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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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595억 2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58억 8400만 원, 특별회계가 36억 4500만 원, 당초예산 1463억 1300만 원보다 13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517억 7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481억 3100만 원, 특별회계가 36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305억 6600만 원보다 21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418억 37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391억 6000만 원보다 2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97억 8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649억 8800만 원보다 47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림정신요양원 강당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5억 6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 71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5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439억 87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434억 4100만 원보다 5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44억 1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28억 5100만 원보다 1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억 9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4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678억 6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93억 9700만 원보다 84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087억 6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965억 5900만 원보다 12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6억 7500만 원, 셋째 아 이후 보육료 지원 6억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22억 54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1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51억 62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26억 2100만 원보다 20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김해운동장 전광판 교체 1억 4200만 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경원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5000만 원, 문화체육관 전기설비공사 1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36억 45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35억 47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6600만 원, 2010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예산이 꽤 많죠. 한 2억 되네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107페이지 말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114페이지 경로당 예산, 우리 시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11억 14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11억 1400만 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지금 점점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주는데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를 또 별도로 지원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특별 난방비라구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특별비 7억 7100만 원이 지난 해부터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는 등록회원수에 따라서 80만 원부터 116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개소당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특별 난방비는 어떤 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연료비가 오름으로 해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지난 해에도 줬고 올해도

선영

하선영위원

연료비를 특별히 더 플러스해서 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유가변동에 따라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140만 원 정도 따로 올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부산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복지시설 이런 데다가 태양열 시설을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왜 우리 시는 경로당 옥상 같은 데, 아파트 이런 곳에 우리시 직영으로 태양열 관련 시설을, 그런걸 뭐라 하지. 신재생에너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태양열 시설을 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첫째, 시설이 초기 투자를 할라 그러면 그게 비용이 꽤 들 것 같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새롭게 그리고 경로당 건축물 자체가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선영

하선영위원

글쎄요. 동광초등학교에도 보니까 태양열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맞지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우리 명동정수장 거기도 설치되어 있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난방발전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은 사실 개인 기업체가 그걸 설치한 거 아닙니까? 15년인가? 그때 자기네들이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간 수익이 꽤 된다고 하네요. 108억 그 정도 된다 하더라구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다가 또 한전에서 그런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면 70% 정도 시설비를 준다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10년, 20년을 내다 볼 때 충분히 태양열 시설을 설치해서 아파트든 어디든 또 복지회관이든 시설이든 경로당이든 이런 곳에 설치 해가지고 이런 에너지들이 결국 시민들한테 거의 공짜로 지원이 될 것이고 이런 예산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름값이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에서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권장하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권장하니까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태양열, 태양광이라고 합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 설치를 좀 계획 해가지고 경로당 난방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운영비나 또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한번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참 좋은 말씀인데 그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새롭게 경로당 시설을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도 동광초등학교처럼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상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에 전체적으로 초기에 예산을 설정했다가 지금 추경에서 보면 확보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는데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조금 차이나는 거는 다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금액의 변동이 심한 경우 말입니다. 그게 당초에 계획을 세워 놓으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면 이 일을 집행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여성아동과나 사회복지과, 저희들 과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다 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 가내시가 11월 말이나 이렇게 되어야 보건복지부나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확정내시도 그 다음 해 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월경이나 10월경 되면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는 현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또 2회 추경이 되면 변동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의 특성상 변동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바우처 사업의 기정액이 10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럴 때에 수요는 이미 다 예측을 해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활동보조사업이 2011년도 10월 1일부로 활동지원제도 요양보호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초 활동보조 국비사업으로 연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11년 9월 30일부로 활동보조를 중단하고 2011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변동이 있은 걸로, 정책이 바뀌면서 이 활동보조 국비사업은 많이 변경이 되었고 또 중증 장애인 도우미 사업 도비사업도 경상남도 전체를 도에서 주관하다가 또 시군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을 하게 되면서 활동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아졌고 또 활동 지키미 사업이 시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대상자가 확대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활동보조 관련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또 사업주체가 변경되고 또 자체사업이 확대됨으로 예산변동이 많이 늘어나고 또 변동이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또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장애인도우미 배치사업하고 이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고 정부지원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지난해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드린 건 말고는 특별히 설명드린 건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금액의 변동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수요예측이 초기에 잘 짜여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측에는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이라도 변경된 정책이나 다소 변화가 큰 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비교할 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으로 봐서는 상당히 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런 예산들이 지급되지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변동이 생김으로 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참고적으로 밑에 표기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찾았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효능원 외에 2곳인데요. 원래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 밖에 확보하지를 못해서 5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능보강비를 지급하실 때 5000만 원을 제하고 주시는 겁니까? 예산 확보한 만큼만 주시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영숙

옥영숙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삭감된 사유는 가야대학교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 삭감됨으로 해서 거기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있어야 이 시설을 기능보강하는데 5000이 적어졌잖아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줄여서 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능보강사업 할 때 더 확보가 돼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서 국비 확보가 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가야대학은 대학이 부자니까 되는지 모르겠지만 효능원 같은 경우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효능원은 변동이 없고 가야대학만 변동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하겠다라고 했으면 조금 더 실무자들이 노력하시면 이런 완성된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산을 줄여버리고 나면 공사에 부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상담실 리모델링공사 기금에서 3억 3200만 원 이게 뭐죠? 내용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상담실이 2, 3층으로 이렇게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기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3층에 한 30평 정도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 우리 옥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기능보강사업들이 여러 군데 지출되더라구요. 특히 생림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5억 6000이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가 1억 4000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되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안 잡혔다가 이렇게 5억 6000이나 들어가는 것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사업이 올해 들어와서 확보가 되어서 지난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그 뒤페이지 보면 조은노인전문 요양시설에도 당초보다 1억 9000이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확보됐습니다. 시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시비부담을 추가한 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쭉 살펴보면 생림정신요양원도 그렇고 조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있었던 효능원 그 밑에 보현행원 그 다음 118페이지 보면 우리들의 집, 도림원 이렇게 거의 모든 복지요양시설에 해마다 이렇게 보강시설비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건가. 좀 의아한데 운영비 따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지원해야 되나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이나 주요 장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으로 저희들 시비 25%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시설을 처음에 완벽하게 해서 개원을 하면 좋습니다만 하다보면 자꾸 보강할게 생겨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업을 해마다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면 좋습니다만 지난해 확보된 것도 있고 그 다음 초에 확보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론 전부 이해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추경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요양시설도 사회복지시설에 국비가 온다 해서 시비를 동반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이게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에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은 계속해서 해마다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들은 운영비 받은 거라든지 자구책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산 잘 받아오는 사람이 운영을 잘 하는 쪽으로 되겠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이 받아가서 전체가 다 받는 것 같아서 안 받는 쪽은 이상한 것 같고 용어를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122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베리어 프리 설계지침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리어 프리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베리어 프리요. 장애인들 장벽을,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인시설을 건물 신축이나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설계를 인허가 신청 설계 때부터 설계지침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지침에 그것을 반영시켜라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책자로 제작해서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관계부서에 배부를 해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그렇게 건축 때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설계지침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아까 잠시 언급됐는데 가야대학교에 노인복지 요양시설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0명 정원에 20명의 인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원래 요양보호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자리를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판정을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요양시설은 많이 있고 그렇다면 가야대학 경우를 봐서라도 앞으로 향후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은 좀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노령화로 인해서 치매환자들이 계속 많이 생깁니다. 지금 등급판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등급판정을 하는데 가보면 이 사람 시설에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주는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의 시설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다른 시설은 정원이 거의 다 차 있고 여유는 있어야 되고 또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운영비는 등급판정자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제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운영의 책임은 법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해 놓고 또 본인들이 나머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좀 더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만든 사단법인 요양시설들은 문 닫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은 신중해야 되겠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현재 대략적인 계획을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인력채용은 끝났고 팀장급 이상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을 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설물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10월 17일 경에 우선 시범으로 오픈하고자 저희들 자원봉사자 모집, 장비구입 이런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이고 10월초 되면 시범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가보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던데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가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김해대학이 동부노인복지회관 아주 좋은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당시에는 많이 걱정이 되던데 그 뒤에 내는 계획서들을 보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계획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서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것은 접근성 문제 그죠? 거기까지 노인들이 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일반인도 가기 힘든데 접근성 문제해결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놓으셨는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대학에서 차를 1대 전용으로 운영을 하기로 하고 또 동부체육관도 김해대학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하고 가까워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고 다른 복지관 운영하는 주체보다 더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상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 운영계획은 10월 초 되면 나올 것이고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체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 차 1대 가지고 잘 될지도 걱정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대를 대학에서 내놓고 나머지는 또 자체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113페이지 추모의공원 잠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추모의공원 화장로가 몇 기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로가 6기인데 4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6기인데 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공간은 6기, 실제는 4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당초예산 잡을 적에 증설할 때 몇 기 금액입니까? 6억 7400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6억 7400이 증설로 다 잡힌 게 아니고 증설로는 3억 7400만 원이 잡혔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증설 1대, 보수 1대 이래 되어 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증설을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증설 하나 하는데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적에 1개 5억인데 3억 7400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시비확보가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시비도 없었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확보를 해야 했는데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처음에 증설할 적에 1기를 지으면 지금 현재 예산서로 보면 당초예산 잡을 적에 3억 7400이면 하나 지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맞죠? 시비 확보된 거는 나중에 문제고 예산을 잡을 적에 증설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돈이면 하나를 짓는다고 안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1개 하는데 5억 가까이 들어야 될 걸로 이래 보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처음에 증설할 적에 예산서나 견적을 받았을 때 금액이 5억이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국도비에 따른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비확보를 못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면 혼선이 오잖아 우리들이, 실제로 뭘 하나 짓는데 5억이면 5억이라고 이야기 되어야만 우리도 1개를 지을 건지 2개를 같이 지을 건지, 2개 지으면 4억, 4억 해서 좀 싸게 지을 수 있을 건지도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예산의 사정이라는 게 저희들 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요구하는대로 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는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로 금액이 아까 얘기한대로 모든 사업이 이 사업금액이 적정한지 적정 안 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세부계획서를 받아보지 않는 이상 전부다 자, 그래 됐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됐다 그랬는데 문제는 6기 중에서 4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중에 1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기존 4기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존 보수하는 사업비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보수비용 4개 전체 다 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들면 지금 현재 증설이 우선입니까? 보수하는 게 우선입니까? 시에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다 급합니다. 급한데 보수부터 올해하고 보건복지부에 또 내년에 증설하는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내년에 증설은 꼭 올해 보수를 하고 증설도 내년에 꼭 되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증설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만큼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보수비용으로 쓰고 나중에 마찬가지로 증설하는데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증설도 보수도 해야 되고 또 내년에 증설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근

