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고창캠퍼스 운영 등 9건입니다. 1쪽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20명 플러스1입니다마는 육아휴직이 2명이 있어서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2쪽, 금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총 92억6,200만원 중에 정책사업 29억8,200만원, 행정운영 6,500만원, 국도비반환금이 25억9,200만원, 예비비 36억2,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 역점사업으로는 고창 전북대학 캠퍼스운영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6억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고창캠퍼스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캠퍼스 이전 협의에 9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건물개보수 실시설계를 7월중에 완료해서 현재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창캠퍼스 건물개보수와 장비구축에 72억 중 31억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창캠퍼스 무상양여계약 체결은 이달 말경에 고창캠퍼스 소유권이전은 10월경에 목조건축 전문기술 양성과정과 농생명과학 계약학과 운영은 내년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전국1위 목표추진입니다. 합동평가 개요로는 2011년도 1년간의 추진 실적을 내년도에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평가과제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37개시책 117개 항목입니다. 2010년도 합동평가는 저희 군이 1,2위를 해서 3억1,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입력 작업을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10월중에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대비 추진상황 금후계획은 내년도 평가대비 변동 지표를 정비 4월에 하였고, 또 평가지표 실적 점검 및 보고회를 8월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행안부 담당자 평가위원 초청 워크숍 개최를 10월에 선운사에서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지표 연간실적 보고 및 최종 대책 수립을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고창 군정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제안 제도를 활성화해서 창의적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템 발굴사업니다. 제안방법은 국민신문고나,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이용하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과제는 농업소득 창출, 일자리창출, 관광객 유치 등이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24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공무원 제안규칙만 제정되어 있어서 이 규칙을 폐지하고 주민, 공무원 제안 조례를 신규로 통합해서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는 조례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해서 조례 제정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별도 설치 운영해서 제안 제도를 채택하고 채택된 제안은 포상은 물론 관련부서 검토 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제도 기능 활성화입니다. 투ㆍ융자 심사기준은 군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도 심사의뢰는 총50억 이상 300억 미만입니다. 중앙심사의뢰는 300억이상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실적은 2회 4건을 했습니다. 4건 내역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고창군 아동복지타운 조성, 고창복분자 Food 페스티벌행사 등 4건을 실시했고요. 도 상반기 투융자 심사 의뢰는 2건으로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과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심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대상사업이 있었을 때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분석해서 계획단계에서 사업 필요성, 타당성을 분석하여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저희들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집행 추진실적을 보면 총 3,301억원 중에 집행목표를 60%인 1,981억원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전국목표인 57.4% 였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60% 달성해서 전북 군부에서 1위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1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안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도 청렴도 측정면제입니다. 청렴도 2년 연속 전국 1위를 목표로 청렴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측정 면제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면제내용을 보시면 금년도 7월 18일 군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으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이상이면서 부패공직자 징계자가 없는 기관으로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외래강사 초빙 청렴사상과 공직자의 역할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행동강령 체킹형 학습시스템을 현재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경험자 대상자 첨렴리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청렴대비 평가 대비해서 고객만족 청렴리콜제 운영과 소속공직자 대상 청렴 반부패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 지방세시스템 상시모니터링으로 부정행위 사전차단 및 예방위주 감사환경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결과 재정분야 지방세 분야 중 재정이 8,868건, 지방세가 11,950건을 모니터링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명 및 시정 등 조치완료로 총 재정단계가 8,217건 중 650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지방세 4,264건 중 7,686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중 IT기반 업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해서 조치 진행 중인 모니터링 적발건을 지속적으로 시정,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신규 적발건수를 최소해서 예방효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글로벌 맞춤형 해외연수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금년도에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마는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31명이 유럽팀, 중국팀 두 팀으로 나눠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했습니다. 해외연수 실시현황은 대상 873명중에 실시인원 68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 실시인원 193명입니다. 내년에도 미실시인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매결연기관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기관은 저희들이 4개 자치단체 1개함입니다. 서울 관악구, 성북구,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시, 고창함 등입니다. 교류사업으로 문화축제 상호방문, 직장취미클럽 교류,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 청소년 교류 등입니다. 예산은 1,33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창농특산물 축제, 청보리밭축제 때 상주시에서 한번 다녀갔고, 또 고창함에서 5월 27일날 저희들을 방문했습니다. 함장 등 4명이 고창방문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성북ㆍ관악구민의 날 5월 3일 부군수님이 다녀왔고 상주시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제에 군수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또 영호남 청소년 교류로 대아초등에 30명이 상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군 모양성제, 수산물축제 때 자매도시를 초청하겠고, 또 저희 군에서는 동래구 동래읍성 축제와 상주시 상주 감고을 축제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을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호남 청소년 교류로 고창, 상주시에서 상영초등 30명이 고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거수.

