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2차에 걸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9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230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722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은 498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086만 7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2212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7235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470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336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10만 원이 감소된 8억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4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시보편집기자 2명 등 인건비 인상분으로 221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출산휴가로 인해 인건비 4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10만 원을 중복지급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홍보에 인건비가 이래 인상 되었습니까?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우리과 뿐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에 무기계약직들과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재 임금 인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연말에 우리시가 그걸 대비해서 이게 무기계약직이 많은 과가 공보과하고 도로과하고 이런 몇 몇 부서에서 이렇게 아마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120기동대 8명하고 그 다음에 시보편집하는 데 세 사람하고 그래 있습니다.

총 11명이 있다. 그죠?

예.

11명 같으면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인상분이다. 그죠? 2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죠?

전체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120기동대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이 급료가 약하잖아요.

지금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인데 거기에서, 그렇다고 여기에 또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0기동대 열한 분 평균 정도 연봉이

연봉이 꼭 연봉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1200에서 1500 사이에 이래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점차적으로 이런 분들의 생활이 안정권에 들려면 우리 최소 노동부에서도 정하는 금액이 월 백사오십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보장비는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하는 백사오십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근로자들도 그 정도 수준은 좀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점차적으로 이런 분들은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리하면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이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최저생계비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가지고는 아마 질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또 자기집안에서도 역할 할 수 있는 남자로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돈이 10만 원이라도 월급을 더 많이 갖다 줘야 큰소리치잖아요. 그죠? 그 점은 좀 참조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효율적인 시정홍보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빠져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 같은데 어째서 이 관계에 대해서

거기와 관련되는 게 시보편집 하는 데 두 사람이 교체가 되고 거기 기존 하던 한 사람은 인터넷 홍보로 해 가지고 요즘 인터넷 블로그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한 사람을 배치하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부득이 하게 한 사람분이 중간에 6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조금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보면 기본급이 181만 8370원이거든요. 이게 7개월 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4월 달까지는 5월까지는 안 썼습니까?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예산이 조금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니, 업무요원 인터넷 홍보요원 인건비는 당초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인터넷홍보는 이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 정보통신과에서 연간 운영비를 지급해 가지고 민간인으로 한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래 시에서 좀 더 원활하고 더 크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터넷홍보 업무요원 인건비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은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보면 181만 80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정부노임단가에 보면 또 비교된 가급, 나급 하듯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높여줘야 된다.

예.

그러면 한 명이 7개월로 사용하게 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운영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터넷홍보에 대해서 사람을 고용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블로그홍보가 정보통신과에서 연간 2400만 원을 주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좀 더 깊은 홍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외주는 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인건비 조금 인상해서 하는 게 더 큰 홍보가 되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거를 이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려고 떼어온 그런 과정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예.

그래 당초예산에 없던 게 1년분도 아니고 7개월분이 있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보 편집위원회가 있습니까?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씩 위원회가 열립니까?

이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래 하니까 원체 시보를 편집하는데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이게 위원회를 한 달에 세 번씩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좀 바쁜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직접 서면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줘 가지고 지적할 건 지적해 주고 할 건 하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시보가 세 번을 발행하거든요. 월 3회.

한 달에 세 번씩이나, 위원회가 세 번씩 이렇게 열립니까?

이제 하면 매회 발행할 때마다

그러면 나는 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고 연락이 온 일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지요?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챙겨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내가 급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무기계약직 하고 시보편집 기자하고, 시정홍보 촬영기사하고, 인터넷홍보 이게 뭐가 차이 납니까?

여기 노임단가에 보면 현장 1회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 이게 있는 거 하고 조금 차등을 두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모두 무기계약직이죠?

이제 2년 이상 지나면 계약으로 전환이 되지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 120기동대에 있는 사람들이 힘 더 안 듭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차이가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까?

그게 보면 또 원래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밤새도록 경비하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는데 월급은 또 적고 이렇듯이 이게 국가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이래 바꿀 수도 없고.

과장님 경비는 단순한 노동으로 가만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무기계약직 120기동대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이거 좀 내가 볼 때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급료가 기본급에서 80만 원씩 차이가 나고 최소한도로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취재기자보다는 이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 인정하죠?

