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병희
심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권
윤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최민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이 2011년9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20일 화요일 내일은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단ㆍ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예」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청사건립추진단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청사건립추진단장 정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사건립추진단 소속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사건립추진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는 물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 세입예산은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30억을 증액하여 5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87억2,268만원과 같으며 2011년5월27일자로 기 집행한 남구종합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중 광주광역시에서 1회 추경시 시비보조금 30억이 지원됨에 따라 임시로 편성된 구비 30억원을 감하고 시비 30억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추진단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권
윤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08억7,754만8,000원보다 68억4,645만9,000원 증액된 1,477억2,400만7,000원으로 4.86%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억6,861만9,000원 증액된 1,470억1,107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784만원 증액된 7억1,293만1,000원이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3,594만원이 증액된 6,6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구종합청사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보조금 3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 추가로 내시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 편성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으며 남구청사 이전부지 매입에 시비보조금 30억원을 증액하고 기존에 편성된 구비 30억원을 삭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추진단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청사건립추진단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한문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오니까 도로 마이너스한 거죠? (예) 청사이전 하는데 별문제는 없죠? (예)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착공은 12월중에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왜 그렇게 늦춰진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입찰안내서 심의랄지 입찰공고, 기본설계심의, 이런 받아야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한문덕위원
일괄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예산에 편입돼 있잖아요. 우리가 2013년도 들어가니까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한 점 흐트러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단장님김애정위원
, 지금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남았는가요? 원래 총 매입액이 105억이었죠? (예) 105억에서 시에서 주기로 한 돈이 다 왔는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확정 부분인데,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는 부분 100억 지원쪽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100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현재 이번 시의 1회 추경까지 7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현재김애정위원
지원받은 게 70억이고 나머지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30억이 남아 있는 거죠?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그 30억은 언제로 예정이 돼 있는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금년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내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님이
단장님이김애정위원
보시기에 금년내에 확보가 가능한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게 올해안에 예산확보가 되면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되겠고 확보가 안되면 어려움이 생기죠?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부터 향후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위탁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매입으로 해서 들어가야 할 사업비는 다 투자가 돼있습니다. 그 자원은 별도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면
늦어지면김애정위원
, 지금 이거 늦어진 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은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청사건립기금이랑 지방채 발행부분은 저희 청사건립보다는 우리 구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재김애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제 그렇게 확보 계획한대로 하시면 될 테고, 그러면 문제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혹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노출된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애정위원
진행사항으로는 별문제는 없는 거네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위원님들도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초창기김애정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그런 부분은 각 해당 실ㆍ과별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 2주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교통문제랄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 청사건립을 통해서 발생되거나 발생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ㆍ과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랑 같이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내용이 없는가요? 회의도 하셨고,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교통관련해서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용역을 지금,.....
용역
용역김애정위원
진행중이신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교통문제, 신호체계문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애정
김애정위원
그 결과는 혹시 언제쯤 나오는가요?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알고 싶은데.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구청 전체적인 재원의 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배진하위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발행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
정석
정정석청사건립추진단장
글쎄요, 그런 어떤 재원 대책의 판단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는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에서 아마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명목은 청사건립추진으로 기금을, 지방채 발행을 할 예정이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사건립추진단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달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사회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3억8,482만7,000원이 증액된 총 1,027억44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5억2,761만3,000원이 증액된 총 1,122억2,86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4억5,975만원이 증액된 264억2,1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4,637만4,000원, 국고보조금 12억6,977만9,000원, 시비보조금 1억4,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7억5,795만6,000원이 증액된 271억5,5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2,713만원,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3,024만원,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 12억6,267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63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억8,547만원이 감액된 444억9,1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억3,969만원, 조정교부금 4,000만원, 시비보조금 4억3,6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0억1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억6,812만원이 증액된 486억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원 5,637만원, 노인요양시설지원 7,890만원, 노인이용시설기능보강 1억4,200만원, 복지시설기능보강 1억9,291만원, 기초노령연금 13억1,987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14만원, 노인급식사업지원 1억4,655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순시비사업 7,873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 2억2,524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지원 6,853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5,23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2억4,925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1억2,743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7억2,895만원, 장애인시설지원 6,064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1억1,587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2,388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억1,017만원이 증액되어 317억4,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6,172만원과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1억4,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4억988만원이 증액된 363억9,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 9,000만원,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3,224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1억6,037만원, 영ㆍ유아보육사업비 5억1,54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7만4,000원이 증액된 4,8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834만6,000원이 감액된 8,13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식품의 안전성관리 294만5,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 1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7,784만원이 증액된 42억1,6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98만7,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7,385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7,784만원이 증액된 6억4,4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 의료급여지원 반환금 1,113만8,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670만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액 변경 부분과 이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액 및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권
윤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사회복지국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36억545만3,000원 증액된 1,128억7,263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2억2,861만9,000원, 특별회계는 6억4,40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소관 소속 과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입니다. 복지기획과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17억5,795만6,000원 증액된 271억5,585만7,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액에 따른 4억2,713만원이 증액되었고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시비 3,024만원이 새롭게 계상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2억6,267만9,000원이 증액,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기금운용은 기정 예산대비 7,784만원이 증액된 6억4,401만2,000원으로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3억6,811만9,000원이 증액된 486억10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에 1억4,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9,291만8,000원, 기초노령연금에 13억1,987만2,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14만7,000원, 노인급식사업 지원에 1억4,655만1,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에 2억2,524만2,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3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2억4,925만2,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1억2,743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7억2,895만원,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에 1억1,587만7,000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에 14억2,388만원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14억988만4,000원이 증액된 363억9,0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5억2,500만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2,490만6,000원, 셋째아 보육료에 1억2,386만원,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에 1억6,037만9,000원,.....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읽는 상황이니까 대체를 하면 어쩔까요? 보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 과별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기획과장 나오셔서 복지기획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복지기획과장 김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남구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기획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복지기획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265쪽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되어 있는 교육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이게 반환금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환하게 됐습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결산 결과 남은 금액인데 국비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쓰시지 그랬어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책정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그 책정 자체는 저희들이 일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량이 없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보조금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내려 왔네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경우가 다음번에 예산이 깎인다는 거죠? 보조금이 올때 국ㆍ시비가?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김애정위원
내용도 아니고 기초생활보장하는 내용인데 교육급여, 이런 것도 좀 교육을 늘려서라도 다 쓰시지 그러셨냐고요 제 말은, 남구 예산도 없어가지고 힘든데,.....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부분에서 반환을 한다는 것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잔액이 적게 나오도록,.....
