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 영과 특히 7월말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그리고 추가발생된 현안사업 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대비 6.9% 증액된 2,308억 698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증액된 2,055억 4,54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증액된 252억 6,156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대비 121억 4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 펴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69억 6,1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58억 3,668만원과 전입금 8억 130만원, 이월금 2억 8,685만원, 잡수입 3,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정산분이 2,08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인 민방위 주민대피 시설 설치비가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3억 3,85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재정보전금 4억원 증액과 국 ․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억 2,482만원, 도 비보조금이 19억 3,5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은 자체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지역공예공방 건립, 아름다운 박물관 가꾸 기, 문화 ․ 스포츠 마케팅사업, 제4땅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 저소득 주거환경개 선,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해안면 긴급 특별자금 지원 대위변제, 신축보건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56개 사업에 21억 6,148 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편성 되었으며,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보강 등 4개 사업 에 2억 8,242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종합운동장 개 ․ 보 수, 호우피해 복구비, 축사시설 현대화,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사업 등 14개 사업이 증액 또는 추가편성 되었고, 자활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대설피 해복구사업 등 9개 사업비가 감액되어 도비 ․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79 억 2,65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등 26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지원 사업비가 일부 감액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5억 6,604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2%가 증액된 252억 6,1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 면,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지역개발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기 반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202만원이 증가한 6억 3,678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과 국 ․ 도비 반환금에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특별회계는 기 정예산대비 1억 6,853만원이 증가한 12억 1,486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과오납금 등 반환금과 예비비에 계 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억 2,293만원이 증가한 130 억 6,341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에 계상되었습 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3만원이 증가한 11억 1,970만원으 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분담금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보건소 신축 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확정에 따른 차액분으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억 6,082만원이 증가한 43 억 6,701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택지매각 수입이며, 세출예 산은 차입금 원금상환과 환지청산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 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지 난 7월말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등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 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유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의회 제6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저희과 업무를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최경지 위원 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반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에 세입예산서입니다. 제안설명 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934억 4,048만 1천원보다 121억 494만 3천원이 증가된 2,055억 4,542만 4천원으로 기정예 산대비 6.2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9 억 6,18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이 69억 6,183만 8천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잉여금이 58억 3,668만 5천원, 이월금은 2010년도 국 ․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2억 8,685 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 실 등 8개 실과소 72개 사업에 2억 3,921만 6천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8개 실과소 72개 사업에 총 4,763만 7천원입니다. 다음 은 11쪽에 전입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세부사업비 등의 조정으 로 8억 13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수입천주변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반 납금으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1,762만 9천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1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50억 6,073만 4천원이 증액되 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사업의 물량증감 또는 변경 ․ 신규로 사업이 책정 되어 총 31억 2,48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사업에 의한 국고보조금으 로 8억 7,0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 금 또한 사업의 물량증감 또는 변경과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어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19억 3,5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5개실과 13개사업과 순도비 보 조사업에 대한 조정과 신규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10개 실과 18개 사업 입니다. 실과소별 사업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 치고,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지방세발전기 금 60만원중 28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 편성하고, 남면청사 옥상누수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세입 ․ 세출예 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 획감사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이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께서 설명하 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민원 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 사실, 민원봉사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 사실 49쪽입니다.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대비 컨설팅 용역비가 강원도로부터 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역경제권 협 력사업 광특예산으로 먼저 50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000만원, 행사보조지 원금에서 1,400만원을 감액해서 49쪽, 교육운영비와 연구용역비로 과목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7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 교육 사업비로 도로부터 도비가 1,300만원 내시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으로 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 읍.면 소관입니다. 먼저, 양구읍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료, 차량유지비 부족분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새마을부녀회 집기구 입비로 300만원,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 부족분으로 153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남면 153쪽입니다. 남면은 공공운영비 종합복지회관 전기료, 차량비, 경관가로등 전기료, 용하체육관 시설운영 전기료,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전 기료 부족분 총 1,1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면 157쪽입니다. 동면 은 청사기능 보강사업비로 건물외벽 도색비, 비가림 설치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산면 161쪽입니다. 방산면 역시 공공운영비 목욕탕 연료 비 부족분으로 460만원을, 목욕탕 배수공사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상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읍.면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담당관 한수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설명해 드려 야 하나 관외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 체요구액은 2억 5,713만원이고, 국비가 6,926만 6천원 감되었고, 분권교부세 가 1,699만 9천원 증, 도비가 2,784만 2천원 증, 재정보전금이 1억원 증, 군 비가 1억 8,155만 5천원 증이 되게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사항별 사업은 항목 은 많으나 거의 국 ․ 도비 변경분을 정리하여서 국 ․ 도비 변경분은 설명을 안드리 고, 순수한 군비 요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센터 기능보강입니다. 문화복지센터가 2000년도에 증축되다 보니까 내부 에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도 국 ․ 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신 부전증 후송차량 지원입니다. 후송지원에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사항은 국 ․ 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 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도 국 ․ 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 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도 국 ․ 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도 국 ․ 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도 국 ․ 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장 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도 국 ․ 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 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가로등자재, 도로보호수용 자재가 더 소요돼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밑줄에 여기는 마을회관 신.증축분으로서 도 재정보전 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영기 도의원이 도에서 지원받아서 내려온 것으로 마 을회관 신.증축비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 관 기능보강입니다. 보훈회관이 2002년도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엘리베이터 계속 누수가 계속 여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그밑에 양구군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연차 적으로 증액되게 돼있는데 3만원에서 올해 4만원인데 추가 경비에 대한 8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항도 국비변경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4쪽, 65 쪽은 국 ․ 도비 작년도에 정산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일반회계 부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 습니다. 180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4,10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519만 6천원, 군비부담 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1,108만 8천원, 기타 잡수입을 468만 6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 부분에서 계상한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자치단 체 군비부담금을 세출예산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 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원안대 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62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 겠습니다. 지금 6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가로등과 관련된 것입니까?

