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영식
윤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 -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문화원 신축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 고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문화원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고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11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순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과장의 교육일정으로 인해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고창군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축제위원회를 설치는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축제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연구 및 지원,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축제 통폐합 및 대표축제 발굴 등을 심의 조정하는 안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축제 추진주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 제10조와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 추진주체는 기부금품 및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안은 제11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공개하여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한다.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1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지금 고창군에 축제가 몇 개가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11개 축제, 축제와 행사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3개 합쳐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그럼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통폐합이나 좀 축제가 성공치 못한 축제는 없앨 수 있겠네요? 위원회에서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예산문제 같은 것은 그 축제별로 나가고 있잖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조정을 또 하는 것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인제 이 조례가 되면요. 예산도 여기에서 심의도 하고 또 축제발전 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예산도 여기에서 검토를 하고 사후평가도 하고 모든 계획들을 여기에서 잡는 것으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조정을 하고,
현규
박현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선거법에 아마 관계되어 있죠? 이게요? 솔직히 내용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죠.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고 위원을 15인으로 했는데 15인을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15인으로 되어 있고만요. 15인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 어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권익위원회 준칙안은요. 위원이 몇 명으로 내려왔냐면, 25명으로 내려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15인 정도면 의회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5인 정도로,
현규
박현규위원
15인으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 2명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 과장이, 부군수가 포함된 2명입니까? 뺀 2명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것은 조례가 부군수님 포함해서 공무원은 두 명이에요. 집행부에서는요.
현규
박현규위원
두 명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 위원 군의원은 한명이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12명이 일반인이 들어오겠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머지 12명이 일반인이죠.
현규
박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물론 인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이것은 진작해야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감이 있는데 고창군이 진작해야 하는데 제가 인제 이게 통과가 되면 축제위원회에서만 다뤄야 할 사항인데 지금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축제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자 세가지로 분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제일 큰 목적은 우리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지역 홍보 아니면 농수산물 홍보 그 다음에 화합인데 저도 세 가지를 의미로 봅니다. 그런데 축제가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추축제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그거 잘 아실거예요. 물론 농산물이 요새 비쌀때에는 비싸고 하지마는 물론 농산물이 비싸가지고 파는 것은 농민들에는 좋은 일입니다. 허나 축제를 하는 것은요. 우리 지역에 농산물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도 아닌 기관에서 고추를 24,000원 받았다는게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잡을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잡아줄 데가 아니, 제 이야기 잠깐 들어보세요. 이게 잡아줄 데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잡아줄 데가 행정뿐이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기업은 이득을 남겨야하고 단체도 이익을 남겨야 하지마는 그것만 ... 우리 홍보를 하기위해서 고추를 사러 왔는데 관광객들이 그런 불상사를 하고 가고 기분 나쁘게 가면 고창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그럼 축제를 안해야죠. 축제를 뭐하러 합니까? 이게 그것을 잡아 줄 사람은 집행부가 잡아줘야 한다. 이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앞으로는 위원회가 구성한다고 하더라고 집행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동감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럴 때에는 이런 축제는 다만 한시간 두시간이라도 세일을 한다든지 어떠한건 싸게 한다든지 해야 되지 말입니다. 그 기관에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고창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래서 저기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번 고추축제 기간동안에 해리농협에서는 가공해가지고 원가 이렇게 세척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근당 24,000원 들어가는데 조합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2,000원을 낮추기는 낮췄는데 그것도 좀 많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봤는데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오는 것은 가격측정을 하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일반 농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축제하는 게 축제의 의미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한시간 두시간이라도 세일을 한다든지 또 관광객 위주로 해가지고 좀 싸게 판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되지 말입니다. 돈만 들여서 축제해놓고 기분나쁘게 관광객들 와가지고 욕먹고 가면 그 축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고추축제를 이야기 한 것이지 앞으로는 축제가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지원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과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기초로 하면서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 25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고창군의회 의원 한명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 결산보고는 1개월을 45일로 제12조 평가소위원회 별도 구성문제는 위원회에서 사후평가를 함으로 이를 삭제하였고 예산지원문제는 행정에서 지원하였기 때문에 군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를 삽입하는 등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인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관리를 발생억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입니다. 안 제8조는 발생억제에 대한 노력입니다. 나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9조로써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항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입니다. 안 제8조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원칙과 발생억제 사항으로써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음식용기, 포장용기 다음에 저온 유통체제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을 강화를 준수하는 사항으로서 감량의무계획서 제출, 수수료부과, 처리방법 이행, 처리실적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또 이 조례는 시행한 날 시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합니다. 또한 이 본 조례는 환경부 표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지금 전주시하고 지금 완주군만 시행이 되고 우리 지금 고창군이 그 다음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기존에 많이, 많은 양을 좀 더 축소해보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러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일반 음식점에서 좀 반발하지 않을까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시행을 아파트, 큰 아파트 12개소를 올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늦춰가지고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확대적용하려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또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수반 안됩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지금 예산이 얼마 서긴 섰는데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또 충분히 또 음식점이나 다량으로 많이 배출되는 업소한테 사전 홍보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주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주1회 정도 쭉 계속 해 오셨다는 그 말씀이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거 시행되도 크게 뭐 문제점으로 발생할 것은 없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량제 시행에 따른 요금을 반액을 감할 수도 있고 조례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처음 시행과정에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부과하면 형평성 원칙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하여튼 말썽이 안 나게끔 하는 쪽으로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큰 식당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다량 배출업소로 해가지고 다량 배출업소가 저희가 49개가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49개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업소에 대해서는 조례에 무게나 양으로 해서 인제 부과를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부과를?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도 그 양도 약간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받기는 받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는 전액 수거를 합니다. 무상으로 지금 현재
현규
박현규위원
요새는 법으로 따지고 보면 큰 식당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의법처리를 합니다. 학교같은 급식소는 위탁 처리를 많이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어디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학교.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처리를 하는데 위탁... 많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지금 시골에 있는 군단위가 그게 문제에요. 그 처리 시설하는 그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행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물론 행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를 그거를 업자들은 업자들한테 식당 하는 사람들은 할말이 없는데 그런 ... 없는데 이거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군에서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지금 금지되어가지고 음식물류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는 약1억5천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하는데 소각장 설치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는 광역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군은 정읍군하고 인접을 하고 있는데 정읍군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해가지고 그래서 고창군만 단독으로 남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고창군도 대안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일도 그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법도 중요하지마는 군민들 편의도 봐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불법을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 말 다 이해가 되겠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큰 업체 학교 같은데는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그거 문제잖아요. 그것을 대처를 해줘야지 무조건 법으로 하겠다고 행정에서 밀어 붙여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업체가 없는데 그럼 업체를 준비를 해주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대안을 해놔야지 무조건 법으로 하겠다? 안된다? 아까전에 과장님도 법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확대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받아서 ... 배출하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실례가 안된다면요.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예 그렇게...