애정
김애정위원
찾아서라도 좀 쓰십시오. 그리고 373쪽에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으로, 기타 수입으로 잡혔는데 부당이득금이 어떤 부분에서 있었습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부당이득금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자를 책정을 해서 쭉 급여가 나가는 도중에 대상자가 죽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죽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그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기간이 며칠씩 지나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연동이 안 되니까 그것하고 병원에서,..... 이것은 말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의료특별회계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 부분이고요, 의료특별회계 부분은 병원에서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에서
병원에서김애정위원
청구 금액이 과다해서 그게 밝혀지면서 반환받은 거네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가요?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지금 맞는 답변이신가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의료급여 대상자, 또 일반 직장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도 심사를 하다 보면, 우리도 집에서 있다 보면 병원,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도 2008년에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 6,000원인가 환급된다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병원에서 고의든 실수든 더 많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해년마다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있는가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 문제는 담당 계장님께서 확실하게 나오셔서 투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애정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희입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관련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를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냐, 아니면 과다하게 선고가 됐냐, 수가산정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만큼이 과다청구가 됐으니까 너희가 여기서 통보를 해서 받아 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평원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관으로 송부를 해서 받아내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한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조건국내과하고 전대병원에 심장이 안 좋아서, 협심증이 있어서 계속 약을 먹거든요? 조건국내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치 약을 타가지고 오는데 2천얼마씩 환급해가라고 날마다 와. 부당청구를 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니에요?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예, 그렇죠.
광인
남광인위원
2천 얼마, 그거 나 귀찮으니까 안해요. 우편물 다시 보내가지고 안찾고 말지,.....
애정
김애정위원
부당이득금을 받은 데가 어디 병원입니까?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병원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몇 군데, 개인병원이라든가,.....
주로
주로김애정위원
자주 걸리는 데가 어디에요?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자주 걸리는 데는,.....
애정
김애정위원
불량업체구먼.
광인
남광인위원
수가산정을 잘못한 거지.
주의
요주의김애정위원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요주의 병원이 어디에요?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디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종종
종종김애정위원
2회 이상 걸린 데가 어디에요?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복지기획과는 국ㆍ시비 매칭예산 이번에 다 세우신 건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이번에 전액 반영했습니다.
전액
전액배진하위원
반영했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264쪽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금 남구에 몇 명이나 계신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 남구에 116명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16명에게 하반기에 얼마 씩 주시는지? 시비인데,.....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금년 조례가 시 조례로 해서 7월1일자로 발효가 됐고요. 지급은 8월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8월 개시해서 8월말까지,.....
매월
매월배진하위원
지급하는 건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매월 1인당 8만원씩. 그래서 지금 116명한테 줬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중복 지원 같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생활비 지원금은. 중복 지원하고는 상관없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책정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중복되진 않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유공자인데 지금 사망자도 있고, 또 부상자도 있고, 구속자도 있고, 그렇게 나눠집니다마는 여기 지금 관련된 민주유공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된 것인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 대상자는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돼 있거든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유가족이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신청주의가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직권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서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 과정을 거쳐서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주로 사망했던 유가족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속자나 부상자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전체적인, 통합적으로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전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기획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좋은 제안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예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ㆍ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미확보금 반영, 2010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효사랑문화사업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안이므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1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279쪽 영ㆍ호남장애인한마당교류대회가 3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작년 예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대구에서 개최를 했는데 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가
개최지가배진하위원
더 예산이 많이 드는 건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우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기도
여기도배진하위원
국ㆍ시비 매칭 예산은 다 세우신 건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매칭비율하고 본예산때 미반영분,.....
진하
배진하위원
다 세우신 건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배진하위원
2차 추경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281쪽에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이 특별수당은 어떤 수당이 특별수당인가요? 내용이? 281쪽 하단에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이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쪽에 특별수당이라고 다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시설사업소의 종사자들, 시비로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부씩 주고 있더라고요.
원래
원래김애정위원
기본급여 이외에?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본급여 이외에 10만원씩.
애정
김애정위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그것은 구비가 아닌 시비로 결정해서 매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주는 게 개인이 운영을 하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전원을 주게 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11개 사업소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등록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 등록된 사업소.
시에
시에김애정위원
등록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하고 그러니까 똑같겠죠. 우리에 등록된 사업이나,.....
록이
등록이김애정위원
안된 정신요양시설도 있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애정위원
?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질의라기보다 예산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다 챙기셨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들이 챙겨주시고 또 청장님께서 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다행입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 좀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11월까지만 세웠고요. 사회복지비 매칭하는 것은 연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영ㆍ호남교류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2년전에 우리가 했고 작년에는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에서 할 때 여기서 갈 때는 600～700만원 이 정도 하던데. 2년전에 1,300만원인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났는데 1,000만원으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돈 100만원, 200만원을 못세워줄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복지 매칭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다 챙기셨구먼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덧붙여서 저도 끝날 무렵에 한말씀 드리려는데, 거기에 따라서 1,3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혹시 계수조정에 길이 있다면 한 300만원 정도,.....
애정
김애정위원
300만원?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0만원 정도만 더 인상을 해주면, 왜냐 하면 대구에서 우리 관내로 오는데 작년 수준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돈은 아니지만 계수조정 시간이 있다면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배진하김애정위원
위원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에서
광주에서배진하위원
하면 광주 지역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하시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갈 때는 100명, 우리가 주관했을 때는 한 200～300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 개선할 점이 있어서, 여기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각 노인당에 내려지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큰 거는 우리 구에서 다 주는 걸로 하지만 사소한 것들, 밥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아파트 자체내에서 그런 것들은 노인당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런 것은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명품을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거,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TV,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소한 것들을 명품을 딱 정해놓고 ‘이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십시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난무하게,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고 이러니까 그건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쪽에 시설 보강쪽 있죠. 문 고쳐주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문짝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까, 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시설입니까?
