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7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수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78호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9호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80호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81호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9200만 원이 증가된 118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22억 2800만 원이 증가된 257억 7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83억 6600만 원이 증가된 817억 4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4억 1200만 원이 증가된 99억 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698억 2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감소된 3400만 원이며 사용료 수입이 400만 원 증가된 14억 29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900만 원 증가된 8800만 원이며 수수료 수입 및 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잡수입이 1억 5800만 원이 감소된 72억 5400만 원이며 교부세 27억 58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만 원이 감소된 552억 31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2억 3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92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담당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과목에 22억 2800만 원이 증가된 257억 7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과목에 83억 6600만 원이 증가된 817억 4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과목에 4억 2900만 원이 증가된 99억 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과목에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8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재산임대료 부분이 있는데 315페이지 보면 국유재산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하천사용료 이런 임대료는 기본예산보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도유 폐천부지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이 깎였는데 기정 예산에서 이 예산 잡을 때 낙동강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게 깎이게 되었습니까? 다른 건 다 늘어나는데

이건 도유재산 폐천부지 사용료 택 되는데 그에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사용료들도 다 증감이 되었거든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감소될 때는 기정예산 잡을 때 좀 더 올라가리라 보고 잡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건 감소되게 되었습니까?

하천이 타 용도로 바뀌면 임대료를 부과시키는 건데 이건 폐천부지 사용료가 조금 감이 되어서 1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물가는 상승되는데 왜 이 부분은 내려갑니까? 예산 잡았는데

당초에 조금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보면 잡은 거에 프로테이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감해서 잡았을텐데 이게 예상이 잘못된 겁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32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한림ㆍ대동골재사업 계근대 철거공사 해가지고 공사비가 잡혔는데 이 공사비가 없어졌거든요. 322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이건 당초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 철거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저희들이 철거하면 고철이 나오니까 고철 매각을 하면 해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개매각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0만 원 삭감시켜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기정예산 잡을 때 고철 매각 이것 철거할 때 고철매각도 염두에 두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들도 보니까 지난 번에 물었을 때 처리했을 때 처리비용하고 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하고 해서 감해서 예산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그걸 해서 잡았을텐데

당초에는 계획을 잡을 때 해체를 하면 공유매각하면 고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하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순수히 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이건 사용불가하는 이런 게 되니까 전환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환 다 좋지만 기정예산 잡을 때 고철처리할 건지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잡아서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서 보면서 지금 건설과만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산 잡을 때 그냥 대충 잡아서 올렸다가 다음에 안 되면 추경에서 정리하지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걸 집행부 공무원들이 잡을 때 정말 신경써서 감하고 더하고 할 것을 제대로 좀 잡아주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319페이지에 대동 초정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죠? 이 도로가

이 도로는 초정마을에서 산쪽으로 해가지고 원명사 올라가는 길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특별하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하다가 갑자기 편성된 게 특별하게 누가 내려준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초정에서 원명사 가는 도로 이렇게 해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울텐데 그냥 대동 초정 진입로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가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위치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례천 쪽에서 초정마을 뒷길로 해서 원명사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초정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은 조금 구가 흐르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위치같은 이런 건 이번 사업비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발주까지 할려고 예산을 확보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목만 가지고는 몰랐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냥 원명사에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내려보낸 돈이거만요. 과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편성목에 제대로 이름을 적어서, 사업명을 적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야지 원명사 같으면 뻔하거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이 한 8m 됩니다.

됐습니다. 내용이 문제지 왜 갑자기 당초예산에 전혀 없던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 원명사 가는 길이라면 원명사측에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린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유라도 부서명이든 정책사업명이든 단위사업명이든 또는 세부사업명이든 편성목이든 제대로 예산서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두루뭉실하게 적으면 의원들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게 편성되었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322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게 뭐죠? 사업개요가 뭐죠?

사업개요는 해반천 즉 삼계에서 칠산서부동까지 6.5㎞에 해당하는 해반천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고향에서 물고기 잡고 하던 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추억이 깃든 다음 그 지역에 문화특성에 맞는 하천으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속의 하천으로 꾸며보자고 해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해반천이 해당됩니다. 이미 해반천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치 선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위치를 좀 바꿀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해줄지 그건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 해반천에 대해서 고향의 강 조성을 하는데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상하지 못하고 추경 때 올라온 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당초에 국토부에서 2011년도 2월 18일자에 고향의 강 사업 예산이 내시되어서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해반천을 지정해서 내려왔다 하는데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해반천은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해반천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 고향의 강 조성을 한다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구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새로운 강이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을 이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미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국장님 말씀에 대한 사실관계 내지 부합 여부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계획들이 나올런지 제가 용역 착수보고할 때 신신당부한 것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달라 현재 기존에 했던 사업들보다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용역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어느 지역 처음에는 일단 국가에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해반천 상류쪽으로 지금 박물관 있는 가야의 거리 있는 그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들 때문에 조금 위치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내용이 기존에 해반천에 조성되어 있는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제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개발내용을 몰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용역 의뢰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확정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복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서두른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내려온 안들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 지역 문화와 부합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설들을 할 것이며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토부에 계획이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처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그 내용과 기존 해반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중복되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의 내용은 없고 그 지역문화와 합치되고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중복투자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섣불리 먼저 말씀하시는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계획들을 확정할지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놨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그것을 확정할지는 아직 용역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전체적으로 변경 여부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위치가 변경이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그 시설들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초기단계니까 좀 더 지난 다음에 한번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온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려왔던 공문하고 공문 좀 보내주시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던 공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이 나오면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화포천유역 기본조사 및 타당성용역 있지요. 3억이 원래 기정에 잡혀 있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출처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던 겁니까? 우리 시비로 하기로 했던 겁니까?

