자하고 차후에도 연구개발하는 사업비를 절반씩 투자한다는데 약정을 맺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에는 속도전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용호장군 잉태바위 전설을 제보했다는 당사자에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자료를 받아 보고나서 느낀 점은 해당 부서 책임자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았는지 잘못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실공사 시비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화산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깊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서간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장곡사의 도선사 108순례단 초청 행사 역시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보와 보물 3점 등 4점의 문화재가 있는 상대웅전 보수공사를 발주하고 순례기간에는 날씨로 인해 공사를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군수와 엇박자 놓는 행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청양군청에는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기에 이런 문제점 속에서도 청양군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무관, 담당들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 청양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이석화 군수의 몫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여러분께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업직 6급인 김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청양군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사업소로 지난 3월 발령받아서 가자마자 당면사업인 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음식물처리시설 증설문제를 고민하다가 자체개발해서 8억 6,000만원이라는 군비를 절감하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본 의원이 미처 모르지만 이런 공무원이 청양군에 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가능성을 가진 공무원이 청양군청에는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을 비롯해서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군정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석화 군수께서는 남은 기간동안 철저하게 조직운영에 대한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5기를 시험이라도 하듯 지난 겨울에는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어 많은 고통을 안기더니 여름내내 쏟아졌던 비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산사태라는 재앙을 가져와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구제역이나 태풍과 폭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다른 지역의 아픔보다 적어 다행이 아닌가 합니다.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자연 앞에 농작물의 생육부진은 생산량 감소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어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었고 고추축제를 하면서도 고추가 없는 축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자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농민들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안겨준 시름을 공무원 여러분이라도 어루만져 주셔서 부족하지만 희망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청양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군민이 오늘 보다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금년의 각종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펼쳐나갈 일들을 구상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 신규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확정할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주는 예산도 있겠지만 자체 예산이 적은 우리로서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군수께서 발표하신 청양의 비전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또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36번 국도의 우회노선 개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번 국도는 그동안 대전과 서해안을 잇는 중요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홍성, 서산, 태안의 주민들이 우리지역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36번 국도가 2014년부터 변경되는 노선으로 개통되게 된다면 칠갑산 주변은 그야말로 관광도로 외에는 이용가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정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서 군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칠갑산은 그동안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러 오지만 천문대와 천장호, 출렁다리, 까치내, 장곡사, 목재체험관을 다녀가고 있으며 앞으로 만들어질 외국체험마을, 오토캠핑장에도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관광버스 아니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만큼 문제점이 있어 해소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관광버스로는 많은 사람이 타고 오기 때문에 몇 장소 외에는 경유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시에도 주변을 살펴보면서 곳곳을 누비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올레길, 둘레길, 심지어는 물레길까지 생겨나고 있어 슬로우 생태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칠갑산 36번 국도가 변경되어 차량소통이 적게 되면서 자전거로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칠갑산 주차장과 천장호주변, 장곡사 인근에 자전거를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칠갑산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 청양은 스쳐가는 관광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군수께서는 36번 국도의 변경 개통과 관련하여 칠갑산 주변의 관광과 지역 소득화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보조금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나 시범사업, 군에서 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 등 많은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조혜택을 받는 지원사업은 큰 문제가 없겠으나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큰 금액과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농민들에게 소외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1년을 벌어도 소득이 되지 않을 만큼 큰 금액을 1인 또는 몇 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이라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그 사업의 성공적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돼야 하는데 농가에서 먼저 요구하여 시범사업으로 정해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업에 관한 국ㆍ도비에 관한 보조율은 어떻게 할 수 없겠으나 순수 군비에 의한 지원의 경우 50%면 50%, 60%면 60%등 지원되는 보조율을 표준화하여 선택받거나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께서는 지원되는 사업별 보조율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개선방안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유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군의원 임영환입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군의원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게 의정을 수행하겠다고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처럼 긴장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전심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집행기관장으로서 국가와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와 지역사무를 모두 관할하면서 군정을 집행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중한 