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무국장 김의곤입니다. 금번 제1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위원회 제안 4건, 여수시장 제출 12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여수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에 있었던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 이선효의원 0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김충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전·미평·둔덕·만덕동 지역구 출신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선효의원입니다. 웅천 친수공원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택지개발 1단계 지구 웅천 친수공원은 해변의 길이가 360m, 폭 60~100m 규모의 모래사장, 송림, 산책로, 야영장, 화장실, 샤워실, 음수대로 사업비가 84억원이 투자된 민선4기 전 시장이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2009년 5월 5일~7월 13일까지 모래 이동과 유실여부 용역을 실시했는데 모래가 조류 등 자연현상에 의해 친수공간 내에서의 일부 이동만 있을 뿐 친수공간 외부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현상은 거의 없는 상태로 모래유실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래를 포설한 일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한가운데는 움푹 파여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데크 위로 쓸려 올라와 있고 해안으로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를 하면서 당초 ‘해수욕장’으로 쓰기로 했던 명칭을 ‘해변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2010년 8월 23일 웅천 해변공원 명칭을 웅천 친수공원으로 변경하였고 한 장소의 명칭을 세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웅천 친수공원 문제점을 살펴보면 종합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웅천 친수공원을 관리하려면 관리사무소와 관리인,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방송시설을 갖출 장소가 필요한데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 과가 1개 과가 되어야 합니다. 해수욕장 조성공사는 공영개발과가 맡았지만 현재는 모래밭과 바다 쪽은 해양항만과, 솔밭과 야영장 등 육지 쪽은 공원과,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이처럼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요원과 안전장비가 부족합니다. 2010년도에는 해병전우회에서 토, 일요일 주말에만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민간구조대에서 성수기에 2명, 평상시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밭과 공원의 쓰레기 청소가 미흡합니다. 해양항만과에서 모래밭 2명, 공원과에서는 주간에 2명, 청소 단속 1명, 야간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장이 부족합니다. 2010년도 ‘제1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은상을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주말에는 2,000명 이상이 웅천 친수공원을 찾고 있는데 특히 여자화장실과 샤워장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380면이 있는데도 도로에 주차를 해놓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주말에는 시전동 직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수사랑봉사회에서 청소와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공유수면 모래밭이 움푹 파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16:30분경 대학생이 중학교 여학생 2명을 익사 직전에 구하였습니다. 쓰레기 박스가 부족하고 시민들이 삼겹살을 구워먹고 남은 기름을 모래밭과 잔디밭에 버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도 수영을 하고 있으며 저녁 늦게 만조 시 장도다리에는 낚시하는 시민과 청소년들이 바닷물이 종아리까지 차오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경계에 해파리와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한 어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8월 7일 무이파 태풍으로 데크시설 20m 가량이 파손이 됐습니다.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려 84억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웅천 친수공원을 개장했지만 현재는 전국 리카타대회도 개최하고 저녁에는 200~300명의 주민들이 생활체조도 하며 주말에는 2,000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도심 속에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웅천 친수공원에 부족한 시설물을 설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근에는 예울마루공원, 웅천 2단계 지역에는 환승터미널에 6,000대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엑스포 관람객들이 이곳 웅천 친수공원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 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종합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시탑, 화장실, 샤워장, 안전시설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웅천 친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34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

