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김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심형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심형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형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형기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안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로 제안된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여 포상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9월 14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는 검토한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로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포상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안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형기 간사위원과 위원장직을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장과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의 사회 교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로 제안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코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제2항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당초 ‘7일 이내’이던 것을 ‘9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지난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화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제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직을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김화자 위원장 사회 교대) 6.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65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홍천군 무궁화장학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장학금 지급대상 세부기준과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행 조례에 없던 것을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장학금이 학력우수장학금, 예체능·기능특기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구분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세부적인 사항은 장학금 지급대상 세부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은 거주지 5년 이상과 관내 초․중학교 이상 졸업일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을 세분화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특별장학생 이렇게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규정된 사항은 학력우수장학생은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관내중학교… 서면, 북방지역의 학생은 학군으로 인해서 관외에서 졸업한 경우에는 같이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사람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도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안에는 관내고등학교 학생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요. 대학생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학생 중 재학생은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사람, 그리고 예체능·기능특기장학생은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외 고등학교 및 국내대학교에 입학 재학중인 사람, 특별장학생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국내 우수대학에 입학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된 사항이 많은 데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문구나 이런 조항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하였고요.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3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무궁화장학기금의 기금 존속기한 명시와 장학금 지급 대상 세부 기준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학금은 학력우수장학금, 예․체․기능특기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세부 대상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서면, 북방면 일부지역 학생이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면 방내리 일부지역이 인제군 학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면지역도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설명된 내용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제13조제3항제1호에 ‘서면, 북방면 일부지역 학생이 학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면 방내 일부지역이 인제학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도 여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삽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괄호 열고 서면, 북방 그 다음에 내면 일부지역에 이렇게 해서 내면을 넣어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미진했던 사항 같습니다. 상남중학교 내면에서 방내 1리, 2리, 3리 3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남중학교로 학군 조정이 돼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조례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장학회가 지금 사단법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한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을 100억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100억까지 늘렸을 경우 제가 먼저번… 김종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체능기능 중에 단체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이 경우에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단체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단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경기… 그 대회에 우승을 했을 경우에 축구도 될 수 있고 여러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체에서 많이 우승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많이… 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 지급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30억 이상으로 더 증액을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개정안에는 단체 우승까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차후라도 단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우수학생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장학금 조성액을 늘려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연도가 언제지요?

2003년 7월 9일날 제정됐습니다.

2003년도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홍천군에… 지금 보면 관내중학교나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대학에 입학한 사람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고등학교 및 국내대학교에 입학 재학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체․기능특기장학생 중에 국가공인으로 지정된 그런 대회에서 단체로 입상한 경우가 있었나요?