가로등에 소요되는 자재비와 도로 굴곡진데 하는 시멘트같은 자재구입하는게 있습니다. 임시로 저희가 굴곡이 져서 차량이 불편이 될때 일회용 시멘트가 있 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기동처리반이 지금 본 위원이 활동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분 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을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 로 본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부분도 종종 있는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 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기동처리반분들하고 다시한번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될 부분을 못하는 부분을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의회승인을 받아가 지고 실질적으로 더 군민들께서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많은 호응들을 갖고 있 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요구했 을때는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지원부서에 소속이 돼있는데 전화가 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까지 1,500만원 지출했던 것을 소요액을 판단해보고, 그 나머지 연말까지 갈 때 600만원 소요되는데 더 들어가면 판단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다니면서 보면 몇 번 접수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일이 시작이 안되 는 것 보면 무척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양구군 전체를 다니시다보니까. 그래서 작업이 되지 않았을때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모니터링식으로 해주시는게 대 기하고 있는 분들도 기다리는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우리군에 대해서 신빙 성을 가질수 있게끔 일단 접수가 되면 언제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계속 본 위원이 지금도 안되는 부분을 몇 개 보고 있 는데 그 안되는 부분이 바쁘셔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문제도 있고, 상수도 문제도 있고, 또 민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되는 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 확하게 기다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기 동처리반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모해 놓았다가 자세하게 연락을 드려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무척 고생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그 밑에 시도보조금 반환금 에 액수가 큰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자활지원이나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비가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64쪽 맨위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은 당초에 계획을 저희가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실제 수요혜택은 다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이고,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 장 급여사업도 생계유지급여와 급여가 과다하게 됐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자가 1,220명이면 1,300몇명정도의 예산을 중간에 편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혜택은 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자활지원이 있습니다. 3,635만 9천원인데 그것은 노임단가가 저소 득 자활은 1인당 하루에 1만 9천원, 한달에 사오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자들이 한정돼있고, 그분들이 다른 사업들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참여를 안하고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금 입니다. 실제는 수요는 다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반납금이 많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때 220명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급한 것은 191명분을 지급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한 것입니다. 수 요혜택은 다받고 있는데 물량이 당초에 많이 잡혀있어서 그 차액분에 대한 것 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국 ․ 도비보조금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다 쓰여질 수 있 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54쪽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비를 포함해서 7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돼있는데 국비삭감과 그에 따른 우리 양구군에 대응투자율의 감소로 2,500만원정도로 사업비가 대폭 감 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 되었던 어떤 수혜자의 서비스의 질과 양에 변 화가 있을텐데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서비스 부분에서 질이 약해진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에 나온 지침대로 그대로 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인들의 방문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당초에 정부에서 주는돈 대비 양구 군비를 포함해서 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럼 수혜자들은 그 내용을 당초 사업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 다. 이러이러한 수혜가 올 것이다, 예산이 저정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민간이 전이 돼갖고 민간에서 사업을 한다고 봐도요.