자치행정국장 정학근입니다. 우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여건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총력 준비 그리고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 건설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 인력 수요 확대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분야별 실행계획, 선도 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해서 해양관광 자원개발과 관광인프라의 확충, 남해안 선벨트사업 중심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수요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해 보게 되면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각종 SOC 확충,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 건설,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중심도시 육성, 품격 있는 문화예술 창조 도시 조성,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및 국제 기후보호 시범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력 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미래 절약적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정원 조정을 목표로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 증원을 억제하도록 하고 셋째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든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리고 시설관리 등 단순 관리사무는 가급적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면서 넷째로 기능쇠퇴 업무, 유사 중복업무는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을 하고 마지막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 건설을 위한 연도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력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정규직 인력으로 2010년 말 기준으로 정원은 총 1,662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015년까지 이 인원을 정원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11년도 운용계획은 정원 1,66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증감 4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증원 2명은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보강 한 사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원 2명은 외곽청사관리인력 1명 그리고 여서청사 통신시설 운영관리 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12년도 운용계획은 11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원 1,662명은 변동이 없고 다만 증감 1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 증원 7명은 박람회개최 이후에 세계박람회 시설 관리 분야 파견 세 사람,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업무의 세분화 필요에 따라서 5급 인력 증가 한 명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보강, 귀농 통합관리체계 구축 인력, 지난 7월 1일 개소한 동부보건지소 인력 보강 각각 1명 등이 되겠습니다. 감원 7명은 박람회 개최 이후에 세계박람회지원단 폐지에 따른 5급 이상 4명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요원 한 사람, 도서관 운영 요원 한 사람, 산림서비스 도우미 및 희망근로사업 한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13년도 이후에 15년까지의 운용계획은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급적 인력 증원은 억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력으로 10년 말 기준 정수는 상근인력 276명, 청원경찰 41명을 합쳐서 총 317명이 되겠습니다. 11년도는 청원경찰 2명을 감축을 하고 정수를 총 315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감축내용은 오천수원지 해양경찰학교가 이전해옴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고 그래서 오천수원지 1명을 감축을 하고 다음 미평수원지 식수원 미활용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일반 직원이 순찰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부터 15년까지는 현행 정수 315명을 유지하고 신규 충원은 억제할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몇 몇 의원 손듦)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가만 있어 이게 전문위원이 얘기할 얘기인가 이것 보고사항이에요, 의결사항이에요? 누가 얘기할 거예요? 0

과장님은 옆에 가서 0

아니 얘기를 좀 해 주고요 국장님 내년에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잉여인원 지금 박람회 관련 부서와 그리고 파견 나가 있는 인원 꽤 많은데 그 잉여인원의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랍니까? 0

어차피 박람회가 8월 12일까지 끝난다하더라도 아마 후속작업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은 더 파견생활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매년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자연감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0

내년에 자연감소를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0

현재 자연감소된 매년 퇴직인원을 보게 되면 보통 한 40명 4, 50명되기 때문에 이 정도 보면 자연감소 하다보면 큰 무리 없이 정리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자연감소 부분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연령대를 계산해 보면 특별한 사유 때문에 명퇴 신청을 하는 돌발적인 사항 외에는 이미 예견되는 사항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0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퇴직공무원 수를 보게 되면 거의 63명 한 20명, 57명, 10여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치면 1년에 그 정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때 정확한 얘기를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나중에 따로 보고한다는 얘기는 별로 맞지를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최소한 매년 증감 요인 예측은 특히 인력운용부분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 지금 화면으로만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질의하기도 뭐합니다만 이것 문건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이게 뭔 얘기가 되지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지금 다행스럽게 금년 하반기에는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여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괜찮습니다만 대부분이 1년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뭐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간부들이 다 유념해 주셔야 할 사항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람회조직위에 파견 나갔던 분들이 다시 원대복귀를 했을 때 그분들이 특별히 인사상 불이익을 보직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 속에서 단 한 가지를 우선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한 1, 2년 서울 가 계셔보니까 얼마나 애로가 많고 고생이 많고 박봉으로 어려운 살림을 했던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파견 나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이 되고 내년 박람회 끝나고 나면 대부분이 2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서 보상은 못해줄망정 불이익이 가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인력 운용을 탄력성 있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의 예를 들어 4, 50명 내지 60여명 정도의 자연감소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독한 마음먹고 충원을 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감내할 그런 의지가 집행부에가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는 하시죠? 0

우선 파견된 직원들이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일하는 직원도 고생하지만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체험을 해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의 파견 나간 사람 대부분이 승진을 해서 간 사람이 거의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승진의 어떤 그러한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가서 그동안 고생을 더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왔을 때 절대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만약에 인원이 박람회 끝나고 나서 들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인력이 남아서 잉여인력 때문에 고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같이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감소를 보게 되면 내년 끝나고 나서 13년 초 정도 되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더 증원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국장님도 그때 갔을 때 진급해 가지고 가셨던가요? 0

저는 진급해서 간 것은 아니고 0

한참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0

이상입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먼저 의장님한테 질의 좀 할랍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 보고사항이고 지금 의회에서 한 번도 보고를 한 내용이 없는데 보고로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힐터링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안건을 다루지를 않았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0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시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만 하고 0