박현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 오신걸 축하드리고 업무보고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았네요? 않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예산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시부담 미부담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아는 것이. 상반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127억입니다.

현재도 127억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부담 127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되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축소를 큰 것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차수를 좀 늘려가지고 연도수를 늦춰서 2년짜리는 3년으로 해서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정권이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제 그 어떤 들어오시면 그 분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4대강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군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125억이라고 했죠? 부담 못 한다는 자체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거짓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 벌려놓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실내체육관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벌려놓은 사업은 많고 아까 전에 실장님 말대로는 그것이 2～3년 간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강수 군수께서 지금 임기가 한 2년 반뿐이 안 남았는데 벌려놓은 사업은 그 안에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 보고한대로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입니다. 사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추계를 보더라도 금년도 예산수준밖에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보면 좀 심사를 해가지고 꼭 해야할 부분만 하는 것이 좋고 또 예산도 실행예산으로 기존에 했던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되고, 앞으로도 큰 예산은 조금 저희들이 심사를 좀 해서 군비가 많이 드는 것은 좀 지양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에 이야기 했는데 공모사업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40%, 20%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0% 받아가지고 60% 군비를 대야 하는데 지금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군수 이하 과장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짜는 데에서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올 10월달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심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정말 재정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해서 우선 아까전에 실장님도 이야기 하시더만 중요한데에는 먼저 투입을 하고 나머지 2～3년 가겠다는 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쪽에 폭우피해가 많이 있었죠? 우리 군비지시부담 있죠?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군비부담이요.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요.

40억 정도 되서요. 저희들도 우선은 예비비가 없어요. 한 10억정도 밖에 없는데 우선 설계비만 예비비에서 우선 우리가 지원을,

예비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해 금년도 투자할 예비비 재원이요. 10억밖에 없어요. 원래 36억이었는데 그 안에 썼죠. 썼는데 우선은 국비가 오는 것은 집행을 하려고 해요. 국비가 오는 것은 올해안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 40억에 대해서 세우되 좀 저희들이 다른데에서 절약해서 국가에서도 내년 2월까지는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구사업은.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복구를 또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를 올해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하되 사유시설이 있어요. 15억6,000만원. 사유시설, 예비비에서 2억4,000만원이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집행을 할랍니다. 다만 공공시설 부분은 내년도 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쉽게 말하면 재해아닙니까.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필요로 하실 때 그때는 투자를 해주시고 아까같이 공공사업은 늦게 하시더라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그 국도비 반환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실과소에서 지금 전년도에 국도비를 반환금이 있어요. 그 내용은 수십건이 되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여기에서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요. 6월 말까지 하고, 6월 말까지 한 60% 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12월 말까지 다 집행 될 수 있습니까?

예. 거의 집행됩니다.

지금 순서대로 오차없이 다 잘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6월말까지 60% 집행했습니다마는 다만 어려운 사항은 몇 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좀 달리 생각된 부분도 있고 또 하고자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미부담액이라면 127억 정도 됐다고 그랬죠?

예.

이런 것들은 2011년도 사업문제만은 또 아니죠?

예.