현규
박현규위원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환경보전담당 강필구 실제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감량 의무사업장 자체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자체 처리시설이 지금 저희가 20톤입니다.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고 큰 시설인데 저희같이 음식물차 3대에 그 다음에 전 지역에 대해서 수거하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저희도 처음 자체는 5톤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발생을. 그런데 처음할때에 한 12톤 13톤 자체가 발생이 되다가 제가 20톤 증설한 자체도 지금도 15톤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계용량으로 따지면 최적의 수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감량한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도 축산농가 연계를 해가지고 최대한 처리 유도를 하고 실제 지금 제가 아까전 같은 초기에 못하시는... 저희가 어느 기간동안 까지 줘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수거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정읍이 민간위탁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위탁처리까지 한번 했었는데
현규
박현규위원
잘 알고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환경보전담당 강필구 그랬는데 그 업체가 정읍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실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도 보면 감량의무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 감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여유용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 다량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관계 따져봐가지고 실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쓴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가격은 똑같이 적용을 받지만 감량하고 의무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비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설명은 잘 알았고요. 아까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그런 것이 불상사가 없게끔 행정에서 잘 또 이야기 하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행정이 조화가 있는 것이지 그 원칙적으로 간다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잘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습니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전 조례는 지금 어디 한번 볼 수 있는가요? 혹시 첨부 안 시켰죠? 이 자료에,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한번 볼 수 있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거 자동으로 폐지시키는 거예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언제 날짜부로,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공포한 날로부터,
상호
이상호위원
공포한 날, 그 날부터?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과태료 부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그 전에도 과태료는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옛날 조례에?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예. 현 조례에도 있고요. 뒷장에. 10만원부터 30만원 많으면 300만원까지 다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홍보는 언제부터 우리 음식점에 언제부터 한 적이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저희들이 종량제 시행하자해서 올 연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우리 그 대량 아파트단지는 시행하려 했는데 그것도 좀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더 연기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게첨도 하고 홍보도 지금 아직도 미치지 못한 것이 있어서 4개월 연장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장점 내지는 단점을 정확히 파악해보신 적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종량제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반출하는데 잘못 이해가 된다면 만약에 음식물을, 음식물을 그야말로 재사용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기부여를. 그런 장단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느냐,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종량제 시행한다면 아마도 음식물 배출량은 아마 적어 질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당연히 적어지죠. 적어지리라고 생각 다 하는 것이고,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주민들한테는 약간에 경비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겠죠? 그런데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를 한번 해보니까 한달에 약900원 정도 나오더만요?
상호
이상호위원
경비가요?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예. 한달,
상호
이상호위원
한 가정에?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예. 한 가정에 시범적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 하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이런 것들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개정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진짜 주민들 편에 서서 그야말로 이게 진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고창군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환경에 크게 이바지를 한다든지 무슨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냥 남이 하니까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빨리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자세는 좀 저자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충분한 홍보도 하고 충분히 군민들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시죠? 맞죠?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현영기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거 음식물 폐기물의 사후관리를 중시한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전 발생 억제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측면을 규정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여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도 점검 및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7번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창군 자연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장시설의 목적이라든가 위치, 시설의 정의와 설치기준, 사용료, 운영 및 위탁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위치, 제4조에는 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으로 제2항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부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골고루 묻도록 했고, 제4항에는 용기의 재질이라든가 제5항 용기의 크기 제6항에는 표지의 규격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 자연장지의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고 사용자격은 고창군에 본적을 두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 주소를 두고 사망일 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 관내에서 개정한 유ㆍ무연고 유골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 및 관리수수료, 제7조 사용료의 감면사항, 제9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사항으로 고창군 자연장 관리를 직영 또는 민간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며 제10조는 위탁기간은 3년, 제14조에는 지도 감독사항을 각각 규정했고, 제15조에는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료와 관리비는 잔디형이 25만원 수목형과 정원형은 30만원으로 하고 1기당 사용면적은 잔디형이 가로 50㎝ 세로50㎝ 수목형과 정원형은 가로60㎝ 세로 60㎝로 정하였습니다. 별지 1호, 2호 서식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의안번호 87번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장 보면 우리 지금 전주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시에만 지금 현재 있고만요?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고창군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그 40년이라고 했죠? 40년 동안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연고자가 없다던가 그 때에는 어떤 식으로 나중에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은 한 40년 지나면 인제 완전 자연화 된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다른데 한데도 보니까 많이 해준데는 50년 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은 인제 연장허가 없이,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러니까 40년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연고자도 안오고 다시 계약도 안하고 할때에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40년 하면 만기가 된 것으로 보고 인제 묘지 기능으로는 인제 거기에서 종결을 지어야죠.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 분묘개장을 해가지고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장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면 60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40년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개장을 해서 다른데에다 옮기든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본위원도 그런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 주인도 안나타나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또 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대가 25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60년이면 사실상 너무 깁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래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규정은 한40년 했는데 나중에 더 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개장해서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저도 아까전에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부안 납골당 60년이죠?
그럼 5회가 50년이에요? 10년씩?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년
현규
박현규위원
그럼 보통 한 40년 하신다고 하면 후손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없다고 있기도 할란가?