권한과 비대한 사무집행은 독선과 부패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일에 매달릴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직무를 비판 감시 견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주민들께서 직접 수행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로 군의원을 뽑아 군의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군의원은 군수에 대한 비판과 감시권이 부여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의원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의회 운영에 자율성이 제한되거나 정당공천제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보다 정당의 지역대표성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군수의 집행권이 워낙 우월하여 의원의 권한으로는 견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의정을 수행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여러분께 군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애정과 격려로 군의회를 응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계속하여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그 지방의 발전은 그 지방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 고장의 낙후성을 중앙정부나 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군재정을 확보하거나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우리고장의 간선도로망을 건설 하거나 각종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도내 이웃 시ㆍ군들과도 경쟁하여야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일을 성취하겠다는 열정도 또한 있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열정은 야성의 발로입니다. 우리들 본성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품고 야심만만한 패기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는 야성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는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 없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일이 엄두에 나지 않게 크게 보입니다. 실패를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도모하기도 전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고 주저 않게 됩니다. 지난 2010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2009년보다 우리 군의 재정규모가 392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이월금이 많이 줄어든 원인도 있습니다만, 군의 재정규모가 매년 신장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야성있는 노력을 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의 직무는 매우 복잡합니다. 년간 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역에 대하여 몸 바쳐 일하겠다는 무한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져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군정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군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정하고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 고장의 미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대중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 군정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보다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4.0시대를 열어 가는 중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못사는 것을 시장의 탓으로만 돌려왔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고 포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취약계층이 함께 성장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만드는 데는 불균형을 시정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군정을 투명성 있게 하고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 패배주의의 문제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패배주의가 군수를 비롯하여 공무원들에게 잠재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어떠한 일을 도모할 때 청양군은 인구도 적고 재정도 열악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이므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구 3만명 밖에 안 되는 작은 청양군이 다른 시군과 경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다.” 등등의 패배의식을 갖고 군정을 추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에서 하위를 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영장은 인구도 적은데 운영이 되겠느냐고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군정기조 때문에 민선5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대형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를 비롯해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패배의식을 갖게 되면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힘들게 됩니다. 청양도 “당연히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는 긍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적 패배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선5기 군정의 비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새롭게 군정이 출범하면 지역이 더욱 발전되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군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롭게 군정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5기 군정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민선5기 군정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군수의 군정에 임하는 소신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 6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지방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인 기초단체 코뮌은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 6,500개 이상 있습니다. 인구 30만부터 인구 100명의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방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면서 중앙의 간섭을 줄여나갈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됩니다. 작음은 결코 개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발표문을 보면 통합의 기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는지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정실주의적 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의 재정집행, 군산하단체의 임직원배치, 비정규직 임명 등에서 정실주의에 흐르는 행정으로 지역의 통합을 해한다고 우려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충성이나 혈연, 학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은혜적으로 군정을 집행하게 되면 지역의 패거리 문화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해는 군정에 대한 냉소주의로 나타나게 되고 군정불신과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민선5기 군정은 군민화합을 강조하면서 네편, 내편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주민들 앞에 천명한 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정 곳곳에서 정실주의에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실행정의 비판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고추ㆍ구기자 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회 고추ㆍ구기자 축제는 실패한 축제라고 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본 축제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평가 하고 있습니까? 고추ㆍ구기자 축제는 즐기는데 목적을 둔 축제가 아닙니다.