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의 심의 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9명과 위촉직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9월 8일 제출되었으며 의안번호 제565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의 효율성, 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당 등 증평군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 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증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부합되고 충청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의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계획과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