김동근위원

앞전에 당초예산 잡을 적에 추모의공원 화장로 증설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서하고 개보수하는 개보수 세부 사업비, 수리를 어떤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업체에 견적을 받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갖다 주세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추모의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동근

김동근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든 뭐하든 관계없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2003년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화장로 4기로 당초에는 5구로 하루에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평균 12구가 화장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화장로 전체 개보수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해야 되고 또 내년에 풀로 찼기 때문에 2기를 해야 되고 또 납골당도 지금 풀로 찼습니다. 내년에도 납골당 설치도 3억 부담되어야 되고 화장로 연료를 지금 현재는 등유로 쓰고 있는데 LPG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이 강화되어서 내년에 대기배출시설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17억 정도 내년에 또 부담이 되어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꼭 부담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총예산, 장기적으로 17억이 다 못 들어간다면 중기계획이든 자체적으로 잡는다면 수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증축은 어느 정도해야 되고 지금 현재 화장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설한다는 이유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꼭 5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제품이 좋거나 하면 융통성이 있으면 더 길어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 개보수 한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쪽을 개보수 중심으로 하는 건지, 또 증설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나 짓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총괄적인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삭감분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사회복지쪽에 가내시를 받고 이후에 가내시가 보통 10월말 정도 되면 거의 결정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말에서 11월 사이에

병돌

배병돌위원

국회통과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변동이 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에서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깠다 말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가 결국 삭감되면서 예산으로 성립이 되고 1월부터 예산 사업집행 지침에는 삭감된 부분이 없으니까 국비 확보가 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죠? 보니까 국도비 삭감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각 시군의 지자체에 수요를 받아서, 지원수요를 받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 쪽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이 지금 추경에 와서 재편성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 짤 적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예산이 집행되면 그때 되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쪽, 여성아동과도 그런 게 많아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분권교부세를 잡았다가 왜 시비로 예산이 바뀌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가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도 많던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가 총액이 내려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가지고 가른다 아닙니까? 당초에 분권교부세를 잡았다가 동부노인복지 신축공사비도 분권교부세로 1억 3000만 원을 잡았다가 시비 1억 3000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하는 거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예산부서에서 총괄

병돌

배병돌위원

총괄 50억 되는 것 같더라고 500억인가 50억인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누다 보니까 모을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기반시설쪽에 많이 갔고 사회복지쪽 이런 데는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시비 확보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사업자체가 줄어지는 거예요. 맞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는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까면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영을 해도 다 반영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로 증설 작년에 2개 하기로 했어요. 당초예산 잡을 적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확보분이 얼마였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하는데 5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확보가 5억이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요. 다 합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비확보분이 얼마입니까? 국비 3억, 도비 6억, 1억 얼마 정도네. 그 확보 못했어요? 증설부분이 추모의공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1억 몇 천을 확보 못해서 증설을 못하고 개보수쪽으로 사업이 바뀌었네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확보분이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그 부분을,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런 거는 해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왜 이런 걸 삭감을 할까, 확보를 못해줄까.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증설부분하고 개보수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도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도 줄어졌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벌써 입력이 다 되어서 그 자료가 출력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의 가내시가 잡혀져도 결국 국회에 통과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통과 과정에 삭감된 부분은 다음 사업할 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자료를 4월 달, 5월 달에 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국도비가 확보 안 된 걸로 내려오니까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고 짜는 거 아니에요. 119페이지 여기도 보면 분권교부세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8200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비로 했다. 맞죠? 이것은 다행히 확보를 했네. 시비 1억 8200을, 그 다음에 주간보호운영비 3개소인데 하나는 못해서 삭감된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못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할 사람 천지더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준비가 덜 되어서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준비가 덜 되어서 못했을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나누미 단체에서 준비가 미처 다 못 된 걸로 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123페이지 아까 바우처 사업이 국도비가 삭감되었다 그죠? 아, 줄었다. 그죠? 이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에 줄여진 만큼 들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이 줄어들고 그 밑에 보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인요양보장이 있네. 그 안에 줄어지는 것만큼 예산을 이 2개 플러스 하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자료 안에도 보면 바우처 사업과 같은 성격이네요. 이 사업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이 요양보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도 우리 시비 들어간 부분도 그런 부분이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필요불가분한 부분은 국장님이 애를 써서 시비 확보해서 그 사업이 어렵더라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줄인 거만 말씀하시는데 1회 추경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국고가 2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분에 증액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도 1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문제가 있다라니까 추경예산에 제출했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다시 잡은 거예요.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11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에 15억 17000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누어 졌는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4가지로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 수요조사된 것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이네요. 현재 나누어 준 게 아니고 계획단계에 있는 거네요. 추경하고 난 뒤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계획이라도 가르쳐 주이소. 어디 어디 배치할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2010년도 시니어클럽 평가가 아주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116페이지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개발비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에 사용을 할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 그러면 결국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보다도 그런 거는 아니고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개발비나 일자리 활성화하는데 사업비로 쓰는 것이지. 직원들 따로

영숙

옥영숙위원

인센티브를 그렇게 쓰시나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센티브라고 해서 꼭 직원들 포상으로 주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좋은데 쓰시네요. 저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직원들의 직무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쓰여 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개발 하는데 직원들 연수하는 비용도

영숙

옥영숙위원

결국 그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제가 착각한 게 있어서 명동정수장 관련해서 설치비가 108억이고 연간 수입이 15억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약간 착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지난번에 도 감사 받은 걸 보니까 무료경로식당에 보조금 정산 태만 이게 걸려서 지적 당한 적 있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조사를 해서 환수통지를 하고 사법당국에 사법처리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환수비가 얼마 정도 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지적이 2000만 원 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게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근무태만을 했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지적사항에 우리 감사로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서 조사 의뢰를

선영

하선영위원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결과에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활천노인대학이던데 우리 활천노인대학에다가 예산을 얼마나 주었지요. 연초에 무료경로식당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6000여만 원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를 하고 사법처리하고 그 이상 처벌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활천노인대학에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안이 끝나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판단을 한 다음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안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 사안의 결과를 보고 목적대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정당화로 사용이 되었다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급식은 잘 아시다시피 어떻든 우리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또 생산자와 직거래 하다보면 사실은 영수증 발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이해합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항상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부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감사가 왔을 때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법당국에 가르마를 해달라 그렇게 된 것이고 다시 지원문제는 사법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방금 우리 오 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에 따르는 지원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채소 같은 것들을 카드로 쓴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직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활천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카드나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우리 시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잘 하는 곳에다가 아까 인센티브 이야기도 하셨는데 좀 잘 하는 단체 이런 곳에는 우리 시가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잘 하고 있습니까? 활천노인대학 빼고 그거는 아니겠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장담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도 시키고 서류를 가져오면 전체 챙겨보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이런 누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하도록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할 때도 하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집합교육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26페이지 중간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일이던데 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분들이, 이것도 일종의 생산적 복지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뒤페이지 12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됨으로 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당초에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도비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관련 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배치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1억 50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래도 사업은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업은 되는데 자활근로사업 일당이 다른 일자리보다는 조금 낮아서 이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조금 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루 일당은 얼마 주는데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2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

현수

박현수위원장

적기는 적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적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요즘 우리 시청에 일용직 임금은 얼마인데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만 원 조금 안 되고

현수

박현수위원장

인상이 되었다 그죠? 근래에 와서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단가가 약간씩 올라갑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거기는 인상이 되고 여기는 인상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간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이 분들이 일반사람들에 비해서 근로능력 자체가 조금 미약한 편이기 때문에 일당을 저희들이 많이 주지를 못하고 또 사업지침상 일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다른 데서는 더 주고 또 일을 쓰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일당이 이것보다는 조금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어쨌든 작기는 작네요. 조금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지침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리고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2억 9000만 원 증액되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업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라든지 영농사업단 두 자리가 추가되면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80명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예산을 확보 못하셨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를 전액 올해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런 변동사항에는 밑에다가 조금씩만 표기를 해주시면, 교육지원청 사업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3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하고 장애인 보조기 렌탈사업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이 두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사업은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보조내시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예산이 시각장애인협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안마 바우처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기준에 맞는지 선정을 하거든요. 그 선정된 사업자한테 자기네들이 장애인 안마 서비스 받을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 받는 횟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삭감된 부분은 단가 삭감입니까? 신청 사업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참여인원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네요. 내용적으로, 민간위탁은 신청자가 늘어서 국비가 늘어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2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늘었어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지금 8월 1일자로 추가되는 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정하지는 못하고 있네. 인원이 얼마 정도, 2억 9000정도 늘었는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업장별 숫자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환금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은 지난번에 결산보고 할 때 그 금액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보니 아깝다 말이죠.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사회복지 담당인력에 대한 질문인데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몇 명 안 계셔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던데 그쪽에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다수 복지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본청에서 다 수행을 하고 읍면동에는 쉽게 이야기 하면 보조역할을 하고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라든지 그때 그때 시책전파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동에는 많은 수요나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큰 동에는 한 두명 정도 있고 작은 동에는 거의 1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청에서 보면 그래 보이지만 우리 삼안동에 5만명, 6만명 되는데 직원 2명, 3명 정도가 창구 찾아오는 민원상담하고 현장 확인하고, 현장 확인은 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본청에서도 합니다. 보고를 하면 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면밀한 부분은 대다수 본청에서 수행을 다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항상 늘 바빠서 안 되어서 하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찾기가 힘드니까 일단 세입으로 가보죠. 150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145만 5000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죠? 성폭력을 당한 가해자가 한 명도 발생 안 해서 없앤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성폭력 가해자를 교육한다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동근