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하는 이유는 청양고추와 구기자의 우수성과 좋은 이미지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소비자 즉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추와 구기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 고장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산물들이 유통이 잘 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양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청양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고추작황이 나쁜 것은 축제 일 훨씬 전부터 알았던 사항입니다. 고추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이 점을 저도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제 일을 앞당겼고 축제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순례객을 고객으로 혼동한 착오도 있었습니다. 순례객은 고객이 아닙니다. 축제장을 찾은 사람 수 만으로 축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추ㆍ구기자축제의 목적을 잘 모르고 한 축제 같습니다. 고객만족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금번 제12회 축제는 소비자에게 청양고추는 물론이고 청양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인식시켰습니다.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마케팅은 “제품의 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라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좋은 인식을 기억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평가해 볼 때 금번 축제는 그동안 쌓아온 청양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하겠습니다. 실패한 축제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본 축제에 대하여 군수는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청양군 관통 고속국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는 2020년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본 계획에는 고속국도 남북1축 지선 평택～부여간 86.3km가 사업비 2조 2,457억원으로 신설구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신설계획 고속국도는 전국에 모두 33개 구간이고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평택～부여간 고속국도는 투자우선순위가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고속국도 신설도로는 계획기간 중에 48.7%의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계획된 고속국도가 모두 2020년까지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노력이 부족하면 신설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본고시를 발표하였는데 2달여가 지난 9월 중순에 와서야 군내 곳곳에 각급 사회단체로 하여금 홍보 현수막을 걸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뒷북행정을 미루어 볼 때 자칫 군정의 노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속국도 신설사업을 계획기간중에 완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국도 신설에 따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군의 발전계획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지원지방도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장, 신설, 선형개량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별도로 고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청양～신양간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4차선개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귀농귀촌 정착지원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은 도시생활을 떠나서 대부분 낯설은 땅에 내려와 새롭게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고장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토착주민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농사의 어려움이 많고 군의 지원행정은 우선순위에 밀려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이 실정상 출생에 의한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여 농사짓기 좋고 다른 사업을 창업하기도 좋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귀농귀촌인구가 몰려오면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사업을 군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귀농귀촌인을 우리 군으로 이끌어 들이는 지원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군재정 보조비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의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보조비율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보조비율이 100%부터 30%까지 들쑥날쑥 합니다.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보조비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재정의 보조비율을 규정화 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농업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대부분이 특정농업인의 농업시설을 보강해주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일반 농가에게 파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특정 농업인의 시설개량을 위해 설비 투자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비시범사업은 일반농가에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시범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군 재정 여건상 농업정책에서도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널리 일반 농가에 보급할 수 없는 농업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시범을 보고 그 농사기술을 따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농어촌버스 즉 시내버스요금의 단일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청양교통과 시민교통에서 20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주민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학생과 노약자 및 농촌부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과 인접된 인근 군에서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애경그룹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공헌, 사회적 환원 등으로 불리어지면서 현재 국가적으로 이슈화 되어 의견이 많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꾸는 것은 변함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처럼 받아들여져 왔고 청양군에서도 이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정산농공단지에 최근 10년간 국비 2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현 민선5기 군정에서도 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국비와 군비 11억 2,000만원을 농업투자를 뒤로하고 애경이 입주한 정산농공단지에 투자하였습니다. 기업은 고용창출과 투명한 경영, 세금납부와 환경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자본주의시대에 기업이 가져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경그룹의 회장은 금년 5월에 카이스트 대학에 30억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17번의 각종 환경민원을 발생시켜서 고통을 나눈 현지인들에게 소외감을 주어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애경그룹회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그룹의 청양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대화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경산업 등이 세금납부 이외에 청양지역사회에 지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고장의 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과 사회복지 등에 대한 공헌을 어떻게 확대 유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 중도일보의 목민학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납니다. 