들이
노인들이한문덕위원
노인당 문 닫고, 문이 안 닫아지고 하는, 이런 것 좀 개선해주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복지과장으로 온 뒤로 지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 지침을 꼭 만드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랬는데 이번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안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방금 한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한문덕위원
하면 싱크대나 문짝 같은 것은 조금만 뭐만 칠해도 되는데 그걸 안해가지고 어른들은 무조건 복지과에 새로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시설반에서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개선할 것은 해주고 아닌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문짝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고쳐달라고 관리실에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무조건 구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복지과에서, 특히 노인, 장애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개선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것은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줍니다, 이렇게 명분있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우리 부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3억1,01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억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용역비 2,000만원이 안세워졌네요? 왜 그렇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용역비 목으로는 도저히 구비부담이 어려워서 삭감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까, 안받는다는 겁니까? 왜 그걸 추진하고 있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때워서 밤이면 밤마다 야근을 해가지고 지정받은 타도시의 벤치마킹 자료를 어쩔 수 없이 전직원이 나눠서 짜깁기식으로라도 기필코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당
노인당한문덕위원
보강시설 같은 이런 노인복지쪽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국장님, 여성들한테 해줄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가 작년까지는 안그랬는데 올해부터 붐이 일어가지고. 특히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광주광역시하고 북구 같은 데가 하는데 중장기 계획에 용역비,..... 아무래도 용역을 해서 중장기 계획서로 만들어 놓으면 폼이 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국ㆍ시비 매칭하기가 급급해가지고 자체사업, 특히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대안으로 정식 용역은 못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직원들이나 여성단체들이랄지 이런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려면 약간의 돈은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수조정 과정에, 그런데 계수조정을 할 것도 별로 없으실 걸로 생각도 합니다마는 혹시 그것이 가능하시면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정식 용역은 아니더라도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정도는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지정받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인데 지금 좀,..... 저희가 다른 노력은 다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영ㆍ유아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도 구비가 미확보 돼가지고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쪽에는 거의 예산을 다 잡아주면서 이런 쪽에는 정말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들한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2013년부터는 성인지예산이 분명히 되는 거라고 국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써도 하겠지만,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광산구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인정을 받으려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발로 뜁니다.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는 너무 직원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 하나 못세워가지고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게 정말 여성의원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중앙정부랄지, 예를 들어서 가족친화기업도 그러고요. 과거에 생산성 대상 같은 것 해보면 결국은 평가오신 분들은 미래를 보고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대비를 했느냐, 이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여성아동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전체적 재정난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 여성의원님들, 특히 여성친화도시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시고 조례도 만드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문덕위원
고생하시는데 결과가 그래서 나중에 잘 될지 걱정이고요.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 다문화사업이 우리 구에서 세 군데로 나눠지고 있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한문덕위원
하나로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줄 수는 없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되기 이전에 사단법인을 설립해버려가지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보니까 이것이 분산돼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눈으로 저희들이 업무파악하기도 힘들거든요? 어떤 큰 단체에다가, 법인에다가 하나를 줘버리면 거기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다문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파악하기도 편하고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이 좀 아쉽다. 너무 분산되어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주기 때문에 다문화사업을 남구에서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런 것도 저희들 자체도 업무파악하기 좀 힘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초당대에서 위탁받은 데를 제가 가봤어요. 너무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건물이 크고 넓은 공간에서 다문화쪽을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업면에서도 우리가 국가에다가 다문화쪽에 업무추진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낼 때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한 사항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29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평가인증시설 이외에 지원되는 시설이 몇 곳이나 되어 있는지, 미지원 시설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문 닫는다고 하는 지역아동 센터도 있고 이렇잖아요. 혹시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 반영은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인증받은 시설 31개소에 대해서만,.....
혹시
혹시배진하위원
대책은 있으신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비가 워낙 열악해서, 구비 부담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배진하위원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문 닫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다방면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29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는 모든 보육교사한테는 다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월수에 따라, 차등 되겠지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모든, 다 지원되는 건가요? 수습 개월하고 상관없이?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법인이나 민간가정, 장애전담시설에 따라서 약간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다문화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담당 계장님은 혹시 사업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다문화지원담당 이진학입니다. 금방 배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이번에 다문화 예산에 대해서 절감된 부분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부분이라, 다른 사업예산하고 올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다행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어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가장 시급하게 하고 싶으신 게 뭔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중장기김애정위원
계획요? 아까 그 용역비 말씀하신 거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엄청나게 지금 시급하고 9월말까지 제출해야만이 여가부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시간도 없고, 2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요.
애정
김애정위원
2주면 지금 예산 세운다 하더라도 쓸 시간도 없겠구먼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을 전문가를 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전문으로 했던 분들이 계셔요. 돈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파일이 다 있을 거예요. 다른 데 다 해봤던 사업이라서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용역계약하고 이런 우리가 한 2,000만원씩하는 용역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여성과장님이 힘이 없으신가보네요. 용역비를 못 따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거지. 국장님이 지금 우선순위가 여성아동이 없는 거지. 지금 그렇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보시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여성,.....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국장님 부서가 우선순위가 안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대개 보면 있어요. 장애인, 노인, 이렇게 있으니까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교육, 이런 걸 사실은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서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TV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돈은 없는데 학교다니는 애들은 날마다 돈 주라고 손벌리는 것과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2,000만원은 아니어도 아쉬운대로 400만원, 500만원만 있어도 짜깁기가, 아름답게,....
애정
김애정위원
참 안타깝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보면 이렇게 없는데 왜 반환금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왜 감액됐는지, 시비보조금이 감액됐어요. 291쪽 보면 시비보조금이 왜 감액됐습니까? 이유가?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대부분 시비가 감액이 되는 것은 국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복지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배정을 받았을때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은 조금 더 여유있게 받으려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복지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랄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매칭비율로 해서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시비보조금 감액,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감액, 이런 것은 청소년 한부모가 줄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감액된 건가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항이라고 그러네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줘버린 내용이어가지고요.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또 300쪽에 보시면 거기도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됐어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2010년도 이용하고 남은 국고 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여기도 전혀 안돌려줘도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요, 사회복지국에 있는 모든 전 부서들은 반환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찾아서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의원들한테 민원들어오는 사항들이 거의 복지쪽이거든요? 생계비가 필요하다. 또는 의료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성폭력 관련해서도 가끔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환된다는 게 왜 남을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좀 안타까워서 복지국 소관에 있는 모든 전 부서들은 일을 찾아서라도 반환금이 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앞으로 수혜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제
엊그제배진하위원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의하셨잖아요. 거기서는 뭘 논의한 거예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셨겠는데,.....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대외적인 홍보랄지 이런 협의체 구성 점수 비율이 높거든요?
기에
거기에배진하위원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분야별로 다.
에서
거기에서배진하위원
따로 논의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어울림 다문화센터 대표님 김인숙 대표로부터 문화예술분야가 조금 빈약한 것 같다고, 좀더 문화예술분야를 더 많이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비를
용역비를배진하위원
못세웠다고 하니까 거기 전문가집단이 좀 여성친화도시를 연구하는데 거기 협의체 구성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여성재단 오미란 사무처장님이 이게 전문이거든요? 그 중장기계획이 안 세워져서 안타깝다고, 자기라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애정
김애정위원
그 용역비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고 하고 싶어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여성의원님들 좀 간담회를 하든가 무엇을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마련하는데 힘을 좀 합할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었어요.
경에
추경에김애정위원
올리기 이전에 저희 여성의원들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합쳤다면, 조금 더 빨리 이야기가 됐다면 저희들 교부금 나온 거라도, 십시일반으로 또 합쳤다면 별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기금은 쓰고 이미 없으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기초작업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벌여놨어요.
금은
지금은김애정위원
이미 쓰고 없잖아요. 쓴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음 교부금이야 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왜 이렇게 시급하고 꼭 하고 싶었던 이런 절실한 일들을 여성의원들 네 명,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좀 모여서 상의할 생각을 안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그 분야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어떤 다소의 여분이 생긴다면 여성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교부금 문제는 모여서 회의는 안했어도 개인별로는 의원님들 관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만
반환만김애정위원
많네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15% 보유했던 걸 전부 다 이번에 계상하여 반납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15% 보유는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예산이 예산 절감상 유보에,.....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15%씩 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고요, 식품안전기금 보조기금 내려주는 것 있죠?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국ㆍ시비 그것도 15%,.....