인정은 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신문사에서도 취재하는 기자가 신문사에 근로하는 청소하는 사람보다 월급이 두 배 이상 되듯이 이게 여하튼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계시는 동안에 잘 좀 해 가지고 힘들고 요즘 3D업종에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능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실력 발휘해 주십시오.

능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2만 원이 증가된 943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처리사업이 462만 원이 감소된 738만 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476만 원이 감소된 498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170만 원이 증가된 37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은 시정설명회 “시민과의 대화” 책자 미제작으로 사무관리비 4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화설문조사 비용 감소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비 감소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며 감사, 기술감사, 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부족분에 대한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신설 및 인력충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50만 원,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710만 원, 감사담당관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에 대한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가 25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계상해서 250만 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사무용품구입비가 250만 원,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2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합해 있다가 분리되면서 저희들 사무집기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무 부속경비 그런 게 조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 이거는 산출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대충 어림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분리될 때 팩스기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 이래 계산합니까? 아니면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아니고요. 1인당 경비는 아니고요. 일단 사용하는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경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내여비가 왜 당초보다 71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보감사에서 분리되면서 인원이 좀 충원됐습니다. 기술감사팀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직원이 3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고충처리민원이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거기 직원 3명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출장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로 기술감사팀은 예방차원에서도 가고요. 안전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가고 고충민원과는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에 많이 뜹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에도 실사를 갈 때도 있고 그런 데를 주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537억 3900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53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세입예산은 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147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7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5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3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억 6900만 원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은 잡수입으로 폐기물 매각대금 300만 원이 증액됐고 국비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설치비 1억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방법용 CCTV설치비 1300만 원, 한림면사무소 리모델링공사 5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9억 7400만 원 증액된 주요 증감내용은 전입금으로 시설관리공단수익금 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로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지방비부담분 2억 5900만 원과 분권 및 부동산교부세가 1억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 추경 공공자금 기금 교부세 감액분 이차보전 1억 2500만 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고 특별교부세에서 증액하여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7800만 원 감액내용은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이용 환경조성사업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행정정보 노후장비교체 리스료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 14억 3300만 원 감액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 3000만 원과 카드적립금 4400만 원, 의회청사 증축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시설개선 도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익 5억 원과 청사증축 청사정비기금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99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액이 23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액이 32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이 4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예산액이 39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 17억 8100만 원 증감내용은 생활방범 및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 운영비에 2억 1300만 원, 한림면사무소 신축사업에 5000만 원,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 계약금 1억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액분 및 퇴직금 3억 870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에 5억 원, 연금부담금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절감분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1억 8300만 원 감액에 따른 증감내용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0억 원, 2009년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부족분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9900만 원과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0억 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1억 5400만 원 감액편성 내용은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장비구입비 300만 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메모리증설 2100만 원, 교체 PC 재배부 수선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2000만 원과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비 2900만 원,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예산이 1억 5600만 원 증액된 내용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4200만 원과 의회청사 및 시청사 증축 등 청사관리에 8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1200만 원, 직제개편 및 직제정원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일용직퇴직금이 기정액 2억 5000만 원의 약 62%인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500만 원이 된 부분과 연금부담금 등의 항목에 6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일용직퇴직금은 무기계약 직원이 전에는 퇴직할 적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때 또 정산해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전에는 퇴직할 때만 지급했지만 지금은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신규직원들하고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또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증액 인원에 따른 부담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 계약금을 1억 잡았는데 장유주민센터 부지가 확정 되었습니까?

지금 장유 안에 공공용지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를 우리가 공공용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고 지금 아마 장유면에서 기존 청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에 매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한 후에 타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확정해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위치가 한림리치빌 능동쪽에 내나 삼문우체국 옆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삼문고등학교 맞습니다.

부지매입 할 곳이 그 곳 뿐입니까?

그게 현재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까?

현재 그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동으로 전환 시에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할 때부터 공공용지로 지정해 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유 대청리에 있는 전경부대 옆에 있는 그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거기에는 하면 안 됩니까?

대청리 서부경찰서 옆에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전에 남해해양경찰청을 옮긴다는 부지 거기 부지죠?

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나 공공용 부지 아닙니까?