화포천 유역개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건 화포천이 사유가 어떤 사유냐 하면 화포천유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당초에 경상남도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와 협의한 결과 화포지구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활용하고 용역비는 시비에 대한 건 감액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대체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했어야지

도에서 유역 기본조사하고 타당성 용역은 도에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삭감시키는

도에서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직접 하겠다는 겁니까? 도에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포천이 지방하천입니다. 관리청이 경상남도인데 저희들이 화포천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할려고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 해놓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포천에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이쪽으로 활용을 하기로 일단 도하고 협의가 되므로 해가지고 시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별도로 올리지 않은 건 이미 화포천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책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여부가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관할하는 것이고 다음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그만한 액수를 시비를 따로 배정을 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화포천 금곡교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해상습지로 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이 되어서 앞으로 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사들이 있어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도에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도에다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도의 하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자꾸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돈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부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일견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어떻든 시비를 절감했으니까 잘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원천적으로 사실은 줄일 수도 있는 비용을 미리 잡아놓고 여기 추경에서 감액시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대동 초정 진입로 개설 말입니다. 이게 이 돈만 하면 다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도로가, 특별교부금을 받고 어떤 사업을 하면 시비부담 부분이 있을 건데 없습니까?

이건 국비 총 사업비가 30억을 특별교부세 가지고 하는 걸 잡아서 올해 20억 2011년 이후에 10억 정도해서 30억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도 공사가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마무리는 할려고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충 이야기 하지 마시고

3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1차 20억은 용지보상비 하고 다음에 사업착공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20억을 잡았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별도 시비부담 그게 없습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담당부서의 책임자하고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10억 받기로

그건 아직까지 약속이 안된 상태고

우리 생각이네요?

예.

어쨌든 원명사 때문에 내는 도로인데 원명사라는 절에서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하고 경로잔치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를 가지거든요. 환원사업이라 해야 되나 지역 봉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원명사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 도로로써는 부족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겠지만 차 2대가 충분히 교행이 되고 그렇는데 원명사에서 노력을 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든간에 노력을 하셔서 외자를 많이 가져오셔서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데 저는 걱정되는 게 도로가 급한 게 많은 데 혹시라도 국비를 가지고 모자라서 많은 시비부담을, 돈을 투입을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잘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계획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국비로 처리하는 거면 그 이상 고마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내년이고 후년이고 과장님, 국장님 계실 거니까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따로 공사비 모자라서 시비 10억을 넣어야 되겠다. 20억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서 국비를 반드시 가져오셔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광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광표지판, 태양열로 이용하는 그런

이 사업은 해반천에 시민들이 일몰 이후에 산책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타면 안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열을 해서 야간에 불빛이 발생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길 자체나 보행하는 사람들을 조금 밝혀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 앞으로 이런 것 많이 확대하면 좋겠네요. 비싸서 그렇나?

저희들이 계획하는 이것도 가격대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밝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를 실측해서 기종도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걸 시설을 해놓으면 아마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확보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물어볼 게 많은데 두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내동 동원아파트 방음벽 설치하는 것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내동 동원아파트 지을 때 이게 아마 임대아파트로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분양으로 지어졌습니까?

지내동은 분양입니다.

분양할 때 이 방음벽 설치하는 걸 허가 내준 사항에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 당시는 그 정도의 교통량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내동 동원아파트 지을 때는

그런 걸 그 당시를 찾지 말고 행정 자체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했으면 건설회사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측에서 방음벽을 다 만들어서 준공이 나게끔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걸 예상을 안 하고 사용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차량이 많아져서 김해시민이 50만이 될 거라고 예상을, 제가 알기로 70만 인구 예상한 게 1980 몇 년도 보니까 책자에 김해시가 향후 인구가 70만 되겠다고 나와 있는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차량이 안 될 것이라고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안했다는 이 자체가 시 행정이 집행부 관료들로서 맞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향후 나타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방음벽을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지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단을 하건데 현 시점에서 소음 기준에 초과되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안 하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방음벽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파트 짓는 현장을 여러 군데 봤는데 지금은 방음벽이라든지 방음벽을 안 쳤을 때는 숲으로 공원녹지를 만들어서 방음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도로변을 만들어라 말 하자면 아파트 안에 여러 가지 녹지조성할 때 그런 식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김해시비가 쓰일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만 해야 될게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건축과하고는 소관이 다르긴 다르지만 이런 게 협의할 때 되어서 조성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 아파트 단지가 신규 신축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내동 동원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여건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 약간 오르막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오르막 오르고 할 때 소음들이 많이 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나무식재로 해서 차단하기에는 불합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로가 넓어진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계획된 그 도로고 경전철이 지나가면서 소리 나서 방음벽을 설치해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도로 자체는 옛날 도로 그대로입니다. 처음 설치되어 있는 도로 그대로인데 방음벽을 김해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준다는 것도 민원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건 더 주문하고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정~화명간 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부산시에 다리 놓은 것 빚져 있는 것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잡은 데서 예산이 감해져 가고 있는데 더 잡아져도 다 안 갚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감해졌습니까?