것과
그것과한문덕위원
상관없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주는 것, 시설 고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돈을 지금 내려 줬는데도 개선이 안됐을때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개선하라고 내려 주는데도 개선이 안됐을 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지금 그런 예가 없고 다 시설융자금이 내려왔을때는,.....
뭐가
뭐가한문덕위원
없어요, 봉선골오리 냄새나는 것 말하는 거예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그런데 시설을 했을 때,.....
시설
시설한문덕위원
, 집진기 설치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을때 어떤 개선할 점이 없죠? 돈을 다 내려줘버렸기 때문에?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융자금을 받아 시설하다 보면 시설이 노후되고 좀 했을 때는, 그 오리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 집기 시설이 소화를 못하나봐요. 소화를 못하고 내부로 품어나가는 것이 있을 때는 가끔 그런 게 있나봐요. 시설은 융자금 갖고 다 했습니다.
설한
시설한한문덕위원
줄 알아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주에 한번씩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방안이 없나요? 그런 것은? 하라고 돈을 내려 줬는데 전혀 개선이 안됐을때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시설융자금 갖고는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한 50인분이나 이렇게 집진 시설을 했을 때 한 80인이 왔어요. 그러면 냄새가 소화를 못했을 때는 밖으로 나가나 봐요. 좀 시설을 자비로 해가지고 더 하든가,.....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현장을 직접 가보고 사인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무조건 그냥 0.1%, 0.2% 그런 저금리를 쓸려고 무조건 시설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돈을 내려 준다는 것은 좀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연구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개선 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 업주도 아무리 이율이 싸다 하더라도 그 돈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기도 투자를 한 겁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전혀 개선이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음식점의 악취문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영리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옆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환경관리 부서에서도 악취 이런 문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찾아보고 해도 그 나름대로 법의 허점,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면 좀 그렇고 권한이랄지 업주의 양심 등등 해서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것은 그 원칙은 확실히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하도록 분명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건설국장 안준헌 건설국장 안준헌입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금년에도 건설국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국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게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각 과별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먼저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313쪽요. 사직동 광주향교 주변도로개설 정비공사, 원래 기정액이 없는 것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주변에 할 예정입니다.
언제
언제김애정위원
할 예정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설계중에요?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교부금 내용 모두가 앞으로 할 예정인 공사들이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설계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지금 백운고가 철거 T/F팀 위원 수당이 잡혀 있는데, 철거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는 단순히 고가철거를 해가지고 지하차도로 하는 그런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최소경비를 가지고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하면서 나머지 여타 주변에 있는 교통흐름이라든지, 어떤 좋은 개선안이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온다면 이미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첨가해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용역은 시에서 한 건가요, 구에서 한 건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애정위원
한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일단 백운고가 철거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철거하고 지하차도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예상
예상김애정위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지하철 2호선이 아직 경전철로 갈 것이냐, 지하철로 갈 것이냐, 지상철로 갈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 확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이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회의는 시작하실 예정이세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회의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받고 10월달부터 자문회의를 개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거기에 피복비는 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 피복비는, 지금 이 사업비는 그겁니다. 백운고가 피복비, 급양비, 밑에 여비,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도로개설 수탁비를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비를 받은 일부 사업비외에 어떤 부대 경비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대비로 일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저희 외근직원들이 도로 준설하는 데 7명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설해대책 작업하는데 어떤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것을 지원해줄까 하고 해놨습니다.
다시
다시김애정위원
한번요. 언제 쓰실 예정이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겨울철입니다. 12월에.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어떤 분들이 어디에,.....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원이라고 상용직으로 일곱 분이 계십니다.
관리
도로관리김애정위원
,.....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관리원들이요. 도로관리계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팀이 따로 있나요? 별도로 구성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오, 건설과 도로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직원외에 상용직들이 한 일곱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현재 일하고 계신 건 아니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일하고 계십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일하고 계세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 계속 계시는데,.....
금은
지금은김애정위원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철에는 도로변에 있는 풀베기, 또 도로에 펑크가 났거나, 또 블록이 깨졌거나,.....
것은
그것은김애정위원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없습니다. 예전에는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받고, 이분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소합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 준설하는데도 그분들이 계시는데 비가 오면 그분들이 또 나가서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바로 긴급 투입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21억이나 증액됐는데 물론 다 필요한 경비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는 없고 전부 교부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탁사업비, 저희들이 공사를 대행해주는 것이 9억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구비는 예산절감해서 삭감하고 교부금하고 지금 LH공사에서 수탁사업비 9억, LH하고 EG건설입니다마는 도로개설을을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대행을 해주는데 그 사업비가 약 9억1,000만원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도로가 어디 도로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덕산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하고 백운동 송촌아파트, 거기는 LH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낮추는 공사가 있습니다. 거북등 같이 높은데 거기를 1m를 낮추는데 그 공사비를,.....
애정
김애정위원
그 도로개설비를 혹시 도로니까 도로포장비로 쓸 수는 없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돈은 목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애정
김애정위원
수탁사업인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위탁사업이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수탁사업이라서 그 목적을 어디서 어디 구간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차피
어차피김애정위원
구에서 요청한 사업이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변도로를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자기들이 어렵고 일이 많으니까 또 노하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구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일부 경비를 줄테니까 대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대행비를 받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억1,000만원은 일부 10%만 저희들이 경비로 써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보상비,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도로포장비로 쓰면 안되는 거네요? 써도 되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오,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니까
안됩니까김애정위원
?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최종에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포장비가 필요하십니까?
장해
포장해김애정위원
주시게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노력을 한번 해볼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부분은 또 따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예산이 절약할 데가 없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다 삭감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애정위원
한 1,000만원만 어디서 빼려는데 어디 뺄 데가 없을까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배진하위원
김애정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316쪽 백운고가 철거 T/F팀 위원수당이요, 현재 구성된 건 아니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방침 결정을 받아서 지금 구성만 해놨습니다
촉은
위촉은배진하위원
아직 안받았죠? 회의가 아직 안열렸으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전부 외부인들입니다.
것을
이것을배진하위원
올해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T/F팀. 어차피 시에서 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할 건데, 당장 백운고가 철거 관련해서 구에서 해야 될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는거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먼저, 약간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기초자료로 이미 용역이 됐습니다마는 용역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좋은 안이 나오면 이런 부분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밑거름이 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 수탁으로 LH공사에서 받아가지고 한 돈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 있는 돈은 교부금하고 수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아니면 이 부분은 도로 저희들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수당으로 돼 있는 것을 사용을 안하면 반납을 한다는 뜻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편법으로 약간 그 돈을 활용하려고 써놓은 것입니다.
법을
편법을배진하위원
쓰시면 안되죠, 아무리 예산이 급하다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선의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도시재생주무관 노한종입니다. 곽종운 도시공원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먼저 323쪽 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324쪽에 창조마을 만들기사업이 방림동 사업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예, 맞습니다.
림동
방림동한문덕위원
일대를 다 꾸미는 거죠?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거기 방림동사무소 옆에 엊그저께 행복충전소인가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임대료,.....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예, 행복발전소.