2010년도에도 지시부담금 미부담액,

금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저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포괄적으로 물론 평가에 대해서 시상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속에 미비한 점이나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본의원이 고창군의회에 들어와서 1년여동안 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과소, 실과소별 상호 어떤 협력관계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더라,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에 따르는 평가순위는 전국 1위도 하고 우리 전북에서 1위도 합니다마는 그런것들이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모니터링되고,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가 되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반복되는 어떤 실수내지는 단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미부담액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 라는 것들이 단연 2011년도 사업뿐만이 아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다 보면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가 되어가지고 업무가 바뀌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매뉴얼화를 효과적인 기대가 어떤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예를 들자면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있다면 적어도 물론 다리 하나를 놓으면 건설과 내지는 실과소에서 분명히 안정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리라고는 봐요. 용역결과가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보면 현장에서는 아쉬운점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의전당 앞에 다리같은 것은 일반 교각과는 차별화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 가치에 어울리는 그런 좋은 모델의 다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창～선운사간 예를 들어서 큰 다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것들도 안전진단과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명히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내지는 선운사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교각의 모양이라든지 난간대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더 좋은 교각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갈 해 볼때에 실과소별로 집적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치면 없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굳이 찾다보면 유기적인 관계가 가장 절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요.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물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 포상도 합니다마는 장점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요. 거기에 대한 실적 내지는 포상 단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점 있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적어도 모니터링화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매뉴얼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외의 어떤 기대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

실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고생많으시죠? 전 저 사업보고 보다도, 그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이 왜 있는가, 또 행정이 왜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가,

예. 군민들 위해서 있죠,

아니면 한번 답변한번 해줘볼래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군민을 위해서 있는,

말은 그러는데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 이거 참 아니다.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하도 느낀 것이 많아가지고 말씀한번 드린 거예요. 최소한으로 의원들은 우리 군민들이 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잘 살게 행정을 참 잘되고, 잘 못된 것 감시하고 잘 좀 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군수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야 솔직히 그렇게 안 돼요. 보면 안하고 있어요. 안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분 전부다 느끼시죠?

더 열심히,

열심히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

이건 양심을 걸고 양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느끼시죠? 여기 계신분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양심으로 한번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한번 일해 봅시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느낀 것이 무조건 의원들은 물론 인제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그런 사업들도 올라오겠지마는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올린단 말이에요. 지난번 실내체육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추, 그 건도 그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도 의원님들은 참 행정을 참 이런 차원에서 다 해드렸어요. 군민들한테 별말을 들을 것이다. 예상도 했을 것이고, 또 흥덕주차장건도 그렇습니다. 왜 행정에서 의원들을 이렇게 해서 머리아프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의원들간에 지금 골이 지고 있어요. 그럼 행정에서는 언론에서 이런저런 소리 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결정 한거예요. 그러면 끝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한식구잖아요. 고창군, 군민. 같이 이야기라도 좀 해보고 해서 위에다가 올려서 예산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계