국비지원이 초정~화명도로가 안막까지가 1구간이 있고 또 초정까지가 2구간이 있습니다. 안막에서 초정까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시행해야 되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 요청한 건 사실 당초에 150억을 요청한 건 많이 받아서 안막까지도 사실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요즘은 e-호조가 되어서 정부에서 다 앉아서 우리시 예산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억이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돈은 국비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막에서 초정까지 가는데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착공이 되면 그 돈을 내년에 30억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시하고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국비조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차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하는 것 없이 만들었고

과장님 화명~초정간만 볼 게 아니고 장유~가락간 도로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김해로 봤을 때는 장유~가락간 가는 게 더 급하고 부산에서 보면 화명~초정 오는 게 급한데 2개를 협의해서 2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2개 잡아 놓은 것 보면 현저하게 다르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을 2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장유에서 가락까지 화목정수장 앞에까지 거기 도로가 다 되었지요? 다리 앞에까지 우리쪽에서는 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얼마만큼 해놓았습니까?

부산도 아마 내년 상반기 내로 준공하는 걸로

과장님 내년 상반기 내로 하는데 지금 쳐다볼 때는 후내년 가도 안 되겠습디다. 보니까 부산쪽이 그런 데 그쪽하고 우리는 2개를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두 도로가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만이 빠르게 준공이 될 것 같더라구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산은 자기들 급하니까 화명대교 놔놓고 김해에서 돈을 안 주어도 자기들 돈을 현대건설에 다 주었죠?

예.

지급되었는데 김해시에 전에 보니까 내용증명이 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증명은 자기네들 하나의 절차상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우리가 매년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발표는 내년에 얼마씩 주고 자기들이 안고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지 말고 아예 딜레이 시켜야 되지. 김해시하고 부산시가 협의를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예산에 확정이 안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한다, 갚아 간다 하는데 초정에서 선암까지 오는데 있잖아요. 대동 연결하는 도로 그건 언제쯤 합니까?

이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일단 화명~초정까지가 사실상 한 구간이거든요. 한 가지 우선 개통하고 나서 안막~초정까지 연달아 나와야 됩니다.

연달아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바로 시작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38억이 지원되는 게 안막~초정 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안 맞는 게 도로 하다가 보상하다가 놓아둔 게 천지인데 예산에 없던 것 기정 예산에 없던 것 잡아 나오는 것 또 꽉 잡아 놓았네요. 여래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는데 도비지원이 있더라도 국비를 가져오든 도비를 가져오든 예산을 잡아서 보상 나가고 있던 것 구질구질하게 걸쳐 놓은 것 있는데 그런 거라도 깔끔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서 신규사업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안 하고 매 바뀔때마다 한 10몇년전부터 김해시에 걸쳐놓은 도로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오면 다른 사람 하나 와서 조금 잡아 오면 해준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잡아주고 전에 하던 건 잘라 버리고 연속성 없는 이런 도로를 왜 내고 있습니까? 답답한 게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어가는데 쳐다보면서 2009년도 예산서부터 다 뒤져봤어요. 8년, 9년, 10년 다 뒤져봤는데 도로 전부 이런 식이라, 무슨 잡았으면 예산잡아서 정리를 하면 한쪽선이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선을 예산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되고 찔끔 어디 가서 우는 아이들 조금 달래는 식으로 조금 걸쳐놓고 그만 두고 조금 걸쳐놓고 또 그만 두고 이런 전시행정 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오면 예산 다 깎겠습니다. 전에 하던 것 마무리 못 짓고 신규 잡아오는 건 앞으로 예산 안 올려 줍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김해시 행정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제일 갑갑한 게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가 시행하고 있는 게 47개소입니다. 47개소에 남은 돈이 1200억이 들어야 47개소가 다 정리가 되는데 갑갑한 게 의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어느 누구라도 신규사업 하나도 안 하면 된다 하지만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장유같은 데 부곡 같은 데 보면 부곡 공장지역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장유 부곡마을에 46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안에 도로라고는 저희들이 한 건 500m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신규사업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다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저희들이 이걸 할라 하니까 이렇고 저걸 할려고 하니까 저렇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터 4,5년 정도 우리 시민들이 합쳐서 신규사업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사항을 해야 1200억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도로도 장유에 하고 있는 도로만 해도 700억이 들어가야 후포~수가선이라든지 다 정리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과장이 되어서 저도 한탄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도 당장 공장은 있지 차는 들어가야 되지 물류차는 자꾸 커진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8톤 차가 들어 가던 게 지금은 15톤, 20톤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물류수송은 안 되고 공장은 울고 있고 장유뿐이 아니다 아닙니까? 진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다 그렇는데 그것도 신규사업에 안 잡아 넣어준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되기는 입장이 참 곤란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에도 8m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왔습니다. 옛날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안을 발상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공장 산꼭대기 허가 내놓고 4m 도로 해서 창고 지어서 근생시설 지어서 내어놓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공장으로 바꾸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니까 결국은 김해시에서 4m 도로에 큰 대형차가 못들어 가니까 6m, 8m 도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서 울면 산골짜기에 공장들은 수 십개 들어 앉아 있고 옛날시설로 4m 들어 갔는데 그러면 그걸 5년인가 6년 지나면서 공장으로 용도변경 시켜 준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왔는데 행정에서 안목을 가지고 이런 걸 정리를 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수년전에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법이 생겼을 때 제가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 진입도로를 최소한 6m 확보해라 해가지고 제가 협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 감사원 감사 받다가 저 죽다 살아났습니다. 왜 중소기업 창업법은 공장을 짓도록 만드는데 왜 너거가 이런 걸 시에서 해주어야지 왜 공장 짓는 사람들한테 6m 도로를 내라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 통사정을 해서 겨우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제도하고 저희들하고 어긋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음벽 그것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방음벽 세워라, 다음에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다음에 2001년, 2003년 되면 시끄럽다 예측을 하고 지금 세워라 하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업자로 봐서는 너무 과잉 지금은 소음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해서 방음벽을 세우겠느냐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도로도 넓게 내고 방음벽도 세우고 앞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과잉적인 행정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해 하라는데 이해를 하고 싶어도 걸쳐놓은 건 똥 누고 똥 안 닦는 식 아닙니까? 깔끔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거질기는 줄줄 거질어 놓고 또 신규사업은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조성윤 위원님 충분히 다 이해하고 맞습니다.