문덕
한문덕위원
5,000만원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그 집은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고 5년 후에 매입 할때는 감정가에 양도하기로 각서를, 서로 협의각서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5년 뒤에는 의무적으로 매각할려고 물려준 건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예, 계속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도 있고 매각한다면 감정가로 흔쾌히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건한문덕위원
시비죠?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예, 시비보조금입니다.
우리
우리한문덕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네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예, 전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323쪽에 여성친화적 전용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이게 각 구로 1억5,000만원씩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구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지,..... 여성화장실, 여성친화도시로 해가지고 1억5,000만원씩 다 구로 하나씩 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예, 도시공원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 여성전용 화장실은 공원시설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지금 현재 광주 공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만
계획만한문덕위원
있지 아직 추진하는 건 아니죠?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지금 광주공원이 시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와 사업진행에 대한 협의 과정중에 있습니다.
돈은
돈은한문덕위원
내려 왔나요? (예) 광주공원에다 하면 그것은 정말 내실있는 거고, 그쪽에 할머니가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으로 만드는데 좋겠어요. 장소는 선정 잘 하셨고요, 아무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사업비 보면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323쪽에, 어느 학교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봉주초등학교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두 군데 다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한 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두 개 나누어져 있네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주로
주로한문덕위원
숲 가꾸기 하면 어떻게 가꿉니까? 학교 주변입니까? 아니면 울타리쪽입니까? 학교 안으로도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나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학교숲 조성사업 취지가요, 가로변이나 이런 데는 사실 공유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땅을 제공하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5대5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한문덕위원
주변에 울타리, 애들 이렇게 가는데 인도 그런 부분을 한 줄 알았거든요? 학교내에 한 줄은 몰랐습니다.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학교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림동
양림동김애정위원
주거환경 여쭤볼랍니다. 327쪽에 6억5,000만원인가요? 감액됐는데, 개선사업이 향후 방향이 어쩐가요? 계획이,.....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계획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광역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방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보상비가 약 6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양림동치를 내년 사업계획에 집어 넣고 그 돈을 방림동으로 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같은 항목의 돈입니다. 광특회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양림동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이 계획이 변동이 있거나 차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학강초등학교 건너편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LH하고의 관계 때문에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거점은 거점대로 추진하는데 LH하고 3월달에 국토부 한번 갔다 오고 7월에 저희들이 국토부를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LH본사에다 얘기를 했고 12개 거점지역이, 그래서 그 거점지역에 대해서만 LH에서 당초 거점구역의 사업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을 져라.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시하고 같이 그러는데 어차피 광주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지금 LH가 사정이 풀리는대로, 그러면 전국 12개 중에서 우선 5군데라도 해보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국
전국김애정위원
5군데 중에 포함이 돼야겠네요? 만약 포함이 됐다고 했을 때 언제 시작이 가능한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것은 어차피 LH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드립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
창조마을배진하위원
만들기사업, 행복발전소, 여기 2억이 작은 도서관 건립 신축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작은배진하위원
도서관 관련은 따로?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그것은 희망마을사업으로 방림2동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아직, 진행중이죠?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주무관
예, 착공해가지고 건축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배진하위원
양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감해가지고 방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다 증액을 했잖아요? 방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다 책정이 된 건가요? 이번 2차 추경까지?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사업비요? (예)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돈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제 앞으로는 양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만 남아 있는 거네요? 차후년도에?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러죠. 주월동, 백운동, 방림동은 거의 이돈으로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림 거점구역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양림동에 총 올해 예산이 당초 99억을 책정을 했고 내년 총괄해서 우리가 들어갈 예산이 23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지금 매칭으로 포함해서 총 예산이 230억.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예, 연도별, 끝날 때 완료될 부문까지.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세은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위치하는 공원이에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주월동입니다. 예전에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사업으로 구획정리개발사업을 했던 지구내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조성한 공원인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아니오, 기존에 있는 공원을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 보수하는 작업.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로
추가로한문덕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책로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에어워시 설치하기로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지금 에어워시를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어디어디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대각사 입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당산 올라가는 아남아파트 뒤쪽에 에어브러쉬가 설치되어 있고 두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영채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구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공동주택의 담장헐기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에서 그게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담장 헐기사업은 건축과소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수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장 헐기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여기 333쪽에 봉선동 2차아파트 담장 개보수라고 나왔는데 특별교부세라 여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보면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백운동 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나오잖아요. 3,000만원. 또 그 뒤에 보면 335쪽에 이게 세부적으로 또 나온 겁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앞은 수입이 되고 뒤에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말이 틀리잖아요. 봉선동 삼익2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000만원, 여기는 또 봉선2차, 똑같은 내용이에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것이 같은데 뒤에 것이 지금 현재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내용이 틀려서 2차 담장헐기,....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담장 개보수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여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만 주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인쇄 잘못이네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런한문덕위원
것 착오 없이 하셔야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 관리하신 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매미 태풍인가 있을 때 혹시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에 어떤 손해가 없으셨나요? 설치를 해놨는데 그 바람에 상했거나 그런 것 없나요? 훼손된 물건.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예, 광고물 담당 윤석중입니다. 지난번 태풍때 건축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 간판이 봉선동쪽하고 그 다음에 아이안과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주월동 대남로쪽에 한 4군데 정도 간판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남부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제거를 했고요. 바람이 굉장히 세 가지고 인명 피해없이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불법으로 단 데가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다른
다른한문덕위원
구나 시도 같은 데 제가 가서 관심있게 보거든요? 광고물, 돈을 내놓고 설치해 놓은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불면 그게 작동이 바람 방향으로 되어가지고 한번에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한꺼번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걸 개선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바람만 불면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한 군데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스위치만 올리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좀 허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예, 좋은 개선사항으로 앞으로 새 건물 들어선 데는 건축허가 부분에서 광고물도 관련해서 그런 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335쪽,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으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노후 공동주택 관련 관리비용 지원 8,000만원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 쓰고 있었습니다. 왜 못쓰고 있었냐면 노후불량 서민주택 지원금이 시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 돈을 시에서 집행을 할 것이냐 하고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을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어차피 아파트에 지원을 하니까 갖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지원 금액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덕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준 돈을 저희들이 하나도 못쓰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것을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비용으로 쓰려고, 우리 남구에 지금 지원돼 있는 서민아파트가 26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4～5군데가 정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8,000만원 예산으로 4～5곳 지원된다는 건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5,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모아서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5군데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주로배진하위원
시설 개보수 이런 곳에 지원되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오래된 소형아파트로 해서 자금을,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갖고 있는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지금 시에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배진하위원
어디 어디 아파트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명단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기존에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지원으로 했던 그 예산은 지원이 안된다는 거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데 쓰려고 하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성과를 매겨가지고 아파트에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그 예산이 이제 지원이 아예 없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 내용은 시상금 내용이었고,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지원 내용이라서. 그런데 그 지원도 어떻게 보면 이 지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무작위로 우리 아파트내 전체에 했는데 이번에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또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호응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배진하위원
예산 국정이 이렇게 개선이 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노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평소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이번 2회 추경은 국비, 시비지원과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재난 사전예방과 안전도시 남구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343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전에 정책으로 가로등 격등제 실시하셨잖아요. 그것 혹시 성과가 있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성과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몇 퍼센트나 통계가 가능한가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주무관님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주무관님, 저도 2차로 물어볼거니까 계십시오.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했거든요? 우리가 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미비합니다마는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래도
그래도한문덕위원
많이 절감했구먼.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통계가 나와요? 200만원 정도? 절감하면서 상대적인 민원은 없었는가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등제를 해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부경찰서에서 협조해가지고, 격등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도에 안보여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사고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뒷날 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농작물이 격등제 한 부분에는 잠을 못자가지고 벼가 익지를 않는다고 해가지고 해제해 주라고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부분적으로 해제할 곳은 했네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등에
가로등에한문덕위원
대해서 보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머리나 옷을 자율적으로 개방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근래에 들어와서 금년도에 우범지역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는 지역에는 엄마들이나 학부형들이 애들을 마음 놓고 등하교시간에, 특히 하교시간에 버스 내리는 데까지 지키고 있다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울때는 가로등 개보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넉넉히 잡으셔가지고,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고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CCTV를 설치해주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민원 받아가지고도 입장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로등만큼이라도 여유롭게, 밝게, 애들이 학교 다니는 등하교시간에 우범지역이 없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로등
가로등한문덕위원
개보수문제로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각 동별로 있는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없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총무과인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민방위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애정위원
방범하니까 여기일 것 같은데 아니네요.