김동근위원

삭감 다 되어 버렸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는가요?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안 하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없애든지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정부차원에서 아마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대책없이 삭감한 거예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성폭력 가해자라는 것이 성질상 좀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당초에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교정방법 약물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한다는 방법이 있어야만 삭감할 건데 없는 상태에서 삭감을 하면 계속 그런 가해자가 생겨도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하나 더 152페이지 장애인 보육시설 장비비가 원래 장비비는 300만 원이고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거 전액 삭감된 거 맞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전액 삭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3000만 원 남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제로 제로 되어 있는 이거는 장애아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 원 남은 거 맞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는 국도비가 제로 제로 제로로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맞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장애인 보호시설 장비비 1개 없어진 데가 어떤 장비를 구입하려다가 지금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건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장애보육시설 장비비는 인당어린이집인데 당초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인당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남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선정이 됐다가 11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비 150만 원 밖에 안 주고 도비 얼마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재원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2, 3으로 되어 있다더라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재활훈련용 의자, 자세 바로하게 하는 의자를 하려다가 안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국도비가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인지는 몰라도 3000만 원 남아 있길래. 이게 왜 남아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 이런 데 잘 챙기겠지만 보조금 집행되고 나면 어려운 데 집행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는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들이 여성아동과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또 때로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들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153페이지 보시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만5세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뭐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700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그 밑에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교육, 차등보육료 이 부분이 당초에 2010년까지는 이 과목을 세분화 해가지고 했는데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선정 및 지원기준의 변경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폐지가 되고 그 밑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729억이 잡혀 있는데 당초에 720억 이 부분하고 그 위에 4개 보육료 합한 거 하고 729억 5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삭감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잡힌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729억 5000만 원을 통합 편성하는 바람에, 세분화 안 하고 통합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게 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금액적으로 맞네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금액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6억 정도, 6억 7000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줄면 종사자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할 적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9월 달에 제출이 되고 정부예산이 12월 초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정부예산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조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줄은 거는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당초에 조금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또 정부에서 거둬 들여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감소가 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거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 예산 계상을 할 적에 물론 조금 착오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1회 추경 때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설명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수요예측이 좀 적절해서 적절한 예산을 올리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받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필요한 다른 곳에도 쓰여지지 않을까, 지금 수치상으로 굉장히 여성아동과가 통계적으로 보면 잠깐만요, 84억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84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변수가 많으면 실무선에서 적절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요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한 곳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안 하시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당초 2010년도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었는데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는 4개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는 공부방 운영하는 게 없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광특비하고 시비쪽에 들어와야 되는 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청소년 공부방을 많이 운영하다 우리 시재정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가 없는지. 그거를 저는 좀 묻고 싶은 겁니다. 꼭 필요로 하다면 시비라도 책정을 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 이렇게 하다가 국비가 중단되고 이 사업이 거의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에서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자체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우리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거의 이관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종전에는 국비지원을 하다가 지원하는 문제는 일단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됐으리라고 보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올해 처음하는 시범사업 있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155페이지 그런데 이게 국비는 확보된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운영시기를 보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이면 예산이 지금 이 절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이 올해 절반 쓰고 내년 당초예산에 절반 확보하면 되는데 올해 다 하면 우리 예산이 2차 가면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어린이 보육시설 유형이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가정이 있는데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 그 사이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번에 9개를 선정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가정어린이집 20인 이하가 5개소, 민간 21인에서 49인까지가 4개소 확보된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국비가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돈 받니 차라리 어린이집 부모한테 자기들이 정한 단가를 받으면 더 득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공공형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선생에 대한 인건비, 자기들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공립처럼 인건비를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더라구요. 물어보니까, 하면 뭐 하노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은 나중에 문제라 치고 제 말은 뭐냐 하면 현재 사업시기가 첫 시범사업이니까 올 7월부터 하반기 반, 내년에 반을 쓰는 사업이라고 현재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다면 현재 예산확보가 과다하게 됐다고 본다고, 내년에 반을 당초에 확보해도 되는데 미리 확보가 다 된 것 같거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동근

김동근위원

국비가 9600,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민간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을 정해 가지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이래 생각을 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권장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 계산은 밑에 보면 20인 이하 금액이 96만 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고 곱하기 딱 하면 나와요. 과 하다 뭐 하다 필요없이 그러니까 20인 이하 5개소 곱하기 96만 원 곱하기 6 그러니까 21인부터 49인까지 4개소 곱하기 248만 원 곱하기 6하면 금액이 남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것도 미리 자료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예산할 때까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당초에 우리 김해지역에 13개를 계획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신청은 13개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100% 되는데 지금 신청하니까 9개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국비로 반납하도록 예산 남은 것은 시비를 까야지. 다음에 다른 부서에 급한데 쓰게 해줘야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아직 평가가 안됐다면 8, 9, 10 언제 될지 모르는데, 9월 달이잖아요. 10월 달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7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근

김동근위원

바쁘니까 일단 끝내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합시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셋째 아 이후 보육료 지원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셋째 아 이후 보육료지원요?

일현

조일현위원

예. 시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셋째 아 이후 보육료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급 선정기준은 만4세, 5세, 셋째 아 이상 다자녀 어린이집 아동인데, 11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우리 셋째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는 건데 대상자가 그 당시에 3, 4, 5세까지로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3,400명 정도 됩니다. 3,4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 보육료를 받는 애들 빼고 그 다음에 대상이 3, 4, 5세로 당초에는 7월 달까지는 4세, 5세까지 하다가 8월 달부터 3, 4, 5세로 확대됐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대상이 전환되고 보육료 도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어린이집 보육료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될 애들이 지원이 못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 3세까지 더 늘어났는데 그럼 예산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됐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다 잡아놨다가 지침이 4세, 5세로 제한이 되다가 8월 1일부터 완화가 되어서 3세까지로 하다 보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전에는 태어나면 0세부터 다 지원을 하다가 지금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0세에서 5세까지를 편성해 놨다가 기존의 4세, 5세로 하다가 8월 달부터 3, 4, 5세로 해가지고 물론 확대는 됐지만 처음에 편성할 적에 0세에서 5세까지의 인원을 다 잡다보니까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전에는 지원을 받다가 지금부터는 지원을 안 받으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당초예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셋째 아 아동 전체를 지원 계획하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지급대상자가 4세, 5세까지 지원이 안 되고 8월 달부터 3, 4, 5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감소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추세가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앞으로 보육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거의 책임을 질 정도로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계속 늘어날 걸로 이래 추정이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럼 확대가 되면 0세부터 5세까지라든지 6세까지라든지 그렇게 자꾸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0세부터 6세까지라고 했습니까? 3, 4, 5세까지 지원을 하다가 올해 11년도부터 3, 4 5세로 하니까 줄어들었다 이래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다시 정리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0세에서 5세까지 가령 3,000명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에 반영할 적에는 3,000명에 대한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0세에서 5세까지 다 지원할 것이 아니고 4세하고 5세만 지원을 해라 그래 했으면 인원이 0세부터 3세까지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3세까지도 지원을 해라. 그래 해가지고 3세, 4세, 5세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인원보다는 축소가 된 사업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복지가 다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복지가 자꾸 줄어드는 편이다. 그지요? 0세에서 2세까지는 지원이 안 되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니,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 그런데 왜 복지가 자꾸 늘어나고 그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0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하다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럼 2010년도, 11년도 이후로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그럼 이 내시가 과장님하고 말이 안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 걸로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4세, 5세 하다가 3세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십 몇 억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복지가 갈수록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문제가 있으니 자료로 한부 해주고요. 다음에 특위 갔을 때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이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면 됩니까? 그리고 155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좀 보충설명 한번 부탁합시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지원 삭감된 거요?

일현

조일현위원

예. 도비가 조금 삭감이 됐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도비가 변경내시 되다 보니까 4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변경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튼 여성분들이 가정을 가짐으로써 나와서 봉사하는데 활동 활성화사업 이런 게 삭감이 되면 그런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다문 점심이라도 한끼 먹을 수 있는 사업비인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서 그런 봉사자들이 더 힘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시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도비는 말만 잘 하면 충분하게 받아올 수 있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상당히 세부사업도 이름이 바뀌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한 가지만 보더라도, 두 자녀 보육료 지원 만5세 무상보육료, 장애인 무상교육 차등보육료 지원이 총괄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바뀌었다. 맞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729억 5000 전체 사업금액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비부담이 늘어났어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지금 두 자녀 4개 지원사업에 시비가 180억 돼요. 그런데 똑같은 총액예산에 시비부담이 211억 된다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국비가 깎이고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계장님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보육지원담당주사

정부지원단가가 똑같습니다. 50%, 20%, 도비 순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 부담은 똑같은데 그런데 시비가 부담은 늘어났는데?

주택

임주택보육지원담당주사

시비는 10억 정도 작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게 부담이 됐어. 그래요?

주택

임주택보육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쪽에 예산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인건비 쪽에 주로 많이 줄었거든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보육교사 인건비, 이거는 국비가 줄어서 그래 된 거죠? 보육교사가 줄은 거가? 아니면 국비가 줄은 거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153페이지하고 우리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보육교사가 줄은 겁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는데 호봉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은 똑같이?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 지급한 거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호봉제로 합니다. 차등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감소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당초에 하고 지금 하고 수요의

