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저도 대충 훑어 봤는 데 점검해야 될 것이 요트학교 시설물 리모델링, 마리나시설, 크루즈요트 구입관계, 기타 딩기요트구입 관계하고 네가지는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일반운영경비는 특별히 신경 안써도 되겠는데 그 네가지는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내일, 이틀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트학교 리모델링 하고 마리나 관계를 보고 내일은 크루즈하고 딩기구입관계 그것을 점검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이것 물어 보고 저것 물어보다 보면 혼란스럽고 오늘 오전은 리모델링관계 오후에는 마리나관계 내일은 크루즈 딩기관계를 점검했으면 생각합니다.

일단 왔으니까 오전에 같이... .

여러분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왕 여러분들이 실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사자료를 훑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해군과 더위네이브라는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해군 요트학교가 저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남해군에서 군수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위한 요트학교의 설립취지가 아니고 더위네이브라는 업체를 위해서 더위네이브가 남해군에 요트학교를 설립한 바로 더위네이브의 사업을 남해군이 뒷바라지해 주고 도와주고 그 업체를 위해서 설립한 요트학교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진정한 남해군의 시책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위네이브를 위한 남해군에 위치한 더이네이브의 요트학교 이고 남해군이 예산을 들여서 그 업체를 뒷바라지 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업무를 집행 하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생각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봤을 때 제3자로서 그런 생각이듭니다. 더위네이브와 남해군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시작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2008년 12월23일 남해군에서 업무주무를 맡은 경제과에서 가칭 남해군요트학교 설립을 위한 의견조회를 하게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와 해양수산과에 의견조회를 하게 되는데 체육시설 등록기준절차와 부유식 접안시설 설치절차, 물건어민회관사용 법적인 문제점 검토를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 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8일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검토의견을 통보해 주는데 별 것도 없어요. 부유식 접안시설 하고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따른 어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 해줍니다. 그다음 2009년 1월15일날 해양수산과로부터 의견을 회신해줍니다. 2009년 1월29일부로 요트산업육성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2009년 2월2일부로 활성화방안, 군민 대토론회 계획이 수립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요트학교설립에 대해서 기술적이건 취지이건 앞으로 발전방향 사항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남해군 요트학교에 또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업무를 다루면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우리나라에도 대한요트협회가 있고 많은 요트관련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나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요트를 구매납품 하는 전문적인 업체도 있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등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곳은 외면을 해 버리고 자체내부의 담당실과 의견 물어보고 요트학교에 의견 물어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마리나 시설을 하고 요트를 구입하게 되고 얽히고 섥히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이상 하더라고요. 남해군에 공무원들이 전문가도 없고 기술을 갖춘 사람이 없는데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처음부터 이상록 계장이 처음부터 입안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22일부로 주식회사 더위네이브로 부터 자기들 여름 영어 요트캠프를 운영하는데 남해안기획팀에 이상록 계장하고 박종건 주사를 초청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요트도 배우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초대를 했는데 그때 갔다 왔습니까?

거기에 갔다와서 남해군에서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서 가칭 남해요트스쿨유치 추진계획안이 마련되는데 2008년부터 2009년 2개년에 걸쳐서 물건항에 하게 된다고 계획안이 수립 되는데 오종렬 사장이 책임지도자가 되고 영국인 아라아윈 전임지도자 두사람으로 남해요트스쿨을 운영하겠다고 안이 되어서 주요행사계획으로서 군 관계자 설명회가 개최되고 2008년 9월2일 남해군이 주최가 되고 더이네이브가 주관이 되는 지역설명회 물건리에서 공무원, 초중고교장, 어촌계, 청년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요트스쿨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가 되는 데 그때부터 더위네이브가 남해군에 요트스쿨을 설립하자해서 제안을 하고 남해군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그때부터 맺어지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 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 요트학교 위탁운영자를 위한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3월 4일부로... . 3월10일부로 요트학교수탁자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3월11일부로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이 수여됩니다. 3월16일날 남해군 요트학교수탁자선정에 주식회사 네트마리나 하고 더위네이브 하고 2개가 신청하는데 선정위원회 점수를 주식회사 네트마리나는 33.66점 더위네이브에 78.66점을 줍니다. 3월18일날 군수님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공보 게재를 하고 수탁기관인 더위네이브에 당신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주고 3월28일날 요트학교 개교식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당시 네트마리나 업체는 어떠한 경력을 가진 업체였습니까? 더위네이브와 비교를 했을 때 점수가 반도 못되는 점수가 나오는데 더위네이브 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서류만 보고 심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더위네이브에 대해서 남해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관계는 그렇다는 것만 이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창섭씨 한호식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관계 물어보셨는데 작년도 6월12일자로 생태도시과 김승겸이가 공사감독이 되었다가 작년 7월달에 인사이동으로 김승겸이가 남면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2010년 7월12일부로 이창섭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변경 되었는데 맞습니까?