문덕
한문덕위원
사회보조기금으로 내려가니까.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전기 관련해서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날 저희도 남구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남구문화회관이 정전이 되면서 자체 동력을 사용해서 전기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체 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남구에 몇 군데나 되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남구에 제가 알기로는 남구문화예술회관 행사가 정전되기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전기가 갔을 때 다시 부활을 시키는 자체 전원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돼 있다 하더라도. 전대병원 같은 데는 바로 몇 초만에 되거든요?
동력
자체동력김애정위원
이용해서요, 병원이니까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동력이 바로 되는데 여기는 기술자가 내려가서 동력을 가동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애정위원
아니고 그렇게 자체 동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설치가 돼 있는 곳이 남구에 몇 군데가 되냐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밖에
거기밖에김애정위원
없어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우리 구청도 비상발전시설이 사실상 없어요. 이번에 없기 때문에 발전기 가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혹시 지금 신 청사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청사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우리 남구에도 병원에 몇 군데 있는데 병원에도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을까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남구에 실질적인 종합병원이 기독병원밖에 없습니다마는 거기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거기조차도 안되어 있다면 큰 문제네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대병원하고 전대병원하고 바로 시스템이 몇 초안에 이렇게 스파크식으로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려서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구형시스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혹시 그런 시설을 만약에 어느 한 건물에서 하고자 한다면 지원은 가능한가요? 예산 지원.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죠. 별도로 있는 것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한전에서 그런 대란이 일어났으니까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에도
시에도김애정위원
당연히 아직은 없겠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없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그 자체도 예산이 부족해서 없는데 거기까지 가망이 있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정전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 듣고 안들어본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일이 어쨌든 발생을 했고 또 이후에도 발생 안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구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얼마나,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으로
보충으로한문덕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1쪽에 배수펌프장 관리인이 바뀌었나요, 사람을 하나 더 썼나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배수펌프장 관리요원을 말씀하신가요?
문덕
한문덕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나오는데,.....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화장, 덕례 펌프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안전과에 기간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저희 기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기전팀에서 하는 거죠, 전기로 하는 거니까? (예) 한 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나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두 명입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지금 그 내용이죠? 여기에 추가돼 있는 건 6개월짜리 두 명.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6개월짜리.
화장
화장한문덕위원
, 덕례 한 명씩? 그럼 6개월 쓰고 6개월 지나서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비수기는 안쓰죠. 성수기만 쓰고 비수기는 안씁니다.
원래
원래한문덕위원
그럽니까? (예) 매년?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매년 그렇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눈 오고 그런 날은 비가 안오니까 필요가 없죠.
나는
나는한문덕위원
한 명을 쓰는 줄 알았는데 두 명을 썼구나. 화장하고,.....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화장하고 덕례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좀 전에 했던 질문과 연계해서요, 혹시 이번에 그날 정전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라든가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저희 과로는 별도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고요
없고요김애정위원
,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도와줄 수 있는 비상전력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비상전력이라는게 구청에는 없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정전에 따른 비상전력 예산은 제로입니다.
가서
가서김애정위원
긴급하게 불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도 없는 거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남구청 도시안전과 기전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시다시피 가로등, 보안등,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일반 한전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죠.
혹시
혹시김애정위원
한전에서는 그런 게 있는가요?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한전 업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보건소장 차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27일자로 남구에 전임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애정어린관심과 조언, 그리고 물심양면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55만원1,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3355워킹클럽 운영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시비 7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도시보건지소 신축 등 7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0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3억4,568만1,000원을 증액한 10억3,233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4억574만1,000원을 증액한 13억4,1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조성 및 도시보건지소확충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9,698만7,000원을 증액한 7억2,8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입니다. 구강보건향상사업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15만5,000원을 감액한 1억8,21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 향상은 사업비 변경 예시 또는 추가지원계획에 의거 4,522만4,000원을 증액한 3억8,0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보건진료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한방진료실 운영비는 117만원을 감액한 66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55만7,000원을 감액한 1억9,77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등 6개 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255만1,000원을 계상함으로써 보건행정과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억8,188만원이 증액된 15억7,0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913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47만4,000원 등 4,560만4,000원을, 잡수입으로 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 암 조기검진과 암치료비지원사업의 보조 비율 중 재정 부족으로 1회 추경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구비 4,146만8,000원을 증액하여 5억2,4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예방접종관리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513만1,000원을 감액한 4억2,79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은 결핵환자 발견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 변경과 광역사업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 268만8,000원을 감액한 4억9,3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난임부부지원사업은 구비 부담액은 2,160만4,000원을 증액한 7억6,7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주민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외 3개 사업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288만7,000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 변경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구비 부담액 2,577만8,000원을 증액하여 7억3,2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보건진료강화사업의 진료실 운영외 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각각 458만4,000원과 67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재무활동 예산은 노인건강관리사업 등 19개 사업의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560만4,000원 증액한 국고보조금 3,372만6,000원과 시비 1,853만9,000원 등 5,226만5,000원을 계상함으로써 보건사업과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억236만9,000원이 증액된 32억2,2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입니다마는 2011년도 보건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종권
윤종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권입니다. 보건소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4억8,424만9,000원이 증액된 47억9,88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3억8,188만원 증액된 15억7,00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도시보건소 확충사업 3억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4,272만5,000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액 5,255만1,000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2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장비지원에 37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55만7,000원 등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1억236만9,000원이 증액된 32억2,88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에 2,691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2,289만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577만8,000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액 4,560만4,000원,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예방접종관리에 513만1,000원,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915만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79만5,000원 등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다음은 각 과별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형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보건행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도시보건지소, 지금 거의 다 완공돼가지요? (예) 언제 개소합니까?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10월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기로 인해서 연장이 되고 돈은 없지만,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친환경시설로 내부를 좀 더 바꾸기 위해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에서 말경으로 예정은 잡고 있는데,.....