영식
윤영식위원장
없는 사람도 있고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좀 영세민들이 들어오지 일반인들은 안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후 대책도 해야지 그것 놔뒀다가 방법은 어떻게 할거예요. 인제 우리 위원장님도 그것을 걱정하신 모양인데 나도 그게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입법을 하니까 그것을 한다고 40년 후손들이 없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납골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뿌린다든지 어쩌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되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아직은 입법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처음에 신청받을 때에 몇 년이상 지나면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자동폐기를 한다든가 다른데로 옮기든가 이런,
현규
박현규위원
원래 그런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안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현규
박현규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 공동묘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민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현규
박현규위원
거의 아마 그럴거예요. 부모도 없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있어도 아들들이 ...해가지고 저도 몇 번 안내하고 그랬는데 40년 가면 없어져요. 그걸 놔두면 어떻게 할거야. 그거 인제. 어떻게 그것을 법적으로 장치를 해가지고 안내해 없으면 공고해가지고 없으면 ... 없으면 다른데에가 납골해가지고 뿌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노파심에서 한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조병익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죠? 전주 40년 되었군요. 전주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그런데 연장은 못 한다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장 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사에 관한 법률 보면 60년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60년이면 3대입니다. 우리가 했을 때. 그런데 그 정도 까지는 몰라, 후손들이 있어서 관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해서 앞으로 할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는 보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유골을 반환 못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형체는 없어요.
병익
조병익위원
이런 경우는 재계약을 하란 말인가? 그냥 없어도 관계 없단 말인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30년 짜리는 인제 그것으로 끝나야 되고요. 인제 그 기간을 자치단체에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고려해서 해야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충분한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화장이 원칙이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화장인데 그럼 유골함이나 기타 그릇, 그런 것은 사용불가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유골함도 그대로 그러면 썩는다 이 말 아니에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함도 인제 한지 같은 것 그런 것으로 ...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잠깐만 계장님 말씀이 답변 중이신데,
아니, 유골함이 옹기나 기타 지금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몇 년? 몇 년이 지나면?
그런 재질로 사용한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기나 기타 옹기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상호
이상호위원
잠깐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자연장하고 잔디형하고 수목하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형,
상호
이상호위원
정원형, 그런데 지금 10조 위탁기간 여기 보니까 자연장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3자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모의 집을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제3자한테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계약은 1회고 10회고 20회고 무한정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3년 주기로 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여기에가 삽입이 안되어 있어요.
정했는데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몇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재계약 할 수 있다. 재계약을 한번 한다는 여기 문구로 봐서는 재계약은 한번 더 한다는 것이 재계약 아닙니까?
영식
윤영식위원장
잘하면 또 하고,
병익
조병익위원
항상 끝나고나면 항상 다시 하면 재계약...
상호
이상호위원
재계약이란 의미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계약하고 한번 더 계약하는 것이 재계약 아닙니까? 그럼 몇회에 한해서라든지 수회에 한해서라든지 뭔가 문구가 있어야지.
예 그러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다 명문화해놓으면 나중에...
병익
조병익위원
... 할 수 있다는 얘기여.
상호
이상호위원
계속?
병익
조병익위원
계속. 항상 재계약한다는 의미여.
상호
이상호위원
횟수와 상관없이?
영식
윤영식위원장
잘하면 운영만 잘 하면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자연장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그리고 본 조례 제7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자연장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유ㆍ무연고 유골을 유ㆍ무연고 유골의 연고자, 분묘의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5호 중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면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유ㆍ무연 연고 유골을 유ㆍ무연고 유골의 연고자, 분묘의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조의 1항 제5호 중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면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에 기념비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6조에 선정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을 규정하면서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자, 민족, 문화, 예술, 학문, 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한자, 또는 정치ㆍ경제적으로 포괄적으로 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고창에서 요건은 고창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 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한 사람 또는 발생한지 10년이 경과된 사실 등을 규정하였고 안7조에서는 건립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 기념비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 사실과의 연관성, 공공시설 주변환경과 기념비 등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부분 두 건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내용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안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념비나 동상이나 조형물 있는 것을 난립하지 말고 지금 아무나 못 세운다 이말이죠? 쉽게 말하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국유재산,
현규
박현규위원
국유재산만? 일반인이 자기 땅에다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 규정 선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위원회도 없는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인제 위원회에서 그때 사안이 신청이 인제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고창읍성내에 공적비를 세우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읍성제전위원회에서라든가 어디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해 위원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새로 위촉을 해가지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것을 저도 임기를 2년 내지 3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따졌거든요. 인제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 사안이 다른 시군에 이렇게 광역시나 그런 광역도에서 했던 것을 보면 사안이 많지 않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필요하면 임명 하겠다. 이야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심의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또
현규
박현규위원
없어지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선정은 군에서 하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 있는 기념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기 있는 기념비는 우리 조례가 제정공포 이전에 한 것은 인제 저기 한 것으로 심의 되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선운사에 자연헌장 아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거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것부터 하세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의향 있으세요? 의향 있으시냐고요. 그것이 자연훼손이에요. 자연헌장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기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군유지 같으면 정리할 것은 정리해라, 저는 이런 말이에요. 너무 흉물스럽게 하지말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해도 요새 자기 문중하고 어쩌고 하면 비석 세우고 그것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 국가나 군에다가 막 세우고 하는 자체는 좀 잘못생각하고 물론 몇 년 전에도 큰 기념비를 한두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방지를 해야되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것이 자연훼손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언제 발효, 그것이 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의회에서 승인함과 동시에
상호
이상호위원
동시에?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공포하면 절차, 행정적 절차를 걸쳐서요. 공포함과 동시에,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관되는 종교단체나 기타 향교 유교 뭐 향교나 그런 여러 동상 건립에 그 분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 그런 내용을 언제부터 한 적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입법예고하면서 금년도 6월부터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종교단체까지 특히 향교 유림들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분들도 동의한 내용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도 무방하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어떤 유림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네들 뭐하나 하려고 할때 그러면 법하기 전에 얼른 하셔야 쓰겠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 해드리면 다 해드립니다. 단 크기, 면적, 위치, 그런 것에 제한한 것이지 하고 싶은 일은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내를 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저기 쉽게 말해서 저기 문중에서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할 때에도 제약을 받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중에서는 사유지는 우리 국ㆍ공유지 거기에 하는 특히 인제 향교 내에라든가 우리 모양성이라든가 무장읍성이라든가
상호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적비를 한다든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에
상호
이상호위원
충혼탑.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에서 인제 이렇게 나름대로 단체에서 우리가 할때에 규격과 면적 같은 것, 또는 모양같은 것도 너무 위화감을 주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통일시키고 하기 위해서 제약을
