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영 의원 발언

예, 좀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큰 범주 내에서 이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 안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4조에 나와 있지만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과 또 공개되는 대상자의 이익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더 큰 건지 그걸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공개되고 이때는 공개 안 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고요. 가급적이면 모든 정보는 공개하기 위해서 조례, 법을 만드는 거니까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대상자를 보호해 줄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공개대상이다, 아니다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약서 같은 내용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계약서를 공개함으로써 그 계약한 사람의 이익이 침해 당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다면 공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익 침해가 없다고 판단될 적에는 공개해도 무방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4조에 있는 대로 공개하는 이익과 비공개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결정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위해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 유출 여부를 판단하라고 이렇게······.

예.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주변에 늘어나는 기업형 점포 진출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의 내용 중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문안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로,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퍼마켓”을 “슈퍼마켓”으로, 안 제10조 중 “중재 할”을 “중재할”로, 안 제15조제2항 중 “등록에 붙임에 있어”를 “등록에 붙일 경우”로, 안 제16조제1항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띄우거나 붙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항 후단에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기존 3년인 “2013년 11월 23일에서” 5년인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에 의결된 조례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인 현행 500미터 이내는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신설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과 이에 따른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적절하게 개정하였다고 판단하며, 그 밖의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법체계와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