산은
예산은배진하위원
지금 다 확보된 거죠?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예산은 다 확보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안에배진하위원
시설비? (예) 그것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신가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부족분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장 개소에 따른 부족분은 약 2,500만원 정도. 이번에 미처 설계변경 내역이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예산 말고 매칭사업으로 구비 미확보분은 다 세우신 건가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행정과 소관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다 세우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도 꼭 설치해달라고 예산요청하시던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왜,.....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자체 시비보조금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같이 삭감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배진하위원
올리실 때 강력히 말씀하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금연클리닉 선향송 계장 바뀌어졌어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금연요? 남직원이 그만두고요, 8월달에 새로 바꿔졌습니다.
그런
그런남광인위원
경우에는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앞전에 박경철 실장 자제분이 거기 있었죠?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그 자리가 8월달에 그만 두시고 공무절차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것이
그것이남광인위원
상용직인가?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계약직입니다.
약직
계약직남광인위원
? (예)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4개월 남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교체한 겁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도시형보건소가 완공이 돼 가지고 보건사업과하고 보건행정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과는 하나 할 생각은 없나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도시보건지소는 저희 본 보건소하고는 업무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그러니까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보건사업과에 있는 방문보건센터기능하고 거기에 주로 주기능이 재활치료기능하고 건강증진센터에 운동처방이 주업무가 되고 정신보건업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과에
재활과에한문덕위원
어떤 팀을 별도 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만들면 좋겠지만 저희 남구의 여건상 총액 임금이나 총 정원제가 오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지금 의사 한 명을 확보하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팀에
재활팀에한문덕위원
관련된 의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예산 비교증감 보면 1,000원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
증액김애정위원
1,000원, 감액 10,000원 이런 게 있어서,..... 주요 증액내역으로 다섯 가지가 올라와있는데 제가 세 가지는 이해하겠는데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증액됐다는 게 이 예산 난국에 그것을 증액을 해야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증액에 안타깝게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됐네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더 올랐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반환금들이 왜 있을까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의료물품구입비 예산이 줄었어요.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물품취득 물품구입비인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자산취득비 말씀하시죠?
니오
아니오김애정위원
, 355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절감이 됐어요. 아시겠죠? (예) 의료 구료비는 절감되고 증액해야 될 곳은 다른 곳일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사업 중에서 감액은 불가피하게 중앙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거나 그렇지 않은 감액은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유보 부분을 유보시켰던 부분을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체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 거고요. 금연클리닉 사업비는 국비기금에서 160만원이 더 왔고요. 그리고 저희들 임차료를 좀 늘렸거든요? 당초에 9월달에 저희들이 임대를 빼고 새 보건소를 가려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고 또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할 장소가 완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맞아서 한 달을 더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된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금연클리닉 증액된 것은 어떻게,.....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센터 임차료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금연센터 임차료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 임차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보조금 반환금 내용에 보면 아토피천식 ZERO사업에 반환금이 350만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천식ZERO사업에 또 175만원 증액됐거든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15%, 10%, 유보하니까 국비가 반영돼 있는 것도 전부 같이 유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 자체를, 국비가 어쩔수 없이 반납액이 나오고요. 구강진료실 보강 준공사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새 청사로 이사를 가는데 뭐 하려고 거기다 시설을 많이 하냐 해가지고 최대한 다른 장비쪽으로 돌리면서도 불가피하게 남은 액수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증액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정산 결과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쓸 돈이 아니죠.
금년
금년김애정위원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단지 그것이 1회 추경때 잡아졌어야 했는데 정산이 그때까지 안끝나기 때문에 못잡아서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금 위탁인데 정신보건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 종사자한테 월 3만원씩 계산해서 특별수당을 주도록 한 순수한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았죠.
문덕
한문덕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은 그것,.....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때
그때김애정위원
김수진 소장님,.....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하고
거기하고김애정위원
다른가요? (예) 그럼 어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뭐로
뭐로김애정위원
받았습니까?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착오를 했는데요. 정신보건장애인시설은, 생활시설은 요한빌리지라고 방림동에 있습니다. 요한병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데요. 우수평가를 받은 거기하고 김수진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도 평가를 우수로 잘 받아가지고 10만원을 받게 됐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두 군데 다?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비가 들어간 것은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감액
감액김애정위원
내용에 지역재난 응급의료라든가 구조 및 응급처치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불안한 생각도 드는데 감액 이유가,.....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그게 금년 계획에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자동제세동기 한 대가 있었어요.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둘 다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연계된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한방진료실은 주로 어떤 진료를 보게 되는가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침구하고 한방물리쪽을 하거든요?
신들
어르신들김애정위원
오면 결리다 그러면 침 놓고 이런,.....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주물러주는 기계, 안마할 수 있는 기계를 뒀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방진료실이 예산이 충분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만 빼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강
구강한문덕위원
치과도 이쪽에서 관리하죠?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치과사업에 있어서 일반인도 스케일링하고 그러나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인은 스케일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위주로 하고,.....
구강
구강한문덕위원
치과하기 전에는 일반인은 아예 안했어요? 그전에? 65세 이상 노인들 말고 그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전에는 했었는데 중간에 주로 학교보건사업으로 지침이 바뀌었답니다.
부터
언제부터한문덕위원
바뀌었나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한 4년쯤 됐다는데요.
문덕
한문덕위원
4년요. 그러면 치료할 때 접수를 하잖아요.(예) 접수를 해서 스케일링을 하거나 또 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철 같은 것 나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잡나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우리는 보건소민원창구가 하나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수입인지로 처리합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수입이 돼서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구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구 잡수입으로? (예) 구금고로 안들어가나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구금고에 잡수입 계좌가 따로 있죠, 목이.
문덕
한문덕위원
왜 잡수입으로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금고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금고는 마찬가지입니다. 금고인데, 일단은 예산과목 관리목을 잡수입으로 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이 표현을 잘못하셨죠. 잡수입이라고 하니까 보건소로 들어간 걸로,..... 원래는 구금고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
형관
박형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한문덕위원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지금부터 보건사업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의 재무활동입니다.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인해 발생한 반환금으로 구비 부족으로 인해 편성하지 못했던 재가 암환자관리사업외 11개 사업에 반환금 3,37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인해 발생한 반환금으로 역시 구비 부족으로 인해 편성하지 못했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외 18개 사업에 반환금 1,8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2011년도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
방문사업한문덕위원
담당하신 계장님, 잠깐만 이쪽으로 나오세요. 조기치매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아직 안올라오고 상정이 안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센터주무관
지금은 심의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그게 지금 초기때부터 저희들이 발의하려고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미뤘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시지 왜 그렇게 느리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센터주무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음 회기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한문덕위원
보면 반환금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반환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지금 매칭을 못하는 거죠?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센터주무관
그렇죠. 구에서 유보액으로.