상호
이상호위원
그럴만한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사회단체나 종교단체하고 상의는 하고 홍보를 했다. 이 말씀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저 종교단체까지는 안하고요. 향교유림들하고는 이야기는 몇 번,
상호
이상호위원
유림하고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것들 동상을 주로 어떤 단체에서 많이 그러고 있던가요? 혹시 조사는 해보셨는가요? 자료를?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조사는 안했고요. 앞으로 그것이 인제 발생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다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동상을 세우라고 건의는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특히 우리 저 향교어르신들, 유림어른신들이 꼭 비석세우기를 좋아하세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많이 하시지 실은 인제 종교단체도 일부는 있겠지마는 그 분들이 하는 우리 향교 내에 특히 공원이나 향교 내에 많이 세워지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이런 조례가 확실하게 발효되기 이전에 그 우리 고창관내에 향교가 지금 흥덕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세 군데,
상호
이상호위원
무장, 고창향교 또 어디 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세군데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에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이번에 제삿날 있죠? 언제? 언제 기로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20몇일인가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24일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기로연은 날짜를 저기 하는데 춘계, 추계가 대제가 있고 기로연은 인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글 공부 하시는 분들한테 잔치 베푸는 사항인데 무장은 끝났고 고창은 23일날 하고 흥덕은 24일날 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인제 그런 기회라도 가셔서 홍보를 분명히 하시고 우리 취지가 이렇다. 조례를 정해서 입법화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시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해가 가시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에 기여한 인물 및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비 등이 공유재산에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념비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념비의 정당한 건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에 건립된 기념비에 대한 규정을 위하여 부칙을 부칙 제1조라고 하고 같은 조 제목은 시행일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전에 건립된 기념비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1항 2호를 보면 이 조례가 문화관광과 소관이다보니까 문화부분만 강조한 경향이 있고 따라서 사유 세분화 및 다변화로 인해 정치,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은 시행일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전에 건립된 기념비 등에 대하여는 제9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40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89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89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의 도서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설치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개관일의 조정을 통한 상시 개관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고창군 군립도서관을 고창군에서 설치 또는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2조에서는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서관별 휴관일을 명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9조를 20조로, 20조를 21조로 하고 작은 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조문을 제19조 안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89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문화관광부 권고 표준조례안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군립성호도서관 및 고수해마루 작은도서관, 선운산 작은도서관, 글마루 작은도서관 등 작은도서관의 증가로 그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간 휴관일의 조정을 통한 상시개관체제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9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9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선운산유스호스텔 각종 시설물 사용료 등 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운산 유스호스텔관리위원회에서 이용가격을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용어 정비입니다. 한자어로 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고 사용료 등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를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사용료를 증가시키는 그겁니까? 일환입니까? 그 일환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례로 정했던 것을요. 규칙으로 해가지고 유스호스텔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그때 그때 반영하려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위원회는 몇 명이나 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2명입니까? 지금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 의원님이 그 중에 3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2명 안에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번에 질의때 체육청소년사업소 아까 그 김현기 소장님 시절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흑자를 내고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흑자를 내고 있어, 그런데 물가상승요인이 생겨서 더 올려야겠다. 하는 것은 그거에 걸맞지 않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뜻인가요? 잘 안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저것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식대, 식대가 지금 3,500원하고 4,000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500원 받는 데가 없잖아요? 질도 좀 높이고 하려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중하고 어느 정도 가격은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식대부분만 지금 상향조정이 되는 거예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스호스텔 위원으로 식대 조정하는데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유스호스텔 비교해서 500원 정도만 이렇게 1식에 500원 정도만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아주머니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해야되니까 아줌마들 너무 피곤하고 또 3명이 식당에서 일을 다 소화해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막 400명, 500명 와버리고 막 1,000명씩도 와버리고 그러면 힘들고 또 일당제로 쓰는 아줌마들 그 분들 써가지고 6만원, 7만원 주고는 또 오지도 않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해야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해서 지금 오태종계장이 아줌마들하고 상담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분들도 인건비도 좀 상향조정해주고 또 복지시설도 좀 해주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느끼는 물가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질도 좋게하고 반찬도 1식 3찬에서 5찬으로 아마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1식 3찬에서 5찬으로 늘렸다면 실질적인 물가상승요인은 전혀 반영이 거의 안됐겠는데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거의 이게 올린 것이 아니예요.
상호
이상호위원
서비스 개선이고만요. 서비스 개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죠. 어차피 저희는 서비스 개선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도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 분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다면 애로사항이 많고만,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규정이 있어요. 마음대로 못 해요. 할 수가 있는데요. 규정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마음대로 한번에 한다고 해서 하루에 얼마씩 맞출수는 없어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참 국가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은 법을 어긋나면 안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 고생은 무진장해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거의 뭐 시간외 수당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해서 조금 준다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달래어서 해야지 사실 안와 버리면 우리가 참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이렇게 들을때나 내가 알아본 결과라도 흑자를 낸다는 것은 좀 쉽지 않고 지금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흑자 보고를 받았거든요. 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업무파악을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흑자는요. 저희 지금 유스호스텔에 근무하는 청경이나 이것을 빼고 식당에 근무하는 그 인원이 들어가 있는 설정이거든요. 정식 공무원은 우리가 자리 이동시켜서 그것을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 인건비로 빼고 지금 식당에 조리사, 식당하시는 아주머니 세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객실에 다섯분 있고 마케팅 한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인건비는 충당한다 이거죠. 그렇지마는 타 유스호스텔 시설하고 식대는 어느 정도 형평성 좀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작게, 적게 되어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을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 군에서 봉급이 나가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그럼 앞으로 단가 조정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다 합니까? 인제?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유스호스텔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규칙에 반영해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조례가 오늘 되면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죠? 앞으로는 의회에다가 보고할일 없겠네, 조례같은거 할 필요 없겠네 인제,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조례, 그렇죠. 그 대신 위원님 세분이 위원으로 지금 세분이 지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은 좀 위험한 발상같다. 내가 보기에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데 대개 보면요. 법령이나 조례에.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규칙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식사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그런거 아니에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아니. 박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 표 이것만 그래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게 아니면 조례를 그게 안되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요율표
현규
박현규위원
다른 것은 아니. 내 말을 아까전에 이해를 못 한 모양인데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해를 못 하셨어.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유스호스텔 사용료가요. 객실사용료하고 식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 것도 다 위원회에서 합니까?