제가 알기로는 이 서류가요. 금년도 정례회 금번 3월달 정례회 자료에 의해서

예. 제가 업무를 연초에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해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인제 각종 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 의원님에게 항상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주요업무인 재해예방과 복지지원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등 17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현원, 일반 현황은 4개 담당에 14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인력동원관리, 종합재난관리 및 상황실 운영, 원전지원사업, 재해복구 사업, 하천관리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총 298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77억, 특별회계가 21억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강남천 재해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5건과 계속비사업이 1건 등 총 6건이며 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민방위 조직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직장대, 지역대 합쳐서 136개대에 3,34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기본교육 연4시간과 비상소집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능대비 훈련 및 교육은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57개 부락 2,000여 세대에 대해서 방사능 사고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연초에 민방위 자원 일제정비 실시해서 3월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또 비상소집과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회에 거쳐서 1,400여명에게 방사능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교육 미실시 대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겠고 지역별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비상대비 시설장비 효율화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운영은 주민대피시설이 24개소가 있고 또 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를 총6종에 650점을 운영관리하였으며 고창읍사무소에는 민방위 경보시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에 민방위장비를 일제정비해서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비상급수시설 물탱크로 청소를 실시했고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매주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민방위 급수시설과 민방위 시설장비에서는 꾸준히 정비하고 또 보충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효율적 대비 강화입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재난상황관리는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주야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날과 재해대처계획 심의회 운영, 재난대비 훈련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6회와 재해대처계획심의회 5회 실시했으며 재난대비훈련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 4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상특보가 발생시에는 문자 메일을 15회 발송했습니다. 재난발생시 앞으로도 재난발생시 피해예상지역에서 대비책을 특히 강구하겠으며 다가올 겨울철 폭설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기본지원사업비 15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3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원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주요사업비는 12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제 등 각종 사업에 14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2010년 11월 원전, 영광원전 지역위원회 사업계획 심의와 12월에 작년 12월에 중앙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3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자금이 교부되어 3월달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11건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지원사업은 금년 3월중에 사업계획을 영광원전사업자에게 제출해서 영광원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재난 취약분야 대해서 안전점검과 시설개선으로 주민생활에 보장하여 Safe 고창을 구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어촌마을과 저소득가구 4개면에 약 150세대 대상으로 약750만원 투입해서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을 점검해서 무상으로 수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금년 초에도 읍면별로 마을에 파악해서 현지조사해서 3월달에 124세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월22일 금주 목요일에도 부안면 종산마을 25세대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토탈서비스로써 전라북도 재난대책 심의반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대상자를 금년 12월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시 군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장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제도는 개인주택과 하우스 등 소유자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중 55%～87% 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개인 나머지 13%～45%까지 개인부담해서 호우,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 피해시 90%까지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홍보... 라든가 문자 전광판, 읍면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했지마는 약간 미흡한 상태입니다. 9월말 현재 693건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난취약가구 및 저소득층 재가입 독려와 하우스 소유자 대상으로 적극 보험을 가입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유재산 사유시설물 피해보상은 원인자 관리부담의 원칙에 준용해서 주민스스로가 대비 대처하여 보상받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 지구에 8.2km를 정비하는데 정비, 연차사업으로 309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1년도 사업은 107억5,0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중 아산지구와 광대지구는 2011년도에 38억, 26억을 투입하여 마무리 할 계획 예정이며 반암지구는 46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초에 반암지구에 대해서 총괄 계약에 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약80% 지금 현재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광대지구는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이며 반암지구 1차분과 아산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 내년 2월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조기복구 추진입니다. 피해현황은 지난 8월7일날 약 3일간에 걸쳐서 350mm 집중호우로 인해 4,296건에 82억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피해가 64억, 사유시설피해가 18억이 되겠습니다. 금후 조사, 소방방재청 및 전라북도에서 확인한 결과 9월 6일자로 확정복구액이 150억으로 복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액이 133억, 사유시설 복구액이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8월12일에 7월, 8월, 9월까지 하여튼 바로 다음에 12일에 2억5,000만원을 긴급투입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8월 30일에 조기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로 해서 실시설계비 3억3,8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 사업장별로해서 실과소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12년 오기 전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예정이며 사유시설재난 시설은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소방방재청 확정내시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소하천 보수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하천 제기능을 도모하고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천로 퇴적물 준설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금년에도 사업비 2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19.82km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제방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약 2km 대해서 하천준설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추기에도 불법 경작 금지 표지판을 13개소로 설치하였으며 9월에 금년 9월에 78필지에 대해서는 하천 점용ㆍ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중에 추계하천제방을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 보수유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관내하천을 보면 하천둑과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하전 퇴적물 심화, 하천 선형개량 등 하천관리 및 보수유지에 관련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소하천 정비해서 사전재해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하천 4개지구 하천정비 4.43km에 총 사업비 35억9,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무장, 무장 신촌천 등 3개 지구는 지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칠성천은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50% 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침수위험지역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전재해예방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 지구에 11.8km 정비하는데,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280억9,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71억6,700만원입니다. 이중 갈곡천은 2011년도에 0.3km 정비에 31억6,700만원, 용교천은 1km 정비에 30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월곡천은 실시설계와 500m 정비하는데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갈곡천 정비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을 95% 진행이 되고 있으며 용교천은 국내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20% 정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곡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갈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월곡천은 심의, 설계심의 완료되면 10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고창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창천 환경정비사업 6km 정비하는데 연차사업으로 115억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장기계속사업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 30% 진행중에 있으며 2010년 이월사업 17억9,800만원에 대한 공사는 지난 8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연차별 차수계약공사를 통해서 2013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주변광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고유의 문화특성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하천문화 접목으로 강에 대한 문화관광자원을 연출하고자 하는 사업을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아산면 상갑리에서 심원면 용기리 해안까지 약 9km 정비에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3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1년도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신규사업에 확정되어서 설계비 원가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경시 금년 사업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12년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기간중 의원님들 의견과 고견을 참고하고자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회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계속사업비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하천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하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위치는 실내체육관 올라가는 온천교에서 고창읍 시외 통과해서 고창읍 학전마을까지 기간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3.5km 정비에 총 사업비 115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는 20억3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3월에 3차분 공사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 하였으며 지난 2월에 4차분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뉴타운, 농어촌 뉴타운 주변생태습지 조성 등 4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재원만 뒷받침 된다면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의원님들 현장방문 2차, 1, 2차시 현장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으로 가자마자 난리법석이 나버렸죠?