병돌

배병돌위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 6억 7000하고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6억 7000이 감해졌단 말이에요. 많은 금액인데 작은 금액이 아니고 아무리 호봉제라 해도 줄고 그런 거는 없는데 그렇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요를 아마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수요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6억 7000정도 더 잡아가지고 그럼 시비도 2억 잡혔는데 이거 그래 잡았다 하면 예산편성할 때 잘못 잡은 거예요. 시비가 2억이나 그대로 지금 사장되어 있었다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 단디 하이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 복지쪽은 복잡한데 급식비도 줄었죠? 예산이, 아동급식 지원에 162페이지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 거기에서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급식 지원에 4억 8900이 감해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도 감해져 버렸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지원이 안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지원이 될 부분이 안 되고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돼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가 당초에 가내시를 받고 그 다음 12월 초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그 단계에서 좀 부분적으로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측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잘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지침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정부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수요예측 부분은 우리가 잘못됐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처음에 아동급식 지원 연중 방학하고 해서 4억 8900 감했다 말이에요. 시비도 2억 7700이 감해 졌단 말이에요. 전체 13억 잡아놨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예산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아동급식 예산이 줄어도 애들 급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수요를 너무 많이 잡아서 아동급식 지원에 보면 5억 1490만 원 까는 거 보면 당초의 수요를 약 4,890명 정도 잡았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액 도비사업인데 실제 3,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수요를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변경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시비를 많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편성과정에 과다 편성도 어느 정도라야지. 시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다는 거는 예산 짤 때 맞지 않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인구증가율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해가 돼야 되니까 예산이 이래 편성되는데 수혜자들의 피해가 없는지를 이 분권교부세도 아동급식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것도 분권교부세로 했다가 또 시비로 하려다가 분권교부세로 받아서 시비가 삭감됐네. 보니까 그렇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분권 이게 증액이 되면서 시비를 삭감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권은 증액이 안 되던데. 전체 총액을 보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아동과의 매뉴얼을 한번 잡아 봐요.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수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손이 거기까지 안 갑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최대한으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합니다만 지침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 본의 아니게 정부에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것 한 거는 지침이 아니고 예산 삭감분이고, 예산 삭감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2012년도 예산배정 운영지침이 다 내려왔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하고 예산서가 많이 틀려지겠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지침은 내려왔지만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그게 정확하게 짜여지니까 당초에 비율대로 내시가 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비율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가내시가 11월말 정도 나오는데 국회 통과되는 거는 여야가 밀고 당기다 보면 12월에도 못하고 싸우다가 삭감도 못하고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다시 짜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대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복잡하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침에도 과장님들한테 회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구가 급증하고 그런 수혜자 폭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 국도비가 거의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부족분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다수가 국도비 분담비율에서 시비확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복지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 시군이 거의 예측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는 너무 과수요 아니냐 그렇다고 여기에 수요를 적게 잡아서 부족한 이런 부분은 없지만 대다수 조금씩 수요가 또 복지부분에 보니까 이 부분에도 맞습니다. 수요의 정책이 바뀌면서 또 당초에 그 부분은 목적이 삭감되고 다른 쪽으로 변경되어서 내나 그 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최대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MB정부가 복지부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 복지쪽 예산이 삭감되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삭감을 해야 4대강 사업을 하지.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복잡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나 수혜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거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스템 운영상에 혹 그런 거는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연계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발굴을 못해서 그렇게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어 보면서 거의 수혜를 못 받는 분, 법적으로 수혜를 줄 수 없어서 이런 부분도 민간후원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한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은 받는데 수혜의 금액이, 보조금이 줄어질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줄고 수혜자는 늘고 그러면 당연하게 수혜금이 줄어들지. 정책 자체가 줄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총체적으로 금액이 낮아진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여성아동과 보면 상당히 증감을 한 건데 이게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앞에서 수요예측 부분에 정확성이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해야지만 삭감될 거를 우려해서 조금 증가시켜서 이래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1,200명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지침에 우리 규정대로 올리는데 중간에 별도의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변경에 의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현재 무엇을 삭감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조금만 아까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이 금액이 통폐합 되어서 이런 쪽으로 옮겨졌다든지 다소 그동안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일들이 아까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도서관정책으로 옮겨졌다든지 하는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들을 조금만 실무진에서 배려하셔서 페이퍼 작업을 하셔서 적어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한번 더 검토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좀 참고가 되니까 과장님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정책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 내용이 이관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삭감된 부분이 있던데 우리 시가 알다시피 청소년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고통분담을 청소년들에게 너무 시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잘라놓았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청소년복지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이 7200만 원 정도 추경에 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 자체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제가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변경내시가 되고 그 사업을 없애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조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가나 도가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자체 발굴해서 청소년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배정해 보고 이럴 필요가 더 있는 거죠? 이 사업은, 특히나 우리 시의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6,700여개나 되고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정도 우리 시에 있다고 그러셨구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인증시설이 25개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29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급식이 7억 넘나.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아동급식 관련 해가지고 이 예산들은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한 아이한테 들어가는 급식비 지원이 얼마 정도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하루에 4000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지정된 지역아동센터에만 들어가고 있고 지정 안 된 지역아동센터에는 안 들어가고 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을 저도 현재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또 급식비도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해서 10월 달부터는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29개 중에서 25개는 인증시설을 받았지만 4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지는 안 했지만 그 4개 시설에 대해서 급식비를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이 되던 사항을 일단 4개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로 10월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10월 달부터는 급식비 지원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이용하는 아동수 만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지만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더라구요. 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따뜻한 집, 따뜻한 엄마가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그러면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네요.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쓰려고 하면 다문 변기라도 새로 갈아주고 쓸 게 많을 것 같은데 반환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국비 말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국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비 같은데, 전년도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 반환하지 맙시다. 이제는 되도록이면 어디 뭐 하나를, 손 씻는데 하나라도 주더라도 꼭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고 아주 뒤에 내려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앞으로 이런 돈 늦게라도 와도 팍 쓸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챙겨주이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가인증시설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한 곳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우리가 13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 확보를 했는데 9개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지정이 그렇게 되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돈은 국비를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무데나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 안 받은 열악한 어린이집에 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평가인증은 완벽하니까 받았겠죠. 그래도 이 돈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지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공공형 보육시설 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13곳 예정해서 9곳 정해졌다고 하는데 13곳 다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는 다 하고 좋은제도라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돈을 내고 혜택 보는데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번에 부탁드린 건데 장애인 어린이집 종사자들 수당문제가 예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올라가기는 갔는데 우리 예산계 사정과정에서 조금 재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간 5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15만 원 수당 받던 것을 항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80명의 종사자들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못 받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훌러덩 빠진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없이, 항목이 비슷하다는 이유죠. 그런 걸 추경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안 되면 우리가 이번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이전에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장소도 지금 체육청소년센터 2층에 사무실 좁은데 책상밖에 놓을 수 없는 공간에 계시고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은 몇 명 계시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 직원 1명에 민간인력 3명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 검색해 보면 직원 3명에다가 민간인력, 자원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 1명에 민간인 3명이 3억 원의 돈을 300명의 가정을 돌본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근무여건도 그렇고 장소, 3명의 보조인력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은데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번 가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첫째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민간 건물을 임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옮겨서 이용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연내에 그런 열악한 시설부터 우선 벗어나서 좀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 3억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보태서라도 좋은 사업이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줄 압니다. 신경 써주시고 162페이지 보면 CCTV 유지보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 CCTV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라.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이 부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챙겨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만들어져 있는 CCTV 유지보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짚어주시고 168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5000만 원 뭘 연구용역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올해 6월 10일 우리 여성가족부로 해가지고 김해시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직원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또 그 기간에 우리 시의 여성단체라든지 우리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어떤 용역을 하나 주어서 체계적이고 우리 시의 특색에 맞는 어떤 그런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비가 필요하다 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 전문기관에다가 맡길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부 산하에 보면 여성정책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각 부서마다 전부 용역을 하는데 용역 맡기면 언제 나오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결과물이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짧은데 보통 용역 해가지고 1년 시간 끌더라고요. 1년 뒤에 보면 담당과장 다 바뀌고 시간만 끌고 이런 걸 많이 봤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들여서 따로 용역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맞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뒤에 언급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여성전문가들과 차라리 심각한 토론을 하든지 그게 오히려 더 돈을 요긴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중앙에 맡겨놓으면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맡겨놓으면 선생님들 제대로 압니까? 다른 데 쓴 거 갖고 와가지고 숫자만 바꾸어 가지고 그러면 교수님들 전부 저한테 항의할지 몰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면 다른 인력을 이용하는, 지역에 있는 인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 인근의 양산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자기들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필수요건은 아닌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협력해야 할 기관이 여성정책개발원입니다. 우리 옥영숙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방금 우리 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맞는 특성화 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그려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의 정서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마스트플랜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친화도시로 만들어가는 마스트플랜이 되고 이게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아동과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부서가 참여를 해야 될, 아주 자그마한 그런 공공시설물을 만들려고 해도 전부 다 연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부서가 참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부분은 제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야말로 우리 실무와 연계한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쉽게 대학이라든지 민간 전문용역기관에 맡기기도 그렇습니다. 맡기고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이미 그런 인적시스템이, 연구개발시스템 자체가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데 한 거를 베껴올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난 뒤에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예산은 늘어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정확하게 이렇다 하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리고 김형수 위원님 아까 드림스타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용하는 대상 아동이 315명 정도 됩니다. 315명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우리 시에는 1명이 배치가 되는데 주사급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 그 다음에 민간인력 3명 이렇게 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여성아동과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CCTV설치 이 부분도 774만 원을 계상해 달라고 올려놓았는데 2008년도에 설치한 그 CCTV가 지금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날 정도로, 제대로 정상가동이 잘 안 될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그런 CCTV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774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다소 노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이야기 할 때는 뭔가 뜻이 있지 않나 저는 방금 들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양성평등론이나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기본베이스는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의 중심에 두어야 할 대상은 김해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국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이 꿈꾸는 도시 우리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그런 여성이 꿈을 꾸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김해시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폭을 넓히셔서 김해시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참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여성친화도시 관련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단체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옥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 보고하는 그 보고서 안에 여성단체들이나 김해에 양식있는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미나라든지 토론회장이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기간 안에 개최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그럴 것 같고 용역을 줄 때 우리 김해시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김해시의 여성인물인 허황옥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둔다면 제가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로 김해가 최고로 으뜸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있는 거 살리십시오. 없는 거 만들지 말고 그 다음 대성동고분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나 하면 여성전사가 있어요. 알다시피 무덤을 보면 여성 시체 옆에 있는 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터넷 쳐보면 가야의 여전사 해가지고 쫙 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실 때 그걸 꼭 지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용역보고서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김해하면 허황옥, 김해하면 여전사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누구보다도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김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거든요. 꼭 당부드릴게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180페이지 어방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삭감이 되었네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는 6억, 그 다음에 경원고등학교인가 잔디밭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고 왜 어방초등학교는 체육관 건립 예산을 없앴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방초등학교는 체육관 관련 건립이 2011년도 올해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건립하고자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미지급되는 바람에 이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민체육기금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우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95년도에 개교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이 없는 가운데 각종 실내체육행사를 할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청 지원청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올해 10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 19억 9800만 원을 교부해 주는 조건하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30%에 해당하는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 25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총예산은 19억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김해운동장 전광판이 흑백이든가.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컬러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교체를 한다 해가지고 맨처음 예산이 6억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광판 교체를 하겠다고 6억을 잡았습니다. 6억을 잡아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6억은 전광판을 교체하는 업체가 6억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잡으신 거예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각종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몇 군데 알아보니까 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전광판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4000정도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잘 해보겠다고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억 4000정도 남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측을 너무 쉽게 잡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근 간사, 박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은 학교 체육관 건립은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학교 체육관 시설 건립을 하는데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도청하고 그렇게 세군 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우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만 합니까? 아니면 급식소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체육시설만