다산선생께서는 송나라때 함거원이라는 사람이 현령이 되어서는 비단을 사들여 관청에서 자로 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부하들이 “우리가 비단장수를 섬기게 되었구나 하고 개탄했다는 이야기를 인용 하면서 어느 시대인들 함거원이 없겠는가?”하고 재산불리는 벼슬아치를 꼬집었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을 이용하여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관청에서 비단을 사고 비단을 파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모두는 처신을 바르게 하여 주기 바랍니다. 항상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부정한 처사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패와 뇌물이 차단이 되면 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조직 내의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고 내부비리가 있으면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맑은 군정은 밝은 청양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주민여러분,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중국관광객이 대거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중국인 해외관광객수가 2020년에는 1억명에 달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광산업은 계속 신장될 것입니다. 우리고장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미래관광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풍치를 보는 자연관광보다는 문화를 체험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관광 등으로 관광트랜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농촌관광산업이 우리고장 곳곳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특성 있게 농촌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노력을 합시다. 저 임영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 의원 권혁자 입니다.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모내기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함께하고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농업인의 손길이 바쁜 가을의 문턱이 다가왔나 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유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명나는 청양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노심 초사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제12회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치루게 되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강우량은 6월 332.6mm, 7월에는 20일 동안 648.1mm리, 8월에는 11일 동안 225.5mm이며 일일 최다 강우량은 6월 24일에 165mm가 내리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현상과 집중호우가 염려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며 피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된 강우로 인해 일조부족과 과습으로 인해 고추를 비롯한 농작물 수확 감소로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불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인구증가 정책에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의 인구는 3만 2,541명인데 이중 65세 이상이 9,241명으로 인구대비 38%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이므로 앞으로는 더욱 인구 감소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9월 7일 행정개편위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인구규모 특별시 및 자치구 27만 6,000명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3,000명 이하, 면적규모 특별시 자치구 16.2㎢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이하, 시군 62.46㎢ 이하가 통합 대상이 되며 이대로라면 충남에서는 청양군, 계룡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등이 통합대상이 되어 분류되었지만 다행히도 금번 최종 확정된 기본방향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양군의 현실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생활권이 인근 시ㆍ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17조에 의하면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에 1/50 이상의 주민연서로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금년 12월 말까지 건의 할 수 있는데 주민에게 내용 홍보를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와 청양군은 오래전부터 산동지역의 교통 여건 등으로 생활권인 부여, 공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는데 인구 32,541명의 1/50이라면 660여명을 통ㆍ폐합 문제로 서명할 경우 이는 곧바로 청양군의 분할통합으로 이어질 것이 기정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지와 인구증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제12회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는 공직자 및 관계자, 군민 여러분들이 4일 동안 무더위 속에서 많은 노력과 협조로 참여자는 역대 어느 축제보다도 많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고추가격 책정 및 수급대책 실종으로 외지에서 온 고추 구매객들로부터 너무 많은 원성을 샀고 인터넷과 언론 매체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청양의 이미지가 실추 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이번 축제기간중 축제 행사비 5억 8,000만원중 5억 200여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중 도시민들의 축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관광버스와 식비를 제공해왔고 2011년도 25대 1,25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매년마다 5, 6대씩 줄여 지원해도 축제 때마다 1,000여만원에서 2,0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제는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가 12회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충분히 홍보되었으며 품질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었고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축제로 매김되었으니 형식적 행사 참여객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축제부터는 새롭게 계획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청양고추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고추재배 면적 997㏊중 시설재배가 56㏊로 6% 밖에 안 되므로 금후 시설 지원 확대로 재배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큰 행사를 살펴보면 칠갑산장승문화축제를 비롯하여 고추ㆍ구기자축제, 칠갑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화합을 위하여 추진되는 바, 여건이 가능한 행사를 산동과 산서를 오가면서 격년제로 개최하여 산서와 산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대화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청양인재육성 장학금 목표액이 200억중 100억원을 민간성금을 계획하였는데 임기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55건에 약 5억원이 모금 되었는데, 금후 2년 9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목표액을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 2011년 총 예산규모 2,521억 4,500만원이며 구성비는 일반회계 93%, 특별회계 7%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3.9%, 세외 및 일시적 세외수입 28.8%, 지방교부세 42%, 보조금 및 재정보조금 35%, 차입금 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행정경쟁력이 낮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방자치가 민선행정이 되면서 전시행정, 인기 위주사업의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단체장이나 의회 조차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물은 마시면 다시 고여 원위치가 되지만 예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편성하기에 어느 부분을 높게 편성하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 될 수 밖에 없기에, 정치인들의 공약사업 실행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5기 청양발전 비전 선포식을 실시하였는데 공약사업과 주요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통한 협조 체제가 중요하므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군수님의 의지와 구체적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본의원은 실ㆍ과 질문시에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국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국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서 충실한 답변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서전을 쓰는 작가가 아전인수격인 미사여구를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군수님, 부군수님 출장에 관여하는 과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에도 있고 군수에 당선되면 행정은 부군수이하 실ㆍ과장, 공무원에게 맡기고 출장업무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군수님이 출장을 다니셔야 되겠죠. 