알고도 지금 할 게 많은데도 나 혼자서 자꾸 쥐고 흔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도로과장님 개별적으로 짚을 게 있으니까 서류 좀 준비해 가지고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또 과장님 집행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1, 2년 내다보고 요구를 해놓으면 월권행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다 이해가 갑니다. 충분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훗날에 인정을 받을라 하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맞거든요. 다소 애로사항이 있고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의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다소 어렵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런 애로사항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전철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있지요. 도비, 시비 해가지고 6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몇 군데 역마다 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은 시민의 종 설치되어 있는 부분 건너편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해반공원 거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한 군데?

예. 우선 한 군데 설치하는 걸로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상당히 예산 많이 들어간다 그죠?

보통 타워식으로 되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설계해봐야 좋은 방향이 나오겠습니다. 타워식으로 자전거가 차 올리듯이 여러 대 설치하는 계통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할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타워식으로 설치를 하면 자전거를 그 위에까지 주차 리프트 올리듯이 올라가고

엘리베이트 식으로

과장님 타워주차 시설되어 있는 차 주차시켜 보셨지요?

예.

넣을 때는 별로 시간 안 걸리지만 찾을 때 얼마나 시간 걸립디까? 조금이라도 차 막히는 걸 절약할려고 그래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건데 자전거 한번 타고 찾으려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면 자전거는 차 하고 틀려서 엄청난 수가 적재가 될 건데 타워 안에 그걸 찾아낼라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좀 안 맞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 생각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 평면에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다음 어느 특정 역에서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50% 이상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배정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보면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환이 되었든지 도비인데 반환이 되었던가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번에 도비가 5억인데 당초에도 도비가 5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서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닙니까? 새로 배정된 것 맞아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당초에 5억이 도비가 지원되었고 또 5억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도비 반환되었다가 다시 배정된 것 아니다 그죠?

예.

그 부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상비다 그죠?

예. 총 28필지 중에서 이미 도비 5억 받은 것 가지고 1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공사비 해가지고 180m 되어 있길래 보상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무슨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나 싶어서, 전혀 아니다 그죠? 그런데 헷갈리게 이게 공사비로 되어 있지? 한 개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33페이지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있지요. 그게 당초 기정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감액된 어떤 사유로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이건 1999년하고 2000년 사이에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지원이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다 그죠? 할 수 없었습니까?

예.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들어와야 삭감이 되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거다 그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330페이지 지방도 1042호선 도로확포장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 똑같은 돈 아닙니까? 언제 됩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착공했습니다.

언제까지 되냐고? 주촌 농협까지 도로가 언제까지 되느냐고요.

일단 공기는 내년 4월달까지 하는 걸로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의회에서 9월달에 착공한다 해서 약속은 지켰습니다.

과장님 지켰다 하니까 좋은데 앞에 국장님은 올해 12월까지라고 여러 번 답변했습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 답변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좋겠습니다. 여하튼 고맙고 다만 15억 밑에 건 민간에 대한 사업비 민간대비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수행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인데 이게 15억 늘었었고 이게 그냥 보상비 준 것 아닙니까? 위에서 15억 까고 밑에 15억 늘었죠. 똑같은 돈인 것 같은데

이걸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안하고 선천지구조합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왜 처음에는 직접 집행하는 걸로 위에 401로 했다가 다음에 402로 했습니까? 원래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다 조합을 통해서 보상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처음 당초예산 짤 때 잘못 짠 겁니까?