별히
특별히한문덕위원
방문사업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이 앞전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유류대가 좀 부족해서, 유류대 좀 어떻게 세우셨나요?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센터주무관
유류대는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 간호사들이 일부 관용차가 아닌 본인 차로 운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 출장비가 예산이 좀 확보되어 가지고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는
출장비는한문덕위원
별도로 유류비로 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죠?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센터주무관
유류비는 아니고 출장 여비로 세워야 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교통비로. 지금 도시형,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저쪽 송암공단에 있는 것보다 혜택이 더, 여건이 더 좋나요, 어떻나요?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센터주무관
저희 일부 보건지소 건강센터 인접해 있는 지역, 6개 동 관할하고 있는 간호사들만 지소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요, 근접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방문사업과하고 건강증진센터가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도시형 보건소 들어가는데도 그것 다 포함해서도 돈이 좀 부족하다 그 말이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왜 그러냐면 보니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임대료를 없애기 위해서 전부 집어넣을려고 그러거든요? 3개를 다? 그런데 집어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기는 좁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방문 차량이 25인승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뒤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편백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그리고 내부구조를, 아무래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
친환경만한문덕위원
주장하지 마시고 여성친화도시쪽으로도 좀 꾸며 주세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애정위원
남구에서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이 셋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이 나가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얼마
얼마김애정위원
나가고 있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업무가 여성아동복지과로 이관됐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애정위원
이관됐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작년 7월자로 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왜 아직도 여기에 단어가 이렇게 써져 있는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이건 작년 2010년도 예산.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사용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월된 거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예방접종 관리비하고 전염병 예방관리비가 감액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액해도 괜찮은가요? 좀 있으면 독감예방, 이렇게 해서 곧 시작할 것 같은데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지금 예방접종실 운영해서 감액된 예산들은 전부 저희 구비 절감을 위한 유보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차원에서 한 지는 아는데 그래도 할 것 있고 안할 것 있고 그런데 예방접종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내세운 원칙이 자체 팀에서 이용가능한 부분을 목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하도록 내려와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애정
김애정위원
좀 여유있게 해놓은 것을 삭감했다 이말이죠?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매 해년마다 어차피 예방접종 비용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 게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다 이말이죠? (예)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남구에 제가 와서 보니까 원래 40%를, 65세 노인들의 40%를 하라 했는데 현재 보면 60%까지 올려주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독감 예방접종의 유효성이 너무 선전이 잘 되어 있어요. 너무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이제 65세 이상이 거의 다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로서는 나중에 소장단 회의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65세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돈 있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로,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예산도 줄어들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삭감액 자체가 일괄 삭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안해야 될 것도 유보액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음에 시도지사 회의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다른 건 몰라도 전염병을 예방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병이라는 게, 일전에 유명했던 신종플루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 병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러면 기금 마련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런 돈을 좀 삭감을 해놓으면 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예방접종비는 지금 당장 내일모레 곧 시작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저희들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시와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하고남광인위원
별개 문제인데 결핵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TV에서, 우리 남구는 결핵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증감 내역 있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결핵환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21명이고요, 2009년도 20명, 2010년도 10명, 그리고 지금 현재 8월말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핵은
결핵은남광인위원
잘 먹고 약만 잘 복용하면 낫는 것으로 알고 큰 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남구는 감소되고 있네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 남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약간 증가 추세였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집단 생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전염을 예방하는 그런 역학관리쪽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즈
에이즈남광인위원
환자는 남구에는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22명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관리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관리사항은 3개월에 한번씩 담당자들하고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유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든지 담당자 한 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쭉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에이즈 치료받고 있으면 약값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가
치유가남광인위원
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에이즈도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쭉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면 특별하게 그걸로 인해서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저희 나라에서 처음 감염됐던 사람이 지금까지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방송 보도에서도 본적이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으로
보충으로한문덕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10월달에도 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감기 예방, 작년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올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단시간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별 일정을 조금 인구수가 적은 동 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좀 감안할려고 했고. 저희가 만약에 양림동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사실 다른 동에서 오신 분을 안해드리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절대 주민들이 그런 걸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최소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동의 순서를 작은 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원래 봄에 말씀드릴 때는 두 군데에서 접종을 할려고 했는데 지소가 아직 개소가 안 되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혹시 나중에 지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소에 보건교육실 본관이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있고 올라가는 길이 협소해서 사실은 거기서도 한다는 게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하더라도 나중에 상당히 그런 것들은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도시보건소가 되면 보건소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에서 하기로 했는데 보건소가 아직 오픈 안했으니까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아니면 송암공단쪽은 저쪽에서 예방사업과에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는데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말씀이 왜 대두가 됐냐면 올해까지 지속하면서 늦게 가면 약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백신이 3차에 걸쳐서 온단 말입니다. 가장 문제는 그 관계를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개소를 늦추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진료소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지소가 있다고 해서 장소를 옮기고 두 개 통합시켜 없애버리면 혼란이 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를 주더라도 이 독감예방 끝내고 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소는 사용을 못하고 작년에 했던 그곳에다, 다 아시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백신한문덕위원
양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부족해서한문덕위원
못 맞거나 그러진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구비
구비배진하위원
미확보액은 다 세우신 거죠?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360쪽, 잡수입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학생 실습비로 1인당 얼마씩이나 주신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현재 지역사회 실습비로 해가지고 3개 대학에서 옵니다. 송원대에서 오고요, 동신대에서 오고,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당 얼마 하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그래서 송원대가 60만원, 동신대가 25만원, 그리고 조대 같은 경우는 영양학과 학생들이 저번에 5명 왔거든요? 그럴 경우는 10만원 해가지고 총 해서 96만5,000원 들어왔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인원하고는 상관없고 학교별로 책정된 건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학교에서 학생들 실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361쪽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원하게 된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서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래서 암 치료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암 환자도 사실 늘어나고 있고 암 치료비도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에 많이 부족했는데 향후 국ㆍ시비가 저희가 조금 더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3차 추경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2차 추경까지 원래 세웠던 금액인데 이것도 지금 살짝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소아암같은 경우가 현재까지 15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189명의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 같은 경우는 백혈병이면 3,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몇 명 되어버리면 금방 1억 되고 해서 그런 비용이 굉장히 증가돼서 소요액이 좀 많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주요 원인은 암 환자 증가입니다.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죠.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암환자가 한두 명이 아닐텐데 어떤 자격요건 없이 그냥 진단받으면 다 주는 거예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자격 요건 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애정
김애정위원
간략하게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신규 암환자를 이야기 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의 암 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폐암같은 경우는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다 주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기준에 맞는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환자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떤 기준에 적합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약간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