그럼 공무원은 말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부군수이하 행정공무원에게 업무를 책임을 지라는 그런 서류상으로 이양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결규정을 바꾼 것이 있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밝히셨듯이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각실ㆍ과장한테 이행을 하고 외부적으로만 군수님은 외부 출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군수이하 실ㆍ과장이 한다는 서류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내부규정에 있다는 것을, 행정은 서류로 얘기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있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지금 규칙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정비중에 있습니까? 그럼 정비중에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과장 질문시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이석화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세밀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편성토록 하겠다는 답변은 고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부분에 투자를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구체적으로 이 농업예산들을 우리가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받아서 지원하던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던 사업들이 국비가 지원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두시고 사실 재원마련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청양군의 예산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아서 농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예산을 쓰게 되면 또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원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추농가에 명품고추 생산을 위해서 소규모 비가림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환영합니다. 사실 구기자나 고추, 비가림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다만 고추축제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공무원들의 노고를 몰라서 제가 성공했다는 말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 충분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에 비해서 사실은 농림식품과 직원들은 1년동안 이 일에 매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은 예산을 갖고 정책을 펴는 곳입니다. 일기불순으로 고추생산률이 줄어드는 것이 예측이 됐고요. 수매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됐다라면 축제일정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추축제는 고추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고추가 빠졌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앙꼬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앙꼬없는 찐빵은 사람들이 맛이 없어서 먹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싸게 팔고 소비자들은 사지 못해서 청양군에다 뭐라고 하고, 지역소비자는 또 군민은 소비자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로컬푸드라는 말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 지역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가장 좋은 농업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고추축제를 하면 우리 군민도 좋은 제품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민들이 대량으로 사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1, 2포대, 아니면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부탁해서 사고자 하는 것들은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고령농가에 대한 구기자 비가림시설에 대한 70, 80% 지원은 저는 군비로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서 중앙에 도나 중앙에, 농촌지역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그리고 노후복지로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은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쓰레기 줍는 일 일주일에 이틀하고 20만원 드리고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보다 구기자를 예를 들어서 50평이고 100평이고 소규모로 비가림으로 해서 하게 되면 80세까지는 농사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에서는 그럼 청양에 가면 어르신들이 80 먹어도 농사를 짓는다. 건강을 책임지는 구기자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청양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이것은 중앙의 정책사업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꼭 농림부가 아니라도, 보건복지부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선5기 비전은 잘 이루어지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임기안에 공약과 비전을 잘 마무리 해서 청양군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추진된 미진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에 청양군이 좀더 나서주기를 주문합니다. 특히 외국체험관광마을의 사업은 저는 골프장을 9홀로 확대하는 것은 청양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사업비를 30억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 자연조건이 좋은 청양에, 특히 아름다운 그 지역에 그렇게 청양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할까 참 답답합니다. 이 사업 시작부터 저는 끊임없이 자연을 잘 살린 청양만의 정서를 살리자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정말 의원의 역할이 뭔가, 이런 사실은 자괴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을 그렇게 해나가면 사실은 골프장 관리하는데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고추문화마을의 사례가 또 되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림온천사업은 저는 일몰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은 애초부터 일처리가 제대로 원칙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까지 잡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화군수님께서 임기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천집단시설지구의 2억원이 넘는 원상복구 이행예치금을 반드시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고 허가연장을 해줬어요. 원래 이 돈을 받지 않으면, 허가연장을 해 주면 안 됩니다. 