중간에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중간에 놓아놓고 농협에서부터 후포쪽으로 가는 길 보상을 전체적으로 할려고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촌고개에서부터 외동고개에서부터 농협까지 공사가 저도 와보니까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 보상 줄려는 15억 가지고 일단 선천지구에 빨리 공사를 시행해라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묻는 건 위에 401은 김해시에서 직접 보상한다는 돈이고 402는 민간한테 돈 주어서 민간한테 보상하는 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상비는 401이나 402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401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이건 김해시에서 직접 보상한다는 의미고 402는 민간자본 이전은 민간한테 주어서 민간으로 하여금 대행사업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무슨 이유로 김해시에서 직접 준다고 해놓고 지금은 조합을 통해서 주느냐고요. 다시 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빨리할 것 같으면 직접 주면 되지 조합을 통해서 주는 게 한 단계 더 거치기 때문에 더 늦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잘못 짠 겁니까? 제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밑에 15억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이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상비인데요. 시설비 중에서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비로 안 되어 있습니까? 15억

그 시설비도 뭐라구요? 밑에 402에 이게 공사비라구요?

예.

그러면 위에 건 보상비인데 보상 안 하고

15억 까가지고 35억

보상 안 하고 공사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상없이

쓰겠다는

그러면 보상비를 과다계상했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주촌 농협에서부터 후포 가는 길이 있고 노선이 한 노선인데 저희들이 조합측하고 지방도 하는 선하고 2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촌 고개에서부터 주촌 농협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아닌 보상비가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15억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 없는 주촌 고개에서부터 주촌 농협까지의 보상비가 아닌 보상비를 책정하고 그 사이의 공사비는 책정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입니까?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를 401에 있는 보상비는 글자 그대로 토지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보상비 15억을 절감해서 보상하지 아니하고 402에 있는 민간자본 이전해서 시설비로 사용했다 공사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주촌 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만 우선 해달라 했는데 거기에 사용할 공사비를 책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촌 농협에서부터 주촌 고개까지 안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조합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협약상,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촌 농협에서부터 후포까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촌 고개에서부터 농협까지는 이미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고 공사만 하면 되는데 공사가 선천지구가 알다시피 조합이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주촌 고개부터 농협까지는 보상을 다 하셨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것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그 외의 2단계 공사구간에 말라고 보상비 책정해 놓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네 번 정도 했을 겁니다. 매번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우선 급하다고 급한 것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올 당초예산 짤 때부터 결국 니는 이야기 해라. 우리는 딴짓 한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요지가 이거라며요. 주촌 고개에서부터 농협까지는 보상 다 했다면서요? 보상 다 했고 나머지 구간에 15억 보상비를 책정해 두었다가 이번에 사용하지 않고 고개에서 농협까지의 시설비로 사용한다면서요.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주촌 고개에서부터 농협까지 우선 도로개설 한다고 누누이 답변하셨는데 말짱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로개설을 선천지구에서 해야 되거든요.

선천지구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에 국장님께서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속였지 않습니까?

속인 게 아니고 선천지구에서 해야 되는데 선천지구에서 안 하고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담당국장님이

선천지구에서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천지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시켰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다는 겁니다. 선천지구에서 결국 선천지구하고 저희들은 보상하고 공사하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앞전 국장님 첫 개원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합을 대신해서 하겠다고

지금 똑같은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고 국장님 간단하게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 자체가 어디에 어떻게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외동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가 사실 시급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 중에 일부를 가지고 거기다가 가포장이라도 우선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가포장만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10억 정도 그냥 버립니다. 가포장만 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가포장을 해놓고 실제 본 공사를 하게 되면 가포장한 건 어디까지나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하고 우리가 의논을 하기로 우선 외동고개부터 먼저 깎아야 된다 외동고개를 깎아야만이 교통소통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포장할 돈을 우리는 어디 하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가포장 할라 했던 걸 그러면 너거가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거는 조합에 그 구간이 조합 시행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돈을 주고 우리는 그 대신에 체비지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그 부분만큼 우리가 담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합쪽으로 줘가지고 이 구역내에서 우선 급하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려고 했지만 조합으로 넘김으로써 우리 시비 10억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고 그게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외동고개는 이미 깎는 것으로 해가지고 외동고개 낮추는 부분은 공사가 들어 갔고 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사업이 원활해서 주촌 농협까지는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 겁니다.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많이 배치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합이 시행해야 될 시공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 10억을 가포장 하지 않고 본 공사를 하므로 해서 10억을 절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비지를 받을려는 마음은 제가 봐도 합리적이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 부분과 15억 부분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

10억은 당초에 우리가 가포장할려고 했던 나름대로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사금액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은 게 아니고 총 금액 내에서 우리가 한 10억 정도만 하면 가포장을 하겠다 했는데 15억 정도하면 위에까지 다 깎아서 오히려 더 원활해지겠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고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 같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렇는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었고요. 다음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의 말씀이 안 맞은 겁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0억 원치는 결국 김해시에서 조합에 우선 지급했으니까 받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체비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과장님 마치고 나서 따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이상보 위원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정확하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전거 시설부분에 대해서 경전철 자전거 주차시설 해놓았는데 자전거만큼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인해서 생기는 가스발생량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걸 제 기억에는 10년 가까이 되지 싶은데 전전임 시장님 계실 때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실패를 봤다 말입니다. 도로중간을 막아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피해를 입히고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좀 현실적으로 맞도록 여러 가지 정서나 여건이나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용이 높도록 이 거리는 걸어도 될 거리 같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활천동에 있는 인제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거리감이 있거든요. 차를 이용하기가 이런 데라든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에 실패 본 것을 경험을 살려야 됩니다. 또 다시 실패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워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나중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까지 나온 계획을 한번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어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을 한 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합시다. 왜냐하면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때 되어서

