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는 계획에 없던 임시회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상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인 일정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익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요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 24일 날 개정, 시행되었고 전화상담 및 조무직렬 공무원이 사무직렬 전직을 위한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임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조정으로 총괄은 저희가 조무직렬하고 전화상담직 대상이 42명이나 21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직류별, 계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전화상담 현재 정원은 8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으로 전직을 하는데 강등하여 8급 2명으로 하고 다음에 조무직렬은 8급 1명, 9급 2명이 있습니다만 워드 1명, 필기 8급, 9급 각각 1명씩으로 하고 검침 7급 2명은 워드 1명과 필기 1명, 9급 12명은 워드 8급 9명과 필기 3명으로 하고 지도는 1명으로 필기 1명으로 하며 주차단속은 1명인데 필기 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자는 워드로 하고 경력 1년 이상 된 자를 필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원책정 안입니다. 종류별 정원책정은 일반직 755명, 기능직 171명, 별정정무직 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은 직급별 정원책정도 변동이 없고 다만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에서 프로테이지를 증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급을 37% 이내로 해서 14명이 증가되고 9급은 38% 이상으로 하여 14명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4,9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명목상으로는 예산이 증가되나 이미 승진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증가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4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2호 기능직 공무원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해서 기능직 공무원은 6급 6%이내, 7급 19%이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급이 당초에는 29%이내에서 37%이내, 9급 38%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6%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변동이 없고 2번의 기능직공무원이 29%이내에서 37%이내, 9급이 46%이상에서 38%이상으로 하여 14명이 각각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9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 시행되고, 전화상담 및 조무직렬 공무원의 사무직렬 전직을 위한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임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직렬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2호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8급은 29%이내에서 37%이내로, 9급은 46%이상에서 38%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전화상담 2명, 조무 3명, 검침 14명, 지도 1명, 주차단속 1명 등 총21명의 전화상담 직렬과 조무직렬 정원을 워드 13명, 필기 8명의 사무직렬로 변경하고 계급별 내용 중 8급을 14명 늘리고 대신 9급은 14명 줌임으로서 향후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직을 하시는 분이 42명이 있다고 그랬나요?

네, 42명입니다.

그런데 21명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나머지 분들이 신청안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보면 나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50정도 넘은 분들 50대, 40대 후반 그래서 만약에 전직을 하더라도 시험을 또 응시해야 됩니다. 응시를 해야만 그 중에서 저희가 50명이라고 하면 한 10%해서 10명 정도가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시험부담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만약에 나이로 봐서 승진할 기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전화상담 직렬, 조무직렬 정원 이 분들이 기능직이었지요?

네,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직이지요?

아닙니다. 사무직렬입니다.

그것을 사무직렬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무직렬을 사무직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고 실제 일하는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비슷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사무실로 배치시켜주는 게 아니라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네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그러니까 법에 바꾸라니까 무조건 바꾸는 그런 거예요?

일반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기준이 조무직렬은 안되고 사무직렬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전화상담 직렬 조무직렬 정원에서 워드 13명, 필기 8명이 사무직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경력 1년 이상 되신 분은 필기 8명으로 하고 자격증 소유자는 워드 13명,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까?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가 또 워드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워드로 하고 또 사무직렬 1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로 그렇게 나누어서 사무직렬로 전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분들이 현재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8급, 9급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릴게요. 기능직공무원하고 행정직공무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임금은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더 많아요?

네, 일반직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일반직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전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직 기능 8급이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할 때 행정직 8급으로 시험을 보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특별임용 할 때는 7급은 7급으로 할 수가 없고 8급 이하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급하고 8급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급은 조정 안 하고 8급하고 9급만 조정하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일반직으로 될 때는 다시 8급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기능직 7급이 행정직 8급이나 9급으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괜찮아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지만 만약에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직과 행정직의 인사에 있어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직 7급이 직급이 더 낮은 행정직으로 진급변경을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했고 대부분 기능직은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제한경쟁이라든지 자격증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행정직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 확대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서비스라는 것은 지금도 같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법이 개정됐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정원이라든지 직렬별 변동이 있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행정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행정적 수요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만 행안부 요구에 의해서 지침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다, 이게 정답인가요?

우선 행정적 서비스도 좋아질 수도 있다고 현재로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좋아질 것은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