영숙

옥영숙위원

체육시설만 합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우암초등학교는 급식소 같이 되어 있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제대로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미 우암초등학교에서는 많은 예산을 본인들이 확보를 하셨고요. 6억이 모자랐습니다. 예전에 작년부터 6억이 모자라가지고 도서관정책과에 학교 지원을 요청했더니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실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다시 살려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 작업 중간에도 국회의원이 개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건립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 시범사업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2억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부스포츠클럽이나 가야CC 스포츠클럽에서 이런 계획들이 있을텐데. 일이천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많은 돈이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 스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잡으셔야죠. 예산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수요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5년간 스포츠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조달 안 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담당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실망이네요. 아예 예산을 안 잡으셔야죠. 이제 잘못하신다는 거는 좀 그렇다. 그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체육기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체육관 이런 거는 전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한 시군에게 너무 진흥기금이 편중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요구하는 부분들 지자체마다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과장님은 5년 동안 시범으로 2006년도부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연계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사업은 끝이 났으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 사업을 계속하게끔 해 줄 건데 여러 가지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만료되었으니까 여기서 끝내라. 우리는 더하고 싶은데 요구를 했는데 체육진흥기금 여기서 5년간 계약한 기간까지만 하고 더하지 마라. 한계가 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확보를 못한 걸로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동부나 가야에서 그동안 이렇게 적잖은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은 자립도가 어느 정도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원 안 해 줘도 스스로 잘 할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 외에 운영하고는 조금 별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면 성과다. 그죠?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것만큼 자립할 수 있다했으면 성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서상으로 봤을 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단절이 되어 버리면 어렵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좀 다른 생각인데 동부스포츠센터의 자립하고 동부스포츠클럽의 운영하고는 다르죠? 내용이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계된다고 하십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회원들 클럽활동이거든요. 이거는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배드민턴클럽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옥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5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 왔으면 5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자립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요. 이거는 5년 동안 운영을 잘못한 거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5년 동안에 하면서 자기들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은 그 클럽을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립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전에 작년까지 뭘 했으며 올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안 하고 있다니까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작년까지 해오던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보라구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이 사무국에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교통비하고 의약품 그런 종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비를 지원했네. 운영비를 지원했다 5년 동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구요. 179페이지 버스구입 노후되면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잘 운영됩니까? 차를 구입해 놓으면 체육회 버스문제 말입니다. 노후 된 거는 구입해야죠. 하는데 운영이 새 차를 구입해 놓으면 잘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차량으로써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꿨을 때 앞으로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운영계획이 잘 수립되고 시민이 봐서도 저거는 제대로 쓴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주로 어떨 때 쓰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주로 시청 하키선수단 수송하는데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하키 전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리고 학교운동부 참가하는 선수들 수송도 하고 전국 도체 선수들 수송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키단에 쓴다면 이해는 되겠는데 평상시에 그 정도 활용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시청에서 차를 사서 시청에서 쓰다가 받아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관리한다고 애먹는 모양이던데 차 한대 줘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스포츠클럽 건에 자료를 한번 줘 보이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동부스포츠센터가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가야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아니, 김해대학으로 김해대학에서 받으면서 자구책이라나 자기들이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 또는 자본이 좀 투여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9월 20일까지 한번 자기들이 운영해 보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운영분석을 하려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자기들이 내놓은 안은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자기들 안에서는 지금 현재 인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부분 또 인제대학에서 어려웠던 사항을 좀 대체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심의과정에 참석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자기들 보통 그런 걸 수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이런 걸 하겠다고 제안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와 시민에게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자기들 처음부터 적자부분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인제대학교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5년 동안이니까, 1년에 한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우리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셔틀버스 운영이고 그 다음에 냉난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유류비가 많이 드는 그런 적자요인이기 때문에 인제대학에서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은 김해대학에서 자기들이 김해시와 의논도 하지 않고 잘 운영해 보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유감스러운 거는 저는 우리 지역구이고 우리 상임위 소속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회는 아무도 소속 안 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엄청난 동부스포츠센터라는 큰 시설이 수탁, 위탁할 때 제대로 짚을 건 짚어내고 그리고 조건이 보면 자본이네, 법인이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밖에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런 법인들이 김해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적자 나겠다 이것은 우스운 일이고 그 좋은 시설을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면 적자가 왜 납니까? 흑자가 나죠. 저는 거기 운동하러 가면 안타깝습니다. 흑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학교 같은데 맡겨가지고 특별한 생각없이 1년에 5000만 원 인제대학에서 맡아왔지만 인제대학교 홍보효과가 5000만 원 이상이죠. 학생도 썼죠, 선생들 교수들 썼죠. 그리고 지역사회 인제대학교가 기여하고 있는 5000만 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 참 아까운 것을 버렸습니다.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의 효과도 가져가는데 그런데 1년에 5000만 원 해가지고 연간 3, 4년 2억 들었다고 포기한 상태에 그 액면대로 받아가지고 김해대학에 주면서 그 정도 적자 안 내고 잘 할테니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설보수비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맡길 때 시민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담보를 받고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처음에 제안서가 세 군데 들어왔거든요. Y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지금 현재 김해대학이 왔는데 그때 제안서 설명할 때 지역구의 서 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에 다 있습니다. 있고 뒤에 운영면에서 아까 처음 말씀같이 한번 더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다음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동부노인종합복지센터와 동부스포츠센터를 김해대학에서 다 수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 큰 시설에 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편의시설 그것을 제대로 운영해야 될텐데. 그것을 위탁주고 수탁줄 때 초기에 무엇을 시에 기여할 것을 받아내야 되지. 나중에 운영해 보고라는 것은 결국 또 그냥 나중에 자기들 요구만 되어 있을 거예요. 시 보고 이거 수리해라, 저거 보완해 달라. 이거 노후 됐다고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 수탁계약서는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해 놓은 내용이 없잖아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내용 안에 제가 숙지를 잘 못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부스포츠센터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거리의 교통편의라든지 대중교통 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에서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게 적자가 나게 된 원인의 주된 요인으로 보면 셔틀버스 운영비 관계 때문에 인제대도 결정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운영의 결과가 됐고 또 김해대학에서도 주요한 거는 이용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겠다. 즉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운영을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하겠다는 것이 적자냐 흑자냐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해대학이 흑자가 나게 되면 자기들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다시 시설을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환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최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월 1일 맡아서 20일까지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오면 같이 김해대하고 저희들 상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하여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 내용은 거의 일반적인 요소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편리성 도모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잘못 본 것은 차 2대가 1시간에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이 문제가 아니고 수영장은 흑자죠.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적자입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잘 하느냐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느냐가 문제지. 접근성으로 보는 것은 문제를 잘못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도시가스를 못 쓰니까 그런 게 문제지. 수영장은 흑자예요. 나머지가 적자고 어떻게 다양한 시민이 거기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문제지. 접근성은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차 2대가 계속 움직이니까, 비용이 많을 뿐이지. 접근은 충분히 두 군데 동김해 지역에 돌기 때문에 확보가 되겠다고 보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상동면 체육관 건립, 체육관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16억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6억인데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받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내년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교육지원금이 5억 5000

일현

조일현위원

11억 우리 시비가 지원됩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16억 안에는 교육지원금은 제외하고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러면 한 22억 정도

일현

조일현위원

22억 같으면 8억 지원금 받는다. 그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16억 중에는 도지사님께서 저번에 오셔가지고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16억의 교육지원이 5억 5000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어느 초등학교에 건립을 합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상동에 있는 금동초등학교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면소재지죠? 체육관이 지금 진례하고 생림에 보면 학교 안에 지어져 있고 다른 데는 외부로 부지를 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 안에 체육관을 지으니까 첫째 우리 시민체육대회나 면민체육대회를 할 때 일과시간에는 거기서 연습을 못합니다. 일과시간 외에 연습을 하는 거는 허용이 되고 일과시간에는 시끄럽고 그러니까 또 일과시간에는 학교 자체에서 써야 되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으면 체육 할 때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전에 보면 면민이 쓰려고 하면 교장선생님과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관리, 운영, 청소, 전기세 이것도 전부다 협의를 해서 물론 시에서도 몇 %, 몇 %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문제점이 있으면 사용승낙을 잘 안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생림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장 밖에 있으니까 조금 덜 한데 진례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장 안에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면 교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차가 못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상당히 효율성이 적다. 상동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면민체육대회나 행사를 하면서 체육관에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할 때는 거기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면민들이 활용도가 높은데 지금 이것도 생림면 하던 방식으로 교육부에 돈을 넘겨서 교육청에서 설계해서 짓지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다구요. 권한이 없고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낮에 여가시간에 가서 족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일과시간에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돈 굳이 5억 5000만 원 받아가지고 학교 하나 지어 줄 필요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상동면 축구장 옆이라든지 면민이 원하는 부지를, 부지 한 500평 해봐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잡아도 5억밖에 더 됩니까? 5억 그거 1조원 예산에 조금 신경 써가지고 면민이 활용도 있게끔 쓸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활천동장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참 부딪히더라구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 시비만 투입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의 지원금을 받다보니까 학교하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게 우선 체육관을 건립시켜 가지고 장래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게 상동면민체육관 건립인데 실제 활용은 학교에서 거의 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체육관이면 학교 체육관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면민체육관 같으면 면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데 또 사후관리도 말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체육관을 지어 놔놓고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교장선생님 바뀐 방식대로 절차를 협의해야 되고 쓸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체육관을 지으면 일과시간 외에는 정문은 잠그더라도 체육관으로 면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별도로 협의를 한다든지 편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적절하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2개가 상당히 협의할 때 보면 거의 학교권에서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상동면에 지어 놓고 나면 다음에 불평 불만이 많으면 또 다시 짓자고 할 거라고, 생림면도 전에 하도 문제가 많아서 김종간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거기 주고 다시 하나 지어줄거마 하더니만, 그 짓는다는 게 수월한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검토해 가지고 말입니다. 칠산도 지금 그렇다 하니까 진짜 검토해 가지고 상동면 축구장 옆에 정확하게 지어서 면민들의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지금 실제로 조금 어렵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쓰십시오. 안 그러면 협의서를 완전히 면민위주로 쓸 수 있게끔 면민체육대회라든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연습을 할 때는 일과시간에도 들어가서 연습도 좀 하고 자율적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다소 문제가 덜 한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전부 교장선생님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행사하나 하는 거까지 전부 다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검토를 한번 하이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시설관리비, 보수비 예산 확보한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보수비가 내려가면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예산은 여기서 내려가니까 아마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장유수영장 가보면 알 거예요. 수영장에 습기가 있는 부분에 결합부위를 전부 다 카본스틸로 써서 벽면에 녹물 흘리는 거 알죠? 녹물 쭉 내려오는 거 이번에 보수할 적에는 접합부위하고 방벽부분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메모해 놨다가, 실제로 10년 이상 차이 납니다. 바닥의 벽면유지 관리 이번에 보수하실 때 정확하게 그런 부위, 조명 그리고 시계 박는 부위 이런 데 보면 벽면에 카본스틸로 박은 앙카볼트가 있어요. 전부 다 그걸 제거하고 스테인리스로 바꿔서 벽면에 녹물이 안 내려오도록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개보수 현황 있죠? 어떤 부위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하는 것들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꼭 좀 주시고 나중에 가겠지만 저도 가서 공사하는 걸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보수비가 들어간 만큼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배종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시비가 505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렇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도비가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때 당시 도비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으나 우리 시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왜 시비가 반영 안 됐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럼 도비 손해를 봤잖아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때 우리 예산 편성하고 난 연후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번에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를 증액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358페이지도 보면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진영작목반 벼 이것도 도비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중 편성이 되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것은 공윤권 도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중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소싸움은 예산 안 잡혔다가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안 잡았다가 왜 잡았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 줄이자 해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년이 매년 해오는 사항으로써 마지막 투우대회가 되어서 또 우리 투우협회에서 개최를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매년 해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가 다시 편성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그 정도 이유 가지고는 다시 살릴 이유가 없는데요. 담당자가 곤란하면 저희들이 삭감해 드릴게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매년 해온 사항들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당초에 삭감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행사성이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가보니까 지역농민들, 지역인들 축제처럼 되어서 상당히 괜찮은 행사이더만.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지. 그걸 추경에 슬쩍 넣어가지고 삭감할 때의 이유와 다시 살릴 때 이유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못하는 이유나 살린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니까 어중간하니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못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해 봐야 되겠네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구제역에 관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제역은 끝났지만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김해가 구제역이 처음에 막을 때 잘 막았다고 생각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1월 23일 날 불행하게도 주촌면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처음에는 전 두수 매몰로 가다가 그 다음에 부분 두수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는 전 두수 매몰에서 부분 두수 가는 과정은 저희들이 잘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주문하는 거는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는데 타 지역에 있다가 김해로 유입될 때 어떻게 막을 수 없었느냐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길가에서 방역작업 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발생하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앞으로는 이번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접종위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가면 매몰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인력과 지금 쭉 나열된 것이 전부 거기 쓴 예산들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말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누군가가 현명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걸 막았으면,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 지금 이것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구제역이 김해 유입한 것을 막지 못한데 대한 정확한 내부적인 검토 그리고 구제역이 들어왔을 때 방역하는 작업에 대한 검토는 재발이 안 되도록, 그 실수가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샀습니다. 물통 이 장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물통은 우리가 적재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통은 지하창고에 관리를 하고 나머지 물통에 대해서는 상동면 딸기작목반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일단 팔았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초소하고 이런 것들은 창고도 없고 해서 기술센터 내 공유지에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통은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 잘 하셨고 그것 전체를 차라리 스크랩 해가지고 필요한 데 주든지 공매처분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많은 예산 어떻게 계산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의 예산을 들여서 산 물건들이 물론 급하게 사서 그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오래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지고 처리하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했고