국비하고 보태어서 봉하마을 사업을 하네요. 시비부담 3억 얼마인가 있고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일이 터졌을 때는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했는데 과연 이용객이 김해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단정적으로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전거사업 관련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내가 얼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들어 갔다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신대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사도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장신대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부체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기부체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받으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 사용을 아무나 해도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현대아이파크하고 내안애 하고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한다.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출입구를 바꾸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장신대 저거가 기부체납 해놓고 자기들이 아무나 주민들이 사용 못하게 한다면 그 도로를 시에서 관리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부체납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이미 기부체납을 받은 건 저희들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면 그 도로는 그 주위에 땅들이 개발이 되어서 주택이나 상업용지로 지어졌을 때 그 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심의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연이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연이 아니고 대학에서 자기들이 내어놓은 도로기 때문에 자기들만 사용해야 된다. 아파트를 짓고 차가 많이 다니면 학교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면 안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부체납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부체납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앞으로 도로 포장해주지 마세요.

위원님 우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부체납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일단 관리를 하게 되면 그건 공공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 만약에 기부체납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건 사도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말고도 기부체납 받은 도로들이 지금 사도처럼 사용하는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시에서 다 도로포장 해줘가면서 관리해줄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지. 또 한 가지 더 할 건 낙동강 지난 번에 과장님 있을 때 4대강 하면서 생림 여차 대동쪽에 도로 뭉개져 있는 것 공문을 여러 번 보내서 다 했다 하는데 지금 비가 와서 파여서 엉망이거든요. 도로가 보면 롤러코스트 타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면, 울퉁불퉁해서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옛날 명절 앞이나 보면 소방도로든 어떤 도로를 포장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던데 그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해 줄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다니는데 구멍이 나고 하면 그런 걸 떼워서 사고가 안 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도로과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 4대강 사업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사고가 나더라고 소송까지도 4대강에서 전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기로 9월말에서 10월초 중으로 전면 재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말에서 10월초 중으로, 확실합니까? 그 다음 일부 도로 다니면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받쳐서 넘어졌는데 요즘 BTL 공사라든지 가스공사 파가지고 도로를 메워놓은 부분이 도로들 울퉁불퉁 내려 앉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보상 청구를 해오면 공사 한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도로과 책임입니까?

그건 공사를 한 원인 시공자가 누군지 만약에 BTL에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하면 BTL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도로과 직원들이 불편하겠지만 도로 관리 해가지고 어느 쪽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올같이 여름 지나고 비도 오고 해서 그런지 도로가 파인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김해시 예산이 없다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더 어렵다 하는데 1000억 정도가 내년에 경전철이라든지 여가세 이런 게 안 들어오면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내년 예산 잡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김해시가 내년에 예산 보면 1000억 정도 준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가령 그걸 어떻게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또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해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정예산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더 잘라내어 버리면 제대로 됩니까?

3150만 원 이건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울리는 사이렌 소리 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도청하고 다 호환이 되어 있거든요. 호환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조금 개선하려고 당초 예산에 315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경보 통제 갖고 있는 통제시스템하고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민방위경보 사이렌 이게 통신방식이 전용회선 9.6KBPS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을 인터넷 IP방식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이 돈을 확보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이 방식이 과연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경남도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건 각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여러 군데를 모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걸 소방방재청에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결과 회신 오기로 IP접속회선 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이게 회선변경을 하게 되면 과다한 사업비하고 공공요금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선계획은 보류를 하고 시범운영하는 걸로 한 두군데 시범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봐라 답변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김해시는 할려고 하면 8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이렌이 8군데가 너무 범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작은 자치단체에서 한번 해보고 그게 좋으면 다음에도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보고 이번 추경에서 이 돈은 삭감하는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을 4억 원 할려고 했다가 2억 원 했는데 이게 계획된 것보다 작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잘못 잡은 겁니까?

에위니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자상환에 대한 변동금리를 5%를 잡았습니다. 지금 상환을 하는 시점에서 4%로 변동금리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341페이지 보면 회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이게 당초에 잡혀 있다가 감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 안에 들어간 겁니까?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회현재해위험지구는 올해가 사업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는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시비를 하나도 우리가 여기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다 시비를 너거도 부담을 해라 이래가지고 10억이라는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10억이라는 시비를 부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외부에 외주를 주어 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보니까 배수구만 놓으면 되는 것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2억 5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저희가 감리를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다 그죠?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애초의 공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공사는 거의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감리를 넣어서 이 공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감리비를 애초부터 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힘든데, 처음부터 만약에 배정을 안 해도 되었던 예산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넣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안 넣어도 되는 쪽으로 직접 감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하신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 하신 거고 그런데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잠시만요.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산서 보니까 우리 소방서 소방시설 보강, 소화전 설치에 조금 약 3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네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미미하지요? 만족스럽지는 않지요?