거기도 아마 공공용 부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단위가 되기 때문에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거부터 구입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또 다른 용도의 공공청사가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대단위 우체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공청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곳을 매입 안 하다보니까 우리 장유 중심지에 전경부대가 들어서 있거든요. 상당히 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재 다른 부처에 관련한 공공청사가 들어 올 때에 매입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현재 우리시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현재는 없습니다.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을 장유주민센터라는 명목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이미 장유동사무소가 가칭 장유1동사무소 위치가 이미 확정됐다는 그런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왜 거기 해야 되느냐고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장유에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거기에는 공공용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던 지역이고요. 지금 장유면에서도 현재 일부 청에서 현재 면청사쪽을 장유 무계쪽으로 해야만이 지금 현재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장유지역을 살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오히려 동사무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유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동사무소가 들어 왔을 경우에 제일 지역발전에 유리한 지 그건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지는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하여 매입하여 타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꼭 동청사가 아닌 다른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매입한 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건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공공부지 매입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공공부지를 무슨 목적으로 매입하느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동청사 부지매입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매입하는 부지를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동전환 그게 나중에 결정되면 그때 매입하죠.

결정이 되고 나서 매입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해 놓아도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매입가격은 1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공시지가는 18억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유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일단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유 현재 면민들이 거기는 절대 안 된다 하고 절대 다수가 그곳을 싫어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 했던 현재 있는 면청사 쪽에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현재 동청사부지가 매입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찬성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 해가지고 만약 장유에 주민들이 현재 면청사 있는 부지를 동청사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되면 그 지역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유면민들은 동사무소를 최소한 4개 정도는 설치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 군데만 이렇게 매입하려고 합니까?

일단 저희들 대동제와 소규모동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추세가 대부분 다 대동제로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 행정개편도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작은 동을 합쳐가지고 행정개편 하도록 행안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대동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운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동제를 추진하고 있지 소동제를 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가깝게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대동제를 하면서 거기 소규모동을 했을 때 드는 경비를 오히려 주민들 문화나 복지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대동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번에 이 기회에 동상동하고 서상동, 봉황동, 부원동 합쳐가지고 대동제 만드세요. 그래야 되지 왜 장유가 13만에 가까운 면민인데 그걸 2개로 쪼개도 대동이고 3개를 해도 대동인데 동상동하고 그런 거 같이 이번에 대동제로 하면 안 됩니까?

한 3년, 4년 전에 저희들이 동상, 회현, 부원 3개 동을 추진했습니다. 해 가지고 접근이 많이 되었는데 결국 그게 시행이 안 된 것이 동사무소를 어느 위치에 앉혀야 되느냐,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 3개 동이 몇 번 수차 회의도 하고 했지만 거기에 합의점이 안 나와 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3개 동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행정적 측면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3개 동은 반드시 통합되어 봤자 인구 3만이 안 됩니다. 3개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또 성 안에 있는 옛날 성내동이라고 했는데 이 안의 동은 가급적이면 그걸 통합해 가지고 1개 동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 행정의 목적입니다. 근데 단 지역간 주민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동사무소의 위치, 명칭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언젠가는 이 3개동은 합쳐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조금 갈등을 치유한 후에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면 장유는 갈등이 없다는 말입니까?

장유는 현재 저희들이 면에서 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는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동이 좋으냐 소규모동이 좋으냐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일부 측에서도 대동제가 좋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적 입장에서 볼 때는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면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볼 때는 대동제가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대동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이것도 하나 못 합쳐가지고 그런 소신이 없어 가지고 못 합치면서 그럼 장유면민은 속된 말로 장유면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참.

아니, 장유면은 동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동 전환하는 방법을 어떻게 대동으로 하느냐 소규모동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있지만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내외동이나 북부동도 처음에는 분동할 계획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분동을 한 번 추진해 봤더니 거기는 절대 대동제를 하지 분동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동을 통폐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장유면은 동으로 전환할 때 효율적인 면에서 강조해 가지고 대동제가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대동제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를 몇 개 설치한다는 그것을 지금 2개 설치한다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동으로 전환 시에 과연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좋지 않느냐고 의견을 낸 겁니다.

