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김애숙 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95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기존에 연장자에서 최다선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발의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0조의 5 조례안 예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예고방법 및 기간과 그밖의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선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의견제출 등의 사항을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그밖에 사항은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 회의규칙에 반영하는 사안으로써 발의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이내에서 9일이내로 연장하고 제9조 제4항, 제10조의 4, 제16조의 3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확대하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기한내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를 선서거부자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한내 서류 미제출자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확대 반영하는 사안으로 발의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