예. 약합니다.

요즘 소방서 역할이 업무가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던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보조하는 예산이 극히 적어서 물론 제가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 도내에, 김해시가 도에서 지원받는 배정되는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어떻는지 제가 평가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아침부터 이래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따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영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해가 소방수요가 급성장하는 도시다 보니까 소방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재만 해도 전국에서 불행하게도 2위를 달리고 또 출동소요가 경남에서는 우리 소방서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동적인 증가에 따른 후속지원이 사실은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소화전인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5개년 계획을 2007년 하고 2011년 사이에 5개년 계획을 125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25개 중에 18개 했고 2008년도에 25개 중 11개, 2009년도도 25개 중 15개 2010년도는 예산이 아예 확보 안 되어서 못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고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공장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장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싣고 가는 우리 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3,000ℓ 싣고 가면 3, 4분이면 물을 다 쏜다 말이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3, 4분 물 쏜 것은 생각 안하고 왜 소방차 물 안 싣고 왔느냐 이렇게 되어서 시비 거리가 되고 저희들이 해명한다고 진땀을 내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에 80㎜ 상수도관이 지나가면 소화전을 설치해서 하면 물을 싣고 다니는 이런 게 줄고 또 소방차가 대형차가 물을 10,000ℓ 싣고 다니면 사실은 알다시피 읍면 공장지역에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가 사실 신속하게 들어가서 소화전 연결해서 물을 쏘면 초기 화재가 소형화 되는 게 대형화 되는 걸 막고 초기 진화가 되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해마다 열 몇 개 씩 해오던 걸 시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2010년도부터 이 소화전 예산이 확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이라도 해주시면 김해가 화재가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화재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불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이 나는데 불이 나면 초기진화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저희들 관건인데 거기 꼭 필요한 게 소화전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화전 하나 설치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400만 원 정도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10개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개 중에 하나만 효과적으로 쓰게 되면 그 4000만 원

몇십억 피해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알겠고요. 저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침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저희들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게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험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명하고 재산이 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 예산을 심의하니까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우리 지역 소방서에 대한 요구를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해시가 불행스럽게도 재정상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시민들 재산하고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가 이번에 경전철 역 때문에도 사실 역명 때문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가야대역, 장신대역, 김해대역, 인제대역 해서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사실은 도로명 해놓은 거 보면 김해 기존 고유의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원녹지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 동네에 기존 명칭을 놔두고 병원이 하나 생긴다든지 교회가 하나 생긴다든지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그 명칭을 따라 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도로명도 보면 어방동 이런 것도 인제대로 사실은 활천하면 불암부터 삼정동까지가 옛날 활천면이었는데 그 큰 그런 걸 두고도 지금 인제로 이런 걸 대학교 쪽으로, 대학교 로비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명 사업이 숱하게 오래 되었습니다만 김해시가 거의 맨 마지막에 착공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처음에 먼저 한 데는 실패를 해서 재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구역제로 해서 했는데 구간을 정하다보니까 기존 마을도 많이 빠져버리고 2007년도, 2008년도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도로명 확정을 지워놓고 읍면동에다가 공람을 시키고 공람공고라든지 일을 하고 부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보완정비를 하고 또 변경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다 확정이 되어지고 지금은 시작단계인데 지금은 그러한 특정구역이라든지 마을명칭을 해서 특정구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의 집단민원이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집단민원이 있고 했습니다.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만 또한 향후도 법상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3년 후에 지금 고시가 되고 지난 7월 29일 날 일제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3년 이후에 다시 정비 또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금 3년간은 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변경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옛날 역사를 찾는다. 특히 김해 같은 데는 옛날 가야시대 때문에 가야역사테마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걸 지금 김해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 왔습니다. 옛날의 김해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라도 김해의 역사성이 있는 부분은 살려주는 게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인제대는 김해 들어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역사가, 한 20년 되었습니까?

인제대는 20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몇백년 전에 사용하고 역사성이 있는 이런 것도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얼마 전에 들어온 김해대, 이런 걸해서 로를 정해준다는 거는 사실은 수로왕이라든지 허황옥 이런 걸로 하면 김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만장대라든지, 분산성이라든지, 왕릉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봉황대 이런 걸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얼마 전에 들어온 이런 건물들로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음에 버스 주차장 보면 옛날에 교회가 하나 섰어요. 그 교회이름으로 해서 무슨 교회 했는데 그 교회 없어졌거든요. 아직도 그 교회이름을 가지고 정류장이 정해져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걸 과장님 3년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정비를 할 것 같으면 빠르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127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84억 22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3억 36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5억 7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8억 9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등 도비 보조금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세입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전입금 등 세외수입 2억 8100만 원,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2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동, 대동 안하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12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6800만 원, 노후관 개량 도비보조금 6700만 원, 가정급수공사 수입 2억 5800만 원, 고도정수처리 지원금 잡수입 6억 3700만 원, 상수도요금 미수금 3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1%가 증가된 127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총규모는 1269억 9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3억 3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5억 7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8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6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하수 관리에 3200만 원, 취약지구 하수구 정리사업에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7억 2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66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 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인력운영 및 경상경비 1억 5700만 원, 상수도시설 동파에 따른 시설 보수 및 보완에 9억 74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가정급수 공사비 2억 5800만 원, 배급수 관로 확장공사에 3억 원, 삼안동 노후관 개량공사에 10억 원, 진례면 고지대 가압장 설치공사에 4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1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삼방 배수지 증설공사에 5억 2000만 원과 예비비 6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8900만 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5900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2600만 원, 회현동 성산맨션 주변 상습침수지역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 원, 화목 장유 맑은 물 순환센터 재해발생 대비 송관 및 배수관 시설 보완에 5100만 원, 김해고 주변 상습침수 지역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 원, 예비비 6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과 관련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정인입 괄호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구제역 발생했던 전 지역에 다 하는 거지요? 한림, 주촌?