지금 2개 설치하느냐 3개 설치하느냐 4개 설치하느냐 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동사무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이라 해가지고 삼문리 쪽으로 하나 설정한다면 상당히 장유면에 좀 갈등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 전환 이게 동 전환을 하는데 몇 개 동사무소를 설치할 것인가 이게 어렵다면 일단 1개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만일 장유면사무소 그걸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몇 개 어디에 둘 것인가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3개, 4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2개만 한다고 결정해서 어느 한쪽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장유면민들이 어떤 갈등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신중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 동을 전환했을 경우에는 4개 동을 하더라도 부지는 또 확보되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공용지는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매입해 놨다가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시 재산으로 매입한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예민하게 동사무소 장유주민센터 부지로 매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그 4개 동이 되더라도 일단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죠. 여기 설치한다는 거는 여기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명목으로 하세요. 장유주민센터로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면민들하고 다 의논을 해 가지고 현재 면사무소쪽이냐 그 쪽이냐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매입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80쪽에 보면 직원자녀 영유아보육수당 해 가지고 월 15만 7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5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초예산을 만들 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공무원께서 소신이 좀 없고 당초예산은 예년에 하던 기존대로 해 놓고 추경에 가서 바룬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정신자세로 인해서 이 추경에 5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감이 갑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직원들은 1,400, 1,500여 공무원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영유아보육비를 줘야 될 거는 딱 나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나오는데 그걸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추경에 5억 정도를 다시 추가로 편성한다는 거는 당초 편성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유아직원자녀 보육수당은 당초 법에는 보육시설 이용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보육시설 미이용자도 자녀들에게 전부 다 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육시설 이용확인만 해 가지고 거기 대상자만 우리가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육시설이용을 안 하더라도 그 애들은 전부 다 영유아보육수당을 다 지급하라는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법 개정이 몇 월 달에 됐습니까?

올 초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이 예산이 작년에 됐고요. 올 초에 예산 확정된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때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급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 청내에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떤 사람이 기간제근로자고 어떤 사람이 무기계약직인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 기준부터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사역일수가 2년 미만인 자를 기간제다 합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함부로 그 사람들 사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수가 만 2년을 경과해 가지고 된 자들은 무기직으로 인정을 하고 2년 미만인 자들은 기간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2년 경과되기 전에 그만두면 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되고 부터는 무기직 직원으로서 인정을 해서 저희들 직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간제라 치면 2년 미만의 일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한 부서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경과 근무하고 있으니까 무기직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년 초과된 공무원 없습니까?

거기는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이라는 의미는 그럼 어디다 둡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기간이 없이 계속하여 연속하여 2년을 경과하면 무기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근무부서는 옮겨도 관계가 없고요?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돼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3년, 4년, 5년 심지어 6년까지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쓰는 예를 들면 도로수로원이라든지 교통단속원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무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업무보조 이런 부분에 지금 아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장기적으로 꼭 써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은 다 무기직으로 운영하고 단순하게 옆에서 업무보조하는 성격을 가진 보조자들은 기간제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1년만 쓰고 그만둘 수도 있고 6개월만 쓰고 그만둘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로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꼭 필요하고 우리시에서 이 업종은 필요한 직종이라는 거는 다 무기직으로 전환시키고 단순하게 업무를 보조하는 그냥 단순한 업무보조자들은 현재 기간제로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업무보조자라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단순한 업무보조자도 2년, 3년이 돼도 그러면 단순한 업무보조자는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습니까?

지금 단순한 업무보조자가 2년 이상 넘어간 자는 없습니다. 없고 중간에 6개월 1년 하다가 또 그만두고 다시 또 나와서 또 1년, 6개월 근무한 사람은 있어도 계속하여 2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순하게 계속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1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갔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와가 있고 이러니까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6개월, 1년 하다가 그만두고 또 6개월 있다가 다시 1년 근무하고 이래 연결돼온 사람은 단순 기간제로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칙적인 인사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사실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4년, 5년, 6년차도 몇 사람이 무기계약직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현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파악할 겸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을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내주실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날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좀 인원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저한테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참고로 우리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옛날에 하던 일용직인데 참 일은 새가 빠지게 하고 보수도 적고 보너스도 옳게 못 받고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고 그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우리 임시직공무원들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분들부터 챙겨서 같이 한 청내에서 근무를 하고 욕을 보는 분들이니까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담당부서부터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조사해서 파악해서 과연 2년이 넘은 사람은 없는지 한 번 더 지시해 놨기 때문에 금방 내에 그게 조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제가 빠뜨린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유동전환 홍보차량이 어제 장유면에 다니던데 그게 우리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저희들은 홍보차량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홍보차량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영철 씨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들었지만 저희들에 의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정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 중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항목이 2억 5000만 원 증액예산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시설비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은 우리 시의원님들 1인당 1억씩 주는 건데 그 중에 상반기에 5000만 원, 하반기에 50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개발시설비 편성한 게 21명분 10억 5000만 원 중에 의원님 개별사업으로 신청 받은 게 30건에 5억 그 다음에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도로과에 편성한 게 3억, 기획과에 편성한 게 2억 5000해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편성된 게 2억 50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비와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시행계획이 정리되어져 있는 현황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별로 사업 집행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을 구분을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구분 없이 사업내용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거기 보면 재산내역에 소규모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세입부분에

예. 이게 왜 어째서 감액이 이렇게 됩니까?