예.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아무튼 큰 피해에 대처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전부 숙지하고 이해하리라고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민방위 조직하고 조직관리 및 비상대책 훈련 여기 보면 비상대비 시설장비 효율적 운영과 관리 이런 것들이 민방위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또 특별한 지역인지 알죠? 방사능으로부터,

예.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고창군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포괄적 문제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고창군에 진단을 했었을 때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평상시에 우리 고창군은 영광원전이 소재한 부근으로부터 많게는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고 가까운데는 5km 반경내에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방사능 비상사태 방재지역이 10km내에 된 저기가 공음, 상하, 해리만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여타 지역은 각종 또 이렇게 각종 방사능장비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그 여파지역에도 방독면 등 갑상선 약품이라든가 그 저기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비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진단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제 비상계획구역이라는 자체가 고창군 현실과는 맞지않다. 고창뿐만 아니라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더욱이나 고창은 지리적으로 편서풍이 불었을 때에는 전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km 범위내에 있는데도 방사능 방어할만한 물품도 부족한 것이 우리 현실이고, 방호약품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계획구역 이외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 라는 것으로 답은 충분한 것으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구호소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물품이 비치해 있고 약품이 있다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결해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안전지대라고 간 곳이 우리 학교같은 시설물 있죠? 사실 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방사능으로부터 노출된 지역일 수도 어떻게 보면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학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어떤 바람으로부터 안전한가 외부공기를 어떻게 면밀하게 따져보면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인가 그런 것들까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10km 반경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3개 면에 약2,000여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동 방사능 발생시에 환경감식기, 측정기, 우리 한전, 고창읍내 한전에 방사능 감식기가 있고, 또 모니터 측정기가 자룡보건소, 상하면, 또 한전, 세군데에 있지마는 주민들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하면이 해리, 해리 영선고등학교, 또 해리초등학교 또 해리, 해리는 해리 복지회관 무장, 공음은 또 이렇게 무장 초등학교,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어요.

앞으로 너무 짧은 거리에 상당히 주민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동 통로가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다. 현재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인제 더 큰 문제는 고창군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또 현실적인 접근으로 해가지고 마련하는 노력 내지는 마련하면 되요. 또 근본적인 문제가 원전으로부터 또 어디에 있다고 혹시 판단하신게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원전과 고창군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요구하고 있는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영광원전 환경 주민환경감시센터라는 것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고창군민의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과소 과장님으로서 행정적인 협조관계를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또 7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원전주변 지원사업 있죠?

예.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지역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고창군에 어떤 지역사업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휘감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사법인에 대해서 문제, 장사법인인가? 법인이 장사법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원전에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있는 사업을 하자고 해가지고 집중과 선택해가지고 한번 벌려놓은 사업인데요. 주민과 전체 흥덕, 상하면 주민과 ... 관계갈등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영업을 지금 못 하는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걸려서 늦더라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정말로 이게 어떤 주민들이 고민과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 당장은 답이 나올 수 없는 사업...