물건이장하고 물건어촌계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해 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8월6일자로 감리를 맡은 김윤섭 건축사가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맞죠

453만1,000원 이것도 말이 안된다. 말이 안돼. 준공하는 날 계약변경해서 그대로 돈을 빼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설계변경도 통신공사니 전기공사니 소방공사니 전부 설계변경 했다고 그렇게 되면 2,770만원에 계약해서 설계발주를 했으면 설계변경하면 발주건축사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니라 그렇죠

리모델링 공사가 2차 설계 변경까지 해가지고 총 계약금액이 변경계약까지 된 금액이 5억4,745만2,000원인데 선금이 6월11일날 2억6,346만9,000원이 지급되고, 기성고가 2010년9월15일 날 1억6,333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준공분이 2010년11월4일 날 1억1,250만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이 5억3,930만6,000원, 그런데 5억3,930만6,000원인데 보니까 813만6,000원이 미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보면 2009년도에 위원장이 부군수고, 실과장 4명, 마산대 조훈성 교수가 참여했고, 2010년도 심의할 때는 부군수 하고, 실과장 5명, 2011년도 운영 위원장이 심의할 때도 부군수 실과장 5명, 외부인은 하나도 없어요?

방금 한호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09년도 3월28일 날 개교를 하고, 3월28일 날 개교하기 10일전에 수탁자선정을 합니다. 3월16일 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운영은 2009년12월22일 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운영은 어떻게 되었는지 해양레포츠 한 업체만 들어오고, 더위네이브는 안들어 왔어요 안들어 와놓으니까, 다시 재공고를 해서 2010년12월30일 날 더위네이브 하고 해양레포츠하고 심사를 해서 더위네이브로 3개년 연속해서 선정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주식회사 맥스마린 이라는 이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했는데 서류상 보면 더위네이브 한테 서류상으로는 점수를 적게 받게 되어있습니다. 2010년 2011년도는 남해 해양레포츠 세무서 신고사항을 보면 소재지가 미조가 되어있습니다. 미조가 되어있고, 주품목이 해양레포츠 용품판매점입니다. 용품판매,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동호회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해양레포츠가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하나의 들러리업체 비슷하게 참여를 합니다. 이런 용품 판매업체가 요트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참여하는 자체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해양레포츠 용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자기가 최길동 이분이 전공을 했는가 학교를 그런과를 선택을 해서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품판매를 하는데 이것으로는 요트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보면 더위네이브가 신청을 하는데 왜 정식으로 요트협회 같은데 통보를 해서 남해군에 요트스쿨 위수탁 운영자를 선별을 합니다. 이런 공고 내용을 띄워주면 다 협조해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요트 취급하는 곳이 많아요? 나중 얘기하겠지만 크루즈요트 요트 취급하는 업체만 해도 전국에 일곱군데 정도 됩니다. 딩기요트니 뭐니 하는데 많습니다. 많은데 더위네이브가 남해군에 요트관련사항을 선점을 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알아도 관여를 안하게끔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더위네이브 하고 남해군하고는 교감이 되어졌고, 도에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보조금수령하고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이루어집니다. 2009년도에 보조금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 전에 더위네이브 하고, 남해군하고는 교감이 되어져가지고 전부 거기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식이 없고 그런 것을 모르다보니까, 전부 거기서 코치를 받고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스포츠용품 남해업체를 비하해서가 아니고, 이 업체가 들러리업체로 참여를 해줌으로서 더위네이브가 되어지고 있고, 나중에 딩기니 뭐니 하는 것을 보면 해양레포츠가 전부 견적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위네이브 신청해서 되어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정식으로 하려면 진짜 더 행정적으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고, 배우고 하려면 요트협회하고 남해군하고 이런 정보교류를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고 하지, 한 업체에 코치 받고 했다 해서 그 업체만 두둔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가다 보면 발전도 없고, 엉뚱한 일이 터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런 것을 진짜 남해군을 위해서 행정을 착실히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으면 크루즈요트 그런 사항 안 생깁니다. 하나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엉뚱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요트학교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위수탁 해서 요트학교장이 임명이 되고 또 사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 인원이 확보되어지고 하면 우리가 전부 운영비에서 인건비주고, 전부 학교시설물 관리운영비니 뭐니, 행사운영비니 대회운영비니 요트학교에서 전부 기획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지고 해야 될 것인데 위수탁했다 해서 그 업체에 전부 운영비고 지원을 그쪽으로 다해버리고 하니까 그 업체 남해군요트학교는 명맥만 남해군요트학교라는 것이지, 더위네이브 그 업체의 남해군에 소재한 요트학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는 국제해양관광도시라고 해서 이런 대 군정 최고목표 시책을 선정을 해서 해나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요트학교선정이 되어서 하면 요트학교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해군내 젊은 사람들을 육성을 시켜서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운영,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잘하지만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체험객이고 뭐고, 남해군에 많이 오는데 특히 둔촌에 학생들 여러 수백명 수천명씩 오는데 그런 것도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전부 요트스쿨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그런 것이 기획이 되고 해서 발전이 되고 해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가든 할 것인데 자기 편의위주로,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겨우 요트학교 운영이라 해가지고 한 것이 사람15명 정도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남해요트학교를 하려면 대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위네이브라는 한 업체에 의지를 해서 해나가면 안됩니다. 안되고, 전부 검토를 해보면 빤히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물론 위수탁 협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봅시다. 보는데 저는 생각에 같은 값이면 이 수탁비를 바로 이 돈을 줘가지고 순수하게 자기 전문 지도자고 뭐고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주어야 되지, 한다고 붙어 있다가 자기 사업한다고 붙어버리고, 장사하려고 달려들고 이런 업체를 믿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 이런 예산도 학교에 바로 줘가지고 우리가 인건비주고 우리가 사람 쓰고 남해군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네들 수탁운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그런 업체를 운영하니까 남해요트스쿨이 발전되게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놔둬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할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요트학교운영위원회인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위로 요트협회가 결성이 되었네요?