세입부분 말씀하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그럼 제가 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위탁운영비가 1억이 증액이 됐네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위탁운영비로 증액을 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밑에 중간에서 하단쪽.

시설관리공단에 총사업비는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190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당초예산에 세입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180억만 편성하고 지금 10억이 미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전체 운영비에서.

연간 운영비가 19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편성 과정에서 190억 중에 180억 편성하고 10억은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10억 편성해 줘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올해 분은 다 주게 되는 겁니다.

올해 분 지금 집행하게 되면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돼 나가도 관리공단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운영비기 때문에 지금 4/4분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10억 단 기정예산도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탁운영이나 이런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관리공단이나 운영하는 위탁운영사에서 마음 놓고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추경에 삭감된다든지 추경 예결위에서 또 편성이 안 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100% 편성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안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 다른 말로 다른 시설비를 조금 깎더라도 그런 거는 공사를 몇 달 늦춰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전부 확보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시에 기존 우리시 예산규모가 82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시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한 4000억 정도 듭니다. 그 중에 그걸 당초예산 전에 확보하는 게 예산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산운영상 세입이 당초에 확정하지 못한 세입들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1년에 500억 정도 가용비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 잡고 있다가 한 상반기쯤 지나면 매년 그렇게 발생합니다. 해서 재정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운영비,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다 전액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어쩔 수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운영비나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에 예산이 안 돌아가면 일반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한 두달 늦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기본인건비 쪽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소규모 잡종국유재산 매각이 보니까 우리가 5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됩니까? 국유재산을 팔 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매수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해서 이번에 5억이 감액 됐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4대강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됐으며 또 일부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난 4월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또 일부 토지가 이관이 됨으로 해서 세입이 5억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저게 자산관리공사가 맞습니까? 토지관리공사가 맞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일반국유지 매각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도 폐천을 시키니까 자산관리공사로 그게 토지 정보가 넘어가데요.

예.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처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죠.

공개입찰로써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국공유지 행정자산 중에서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하천이다 도로다 이런 거는 못하고 순수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또는 대부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잡종지, 전답, 임야 이런 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국공유지를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매각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에서 매각할 수 있으면 우리 시유지는 매각하면 전적으로 시 수입이 되지만 국유지는 우리가 일부 수수료만 받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몇 % 받습니까?

국가에서 7을 가져가고 지방에서 3을 가져가고 7대 3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에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최대한 발췌를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어려운 우리 시정에 시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국공유지 매각에 조금 전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101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한 번 보세요. 공사 및 물품원가계산 용역 해 놓은 거 있답니까? 당초에는 10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이 600만 원 밖에 안 했다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저희들 그 공사나 또 물품에 대해서 원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경우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래서 해마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1년을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해 보면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사용이 되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할 때 감을 좀 시켰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거는 3회 어디 어디 사용했습니까?

지금 올해 현재는 사용 아직까지 한 데는 없습니다. 원가 계산한 데는 없습니다.