네.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탁도 주고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정산볼때 보 면 어떤 문제점은 크게 발견은 못됐습니다.

예산을 전달해주는 과정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예산을 전달해서 받아서 사 용하는 사회복지단체가 그 예산 7천여만원을 가지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해야 될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집에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수혜자의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떨어질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줬다, 안줬다라는 객관적인게 아니고 정말 집에서 몸이 아파서 계시는 노인분 들이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만들어진 예산을 받아서 자기한테 수혜 나 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그 질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렇게 될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가 수혜자가 예측되고 지속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또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내시되지 않은 예산인가 봅 니다. 변화가 생긴 것 보면.

내시됐던 사업입니다.

내시됐던게 이렇게 삭감이 된겁니까?

네.

그럼 내시가 되고 군비가 대응투자율이 돼서 7천여만원이 발생이 됐으면 당 초예산때 복지 일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한테 이런 일을 전달해줬을 것 아 닙니까? 알고 있는 사안인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수혜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였을것이다라 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 삭감 돼서 그 수혜를 누릴수 없다라고 하면 그 실망감은 상당할것이다라는 이런식 의 본 위원의 의견을 내는 것이지 정부에서 얼마왔으니까 우리군은 몇퍼센트 의 얼마만 대면 되고 그것을 거기다 줬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행정적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혜를 또 그 수혜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 었구나 인지를 하는 당사자들의 실망을 주는 사업은 당초부터 신중해야 된다 는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 못했다하는 사항은 현실 파악을 못한점도 있지만 기본 대상자가 모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65세 이상일 경우에 바우처로 예산이 편 성돼가지고 넘어간것이지 삭감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어느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삭감돼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들어가 있 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복지예산 문제는 국비에 대응되는 어떤 여러 가 지 사항이 변화가 생긴다는 전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수혜자들한테 수혜자들이 올해는 이러한 예산이 있어서 이런 수혜를 보겠구나 하는 기대감 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삭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 되므로 인해서 오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망감을 행정적 차원이 아니고, 그분 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서운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고 예산집행이나 사업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파악을 못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바우처사업으로 돌 아가면서 가사간병대상자가 40명이 노인돌보미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국비가 그쪽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입니까? 군비도 마찬 가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으 로 도 재정보전금 1억원을 더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의원이 도에서 양구군 지역에 대한 재정보전 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회관 신축비로 예산을 1억원을 세입을 잡은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3억원의 사업을 당초에 3억원으로 계획을 해갖고 마을 회관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1억원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려면 사업계획에 어떤 변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초에 4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추정을 했었는데 묵시적으로 도와의 어떤 협의 를 통해서 나중에 도비를 받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것을 예산을 비워놨었다라 든가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됐어야 되는데 단순히 도의원이 도에서 재정보 전금을 지원이 됐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없이 여기에다 적지않은 25%의 사업 비를 더 추가편성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밝혀달 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유로다 1억원의 예산이 더 투여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 를 납득할 수 있을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상4리 마을회관이 철거가 되고 새로 뒤에다 합 니다. 그래서 그 상4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일부분이 되고, 또 도의원이 갖 고 있는 남면에 한두군데 마을 다목적실인가 어떤 부분에 편성이 돼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 상4리 마을회관에 5,400만원정도 들어 가고, 나머지 부분은 남면에 다목적실하고 두군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상4리 마을회관에 5,400만원이 어떠한 부분이 당초에 무엇무엇을 예를 들면, 30평 기준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게 30평으로는 작을 것 같아서 건 물을 더 늘린다거나 장비를 어느 어떤 부분으로 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양이나 질을 높인다거나 이러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도비 가 생각지도 않은 재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배분한듯한 계획 에 의하지 않고 이러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갖 고, 적지않은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3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1억원이 증액이 된 것은 적지않은 사업비가 더 추가편성이 된것이고, 그에 따른 어떠한 증액요 인이 투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게 본 위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밑에 40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건폐율 부족으로 해서 30평으로 돼있고, 또 이쪽에 있을때 2층부분을 철거를 하므로써 지금 현 재 2층을 짓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2층 올리는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 개발행위허가나 이런것과 그러한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세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신고를 했을때 30평으로 했는데 지금 무슨 변경허가라든가 이런게 다 부연적으로 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계획단계입니까?