형수

김형수위원

너무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때 당시 매몰했던 가축들에 대한 침출수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언론에 다소 보도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62개소 매몰지에 사후관리팀을 구성 운영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책임제를 두어 가지고 농축산과 직원들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출장을 하고 또 매몰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1급지, 2급지가 있거든요. 매몰지가 큰 곳은 우리 사후관리팀에서 매주 1회, 요즘 매일 나가서 청소도 하고 침출수 관리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론이나 주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잘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역이 김해에 들어오기 전에 막을 수 없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구제역이 들어오고 난 뒤에 매몰한 문제도 있었지만 길거리 방역,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한 조치들 그리고 대규모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보고 거기에 다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인력손실에 관한 문제 이런 경험이 다음에는 반복 안 되도록 효과적으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이야기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진짜 급해서 어떤 거는 비싸게 샀을 것이고 귀한 거 많이 사놓고 일정시간 지나게 되면 다시 처리하고 없애는데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 이것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빨리 한 푼이라도 팔아서 다른 쪽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솔직히 김해 소싸움대회가, 사실 청도하면 소싸움, 김해하면 도살장입니다. 소 잡는 게 더 유명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영단감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연계를 하는데 그 기간 안에는 아닙니다. 축제가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동근

김동근위원

차라리 진영단감축제를 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성화도 하고 청도까지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소싸움 그쪽으로 가는 방향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 왔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계속해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일 오전까지 2년간 정산서하고 사업평가서 2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구제역 발생농가 생계소득안정자금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안정자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안정자금은 대상이 저희들이 72농가 중에서 전 두수 매몰농가 20농가, 부분 매몰농가 52농가 중에서 4농가, 24농가에 대해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7800여만 원인데 이것은 가구당 7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끝난 사업이다. 그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RPC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 마무리 된다고 합디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수 이전에 다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완벽한 현대화시설로 해서 양질의 쌀을 공급할 판인데 부족분 예산을 도비, 시비해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도에도 전에 배병돌 위원님께서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야기는 김해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시군인데 다른 시군에는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데 김해시는 타 시군에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계속되어 있어서 현재 도비를 지원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를 확보할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시비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협의도 해보고 이 부분 전액 농협에서 자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 나가보겠습니다. 시비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볼 때는 각종 지원되는 우리시 자체예산을 다소 절감을 해서 확보를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FTA관련 벼 건조비 지원사업이 3억인데 지난번에 1억 남겨서 2억을 집행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전에 한번 말씀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 3억도 올 한해 건조비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시설 잘 해놓으면 건조비 지원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하고 친환경 맞춤비료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 친환경 맞춤비료를 왜 절감을 했으면 좋겠나 하면 지금 각 농협에서 비료지원을 많이 합니다. 일부 농가는 비료가 남는 농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쭉 조사를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지금 시비가 어려운데 물론 확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원을 줄여서 당해연도 올해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활용도를 높여서 그렇게 하면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정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쌀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작목과정에서도 좋은 쌀을 만들지만 완벽한 도정을 해서 양질의 좋은 쌀을 만들면 쌀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쌀 가격이 결론적으로 올라가면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거예요. 연구해 지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원하는 부분이 건조비나 맞춤비료는 또 농가 개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RPC 현대화 부분은 농협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도 지금 60% 했죠. 35억 정도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21억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이 21억이가, 3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30억 5800만 원인데 부지조성까지 그렇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 보다도 그런 데 지원해 주면 결국 우리 쌀이 좋아진다는 생각이에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예산도 보고 있는데 꼭 필요한데, 어려운 농업 농촌에 예산을 잡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력한다면 지원을 해주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영작목반 건조비 5000만 원 이게 지금 도의원 사업비로 살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포괄사업비로 확보하는 바람에 우리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살아 있으면 지원을 하는 거네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그 뒤에 362페이지 꿀벌 대체사료 화분구입비인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게 양돈 사료제조 도비사업이 당초에 내시가 되어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사업을 하는 대상자들이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지원 안 해도 양봉사업 잘 할 수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생각 아니신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생각에 이미 이런 정보들은 본인들이 먼저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에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개인적인 계획들을 세울텐데 전액 삭감이 되면 실망 내지 사업의 포기라든지 이것 때문에 생산력 저하가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하셨는데 벼 건조기 이런 기계들 농협에다가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현대화사업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벼 건조기 이런 기계 농민들한테 줄 때 농협에다가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김해농협 공동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농협 공동법인, 농협에다가 이걸 위탁해서 거기서 알아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358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신 것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벼 건조기 지원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난방비 시간계측기 지원 이런 것들은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법인에다가, 농협 이런 데다가 돈을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진영작목반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는 알겠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개인에다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법인에

선영

하선영위원

법인에다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진영 이야기 다 하셨지만 361페이지 김해 민속소싸움대회 그거 장소가 없어서 지난번에 못했는데 장소를 어디 정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전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외동터미널에서도 한번 했고 그 앞전에는 계속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외동터미널에서도 한번 했고 그게 2010년에 외동터미널에서 한번 한 겁니까? 2009년도에 했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가 이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걸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중에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는지 지난번에 EM관련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과장님 그때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가을, 겨울 되면 또 다른 구제역 파동이 다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별로 예산들이 눈에 띄지 않는데 과장님 어디에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 부분들은 소독약품구입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EM제는 저희들이 계속 구입을 해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어디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요. 연초에 예산이 배정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라도 배정해 가지고 가을, 겨울에 농민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 예산이 구제역 발생으로 예비비 편성해 놓은 부분에 소독약 구입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소독약 구입비 안에 EM관련 예산이 다 들어 있다고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사가지고 저희들이 소독도 하고 매몰지 현장에 출장했을 때 악취제거를 위해서 계속 투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은 악취제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한테 먹여야 소들이 구제역이 안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소 EM 부분은 매몰지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 한우협회에서 잘 만들어서 개인이 싸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알아서 사서 해라.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소에 대해서는 한우협회에서 한림에 EM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격 20% 정도 가격에 한우농가들한테, 농가에서 사가지고 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열악하게 몇 마리 영세한 한우를 키우는 곳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지원이라든지 혹은 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EM이 20㎏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우를 적게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은 20㎏를 가져가면 오랫동안 놔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가 빠지고 나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서 소량으로 5㎏나 10㎏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가을도 지나고 좀 있으면 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쇠죽을 끓일 수도 없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사료에 섞어서

선영

하선영위원

사료에 섞어서 EM이라도 뭣이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걸 이용해서라도 예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375페이지 보니까 축사 악취저감 시범사업 이랬는데 우리 삼계동 같은 경우도 제가 부영7차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민원이 뭐라 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축사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렇게 저한테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주변에 축사는 없다는데 어디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사 악취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 예산을 만들어놓았다가 이 예산 없애면 어쩝니까? 5000만 원이라도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국비사업이 확보 안 되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EM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할게요. EM제를 많이 뿌리고 악취제거를 위한 소독도 자주하고 방역도 철저히 해서 작게 냄새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축사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셔야죠. 축사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 한부 주세요. 한번 파악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난리더만 처리를 못해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 연말에 해양배출을 일단 금지한다라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파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말까지 해서 김해 축산분뇨는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1일 80톤 처리하는 거를 증설 계획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동자원화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이번에 국비가 15억 확보되었고 도비가 2억 7000, 시비 6억 3000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되면 가축분뇨는 올해 말부터 금지가 된다 해도 문제가 없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금년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차질이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정화조 설치도 하겠지만 액비유통센터를 증설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해양투기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하루에 290여톤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에 돼지 190,000두 정도 할 때는 약 300여톤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47,000두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제역이 가라앉고 나면 정상적으로 양돈을 할 건데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못하게 한다면 완벽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되겠어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액비화로 해서 사업을 끌어 가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안에 액비화 시설 400톤 짜리 2개를 만들어 나가고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이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분뇨로 우리 김해시에는 문제가 없겠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문제가 없도록 지금 최선을

병돌

배병돌위원

없도록 아니고 없겠다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디 버릴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최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보세요. 액비화 나왔으니까 액비 뿌리는 시기를 전년도도 구제역 발생할 때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액비 뿌리는 시기를 좀 앞당기든지 조정을 해보라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봄에 뿌리니까 액비의 효과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4월, 5월 달까지 뿌렸을거야. 그게 금방 경운을 해도 밑에 안 섞이고 용수로 도랑의 물을 논에 잡는다 말입니다. 전부 배수로로 다 갑니다. 배수로로 다 흘러내려요. 심각한 오염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 시기를 액비정비센터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주 물이 오염되어서 그 물을 일부 사용하는 시설채소농가에 일정 피해가 갔을 거예요. 또 못자리도 그때 그 물을 양수로 해서 쓰는데 일부 못자리 모가 말라 죽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앞당겨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가 모르겠지만 앞당겨 하려면 저장시설도 많이 있어야 될 거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액비정화조시설을 800톤짜리, 400톤짜리 2개를 하고 나면 영구 그대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다소 나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김해시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연말에 통계를 작성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지금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줄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관리가 잘

일현

조일현위원

축산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 삭감이 되고 조사료 지원이라든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조사료 지원 말입니까? 이것은 사업내시가 변경되어, 처음에는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당초에 도비가 450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비만 그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 전부 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장비지원, 지원 삭감이 다 되어 있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대상자나 사업량이 변경되고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조사료 장비지원사업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우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82만 원 도비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다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한우 사육농가들이 소 값이 반값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데 이 조사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감되도록 예산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감