원가 계산했는데 그러면 기정액을 1000만 원 잡았으면 예산을 600만 원 집행된 거 아닙니까? 부기상으로 봐지는 거 아닙니까?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군데도 안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액 3207억 1976만 7000원 보다도 267억 3784만 1000원이 늘어난 3474억 5760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36억 4123만 9000원 보다도 5억 2225만 1000원이 줄어든 231억 189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307만 6000원 보다도 4억 2590만 7000원이 늘어난 33억 2898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특별교부세 3000만 원, 2011년도 물가안정관리인센티브 1억 39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국고보조금 1억 1689만 4000원, 그린홈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이 1억 33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구입 도비보조금도 1억 21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장유시장 시설개선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 5112만 2000원 보다도 3억 4494만 4000원이 늘어난 65억 9606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개선 재료비 205만 원, 그린홈설치지원은 2억 73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구입비도 1억 9508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한림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는 3795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설치사업비 9075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8125만 원, 가게 건전 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에 3000만 원, 장유시장 시설개선사업비에 2억 6910만 원, 향토 핵심자원화사업화에 1억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 4500만 원 보다도 19억 6684만 8000원이 줄어든 37억 7815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12억 5000만 원과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억 1850만 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7억 2988만 8000원 보다도 9억 4125만 7000원이 줄어든 147억 8783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에 14억 원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비 5억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했고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비 10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500만 원, 농공단지 지하수 영양조사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87억 2000만 원 보다도 81억 885만 3000원이 늘어난 2068억 2885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목표액 2억 원, 재산세 31억 원, 자동차세 5억 원, 지방소득세 43억 원 등 총 지방세 목표액 81억 원을 상향조정을 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비 8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1165만 2000원 보다도 5194만 5000원이 늘어난 11억 6359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고지서 송달우편료 2500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1014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33억 5169만 1000원 보다도 201억 6992만 9000원이 늘어난 1335억 2162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난년도 수입목표액이 6억 원이 늘어났고 도세징수교부금 4억 6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기타 이자수입 2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9397만 2000원, 재정보전금 177억 2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4937만 7000원 보다도 2211만 7000원이 늘어난 5억 7149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211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소관 부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정책의 사회적기업 관련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향토혁신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94페이지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1억 4611만 8000원의 예산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의 민간경상 보조항목으로 3970만 원의 예산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사업들의 내용과 예산편성 내역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한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로써 상당히 쉽게 말하면 어려운 계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작년부터 올해 초순까지 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 최근에 2개를 더 발굴해서 지금 총 11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공모해서 당선 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4611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해윤이라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데 그리고 김해늘푸른사람들 이게 청소업을 하는데 인건비 7명과 해윤사 인건비 15명에 대해서 총 국비 80%, 도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를 말씀하셨는데 기존 되어 있는 우리 업체에 김해늘푸른사람들하고 김해YMCA 홈페이지 제작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투입된 돈이 397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봐 주십시오. 향토혁신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중 김해오광대 탈전승사업 지원항목으로 94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도 우리 시가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시작한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작으로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토혁신자원의 디자인자원을 디자인 상품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서 청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약 4억 원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이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가 20% 해서 8000만 원 그 다음 시비가 15% 해서 6000만 원, 본인부담이 15% 해서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속놀이 마당극이나 오광대 탈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수공간 즉 체험장 학습장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국비 8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는 사업은 3개년으로 하는데 올해는 사업추진 모델을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오광대 탈문화상품 개발에 따른 공산품개발 의뢰 그 다음 대량생산 체계구축 그리고 2013년도에는 브랜드개발, 오광대탈 문화상품 특허청 등록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 이런 사업으로 3개년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기대효과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조율해서 이 사업이 되면 우리 김해오광대탈 전승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장유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유면민으로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을기업은 마을의 특화했던 사업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거기도 일자리창출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봉하마을에 국화분재 이런 사업을 해서 국도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사업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게 분석이 안 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실적을 검토해서 국도비를 더 지원 받아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더 지원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말고도 좀 더 확대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사업만 있다면 우리도 내년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이 사업은 전체의 사업비가 국비, 도비고 우리 시비는 투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업이고 또 어려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자꾸 발전시키고 우리가 발굴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법이 2007년도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는 53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역전략사업 육성정책 중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의 민간자본 보조항목에 정밀 메카트로닉스 제품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비가 1억 원이 증액되어진 총 2억 원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내용과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밀메카트로닉스사업이라는 거는 기계 플러스 전자융합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신뢰성 및 원천기술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평가와 시험분석 장비구축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기계부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주촌 농소리 보면 경남정밀기계센터 구축사업을 2009년부터 저희들이 2011년까지 3년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주체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정밀기계센터와 또 경상남도 김해시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사업내용은 주로 대형모터 시험장비 등이 필요해서 초정밀가공장비 성능평가 시험분석 장비구축 이런 장비를 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시가 총 사업비 중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2009년도 1억, 2010년도 1억, 2011년도 2억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총 20억 사업 중에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1억 중에 시비 사업 중에 저희들이 올해 미확보 분 당초예산 1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