영식
윤영식위원장
아니. 위원회에서 수정해주면,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좀 물어보게요. 그거 오늘 통과가 되면 위원들이 조정을 합니까? 우리 의회에도 해야 됩니까? 의회가 조례를 또 해야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 위원회에서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예. 우리 오태종 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체육청소년사
청소년담당 오태종 이거는 지금 우리 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관리위원회에서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규칙 부분에 별도로 해가지고 수정만 별도로 하는 할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단가를 올린단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밥값은 올랐는데 밥값은 올랐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올린 것을 이번에 한 것을 바로 여기에 와서 또 조정한다. 이런 말이죠?
업소
업소체육청소년사
청소년담당 오태종 의회에서는 안하고 규칙부분만요. 저희가...
현규
박현규위원
봐봐, 그렇게 한다니까.
영식
윤영식위원장
규칙으로 정한다고?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다니까. 내가 아까 그 말아니야 그러니까.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 조례로 올라온 거예요? 밥값 이렇게 500원 올린 것은?
업소
업소체육청소년사
청소년담당 오태종 아, 이거는 지난번 관리위원회에서 유스호스텔 사용요금이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밥값을 올리게 되면 조례에 수정 기간이 따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예전부터 그 부분들이...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인제 쉽게 이야기 할게요. 오늘 하고자 하는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금까지는 무슨 숙박비랄지 식비랄지 우리가 정해져 있었죠? 조례로, 있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안하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체육청소년사
청소년담당 오태종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체육청소년사
청소년담당 오태종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확실하죠?
업소
업소체육청소년사
청소년담당 오태종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다니까요. 봐보라고 그러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이건.
현규
박현규위원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소리야.
상호
이상호위원
그 대답을 정확히 해주셔야돼, 이 내용하고는 그거하고는 상반돼. 우리가 볼 때에는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딱 보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정해져 있었어요. 방값은 얼마 식대값은 얼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값을 올리려면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안하고 오늘 통과해 주면 위원회 자체적으로 방값도 올리고 하겠다. 올리겠다. 이거야, 올리면 우리는 인제 조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물론 의회에 보고는 하겠지. 방값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인제 우리끼리 할 이야기이고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건 사실이죠? 제가 말한거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죠
현규
박현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정확히 맞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는데요. 그런데 조례도 하다못해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아요. 규칙으로 정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규칙에서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 알았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본 조례안에 일부개정내용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와 관련있으며 유스호스텔 이용료 조례에 대한 위임내용은 없고 단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의 시설물 등 사용요금을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로 규정했던 유스호스텔 사용요금을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의 유스호스텔 사례를 보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조례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제가 법제처와 여성가족부 실무자에게 문의한 결과 별도의 법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92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92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92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아울러서 지역적인 인정감을 주어서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동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승인 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 승인 요청대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은 김창환, 전북대학교 환경성명자원대학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로 되어 있고 본적은 전북 장수군 장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공적사항으로는 첫째 운곡습지에 대한 생태조사와 습지복원사업 그리고 람사르 습지등록을 추진해 공헌을 한 바 있으며 특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정 추진으로 생태관광명소로 발전 도모시키는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 예향천리 마실길은 8개 노선에 81km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또 생태, 각종 생태자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관광자원 확충을 통해서 우리 군의 품격을 제고하는데 공헌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숨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생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가치와 우수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 이 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고창군의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또 우리 고창군의 계획위원회 위원 또 현재 지금 운곡지구 습지 복원사업에 대한 자문위원을 현재하고 계시면서 또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중에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상 분은 하석건님으로써 현재 농업관련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한서아그리코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459번지이며 본적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입니다. 주요공적사항으로는 먼저 농산업 선진화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를 하신 분으로 특히 고창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고창 고추 생산자 조직화에 기여를 하신 분이고 고추관리자 협의회 운영지원과 고창 복분자산업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창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심으로써 특히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 설립과 육성으로써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공동브랜드 운영체계 구축과 고창군 통합마케팅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고창군 선도농업인의 역량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특히 농촌개발대학 활성화와 선도농업인의 역량강화에도 기여를 해 오신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공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전체 이거 두 분만 올라왔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두 분만 추천이 되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추천방법은 어떻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추천은 인제 군청 각 실과소나 또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또 기관단체 여기에다 저희들이 읍면에까지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 홈페이지에도 그 기간동안에 홈페이지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렇게 받고나면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어느정도 심의를 거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부군수님 위원장하에 실과소장님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어느정도 검증이 지금 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우선 지금 첫 번째 그 추천되신 김창환 교수님은 우리 생태나 환경 이런 분야에 전문가이신데 도시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로써 그 동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이렇게 추천이 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대상자인 하석건님은 지금 지역전략과에서 농업분야에 그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으로써 지역전략과로부터 추천이 되신 분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명예군민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특혜는 없고요. 인제 우리 군에 나가서 인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추천이 되시면 인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시면 대외적으로 우리 고창군을 홍보를 하고 위상을 드높이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명예군민분이 몇 분나갔습니까? 현재?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역대 수여현황,
현규
박현규위원
이야기 해보셔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1호부터 7호까지 나갔는데요. 저희들 지금까지 명예군민증 조례가 생긴 이후로. 2007년도에,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몇 분이나 나오셨냐고요. 몇 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총 일곱분 나왔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일곱분 그러면 1년에 한명씩 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 네분이 되어가지고 네분을 저희들이 군민증을 수여해드렸고 2008년도에 두분 2009년도에 한분 작년에는 추천자가 없어가지고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안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한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물론 두분도 다 좀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약한 부분도 있다. 있고 꼭 왜 꼭 그 우리 지금 그 뭐라고 해야되나, 그것을. 규칙이나 그런데에서 한명이나 두명, 세명 그것은 없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예. 제한은 없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숫자는 추천해 오면,
현규
박현규위원
부군수님이 해가지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를
현규