허가연장을 2차년도 허가연장을 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수처리나 이런 시설들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연 농민이나 일반 상인들이 작은 것을 허가내기 위해서 내야 될 돈을 내지 않아도 허가를 연장해 줄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양군정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똑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서 제2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공공시설사업소나 지역발전추진단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분야, 그러니까 농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관심있고 능력있는 인사조치를 하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잘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자리를 한번 받아서 그런 인사를 좀 한번 시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청양군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교육비가 지금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7천만원 가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도 5천만원의 인센티브가 교육비로 가있습니다. 교육은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점검을 해보니까 교육을 받고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점검을 안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육비를 투자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얼마나 높였나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시킨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철저하게 해보고, 그에 상응하는 그런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교육도 역시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다면 사무관과 그 담당의 책임으로 돌리면 해결이 될 겁니다. 적어도 사무관이나 담당정도는 예산의 원칙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고 남은 돈은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 빨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을 다시 돌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공무원들은 무조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깎았다. 의원이 깎았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 합니다. 예산안과 예산서를 비교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예산안만 봐도 이 예산이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인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정도도 상식이 안 되고 무조건 의회에서 깎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무식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용호장군 잉태바위 건은 참 저는 청양군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역발전추진단장님 계신데 스토리텔링은 실명이 있는 지역의 유적이나 유물 등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곡성에 심청이와 심봉사, 장성의 홍길동은 다 문헌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스토리텔링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보했는데 청양군이 덥썩 물었고 그것을 갖고 거기에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건전하지 않다. 차라리 그냥 그 사람이 허위로 제보를 했다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캐릭터 개발하고 이런 사업자에요. 왜 청양군이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차라리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에 출렁다리 처음 만들 때 말바위 전설이 있는 데나 소금쟁이 고개에다 차라리 아치다리를 놓고 사진찍게 하고 스토리텔링를 만들자. 이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수님은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지역분들은 다 아십니다. 여기가 소금쟁이 고개야, 여기가 말바위야. 말바위도 역시 장군의 얘기가 전설이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면 행정은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제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6월 7일날 군수님께서 기원제 지내고 13일날 보도자료 내고 15일날 허구의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이 안내표지판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4일 캐릭터 공동개발 보도자료 내고, 8월 16일날 경계목책 만들고, 이렇게 일을 일사천리로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주민을 위한 일에는 일사천리로 하고 이런 일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낼 때 이것 아주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천년만에 햇볕을 봤다라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 안 되고 천장호수가 70년대 후반에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천장호수 신령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컨텐츠라면 얼마든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학암리가마터에 파상무늬 제사 용기에 대한 문화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천장호수 말바위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지역의 인재들로 하여금 군정발전 일에 허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부터 향토사업가.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2분내에 보충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터 저는 어차피 한 일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뭐 이런 것보다 더 나아가기 전에 검증을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이게 상품가치가 있는지 해보고 사업을 진척해 주기를 정말 이것은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애니메이션이 있죠. 백제사비의 꽃, 그것도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청양군에서 T/F팀이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업무분장표에도 어느 부서에서 인구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없습니다. 말로만 T/F팀이 아니라 실제로 군정을 실천하는 그런 T/F팀이 되고 인구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말은 많지만 군수님께서 열심히 군정을 살피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군정질문을 한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행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인은 각실ㆍ과 질의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각 실ㆍ과장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윤종목 의원 님하고 저하고 질문했는데요.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지금 현재 보면 각 시책사업별로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액수가 보조비율이 들쑥날쑥한다 그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의원님들도 전부 다 말씀이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조비율을, 어떤 사업은 보조비율이 80%이고, 어떤 것은 40%다 이렇게 됐는데 국가에서도 지방비를 지원해 줄 적에 보조비율을 법제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특수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준화가 안 돼 있고 기준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보조만이 아니고 군에서 각종 모든 보조금 집행하는 액수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어떤 것은 80%라면 어떤 경우에 가서라도 80%가 보조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50%다 하면 50%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어떤 규칙으로라도 정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는 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군단위에서 조정하기는 어렵고, 군에서 군비로 순수하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보조비율은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표준화를 만들어서 보조율을 사업별로 다 다르게 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사업별로 보조율이 다른 이유는 그 사업에 이제 실행 어떻게 보면 보조율을 더 높여줘야 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조금 보조율은 높이고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율을 낮추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이 그것이 불합리해서 어떤 사람은 보조율이 높은 보조금만 받고 어떤 사람은 보조율이 낮은 것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농림식품과나 농업기술센터 부서하고 심도있게 상의해서 폭을 최소한 표준화하고 산발적으로 보조율을 들쑥날쑥으로 높였다, 줄였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재정부서에서는 군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일관성있는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전관련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민선5기 군정이 군민들께 다가가고 군민들께 무엇을 하고자 하면서 리더십있게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민선5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활기차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군민들이 알아서 전체 군민들께서 호응을 해 주고 해서 민선5기가 잘 이루어져야 민선5기가 성공하면 그만큼 우리 청양군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전관계가 물론 아까 군수께서 답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나열을 해보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께 별로 다가가지 않거든요.