이게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행정적 입장인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요. 제가 얼마전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는 조율이 있다가 취소된 것이 있죠? 김치절임공장인가요?

예.

문제는요. 지금 보조사업을 제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아요. 그 시각에서 바라봤었을 때에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자발적인 자구책이 나오기 전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할말이 없는가는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방치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목적사업을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계획과 구상하에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행정적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건물과 지음과 동시에 멈춰버리고 방치된 상태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한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멈추는 것 하고,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멈춰버린 것 하고는 적어도 이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 접근성도 달라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얼마나 부담가려나 모르지마는 담당공무원이 혹시 징계를 먹더라도 혹시 약간의 신상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살려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임대내주고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사업에 걸맞게 운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감안하고 시기만 기다렸을 때에는요. 한정없이 시기만 기다리면 보조사업이 그게 8년인가요? 10년인가요? 아무튼 어떤 기간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화가 되버리기 때문에 매매를 해버려도 간섭을 관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결단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사법인조합하고요. 영광원전, 군, 상하면민과 같이 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재난안전과 100% 소관사업이 또 아니죠?

예.

그 아까말한 실과소 이해관계가 있는데 함께 유기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거까지 주문을 드리고 수해지역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피해조사를 했죠?

예.

물론 시설물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집계로 고창군에 피해는 얼마고, 복구액은 얼마다. 라는 것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라도 한 것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7일 내고요. 법정기일이. 농사 각종 사유시설은 10일 내에 인데요. 그 안에 아마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렇다 그 이후로 된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크게 누구나가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정확도를 가지고 했다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시 한번 그 집계가 나와줘야 된다. 우리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그 비가 지나가고 피해정도가 증상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벼의 피해정도를 봤었을 때에 획일화된 어떤 공식적인 잣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작물이 70% 이상 침수가 이틀이상인 공식에 의해서 그 작물은 몇%, 30%, 몇%, %가 정해지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가 되고 피해조사가 되었고, 그런데 현장에서 이후에 그 이후에 피해정도를 주장하는 농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벼같은 경우에도 침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성장해준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농작물 집계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 피해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거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 인제 자료로 갖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그때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증상은 벼가 하얗게 말라버린 것 같은 백수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고차분열 현상이 일어나요. 고차분열이 뭔지 잘 모르실수도 있는데 뭐냐면요. 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침수가 되어가지고 알곡이 맺히는 과정에서 영양공급을 못 하니까 중간에서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버려요. 새끼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새끼치기가 땅 지면으로부터 새끼치기를 해야 알곡이 알찬 알곡이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감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데에서 사실 좀 행정적인 방향을 다시 어떤 가동해가지고라도 점검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고창군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은 또 다른 문제이지마는 그런 집계정도는 해주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인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현장을 뛰면서 피부로 느꼈던 것이 재난신고시스템이 우리 고창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민원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이 읍면에 전화를 했는데 읍면에서는 건설과 소관이니 건설과에 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재난안전과, 상하수도, 군민의 입장에서는 고창군청이고 우리군이기 때문에 전화는 한단 말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말을 이해도 못하고 자기말 전달하기도 급한 상황이 이 부분은 어떤 실과소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 전화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시 대응하는 상황실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적어도 중앙 통제실을 기준으로 그런 시스템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나 급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상황실도 정말로 체계화되고, 고창군민의 입장에서는 고창군, 아산사람이 고창군에 해도 민원조사가 한통화로 되어야 되고 공음에다 해도 고창군의 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그 고견에 대해서요. 여하튼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요. 또 반성도 해보면서 어떤 종합상황실은요. 저희들이 여하튼 읍면과 실과소와 우리 주민과 저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체계도 하고 또 연락체계도 다시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150, 총 사업비 156억인데요. 지금 약 지금 12억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12억입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2억,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한 두번 정도 해서요. 중간, 중간에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발주는 안되었기 때문에 발주된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과업지시 줄때에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실시설계 중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