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임덕수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춘만입니다.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점용등에 대한 원상복부 예치금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예치금반환 안9조를 삭제하고 점용료 등에 대한 반환 안11조는 신설합니다. 그 내용은 이미 납부된 점용료등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등에 조치시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소하천 정비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6월 14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예고방법 및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안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2조 이조례에서를 이 조례에서로 이를 띄워쓰기 하고 "하천법"을 낫표를 넣어「하천법」으로 강조하였으며 ?하폭 2M이상 연장500m이상의?를?하폭 2m이상 연장 500m이상의?으로 제3조점용및사용기간은 점용 및 사용기간으로 붙여져 있는 조문을 띄워 쓰기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5항과 제5조는 “소하천 정비법”을 낫표를 넣어 「소하천 정비법」으로 표기하며 제4조제5항과 제5조 조문중 제22조 제2항의 띄워 쓰기한 조문을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으로 조문을 붙여 읽는 내용이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 본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는 제9조에 의거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문을 검토한 결과 띄워쓰기와 붙여쓰기가 잘못된 조문을 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개정 하려는 조례안의 법령을 검토한 결과 신설하는 조문이나 삭제하는 조문이 법령에 합당하므로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띄어쓰기 관계는 잘 이해가 됩니다만 폭이 2m이상이고 길이가 500m이었을때 무안군 소하천이라고 하면 과장님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145개입니다.

그러면 읍면 모두 포함해서요? 2m이상 폭이 되었을때?

지금 저희들이 대상 145개중 개수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45%는 개수가 되어 있고요. 미개수가 80개수 정도가 안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50%, 군비50%으로 50:50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도시형으로 되어 있어 국비가 적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1년에 3개정도 발주해서 매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에 못미치는 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못미치고 있겠네요? 왜냐하면 도시형이라고 하면 도시 근교를 말하는 것이 도시형이고 무안군은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지역으로 할 수 있게 개정을 한다던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개수는 그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이게 도에 자주 건의해 개소수를 늘려서 보고는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군비 확보가 사실 좀 어려워서 아마 내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하고요. 이듬해 부터는 좀더 개소수를 늘려서 추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비 확보는 힘들것이고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준설을 해가는데 옆면에 다 붙여 버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이것을 하다 보니 같은 지역에서 반복되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소하천을 일부 가끔 한해 두해를 준설해서 굳히는 것은 양호한데 매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 실효가 없어요. 읍면에 제가 읍장을 하면서 평용리쪽에 수초를 제거하고 준설하는 것을 시행해 봤는데 그게 사실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통세 3년평균 1%를 적립해서 주로 그 사업비는 배수로 준설이나 소하천 준설에 주로 사업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를 조금 늘려서 수초도 제거하면서 흙을 퍼내는 쪽으로 그렇게 내년에 한면 계획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못하더다고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보면 퍼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그것이 다시 쌓여져 버리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