배종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구제역도 지금 백신을 올해 현재까지 브루셀라에 걸려가지고 사육두수 중에 매몰두수가 몇 두 정도 되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브루르셀라가 올해는 8월 현재 36마리 랜더링 처리를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에 보다는 낮춰지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병이 조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암소가 우리 김해시에서도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미 백신쪽으로 갔으니까 브루셀라 이것도 백신쪽으로 가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도 주문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보고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미 구제역으로 해가지고 살처분을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올해도 55농가가 걸렸는가 36두 매몰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는 계속 소만 살처분, 짐승 살처분하다 세월 다 보내는 그런 실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김해시가 위험 수준에 있는데 지금 있는 매몰지도 상당히 어렵는데 계속 이렇게 36두 연말까지 하면 50두가 나올지 100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실정인데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한다 해도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지금 브루셀라는 저희들이 매몰하는 과정은 안 가고 사체를 소각하는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요즘 매몰은 안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많이 걸리면 매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에 보니까 소각하는 거는 하루에 2두 이상은 못하도록 해가지고 다시 기계를 반납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때 구제역이 한창 발생됐을 때 영국에서 들어온 소각기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장에 가가지고 하루에 소나 돼지 같은 거 12마리면 12마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안하고 지금은 브루셀라병이 걸린 소는 병균이 발견되면 사체를 해체 해가지고 소각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주촌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소각을 하고 랜더링 바로 시켜 버립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럼 하루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이?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게 브루셀라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병균이 생기는 것마다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6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되니까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 구제역 발생이 됐을 때 3억 원 줘가지고 구입한 그 소각기는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은 김해시 전체로 브루셀라 검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올해 검역을 다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했습니까? 전반기에 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전반기에 나온 두수가 36두수란 말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브루셀라를, 만약에 내가 소를 기르다가 공판장에 팔려고 하면 당연히 예방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런 소들을 처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소를 출하할 때 이렇게 브루셀라 검사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브루셀라 검역한 것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일현

조일현위원

올해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루셀라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간다 하는 것은 브루셀라 병균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사람한테 전염될까 싶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이렇게 살처분 정책으로 가는 것 같고요. 아까 주촌에 있는 랜더링시설은 하루 12두정도 소각 처분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체 소 사육농가들한테 브루셀라 검사를 한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가을에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요약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처음에 정부에서 5% 이상만 되면 백신으로 간다 해가지고 5% 안 되어 가지고 백신으로 안가고 있거든요. 소장님도 말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소를 우리나라가 수출하기 위해 백신을 안 맞히려고 했는데 이미 백신을 놓았기 때문에 브루셀라도 같이 겸 해가지고 하면 이미 걸린 소는 두더라도 안 걸린 소는 백신을 접종하면 안 걸릴 수 있다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거 하신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일현

조일현위원

이미 구제역 백신을 놨기 때문에 백신으로 검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브루셀라도 해서 이미 소각할 필요없이, 브루셀라 접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수의사에게 인건비 주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구요. 자기들도 하지만 백신은 전염성인데 출혈 해가지고 살처분 시켜도 장담을 못한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브루셀라도 백신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덜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전문가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384페이지인데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당초예산에 9200만 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유를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 사업계획이 농림부로부터 2011년도 3월 달에 저희들에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이 아주 적은 금액이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적은 금액 9250만 원은 2010년도 예산을 갖다가 대충 이 정도 하면, 2010년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내려 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많이 받으신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너무 폭이 커서 수요예측에 좀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박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가야음식개발 첫 해였습니다. 올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못하는 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과장님도 하시고 계장님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예산이 안 나오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김해가 이렇게 관광자원을 정말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박이나 교통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숙박도 이번에 신문 보니까 부원동에 호텔을 짓는다는 계획도 나와 있고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 개통 됐으니까 다소 이런 인프라는 구축이 될 걸로 보고 많은 사람이 김해 오면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교통이 좋고 숙박시설이 좋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시고 농업경영과에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액 삭감하시고 1회하고 중단하고 내년 예산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 원 확보가 안됐으면 이미 시비가 2000만 원 확보되어 있으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기술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고 내년에 조금 더 예산 확보하셔서 예산 확보되는대로 스케일을 넓히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옥영숙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비를 2000만 원 확보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제2회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 고유의 음식 만드는데 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과장님 국비는 안 나오더라도 시비를 만약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특위에 얘기를 해서 확보하신다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4000만 원 중에서 국비 2000만 원 없이 저희들 시비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예산계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구적으로 2000만 원이라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없는 사업은 안 된다,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듣고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동료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개발이 되어야 되고 김해에 너무나 좋은 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개발이 안 된다는 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좀 살려주셔서 특위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391페이지 이것 옥 위원님 이야기 하셨나요? 이것 관련 해가지고 이야기 하셨죠? 전국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이거 감사 수범사례인지도 이야기 하셨죠? 이번에 감사 수범사례가 우리 시에 14건인데 그중에 이게 감사 수범사례에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 수범사례에 작년에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우리가 잘 했다고

선영

하선영위원

도에서 감사 수범사례로 지정된 걸 예산을 까버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88페이지 귀농정착 지원자금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 귀농정착 지원을 우리 시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경남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무래도 김해시가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 가지고 귀농정착을 많이 꺼립니다. 그러나 2010년도까지 귀농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2010년도까지 세 사람에게 저희들이 4억 1900만 원 정도 융자로써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여섯 사람 신청을 받았는데 한 사람 올려가지고 됐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400만 원하고 자기 자부담 100만 원하고 500만 원 해가지고 한 사람 귀농정착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500만 원으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중에 보조금이 4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니까 귀농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농학교를 운영해서 귀농학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수료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도 아무리 땅값이 비싸더라도 시골에 가면 빈집도 많고 여전히 시골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도시에 갈게 아니라 우리 시에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시에서 시골로 내려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구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귀농학교를 운영할 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올 연말 예산에 그리고 386페이지 보니까 봉하마을 유기농 체험학교 운영 이렇게 써놨던데 이거 궁금한데요. 대상자가 누굽니까? 학생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봉하마을 사업주체가 누구냐 하면 영농조합법인 봉하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대상자 학교는 우리 일반농민들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유기농 체험학교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 농민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농민들에게 이걸 갖다가, 농민과 시민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겠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비 6억을 받은 거 같으면 지방비를 6억 확보해 가지고 전체 12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비 6억 원 중에서 30%인 도비 1억 8000만 원은 저희들이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2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억 2000만 원을 연말 결산 때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와 도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2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결산예산 올리겠는데 위원님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금방 하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봉하마을 유기농 체험학교 생기면 이런 데도 귀농학교 교육실습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 덧붙여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3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3억 넘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것도 역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이나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노후화 되어 있는 일반 개인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어떤 군에서 공무원 징계를 받은 사업이라고 하더라구요. 왜냐 하면 시골에서 중고 기계나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일부러 사진을 찍어가지고 혹은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문제시 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사진만 보고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하든가 방법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들이 정말 농가에 제대로 새로 산 사람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하셔야 된다. 그것 당부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38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열풍기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에너지 절감시설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구체적으로 커텐 같은 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해에는 9200밖에 안됐는데 그 앞에는 얼마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9250만 원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250만 원 가지고 작년에 뭐 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니, 기정액이 925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얼마였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앞에 예산은 이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뭐했습니까? 안에 커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작년에 예산은 9억 얼마 했는데 사업하는 내용은 거의