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앉아서 같이 간담회같은 것을 해보면 민선5기 군정이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군수께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께서 대중연설을 하실 적에 앞으로 청양군정은 내가 이런 철학을 갖고 이렇게 구상을 갖고 이렇게 이끌어 가겠으니 군민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우리 청양을 발전시킵시다. 이런 연설을 주로 하시고 기획감사실 홍보파트에서 군정비전에 대한 홍보를 좀더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은 군수님이 1주년을 맞이하셔서 민선5기 비전을 전군민들한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도 같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만 선포식을 하고 설명을 직접 군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군정5기에 대한 비전이 제대로 군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정말로 우리 군정이 잘 하고 있으면서도 군민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순방때나 그런때 이것을 집약해서 전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따라오고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비전을 군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에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한 것 같애요. 공무원의 패배주의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시절에 많이 느낀 겁니다. 우리 청양군이 인구가 좀 적다. 3만 정도, 어떻게 생각하면 왜소한 군일 수가 있어요. 작은 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종 군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것 청양에서 그런 것이 되겠느냐? 청양에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시책사업을 한번 추진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에 군정구호가 도전입니다. 최고에 도전하는 청양건설이든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군민들께 패배의식을 군민의 패배의식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은 청양은 발전하기 어렵다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서도 군민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도록 패배주의 불식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께서 패배의식에 젖었다, 제가 그렇게 군정질문에 답변한 것은 먼저 도민체전때 격려말씀이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었는데 물론 그때 그 말씀도 있었지만 금방 이 자리에서 답변한 수영장 관련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청양군의 수영인구가 12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다시 재검토해서 않는 것으로, 시기가 빠른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국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국비 33억원은 그때 당시에 제가 체육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서울에 출장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도시에 있는 주민들과 똑같이 수영장을 즐길 수가 없느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수영장을 유치하자 해서 올라가서 33억원이 국비가 확보됐었던 것인데 이것을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그것은 그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청양에서는 아직 수영장이 시기상조다. 인구가 적은데 무슨 수영장이냐, 경영을 해봤자 그것은 적자투성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애요. 그런데 물론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군정질문때 그랬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크게 보여서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 수영장문제를 아까 심우성의원님께서 다시 또 질문이 됐었는데 그런 것 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청양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왜 청양이라고 수영을 못합니까? 청양주민이라고 수영을 못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패배의식을 안 갖고 어떤 문제가 부딪쳤을 때 야성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해서 일하는 그런 풍토조성을 위해서 교육 좀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패배주의쪽에 강사들을 초청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패배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지역여건이나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패배주의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도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통합기준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께서도 건의할 수가 있고, 지방의회도 건의할 수가 있고, 주민들도 건의할 수가 있어요. 시ㆍ군 통합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 군민들께서 생각하기를 청양군 인구가 3만명도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데와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블란서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 블란서는 인구 100명의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작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우리 군민들이 다 타군과 통합해야 한다. 그 자체도 패배주의에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민홍보도 해나가기 바랍니다. 여론조사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면 물론 해야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면 안 됩니다. 시ㆍ군 통합보다는 우리 청양군이 작은 것은 아니다. 시ㆍ군 지방자치라는 것이 작다고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외국사례도 그렇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실행정.

임영환 의원님 보충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2분내에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이 각 실ㆍ과장별로 10분씩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보충질문시간이 10분입니까?

예.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실행정 관계는 제가 인사행정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청양군의 행정집행 전반에 걸쳐서 정실로 흐르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실인사행정은 제가 비정규직의 임면에 관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군의 재정집행이라든가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임면, 또 비정규직을 또 해고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실행정으로 흐르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절대로 정실행정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것을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한테 질문을 해야겠는데요. 과장을 전체를 1명, 1명 부르는데 10분이내 보충질문.