그러니까 아니 아니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시의회에 보고과정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된 다음에 본회의석상에서 보고해야지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나 본회의나 이야기가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은 다음에 여기에 오는 것이 회의 순서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불쑥 본회의석상에서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1,662명중에 상근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0

거기는 포함 안 된 것입니다. 0

예? 0

1,662명에 무기, 청원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0

그래요? 0

예. 인건비는 포함되는데 1,662명 정원에 무기직하고 청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0

우리 조례에가 있는데 조례에는 78%, 20%, 2%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위반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요. 0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

직원 정원은 조례에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하고 지금 틀린데 0

아, 그것은 지금 비율 말씀하신 겁니까? 0

예. 0

비율이 어디에 어떻게 안 맞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0

아니 1,662명이 정식 상근직 직원이고 0

이것은 정규직입니다. 0

정규직이고 그중에 20%가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이고 그 다음에 2%의 별정이나 정무직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맞냐 그 말입니다. 0

맞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1,662명 정원에는 기능직, 별정직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다만 무기와 청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비율은 방금 말한 정규직 그 다음에 별정직, 기능직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0

지금 조례에는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78, 20에가 기능직, 무기계약직까지 포함되는데 포함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하시네 0

그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것은 정규직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0

정규직 1,662명 0

제가 금방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에가 나와 있는 내용이 조례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조례가 틀리다 그러면 조례가 우리 의원들은 눈 감고 있네요. 지금 0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거기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0

계약직은 있는데 무기계약은 해당이 안 됩니다. 0

지금 조례를 제가 검색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별표 1에 보게 되면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포함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0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0

아니 기능직, 고용직 0

그러니까 그것은 정규직에 포함되는데 0

그런데 그 비율이 시가 맞냐 그 말입니다. 0

예, 맞습니다.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이 비율대로 맞냐 0

예, 맞습니다. 0

토털인원이 몇 명입니까? 0

1,662명이 정원입니다. 0

예? 0

정원이 1,662명입니다. 0

이것은 정규직이다면서요? 0

그러니까 정규직에는 기능직도 정규직에 포함이 됩니다. 계약직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한 무기계약은 포함이 안 됩니다. 0

315명이 무기계약직이다 0

예, 예. 방금 설명한 것은 무기계약을 얘기한 것이고 0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정규직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규정이 기능직, 고용직도 전부 다 정규직으로 계산한다 0

아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은 기능직은 전부 정규직입니다. 0

정규직으로 포함된다 0

당연히 그렇습니다. 계약을 무기계약하고 구분을 0

그러면 이것은 보고에 관한 것이지 자, 좋습니다. 그것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네 안 맞네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보고에 관한 것이지 그 외에 의결이나 또는 어떤 의도에서 이것은 보고되는 것이 아니다 0

그렇습니다. 0

한번 검토해 보십사라는 그런 보고 건이다 그 말씀이죠? 0

보고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0

우리 김덕수의원님 조금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물었습니다만 우리 심의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로 바로 왔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입니까? 예, 고효주의원님 0

국장께서 이게 지금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아니에요? 그러죠? 0

예. 0

이 보고 내용에는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정규직 인력 1,662명과 무기계약근로자 317명 도합 1,979명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0

그런데 보고에 무기계약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0

아까 조례에서 비율을 따지는데 거기에 무기계약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고는 일반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을 나눠서 하는데 조례에서 말한 계약직은 무기계약이 포함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조례에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여럿이 알기 위해서 한번 0

무기계약이라 하면 계약을 한번 하면 그 다음 계약 않고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2년만 근무를 하면 나가야 됩니다. 무기계약은 계약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

그러니까 그것을 상근인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그렇죠? 결국은 이 법률상으로 어쩠든지 간에 일단 정규직 개념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0

그렇죠? 0

예. 0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일용직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 한번 하면 그것이 파기되지 않는 한 계속하는 거예요. 0

글자 그대로 무기 계약이 없습니다. 계속 계약 없이 한번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0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0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그 문제가 조례에 거론이 안 됐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조례에서 0

그것은 조례에서는 지금 지방공무원 종류를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기계약직을 조례에다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0

아니 이게 일용직도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는데 의회에서 무기계약직 한번 말 그대로 계약 한번 하고 나면 계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부분이라든지 임용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나 의회가 견제하거나 근거규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면 그게 의회가 우리들이 할 바를 다 못하는 거죠. 0