병돌

배병돌위원

9억?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9억 했는데 9200만 원을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니, 기정액이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게 925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250만 원인데 지난 해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난 해에는 전체사업비가 9억 정도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더 받은 거네? 지금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원예 에너지 자동화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는 못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 와서 이 사업에 쓰는,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대동면 화훼전시장 1억 5400만 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 왜 안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한다고 목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학습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다가 시비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예산계에 물어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은데 여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분권사업비에서 시비로 전환된 게 몇 건 있습니다. 예산계에다가 물어보니까 지방행정 교부세가 적게 내려 와가지고 규모가 큰 거는 그대로 분권세로 놔두고 작고 돈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시비로 전환시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있는 분권사업비가 모두 시비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기준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비가 부족하면 분권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다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락가락,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많더라고요. 지도자 지원도 있고 4-H활동비, 농촌지도자 양성 쭉 있는데 가야음식개발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평가 한번 해 봤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좋게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수범사례로 지정됐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도 감사결과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안 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2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올해부터 학교급식 관장을 경영과에서 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을 지금 체계적으로 도서관정책과에서 넘어온 사업을 작은 돈도 아니고 거의 80에서 100억 사이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로 이 사업이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무슨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한 서너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먼저 지금 현재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저희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장유에 있는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를 김해시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학교급식센터를 일원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지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직영보다도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을 하는 거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도하고 납품업체하고 지금 합의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학교급식계장이 어느 분이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학교급식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들하고 장유 거점 학교급식센터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통센터하고 하기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하기로 했고 내년 3월 달 1학기부터는 5개의 납품업체들을 갖다가 장유에 있는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에 모두 모아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납품을 그렇게 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단가계산은 물류비라든지 이런 계산은 자기들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돈 계산관계는 별도로 하고,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점 급식학교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하는 거하고 학교급식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명을 갖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잡아 놓은 이거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실무위원회 15명 중에서 유급 6명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3가지라면서 2가지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급식식품비조례입니다. 그것을 친환경농업 위주로 넣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개정하기 위한 필요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에 친환경급식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나?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은 학교급식비조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급식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급식비를 현물로 각 학교에 보조금을 학교급식비를 현찰로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최저입찰로써 지금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수한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이 적게 사용된다는 그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지금 당장 힘들지만 현찰에서 현물위주로 지원해 주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큰 네 가지 틀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향후 그런 현물쪽으로 가야 되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관련된 학생들 학부모들 달라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보면 예산도 전혀 없어요.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잡아서 그런 것을 구체화 시켜서 실제적으로 할 내용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잡힌 게 있잖아요. 자료로 해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공람할 수 있도록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큰 업무를 맡으셨는데 잘 하십시오. 직원들의 부족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에 전통주 육성 막걸리, 과실주, 발효식품 있네요. 잘 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작년도에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올 2월 달에 농림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되었습니다. 전통주 제조는 2개 공장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공장이 어디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상동 막걸리하고 산딸기 와인입니다. 전통주고 하나는 김치공장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를 해서 이왕 막걸리는 애용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지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발효식품 중에 감식초 하는 분이 계시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감식초가 상동에 김종율 씨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몇 분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 소비를 많이 촉진시키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감식초를 만드는데 감이 많은 양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감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기들이 마케팅을 잘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 농특산물 전시홍보대회가 있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감식초를 가져간 만큼 약 370만 원어치를 다 팔았습니다. 감식초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병씩 홍보를 해주던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여튼 학교급식 문제를 집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한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봉하마을 문제, 학교급식 문제 나왔는데 봉하마을에 관한 거는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당을 떠나서 이야기를 접근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봉하마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제도이니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차 예산이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늘어나게 되고 하니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90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한국농정신문이 14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농민들이 신문은 많이 보시는 것 같지만 2개 다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한국농어민신문이고 밑에는 737부가 나가는데 한 부에 6700원 정도 합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업인들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신문보기 하고 정보시스템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 389페이지 장학금 자료 한번 주세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가는지 예산 잡고 갈 겁니까?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389페이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학자금인데 농촌에서 농사짓고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 농민들한테 가는가 싶어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장유도 들어갑니다. 장유가 동으로 되면 이런 혜택은 없어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 한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터넷정보시스템도 보고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최고경영자도 하고 많이 시켜주고 하는데 많이 해야 될텐데 지금 농업인회관은 어떻습니까? 문 열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인회관은 아직 정식적인 개관은 안 했습니다. 2010년도 1월에 공사해 가지고 2011년도 3월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시설은 다 해놓았는데 현판을 아직 못 달았습니다. 현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에 시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업인회관으로 쓰지만 자원봉사센터로도 같이 쓰던데 현판을 잘 달아서 서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서로 상부상조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막걸리 이야기 나왔는데 상동 막걸리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맨날 그것만 마셨거든요. 신문에 나고 사진에 났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더라구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 뒤 막걸리 붐이 불어서 지금 김해사람들 부산막걸리 마시고 봉하마을에는 다른 지역에서 막걸리 만들어서 오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손님 오면 마시는 막걸리가 상동막걸리를 마셨다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맛이 부산막걸리보다 낫는데 뭐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지 돈을 지원하면 제대로 할는지 걱정이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가 생각할 때 상동막걸리 맛은 좋습니다. 맛은 좋은데 아까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먹는 거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요. 좋다고 해서 사실 안 먹습니다. 먹어보고 괜찮으면 우리 아까 로컬푸드 이야기 했지만 부산서 들어오는 거는 이미 유통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만약에 서울 이동막걸리 이런 것들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지역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동네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99페이지 장군차 시범찻집 운영구입비 지원 김해시에 15곳은 어디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각 지역에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통찻집에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전통찻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지원하게 되면 먹는 사람이 싼 값으로 마시게 됩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이익을 가져갑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장군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50%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분들이 50% 싸게 구입을 하잖아요. 판매할 때는 장군차로 50% 싸게 판매하지는 않을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군차를 좀 더 홍보하는 의미에서 찻집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관리 해보십시오. 장군차라고 써놓은 집이 몇 군데 없더라구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장군차 홍보에 보면 찻집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01페이지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잡혀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봉하에 가는 예산인데 당초 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3월 달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미 3월 달에 오리하고 우렁이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해가지고 이미 조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같은 경우인데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셔야 이해가 되죠.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제대로 지원하는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야누리길 여기서 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누리길은 공원녹지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장군차가 지금 현재 가격이 3만 원 짜리인데 1만 5000원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50% 맞습니다. 3만 원 짜리도 1만 5000원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할인행사 하잖아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3만 원이에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3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사람들 살 적에 반 가격에 주면 반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반은 부담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집에 가서 매입전표를 보면 알겠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15곳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광특자금이 삭감되고 그런 게 몇 개 있네요? 400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에 광특자금이 2억 2000이 삭감되어서 시비 확보를 더 많이 했네요. 3억 9000을, 종자대 지원인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사업비 조정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해놓았다가 내년에 광특을 다시 받을 거예요. 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광특이, 같은 거가 2억 2000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같은 거예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제 걱정이 광특자금이 종료가 되었을 때 시비 확보 못하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바꾸나 과장님 잘 모르겠죠. 왜 이래 바꾸는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중앙 자체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광특은 그래 내려오는 게 아닌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에는 사업비가 1억 8700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광특자금이 삭감되고 시비가 확보되었다 말입니다. 광특자금 2억 2000이 삭감되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당초에 내려올 때는 60%로 광특을 하고 도비 18%, 시비 22%를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기로 광특 37%고 도비가 14%고 시비가 49%로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 확보분이 늘 어렵잖아요. 광특자금이 총액으로 내려올 건데 광특도 총액으로 내려와서 예산부서에서 분배를 할 건데. 어떤 사업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총액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바꾼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목을 바꾼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가야사 누리길 조성사업 현재 진행상태하고 앞으로 방향 설명해 주시죠. 412페이지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던데 저희들은 궁금해서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가야사 누리길 사업은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써 저희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이 당첨되어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국비가 2억 5000이고 도비가 7500, 시비가 1억 7500입니다. 사업구역은 지금 현재 가야의 거리에서 왕릉공원 뒤쪽으로 해서 동상동 북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야사가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수목식재라든지 벽돌화단, 표석판, 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 11월경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투입된 효과가 날까요. 사람들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대성동 쪽이라든지 수목이 많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의 거리와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수목을 심어놓으면 아무래도 주위환경이 달라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길은 평균 폭이 얼마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폭은 꼭 지정된 구간이 아니고 하는 거리마다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유지도 48필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길거리 주변에 자투리땅 이런 걸 이용해서 나무를 심고 이런 거다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 길을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니라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람이 길이 연결된다는 이런 거를 알 수 있나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알 수 있는 게 표석판을 50㎝ 정도 만듭니다. 표시를 해놓으면 그 표석판 따라가면 2.9㎞정도 되는데 전구간이, 그것 보면 구간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5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왕 하면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기억에 남고 다시 찾는 거리가 되어야 될텐데 그냥 사업으로만 끝날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욕 들어먹고 북유럽 갔다 왔지만 그쪽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싶어 하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저희들도 따라 뛰고 싶은 길이 많이 있는데 김해는 군데 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니거나 뛰고 싶은 그런 거리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삼방공원에 보니까 운동기구 설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장님 동 방문 있을 때 그때 사업이네요. 409페이지입니다. 삼방공원하고 두 군데,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시장님 읍면동 순시할 때 나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담당계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적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 보면 배드민턴 치는 그 옆에 기존의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어요.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이 그냥 길옆에 쭉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걸터앉아 있는 정도 밖에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이 부분하고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운동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현재 1면밖에 안 나와요. 야외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금 그어서 땅바닥에 하고 있어요. 충분히 공간은 확보되니까 조금만 손대면 배드민턴장 2면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운동시설들은 새로 시설되는 것하고 한데 모으면 같은 예산 가지고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9페이지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4000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뭘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지금 행안부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 1억하고 도비 1억 2500하고 시비 2900 그래가지고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외국인 밀집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외국인 밀집지역이면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이런 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동상동쪽에 외국인이 많은데 지금 사실상 동상동쪽에, 큰 밀집시킬만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방동쪽이나 다른 지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외국인들이 동상동에 제일 많은데 동상동에 선정 안하고 삼방동에 선정하면 어쩌겠다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동상동에는 외국인들이 모이는 것은 자기들이 기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임이 있을 적에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동상동이 거의 쉼터화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 쉼터 역할을 동상동 자체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놀 데가 그 주변이 노는 공간이니까 그쪽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주셔야 맞지요. 사실은, 그것 조금 더 생각하셔서 장소를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다가 그렇게 장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412페이지 가야사 누리길 조성사업 고생하시는데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제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저희 경전철이 개통되고 제가 삼계동에 있다 보니까 부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많이 오시는데 놀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 김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한결 같이 부산에 가서 술 마시고 부산에 가서 옷 사 입고 부산에 가서 영화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또 부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부산 분들이 오셔서 올 데가 없어가지고 삼계성당 밑에서 놀고 있어서 부산 분들이 김해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관광보다도 요즘 중요한 것이 올레길 같은 걸어 다니는 코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관광자원화로 해서 부산사람들을 유입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준비 안 해가지고 놀 데가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부산 분들 보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왕 하시는 거 하루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리길에 길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태해설사, 문화해설사 이런 사람들을 꼭 같이 시에서 적은 보조금을 지원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누리길을 하셔야 되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하셔야 되겠지만 빨리 연계를 하셔가지고 경전철을 구경하러 오시고 또 김해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볼거리를 빨리 제공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행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것 예산이 얼마죠. 우리 시에서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전체 1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은 40억 정도 되지요. 이번 예산이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용역설계업체 부적정 이런 게 있던데 용역설계업체를 잘못 써서 목재문화체험장 40억이 드는 시설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해결이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이번에 도비가 한 2억이 깎였습니다. 깎인 그 부분에 우리 시비를 충당했고 발주공사는 다 되고 전기, 소방까지 발주를 다 했으니까 내년 12년까지는 완료가 다 될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좀 걱정되는 것은 용역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시, 도, 국가에서 40억이나 되는 예산들을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된 설계사가 정말 멋진 설계를 해가지고 정말 김해시민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창원에서 오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당부드립니다. 이것 정말 한번 더 설계 검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 광특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액 삭감이 되고 도시계획변경을 처음부터 다시 하네. 예산을 광특자금을 확보했어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확보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했는데 예산을 잡았어요. 가내시만 받았다가 못 받은 거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못 받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광특 예산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지원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광특 15억 6000하고 도비 4억 6000이 그대로 삭감되었는데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수립해 가지고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계획하고 그 수립은 다 했고 지금 내년도에 16억 1000만 원을 기재부에 올려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광특자금으로?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광특자금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도 방문을 하고 기재부에 가서도 담당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억 1000만 원은 내년에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못해도 사업자체는 된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사업자체는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올해 못 받으면 사업 안 되는 거다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주위에서도 신경을 쓰는 분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도 지금 우리가 1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내려오지 싶고 내년도 되면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1차 공사할 부분은 지금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다 해놓았고 조성계획 수립 다 마쳤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다 마쳤습니다. 사업비만 내려오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못 땄고 올해는 가능성 있다라고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녹화사업은 왜 예산이 줄어듭니까? 도비 확보가 자꾸 안 되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도비가 당초에 1억 5000을 주기로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온 것이 5000만 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도 재정이 압박을 받아서 그렇는가 그래도 우리가 올해 할 사업이 한빛도서관하고 화정글샘인데 우리 도비 깎인 만큼 우리 시비 3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자꾸 깎이는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목재문화체험장도 도비가 깎여서 시비로 충당했다 말입니다. 확보할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도 재정상 안 줍디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디다. 우리도 도에 가서 로비도 하고 이래 했는데 영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무리 할 때 2억이 날라가고, 좀 발로 더 뛰어보세요. 펠릿보일러 보급은 2대인데 1대 밖에 안 됐습니까? 3대인데 1대인가, 감해졌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2대가 감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770만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문제네. 펠릿공장은 차려놓고 펠릿보일러 할 사람은 없고 걱정했던 대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임업기계 장비구입 5톤 화물차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네. 그것은 공원녹지과 차량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17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차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5톤 트럭인데 산에 다니면서 숲가꾸기 하는 산물 그걸 수집하고 운반해서 내려오는 차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차가 없었습니까? 지금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 차는 없었지요.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국도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700만 원 확보를 못했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따 참 숭악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