박현규위원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일반인들이 안하고 실과장들이 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실과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해가지고 올리고 그러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우리 군민의 위상을 넓히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 그 양반들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명예군민증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업적 한번 이야기 해보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받아서 그러지마는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상, 사실상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스포츠 이득춘씨 같은 경우는 우리 고창군에 유도라든지 이런 체육발전에 기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현규
박현규위원
유도하는게 아니고 그 양반 배드민턴이고, 과장님 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배드민턴인가요? 제가 잘 모르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배드민턴 잘 치시는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동안에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다고 봐야죠.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인제 이것이 언밸런스한 이야기 인데 지금 보면 우리 일일명예면장님도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왔다. 그것을 한번 행정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는고니 이 분들이 물론 기여를 했지만 기여를 하고 난 뒤에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 양반들이 하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예군민증만 주는 것이 일 아니에요. 내가 그 이득춘씨도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군민, 면민증만 받았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고창군을 빛내야지 말이에요. 명예증만 받아서 끝났다는 것은 명예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종이때기하나 주면서 돈 주면서 왜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인제 예를 들어서 공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대상자 분들 두 분은 예를 들어서 김창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관계라든지 이런 분이 지금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2012년 또 앞으로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태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두분 중에서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하석건님 같은 경우도 농업분야에서
현규
박현규위원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여기에서 지금 참 말을 못할 입장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선처를 해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위원
선처가 아니, 이게 무슨 사업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우리 고창군의 행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할 때에는
현규
박현규위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고 하면 과에서 추천하면 다 10명 있으면 다 줘야 하겠네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전에는 추천한 분도 저희들이 자체심사결과 탈락을 시켰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을 해라. 저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10명이면 다 줘야겠네요? 과장님이 말대로 한다고 하면. 선처를 구한다? 선처를 구하는 것은 사업선정도 아니고. 이것이 선처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래도 한분이라도 좀 더 주어서 저희 군에 보탬이 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보탬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탬이 안되고 있어요. 더 해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군민의 날 군민증을 수여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명예군민증을 수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까지 군민증, 명예군민증이 7분 나가셨다고 그랬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혹시 뭐 취소되거나 다른 상황이 변화된 상황은 없으시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수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취소한 상황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가 자료가 올라왔는데 하석건씨를 누가 추천을 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역전략과에서 추천해 올라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이요? 지역전략과 과장님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지역전략과 과에서 과장님 명의로 해서 대표자로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김창환 교수님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환경위생사업소장 대표로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올라왔는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 분들이 이름도 안 적어주고 싸인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이요. 하고 이렇게 내놓은 이유는 뭐예요?
현규
박현규위원
뒤에가 없나?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어디 쪽입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적어도 그 분들이 싸인을 했다든지 과장이 과장 이름을 썼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 이렇게 해놔야지 의회에다가 보고 올리면서 뭐 누가 했소, 누가 했소 대표발의는 해놓고. 이거 서류가 무슨 서류냐고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맞아요. 추천자 직위성명이 없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자료를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예 자료...
상호
이상호위원
이런 것은 형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형식에
현규
박현규위원
추천은 어디에서 했고 뭣을 뭐 했다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상호
이상호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혹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영식
윤영식위원장
추천자, 서명날인이 없어요. 서명은 했는데 날인이 없어요. 날인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원안, 공문에는 원안에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본 내용이고, 이 부분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원안에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상호
이상호위원
원안이 있으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원안에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위원
원안에 있으면 원안, 그 보고 사항이 의회에는 없는데 원안이 있으면 있으나 마나지. 그게 뭐예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복사를 지금 하다보니까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야지 아예. 그렇지 않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말씀을 안 하셨어야지. 그 분의 권리나 의무 내용이 있습니까? 명예군민증 수여받으신 분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권리 의무요?
상호
이상호위원
특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무슨 의무를, 의무를 이행,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권리와 의무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군 명예 그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군민으로써 명예로운 군민으로써 인정을 해주는 거죠. 타 자치단체
상호
이상호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이 분들의 공적으로 보나 머를 봐서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분들을 한분이라도 우리가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중에 업무라든지 또 우리 고창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선처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92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제1항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명예군민증은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과학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등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승인요청 대상은 고창군 습지복원 및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등에 기여한 현재 고창군 계획위원회 위원이며 고창군 운곡지구 습지 복원사업 자문위원이신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님과 고창군 농산업 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한 현재 농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평가위원이며 (주) 한서아그리코 대표이사이신 하석건님 두 분으로 그 공로에 대한 치하와 고창군 발전에 동참하기 위한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추천자에 대한 공로조서 및 조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2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2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문화원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9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문화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고창문화원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 당초 문화원이 있어가지고 문화, 향토문화 육성과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소도읍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로확장이 됨에 따라서 현 문화원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문화원을 다시 신축할 필요가 발생해서 오늘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현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광특 4억, 군비 7억5천만원 등 총 16억5천만원으로 문화원의 주요시설엔 다목적 공간과 문화강좌실, IT강좌실, 사무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869.46㎡로서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원장실, 서고 등 399.78㎡, 2층은 다목적실과 중강의실, 소강의실, 컴퓨터실 등 469.68㎡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부지를 지난 6월에 고창군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신축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 지난 7월에 고창군으로 부지를 이전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금년 11월에 공사발주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문화원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16억5천만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특교세 5억, 군비 1억5천만원 해서 6억5천만원이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광특은 뭐예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광특은 내년도분으로 2012년도분으로,