앞으로 남해군요트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연구를 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 2월달에 경남도보에 보면 남해안시태 요트산업발전에 청신호다 해서 8개소가 선정됩니다. 마산시 구산, 진해시 명동, 고성군 당항만, 통영시 충무, 거제시 사곡, 사천시 삼천포, 남해군 물건, 하동군 하동 8개소가 선정되어서 발표하는 데 우리군은 작년도에 10억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경남도의 계획에 의거해서 남해군의 요트관련 국제해양관광도시관계 가 얼마정도 반영 되어있습니까?

전임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요트관련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경남 주력사업으로 개발 해 나겠다. 표명을 하고 했어요. 전국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계획서가 입안되고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강도 높은 질문도 한 것을 봤어요. 앞으로 어느정도 지속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조금 지나고 나면 열기가 식을런지 알수가 없고 2008년도 말경에 남해안권발전특별팀이라고 구성되어서 단기적으로는 2012년도에 여수해양엑스포 하고 우리 요트스쿨하고 연계시켜서 발전 시켜 나가야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해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요트산업을 발전 시켜나가는데 주력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월6일날 문화체육센터에서 네분을 초청해서 해양대학교수 하고 남해대학 이병윤 교수 더위네이브 오종렬 학교장하고 이민득 부락이장 네분이 토론자로 나와서 그 당시도 군수님께서 여수엑스포와 연결시켜서 발전 시키겠다는 인사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여수엑스포 관련 사항은 어느정도 요트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의 하나의 희망사항이었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런식입니까?

여수엑스포에 오는 사람들을 남해에 오도록 체험마을 숙박관계를 연계시킨다고 했거던요. 그러면 여수엑스포관계와 연계시키는 것은 크게 없고 앞으로 역점시책으로 국제해양관광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력사업으로 성장 발전 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일본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요트사업은 도시를 끼고 있어야 되고 상용화가 되어야 되고 남해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유소년반 성인반 이틀정도 교육한다고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남해에 인적자원이 많아서 이용을 만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동, 전남쪽으로 몇군데 통보해서 신청해서 무료교육을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이 될 사항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데 남해군은 여건상 자꾸 돈만 들어가지 활성화 되기는 환경이 어렵게 되어있다.

활성화 되도록 찾아서 해야지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만 들어가지 전망이 어렵다. 저는 오늘 질문 할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