아니 무기계약직은 훈령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근인력이라는 이 명칭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옛날 상근인력이라는 명칭이 무기계약으로 바뀌었고 0

그러니까 바뀌어졌다면 0

거기 무기계약직을 관리하는 별도의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이것은 관리를 합니다. 0

훈령으로 관리를 하되 인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조례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조례에 언급된 사항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국장님보고 꼭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같이 견해를 같이 하기 위해서 꼭 본회의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규정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인가요? 이 규정이 0

자치단체장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관리규정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훈령이면 0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0

그러면 훈령이면 조례의 하위개념 아니에요. 규칙보다도 하위개념이에요. 0

예, 그렇습니다. 0

그런데 317명이라는 상근인력의 임용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근거도 없이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명칭 자체가 조례에가 없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면 단체장의 상근인력의 운용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운용에 대해서 의회가 원칙도 정하고 근거규정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임용의 임면의 규정까지도 다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같이 의견을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0

왜냐 그러면 그래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훈령이 있듯이 자꾸 위임을 합니다. 이 무기계약은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하는데 이것을 굳이 올려서 조례로 해야 될 것을 법으로 만들자는 뜻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해야 될 것을 법으로 해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조례에서 이미 위임해서 규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조례로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0

국장님 317명의 상근인력과 청원경찰 41명 포함해서 상근인력이 276명이고 청원경찰이 41명이구만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이 317명 아니에요. 금년에는 2명이 감되어서 청원경찰 2명이 퇴직을 했구만 그래서 315명이라 그러면 12년도부터 15년까지 현 정수를 유지하겠다 이게 지금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아니에요. 보고하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정책을 결정을 하고 해야 될 견제도 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의 기능이 전혀 배제가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단체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0

무기계약근로자는 자치단체장이 훈령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어요? 0

예. 0

훈령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장 훈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될 수가 없어요. 0

방금 고효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인력을 통제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직원을 관리감독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시 공무원 직원은 자치단체장의 책임이지 의회에서 직원관리문제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0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0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은 지금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시와 여수시장과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공무원법에 의해서 사실상 법에 의해서 똑같이 규정을 받고 있지만 제약을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0

아니 그건 0

고효주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0

아니 국장님이 아까 국장님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과 같이 이 문제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입법체제가 그렇게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의 훈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임면 규정을 정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동의하시죠? 0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거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게 보고사항인데 저 혼자서 너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0 이기동의원 의석에서 - 보고사항이 아니라 의장님) 0

발언 끝나셨어요? 이기동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 두세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릴랍니다. 지금 2012년도 내년도인데요,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5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증감사유를 보면 귀농통합관리 체계구축이 1명이 증이 되고 친환경농업 육성요원이 1명이 감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요원이 1명 또 감원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여수시에 귀농인들 보면 1, 2명입니다. 1년간, 그리고 앞으로 인제 얼마나 물론 적어서 많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 계획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귀농이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거기 인원을 1명 늘리고 지금 여수시에 친환경농업인 육성이 안 돼서 사실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큰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여기서는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요원 1명을 반대로 감소시킨 계획이 있어서 그리고 인제 도서관 운영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 차원 내지 학습하는 이런 교육의 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로 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이건 인원들을, 요원을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무기계약 직원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그 민원들이 가끔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기간 출산 휴가랄지 이렇게 장기간 휴가를 내면 지금 거기에 임시직으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직원들의 배우자를 대부분 뽑고 있다,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무기계약 직원들의 장기간 휴가가 발생될 때 임시 기간제 채용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간제 채용할 때 지금 직원들 배우자로 주로 채용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에 대한 해명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굳이 인원을 증원시키고 친환경농업 육성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인데 감원시키고 도서관 운영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감원했는데 우선 도서관 인원을 보게 되면 기능 1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봐서 도서관 운영 쪽에는 1명 정도는 오버가 돼 있기 때문에 줄인다는 얘기고 귀농 통합관리 체제도 앞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늘리되 친환경 쪽은 꼭 굳이 줄인다기보다는 자체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 없고요 이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자기들의 업무성격상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 인제 무기계약직의 출산휴가라든지 장기로 갔을 때 대리근무를 시키는데 이 대리근무자를 직원 배우자로 선발하기 때문에 민원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인력풀을 대리 유경험자 옛날 공직을 해 봤던 사람들로 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순서대로 해서 이 사람이 장기휴가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그때 근무 유경험자로 갖다 넣다보니까 아무래도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경험자로 선발해서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0