현규
박현규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광특분에 이미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받았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받은 그것 하고요. 지금 교부세 온 거 돈, 서류상에 있죠? 서류.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종이때기,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좀 가져 다 주세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거 제출해주시고 나머지 군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것은 나머지 군비는 2012년도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 욕심은 꼭 2012년도에 고창문화원 신축을 완료를 해서 향토문화를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문화원 짓는 데에서 잡음이 많았었죠?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사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은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의지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문화원 이사님들이나 회원들이 당시 총회때나 이사회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저는 뭐 인제 공무원님들은 다 일 잘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계시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아니 재무과장께서는 누구보다 일을 잘 하시리라 믿고 지금 그 일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제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장이 하는데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아침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같은 과끼리 공유 좀 해라, 안 해가지고 일들이 망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아침에도 위원 몇분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일은 또 같이 하셔서 좀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게끔 잘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문화원 신축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문화원 신축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문화원 건물 및 부지 일부가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편입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문화의 중추적인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향토문화를 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부지에 1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약870㎡의 고창문화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문화강좌실, 다목적공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문화원 신축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문화원 신축의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9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창읍의 급수인구는 약 20,126명으로써 1인당 1일 400ℓ정도 드럼으로 따지면 2드럼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급수인구에 대한 급수량이 1일 8,0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공원이나 화장실 그 다음에 소화전 등 공공용으로 약 한 12%인 960톤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수율이 한 30% 정도, 누수율이 30% 정도는 도내 시군의 형편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고창군 상수도 급수율이 약간 좀 좋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로가 상당히 지금 노후로 인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유수율이 한 55% 정도 되는데 지난 명절에도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물 사용량이 많으니까 물 사용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저희들이 각 세대로 발송을 해서 협조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해서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창배수지에 지금 현재 고창배수지에 4,950톤 입니다마는 그 용량을 1,500톤 규모를 늘려서 6,450톤 규모로 확장했을 경우에 최소한 고창읍의 물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에 금년 9월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세 7억과 군비 3억4천2백만원 총 사업비 10억4천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배수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되겠고 또 전 일부가 있고,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배수지 증설로 인한 그 효과가 지금 1,500톤이라고 그랬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명절때나 특히 지금 현재상태로 놓고 볼때요. 물부족 상태가 언제 어느때 물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평상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런 상태에서 인제 그렇게 크게 물공급을 중단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상황은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물 한참 한 여름에 더울 때에나 예를들까 그런 때에나 그 다음에 인제 지역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 현상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나타났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때 대략 수량 톤으로 볼때 얼마나 부족해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거의 뭐 바닥에 이를 정도로 바닥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부족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뉴타운이나 우리 지금 석정온천 관광단지 물 소비량을 대강 우리가 통계를 빼 보셨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뉴타운하고 석정온천 감안해서 이게 지금 확장공사를 시급하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감안을 했는데 통계자료를 혹시 빼보신 적이 있으신가, 얼마 수요량을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고 그 담당,
상호
이상호위원
예.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저기 우리가 지금 석정온천에 가압장을 해가지고 석정온천 배수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800톤 규모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지금 가동을 안 했는데 올 추석때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석정CC개장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가동해서 80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일, 그리고 앞으로 인제 뉴타운이나 석정온천 상가가 개발이 되고 온천까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800톤하고 해서 물 부족된 것이 한 700톤 해가지고 1,500톤을 그래서 증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뉴타운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뉴타운 계산했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앞으로 장래에 거기가 내후년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1,500톤 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한 우리 군 지역하고 석정 관광단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우리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가가 조성이 되고 위락시설이 조성이 되고 하면 그만큼 또 물 소비량이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계산이 되었는데 우리 그 뉴타운, 월곡뉴타운에 100세대 인가요? 거기도 지금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계산을 다 한 것입니까? 1,500톤에?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500톤이 거기까지는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물 우리가 수요소비를 할 수 있는 양이 아까 6,450톤이라고 그랬죠?
6,450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향후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6,450톤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까지,
상호
이상호위원
몇 년까지 보고 우리가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현재 상태로 6,450톤이면 고창읍내에 물 공급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앞으로 수요가 급증을 하더라도 6,450톤이면 물 부족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맞습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공사 시작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사는 착공...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주변공사만 착공한 상태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지금 주간 업무를 보니까 20% 착공했다고 지금 20% 진행되었다고, 지금 이미 공사를 진행해놓고 지금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공사 해놓고 처리 해주라요? 이건?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라요. 공사를 착공 해놓고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 착공해놓고 이미 착공해놓고 뭐하러 해요. 위원들한테 뭐하러 이것을 승인 해달라고 그래요. 앞으로 또 그러실 겁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영식
윤영식위원장
아니요. 간단하게 하게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그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배수지랑 확장공사가 시급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물론 급하시면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니까 통과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하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이미 땅 같은거 다 이미 매입되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매입을 안 하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부 되었고요. 우리가 그 옛날에 땅 여유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 땅 소유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밑에 상속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매입 그것은,
영식
윤영식위원장
소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시급한 사항, 사항이고 우리 군민들이 물이 빨리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안이 올라오면 승낙 안합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늘 꼭 약속 해주십시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장
더 이상...