그렇습니다. 구제역 발생이후 주촌, 한림, 상동, 대동 일원에 발생했는데 우선 이 부분은 1차분이 되겠습니다. 1차분으로 주촌 지역에 280세대를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추경 부분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촌에만 한정된 280세대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다 하실 거다 거죠?

예.

이게 가정인입 이 부분이 주택 내는 아니죠? 계량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외부에서 계량기까지

예.

주택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해달라고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앞에 생림가압장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정리가 다 되었는데 또 여기 보니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때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긴급 사고가 발생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선공사를 먼저 하고

이게 그때 당시 기정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지금 잡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고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추경으로 지출하고,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정수약품 구입비하고 산소구입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5300 감해지는데 인구는 늘어났고

이것은 약품비입니다.

약품비인데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하고 지금 하고 감해지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보는데 감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사용량이 지금 작년 비해서 다소 10% 정도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만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원수의 수질이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약품을 작게 투입해도 되기 때문에 그 약품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더 탁해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할 때 보니까 강물이 전에는 공사를 안 하니까 맑았었는데 공사를 하니까 비오고 해서 오히려 더 거품이 일고 혼탁도가 지난번에 높다고 매스컴에서 나왔었는데

비가 오고 할 때는 탁도가 다소 올라갑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주 월 단위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수의 수질은 나아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가면서 절감이 더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한 부분이, 이 부분 절감 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만큼 더 내려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문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추진 있죠?

예.

이게 당초에 없던 건데 이게 왜 갑자기 필요성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던 건데 여태까지 못하다가 이제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다 부담을 시킨다는 건지 하면 예를 들면 1공당 얼마씩 부과를 시키는 건지 그런 부분하고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올라 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2008년도에 김해시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도부터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의 재정에 민생경제의 여파가 많아서 2년 연기를 해서 올 5월 달에 재부과 방침 시장님 방침을 결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7,500여공에 대한 지하수 중에 가정급수라든지 공공시설에 있는 걸 제외하고 3,700공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톤당 부과는 약 85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과를 시키는데 어떤 비용으로 3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것은 지하수 부과를 3,700여공에 대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1명이 다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4명이 할 겁니다.

4명입니까? 인건비가

예.

4인 인건비다 그죠?

예.

공수가 3,700공 나와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을 조사한다는 거죠?

개인이 지하수 사용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사용량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나 없나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설치를 유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과하는데 시설 기준이 맞나 안 맞나 점검하고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유량계 설치여부하고

지하수 시설 이용이 우리 시설에 적합한가 아닌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김해시내에서 여러 군데 하고 계시죠? 이것 시행을 하면서 결국 시공사를 정했는데 시공사에서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원래 계획 내에 들었던 사업인데 포기 각서를 받는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겁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BTL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는 10월 달에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는 해반천 우측으로 해서 북부 기존 대성동 쪽, 활천, 삼방 쪽이 되겠으며 2단계는 내외동에 주촌 쪽인데 현재 완료를 해서 10월 20일 준공검사를 위해 현재 검사 중에 있으며 3단계는 진례, 대동인데 현재 진례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공정률은 10% 정도 됩니다. 제가 BTL사업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포기 각서를 받는다는 내용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기존 골목 상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구에 이용하는 가구 수가 5가구라든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구 수가 되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주어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단독으로 쓰는 골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사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승낙서를 징구하면 해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준이 5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가구, 공동으로 얘기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법상 5가구 이상으로 볼 때 공동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5가구로 기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고 계속 토지 승낙 징구가 안 됐을 때는 인입이 불가하다는데 그 소유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하게 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사항을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가야될 거라고 하면서 단순히 얼마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이 내외동에서 어떤 분이 공사가 어렵다고 파놓고 나서 연결이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구역 내 같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이 말한 위치 구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어떤 사항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1단계는 완료되었는데 1단계 완료된 데 중에서 정말 얼마나 빠졌는지 2단계도 얼마나 빠졌는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싶고 필요하다면 그 사유별로 과연 시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그런 자료는, 통계는 낸 바 있나요?

별도로 통계 낸 거는 없는데 1단계 같은 경우 봉황동에 보면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봉황동 일대는 전역이 배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끝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그 외는 보통 1가구 내지 외딴 가구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안 된 사항인데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얼마 만큼 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에 큰 무리가 없으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유지 부분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결국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알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선 현황을 한번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점심 시간 안 지켜 드려서 미안합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이렇게 빨리 마치는 게 과장님도 그렇고 안 편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