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언제나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골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과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현재 우리 군에 생존하는 독립유공자는 안 계시고 유족이 네 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분에게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연간 소요액은 240만 원입니다. 2011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5일 개최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 명예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독립유공자 등록현황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네 분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2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재원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우리사회에서 잊혀져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8조제4항에 규정된 이사장의 상근규정을 비상근으로 개정을 하고 둘째, 조례 제17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기일을 3개월에서 2개월로 해서 군예산 편성시기와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 중 물품관리 전환사항은 복지재단이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게 관리전환을 무상 양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좀 시기가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류된 조례안 보류시킬 적에 왜 보류시켰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먼저 조례를 먼저 수정을 하고 정관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관을 먼저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조례를 수정해 달라고 온 거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예,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힘들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국외여행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숙박비 실비상한액 및 할인조정액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에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여비 규정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이후 8년째 동결되어 온 국외숙박비 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내여비에 적용하고 있는 실비 정산제를 국외 숙박비에 대하여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비정산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준하여 제8조의2 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였으며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