병익
조병익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잘 아실거예요. 언론에서 떠들어 대고 이런저런 지금도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도 대략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백만원짜리라도 천만원짜리라도 이건 위원들이, 이건 위원들이 할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무시를 했는가, 이거는 하면 이것은 하면 너희들은 듣겠지,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의도가 뭐예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익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거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올해 갑작스럽게 5월에 특별교부세 7억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오면서 고창군 현안이 뭐냐 했을 때에 고창 물 부족 현상으로 해서 고창배수지 확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5월 달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행안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예산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에 따른 추경예산이 6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8월에 제가 의원간담회때 사전에 설명을 그때 한번 드리면서 인제 사업을 고창군의 행정절차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사전에 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물론요. 행정에서 고생많이 하셔요. 개인에 떠나서 고창군민을 위해서 그러면서 괜히 이런말 저런말 듣고 들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야기 하면 우리 위원들도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때가 안 되어 가지고 미리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 전에 이러이러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좀 빨리 소급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위원들에게 말한마디도 하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딱 해놓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완전히 틀리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고추사업건때에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쓰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배수지의 급수용량을 1일 사용량 4,950톤에서 6,450톤으로 1,500톤을 증설하여 여름철, 명절 등 상수도 사용 급증에 따른 수돗물 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월곡 뉴타운 및 석정온천 관광단지 등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현 고창 배수지 일원 부지 4필지 3,732㎡를 매입하는 등 총 사업비 10억4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확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98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98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버스 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과 자원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 함은 지금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놀이터가 그런데 전체 구역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놀이터의 전체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간접흡연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군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장
공원, 도시공원이라함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도시공원이라 함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설정된 새마을 공원이나 기타 작은 공원 등을
영식
윤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모양성이다. 성 그 안에서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흡연을 못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아직은 지정을 안 해놓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지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흡연자들이 점점 설자리가 적어지는 것이 서울같은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이나 조그마한 짜투리 땅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막 지정을 해놨거든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 할 때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간접흡연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설 자리는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거 갑자기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담배피는 사람 묶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담배를 어디에서 피어요? 길거리에서 핍니까? 그러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안됩니다.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지정을 안하고 지정된 구역 안에서 흡연을 못 하도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우선 지정을 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점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버스승강장이나, 학교 정화구역 같은 데에는 이런데는 이해가 가지만은 예를들어서 모양성이라든가 새마을공원 같은데에서 담배 못 피게 한다고 하면 진짜 필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차안에서나 핀다든가, 자기 차안에서 핀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군민들 흡연자들도 어느정도 생각을 해서 너무 법을 강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하는 것이 있고 법은 또,
병익
조병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창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생각도 생각이지마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건강이에요. 돈 들어가면서 건강 헤쳐가면서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병익
조병익위원
또 우리 박위원님도 그 말씀 하시는데, 돈 옛날에는 죽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지금은 다 밥먹고 살잖아요.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금연구역이 지금 처음 제정되는 것이죠? 추가되는 것이 아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건강증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조례를 제정, 전라북도에도 세군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익산하고 정읍하고 남원만, 그런데 이것을 금년안에 완료하라고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도 전부다 금년안에 다 조례 제정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것을 어기는 군민이 무슨 체벌이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당연히 과태료가,
상호
이상호위원
과태료고만,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하는 거예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연 시설표지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것은 건강증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규
박현규위원
법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거 고발하는 사람은 얼마죠?
상호
이상호위원
파파라치?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파파라치는 저희들이 어떤 기금이라도 있어야 예산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한 두세개 이야기 한다면 어디어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가령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가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휴게장소라든지 그런데에는 말하자면 다수인들이 집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데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지정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참고로 이거하고는 별다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고창군 군세 중에 담배소비세로 인한 수혜가 얼만지 아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에서,
현규
박현규위원
이 양반은 그것은 알면 안 되지,
상호
이상호위원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 양반은 알면 안 되지. 재무과장이 알겠지.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98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금연구역지정과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관련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으로부터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필요요건과 장소요건을 충족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활동과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8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8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8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창군에 지금 지난 8월말로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약 24,000여대 됩니다. 그 중에 외제차가 172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세대당 차량 1대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세대로 봤을 때 약 88%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현재 흥덕면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1,18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흥덕면에 주차장 수는 소재지 1개소에 31면이 지금 공공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 농협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약 39면, 해서 약 70개면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고창 흥덕면 흥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차가능 대수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133대분이고 사업비는 1지구, 2지구 합쳐서 약10억2천만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4억7천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비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5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특히 1지구인 흥덕북고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실내체육관 사용면이 5개, 배드민턴, 에어로빅, 배구, 농악, 헬스 등 5개 동호인 약 한160여명이 지금 북부권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차공간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와 또 상가밀집지구의 원활한 차량흐름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4개 필지에 3,041㎡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공유재산 관리 승인안 건은 재정과지만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 온 것이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에서 두분, 뭐 지금 재정과장은 인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은 알 것이고, 이거는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재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잘못 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충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 몇%, 몇㎡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산 할 때에요? 공유재산이 먼저 승인입니까? 예산이 먼저 승인입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지금 본 위원이 취지를 잘 모르시는고만.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행정이 그래요. 행정이 시급을 요한 사항은 시급을 요한 사항은 선 예산집행하고 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시인합니다. 또 저도 예결위원도 했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알다시피 오늘도 모 언론에서 나가지고 그 시끄러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에서 무엇을 요구하니까 요구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도 행정에다가 정식으로 요구를 또 하더만요. 그런데 거기에선 거기에선 무엇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하는데. 그런 것까지 도까지 가서 여기까지 와서 하면 쓰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특히 재정과장께서는 아침에, 아침에 또 이야기 하는데 아침에 모 위원이 이런말도 했어요. 각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는 당연히 재정과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조례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게 해야되지 어디 예산 세워놓고 이제와서 공유재산 승인을 맡는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게 안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전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급한 사항 아니면 급한 사항이 아니면 급한 사항을 먼저 집행하고 후 관리승인을 맡아야 되죠. 주차장이 일년 늦게 했다고 해서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그런 일들도 없고, 우리 위원들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아도 시인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안해줬어야 되요. 그러나 불가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방지를 해서 참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된다고 하면 바로 집행을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바로 집행해주시오. 그래야 조용하지 이거 쓰겠습니까? 계속 몇 년간 이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죽을 일이에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병익
조병익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들이 얼마나 참 여기저기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대략 아시겠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도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그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저는 인제 잘 몰라가지고, 이게 절차가 틀렸을 때에 먼저 와야 될 것이 나중에 오고 나중에 올 것이 먼저 왔을 때 이번 같은 경우요. 여기에서 안 받으면 안 되냐, 물어봤어요. 안 됩니까? 하고, 앞으로라도 진짜 머하면 위원들이요. 행정에서는 그렇겠죠. 위원들이 다 한것인데, 우리 행정한테 집행부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렇겠죠? 그러면 행정과 위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마시고 앞으로는 잘 좀 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이건 잘못된 행정절차였습니다. 다시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홍순민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언제 재정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7월 29일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건은 그 이전 사안인가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이전?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왜 1지구 2지구를 묶어서 올라왔어요? 같이? 10억2천만원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10억2천만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는 1지구는 얼마에요? 1지구, 2지구,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1지구가 3억2천만원이고요. 2지구가 7억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7억이고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언제까지 사업완료기간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저 내년도 2012년도 말까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그런 것은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재정과를 부임하신 이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아주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바고 의회에서 부탁드리는 바니까요. 다음에부터라도 우리 과장님 이후에는 우리 홍순민 과장님 재직하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더라, 없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흥덕면 소재지 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면소재지 상가 밀집지역의 원활한 차량흐름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북부체육관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10억2천만원으로 부지 4필지 3,041㎡와 건물 2동을 매입,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