그 민원 발생된 소지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내의 인원이 빌 때는 거기서 먼저 아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다 뽑아서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불만 섞인 민원이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근데 대리근무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왜냐 하면 인력풀에서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언제 근무를 해본 경험에 따라 줘야지 단기간 3개월 이렇게 2개월 가서 근무를 하는데 전혀 거기에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갖다 넣어 가지고 매일 봉급만 줄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0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가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자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0

아니요, 일반 업무라도 0

그러니까 일반 업무 같은 경우는 0

일반 업무라도 단순한 민원 업무 0

어느 누구를 데려다가 일반 시민들 0

아니 잠깐만요, 민원 업무 보조를 하더라도 경험이 있어야지 없으면 두 달 동안 배우다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쭉 거기 풀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갖다 넣어 배치를 해야지 그거 민원 생긴다 해 가지고 한 석 달 봉급 주면서 가르치다 끝나는 거예요. 훈련만 하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경험자를 하다보니까 전에 공무원을 했거나 계속 했던 사람을 넣는 것이지 그걸 공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0

그래서 아니 인제 물론 그런 문제점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로 쓰는 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배우자로 하여간에 지금 몇 건이 그런 예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 2건이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야기가 나왔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어찌됐든지 2012년도 인력운용계획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귀농하는 사람이 적어서 지금 그쪽에 담당요원 하나를 배치 증원시키겠다라는 것은 얼마나 1년 사이에 10명, 50명, 100명 이렇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 운영 같은 것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원을 차라리 지금 인원 가지고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을 잘라 이걸 더 감소시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습니다. 0

우선 그 민원은 지금 실무자 이거는 거의 배우자를 한 것은 거의 1명 정도 아니면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인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인력은 이렇게 축소를 하고 이 인력은 증가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맞춰가는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0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명중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두 번째 건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운용계획을 보니까 맞든 틀리든 간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신출귀몰한 숫자가 나왔는지 그 과정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아까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2중 중첩된 조직편제의 문제점 이런 걸 잘 좀 살피셔야 될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업무편람을 잘 하셔 가지고 인력효율을 높이십시오하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역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물론 숫자개념이 인력운용계획인가는 모르지만 운용이라는 것이 조직구성을 잘해서 업무능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숫자가 늘고 줄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정말로 걱정이 돼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조직편제를 좀 분석하십시오. 너무 중첩된 것이 많아요. 지금요, 그것은 인력의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특히나 지금 여수 미항 해양관광 수도건설이라는 과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채용에 관한 접근이 심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요, 그런 것들 좀 중심으로 해 주고요 지금 현재 처리하는 업무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분석이 되지 아니하고 이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가 인제 어떤 물론 교육개발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진한 능률이 없는 단위조직에 대해서는 응징을 가하거나 상벌을 하거나 해서 어떤 시스템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린 어떤 인력운용계획이 돼야 실제적으로 여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듭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예.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숫자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0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명중남의원님께서 좀 더 조직을 많이 들여다 보시면서 많이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부분이 상벌 이런 부분이 전부가 다 승진, 징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여수시 조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절대 떨어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 업무시스템을 분석 안 하고 아주 무계획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는 조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중첩 없이 신규업무에 대한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나가면서 조직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0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0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마디만 건의 드릴랍니다) 0

국장님의 보고내용 2페이지에 보면 행정수요 변화예측 하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거기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중심도시 육성이라는 소제가 있고요 소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환경조성 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0

예. 0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인력계획에 보면 도서관 기능직 요원 1명을 줄인다고 했어요. 2012년도, 그러면 방침하고 수요 예측변화하고 도서관 도서직을 1명 줄인다고 한 것은 예측이 그쪽으로 좀 밀착형으로 갈려면 더 증을 시켜야 되는데 인원을 감한다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 식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이 충분히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문직이 몇이 앉아서 우리 여수시가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지금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천보다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그러면 순천을 기억하고 있지 많은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인데 조금 한 번 더 굽어 살펴봐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0

예. 참고하겠습니다. 0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