단체로 입상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극히 없었습니다. 지금 단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한꺼번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장학금 기금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약 7년 지나는 동안에 한두 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국단위 대회에서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1위를 했던 그런 단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단체일 경우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측만 하고 있지 실제 우리 군이나 우리 관내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축구팀이나 배드민턴… 모든 대회… 코치도 제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체전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전국단위 공인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는데 단체를 뺀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등으로… 우수한 사례가 인천 세계도시축제에서 2009년도에 밴드로 출전해서 4명 정도 1등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단체로 1등을 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계속 생겼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딱 한 건 있었는데… 이것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체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얘기 일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까지 검토가 돼서 단체전 우승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것 같은데… 우선 잠정적으로 개인 우수 학생만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전 얘기는… 제가 올해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 이었는데 그때는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금이 부족하다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다음 운영위원회에 꼭 안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에 할 때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전 우수학생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지금 단체 양성을 위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검토해 보셔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게 바른 답변인지 아니면 내용을 깊이 인식을 못해서 하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30억 원이 도래가 되면 그때 가서 예체능계 단체 1등 입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꼭 30억이 돼서 예체능자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 기금이 어느 정도 더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30억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수준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그렇다고 하면 이자 차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지요. 최종적인 답변으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따지고 보면 어느… 그러니까 특정한 해에… 지금도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단체전에 1등한 학생이… 단체전이니까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해에는 발생된 이자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생각의 폭을 넓히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2, 3년에 한번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매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아주 희귀하게 발생되고 있고… 사실 홍천 단체전 우승이 거의 희박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런 희귀한 상태를 우리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보기 때문에 차별대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나 우승을 하자면 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도 맞는 것 같고요. 하여든 이 사항은 내년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검토를 받아서 조례에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심형기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제3항 ‘서면, 북방 일부지역’을 ‘서면, 북방, 내면 일부지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형기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하여 정회 없이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중 제13조제3항 ‘서면, 북방면, 일부지역’을 ‘서면, 북방면, 내면 일부지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3조, 4조에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10조에 농업인의 날 시상 및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15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조치는 현재 연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 행사 내용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내용은 기념식 및 농업인의 날 시상,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그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 교육 행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행사의 위탁입니다. 홍천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무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 시상입니다.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했습니다. 농업인 대상은 1명, 부문별 시상은 농촌임산물 생산부분 4명, 농축임산물가공 및 유통부문 1명, 농촌관광 및 개발부분에 1명, 우수귀농인,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부문에 각 1명씩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수상후보자는 홍천군민으로써 농업을 영유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서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분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수상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 서류에 따라 심사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원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내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농림사업 신청시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며, 영농교육 명예강사로 위촉을 해서 영농교육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으로 했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1996년 5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에 농업인의 날 시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시상과 행․재정적 지원으로 농업인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들의 화합을 통한 농업진흥과 농업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의 내용과 형식 등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6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행사를 할 것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전에 기술센터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학습 4개 단체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홍천군의 모든 농업인들이 한데 어울려서 큰 행사로 할 수 있도록 농정축산과와 협조를 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보면 같은 농업단체인데도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학습단체 예산도 한 2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그 행사를 한지 얼마 안 있다가 또 같은 농업단체의 행사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모든 학습단체든 어쨌든 농업 관련된 단체들이 정말 농업인의 날 한데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이제는 어떤 이런저런 이유 말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노력해 왔지만… 그것은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 행사가 아마 단체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품평회 형식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도 통합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같이 전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여튼 가도록… 저희도 바람이고 또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런 행사가 하도 많다보니까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모든 농업인들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집안잔치 하는 분위기… 거기 소속된 회원들 외에 별로 참여를 안 합니다. 하루 모든 학습단체든 뭐든 농업 관련된 모든 단체들…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과감하게 시도를 해 보면… 농업단체 덩어리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부분…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각 지역 농협까지 같이 아우르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인은 아닙니다. 우리 군이 홍천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농업관련 행사들이 사실 적지 아니 많이 있어요.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데… 농정축산과장님으로써… 농업을 전담하시는 과장님으로써 우리의 로망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천군의 전체 농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온지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농정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빠지지 않고 단골메뉴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도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날, 농업인에 대한 지원 이게 아마 FTA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단체가 요구하는 것마다 다 일일이 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아울러야 되는데…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 학습단체 행사 이것 한꺼번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군에서 많은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통합하자고 하면 절대 못하지요. 지금도 보면 예산조치가 연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나면 자기 밥그릇 싸움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이 단체에 다른 데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위원회가… 내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굳이 다른 단체와 통합해서 내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쯤이면 농정을 책임지는 수장께서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이 이 내용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통합해서 행사하는 데 적극 검토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한 것은 전체 농업인단체를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이제까지 해온 것은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어느 부분은 한우협회에서 한다든지 다음 해에는 양돈협회에서 한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사를 맡아왔습니다. 농업인단체 전체를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데… 물론… 노력을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합의가 됐었습니다. 농협도 일부 출연을 하고 군비도 행사비를 늘이고 해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크게 하자 이렇게 합의가 거의 다 됐었는데… 중앙회에서 법적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타시군은 다 어떤 그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홍천만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결렬된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생각해서…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꼭 실현이 되어야… 농업인들의 위상도 더 높아지고 큰 규모로 해서… 또 같은 지역농협의 조합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해야지만… 그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일부 이런 단체에 포함이 안된 농민들까지 아우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조율하는 부문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로 제출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해서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본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21조에 담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그 외에 알법 기준에 따라서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표기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2068호로 제출된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도시환경변화 유통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 제4조에,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함을 안 제5조에, 홍천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안 제7조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표기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68호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7호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당초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며, 그밖에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범위에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8호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조례의 일반 형식 등은 자체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사실조사단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영업소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담배소매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신청하는 영업소에 대한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