1과가 아니라 본인의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래서 10분이 초과되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과장질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속국도 관련해서 군수께서 앞으로 조기착공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속국도가 사실은 제가 처음 들은 것이 고김학원의원님한테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고속국도관계, 그것이 계획으로 정식으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사업추진이 실수가 없도록 나중에 완공되지 않아서 우리 청양군에 큰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실ㆍ과 보충질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를 1억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더 정책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그룹이 이전에는 우리 청양지역 사회에 사회환원을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벌써 입주한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애경그룹이 청양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자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권혁자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고추ㆍ구기자축제 관광버스 임대와 식대지원에 대해서 줄여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줄여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도 12회를 맞이했으니까 전국적으로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때 관광버스나 식대를 지원하면서 데려올 필요는 없고 자매결연지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죠? 관광버스 지원해 주는 것.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줄여나간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것 줄여나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줄여 나가지 말고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고추가 소량이다 보니까 고추가격도 올라가고, 관광차로 오신 분들 고추를 못사서 10근을 사야 하는데 5근씩 나눠주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가격도 고추가 싸고 비싸고 간에 농민들이 안 내서 없고 그것은 기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고추축제에 관광버스 대주지 말고 그 가격으로 농민들한테 환원하는 입장에서 고추가격을 책정해 주는 것이 더, 올려주고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각시ㆍ구ㆍ구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하고 또 저희 군에서도 8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 재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에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그 분들을 통해서 농특산물을 판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교류하고 이런 차원에서 읍ㆍ면까지는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아니, 그렇게 홍보했으면 차를 꼭 대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축제가 돼야지.

작년에 30대를 올해 25대로 줄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나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예 내년 축제는 한번 관광차를 대주지 않고 축제를 치루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것이 갑자기 자매결연지하고의 관계를 단절을 시킨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지는 각읍ㆍ면별로 한군데, 이게 10대를 대주거든요. 읍ㆍ면에서.

예, 한군데씩이고 저희 자매결연지 10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정도 수준까지 저희들이 줄이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 아주 단절은 안 된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단절을 하기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지 관리라든지 그동안에 그 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아니, 청양고추가 좋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뭘 그것 갖고 관광차를 꼭 대줘야 됩니까?

특별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좋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만약에 풍년이 들어서 고추를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자매결연지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꺼번에 딱 잘라서 한 대도 안 주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줄일 예상입니까?

내년에도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30대에서 올해 25대이니까 20대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아주 관광버스를 대지 않는 방향? 군수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군수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이게 워낙 많은 데를 관광버스를 대주기 때문에 줄여나가도 1천만원이상이 소요가 돼요, 1년이면. 알고 계시죠? (

저희들이 금년도에 60일 가까운 비가 내려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가운데서도 앞으로는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가토지에 맞는 규모 50평이상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시설재배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한 재배교육이 안 되는데 노지재배하고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재배비율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같이 병행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해 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정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정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과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오래전에 정산 산동지역에서 체육대회를 군민체육대회를 한번 치룬 적이 있죠?

예,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산동지역에서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거기에서 관련 단체들, 큰 행사 아니더라도 단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여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격년제로 해서 산동과 산서를 오가면서 꼭 정산이 아니더라도 산동, 산서를 오가면서 체육대회를, 체육대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렇게 여는 방향을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군민체육대회를 그동안에 한번 정산에서 했었고, 나머지는 청양쪽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군민체육관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지어놨으면 활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특성인 산동, 산서의 여건을 볼 때 필요하다고는 제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여러 가지로 주차능력이라든지 운동장 시설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단체장대회라든지 아니면 군수기라든지 이런 단위별, 종목별, 일부 종목별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점차 개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도 큰 행사는 말고요. 작은 행사부터라도 산동과 산서, 산동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건의를 받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시범적으로 단위종목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나와 주세요.

권혁자 의원님 보충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2분내에 보충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 장학금 모금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5억여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5억원이요? 5억원중에서 5억원이 전체 약정하고 기탁금액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 문제 되지 않을까요, 약정금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1인1구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을 해서 매월 자동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어느 기업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알아보시구요.

글쎄요.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이 분들이 약정을 해서 계획대로 약정을 저희한테 기탁하고 있습니다.

약정금액이 조금 불안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