1층은 전부 절차를 걸쳐서 다한것이고, 2층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도의원이 어렵게 노력을 해갖고 지원에 부족한 재원을 이렇게 충당해주 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고, 또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여야할 요지가 있는데 그렇 다하더라도 그 돈이 저희군을 통해서 집행이 되면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적 재적소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사업계획없이 도의원이 이런데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마치 저희가 무슨 의회나 저희군이 어떤 도의원의 업적 을 위해서 단순하게 교량적인 역할만 하는 이런 것은 지향이 된다라는 뜻입니 다.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보전금이 가야된다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답변과 관련해서 더 납득할 수 있을만큼의 사업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1억원의 재원이 어 떠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소요나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사업계 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72쪽에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한마을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마을회 관 한마을 지원해주는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평당 가격으로 일반은 400만원이고, 조례규칙은 300만원이고 이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마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자부담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때 에 사업비가 1억원이면 1억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1억원 좀 더 나갔습니다.

1억원이 더 나갑니까? 1억원이 나가게 되면 상4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 1층 을 우리군보조로 나가고, 자부담 10%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담당 관님 말씀이 2층에 지금 5천만원인가 4천만원인데 2층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랑방식으로 상4리가 134세대인가 그렇고 노인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서 1층 규모로는 힘들고 해서 사랑방을 꾸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층, 2층이 남여구분이 됩니까?

나중에 운영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계획은 지금 1층만 계획을 가지 고 있는데 위에층은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이 아직 안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 만나뵜더니 마을회관 을 더 신축을 해야될 마을회관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노후돼가지고 리 모델리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에 보조금은 나갔는데 어느 마을회 관은 그 보조금외에 4천만원, 5천만원이 더나가서 2층을 올렸다고 했을때는 다른 마을회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마을의 이장 님들이 거기는 해줬는데 우리 마을은 왜 안해주냐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 를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마을회관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맞 지만 어느 이장님들이 진짜 떼를 써가지고 안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생각 을 좀 더해주는 방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하면 1층만 짓는 것으로 가는 성향을 본 위원이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회관 신축하고 다시 사업비로 2층을 올리는 부분은 타 마을회관에 형평성과 관련돼서 신중하 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래 신축을 하면 저희 규정상 5년이내에 2층을 못올리는 것으로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있 던 면적에 1층이 협소하고 또 인구가 많고해서 2층을 부득이 올려야 되고, 또 이쪽에 철거한데도 2층이 있었는데 그게 또 없어지고 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 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마을회관이 마을회관 자체에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마을은 수익사업이 잘돼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은 반면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못하는 마을은 겨울에 경로당 난 방비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마을회관은 상3리 같은 마을회관을 본 위 원이 가보니까 전기요금하고 그것을 못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마을회관이 하는 얘기가 2층도 증축을 해서 원룸이나 그 런 것을 지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지금 상 4리 마을회관을 이렇게 지원했다가는 그쪽 마을회관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옵 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민감한 부분인데 마을회관에 이장님들이 실제 마 을회관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다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묘 하게 양구군의 마을회관은 이장님들의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마을회관인지 아 니면 경로당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은 거의 마을회 관 가면 남의 집 들어온 듯이 노인회장님들의 어떤 권유를 받아서 이장이 행 동을 하지 이장이 자체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경우 는 본 위원이 못본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동마을회관인데 경로당이 돼서 젊은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묘하게 마을회관의 용도가 이상하게 변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본 인들이 난방비 지원사업비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는 돈 은 이장이 마을회관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묘하게 저희군은 노인회장님이 나 노인회 총무님들이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명확 하게 저희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한수철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 보면 경로당과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어떤 계획으로 지침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에서 리 에 있는 간부님들이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모든분들의 협의를 거쳐 서 원활하게 가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직원분들하고 또 이장님들 이장협의회가 있고, 또 노인회장님들 계시니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이면 마 을주민들이 전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직원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