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폭염도 어느 덧 지나가고 예년에 비해 일찍 든 추석명절도 지내고 보니 이제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을 느끼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는 9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9일 김만종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2011년 9월 7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1년 9월 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김만종의원 외 12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3인의 전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체불임금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협조 홍보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종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우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1년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05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안설명을 하신 김만종의원을 대표로 발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찬성 여섯 분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106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관련조례의 정비를 요청하는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의 추진 기본원칙과 정보화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추가하였으며, 정보화추진위원회 명칭을 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인 정보화책임관 지정,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9조인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삽입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앞서 보고 드린 「국가정보화 기본법」이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부산시 및 타 시·도의 정원비율 격차 심화 및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의 6급 비율 상향조정 요구의 건을 일부 수용하여 일반직 6급 정원 책정기준을 기존 21%에서 22%로 1% 상향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직 6급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무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이 사무직렬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며, 아울러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의 일반직 전환요청에 따라 별정직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사항으로 일반직 비율 조정은 5급을 7% 이내에서 현실에 맞게 7.1% 이내로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6급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1%에서 22%로 1% 상향조정 하였으며 아울러 5급과 6급의 상향조정된 비율을 현실에 맞게 8급에서 현행 32% 이내에서 30.9% 이내로 1.1%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비율 조정사항으로 6급과 7급은 현 정원에 맞게 각각 1%씩 상향조정 하였으며 8급은 전직수요를 반영한 비율로 7%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의 10급 비율을 9급 비율과 통합하여 48%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비율 조정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구의회 5급 상당 별정직 전문위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의 별표3으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총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구의회 5급 상당 별정직 정원 1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일반직 5급이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증가되고 채용수요 감소로 자연 결원된 기능직 정원 3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6급 이하 일반직이 507명에서 510명으로 3명 증가하며 일반직 총계가 551명에서 555명으로 4명 증가하였으며, 별정직은 2명에서 1명 감소하고 기능직은 80명에서 77명으로 3명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일반직 6급 비율 상향조정에 따라서 1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1회 하고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2회 실시했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1년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1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6조9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8항 후반부에 보면 「제7조 심의 사안에 대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면심의할 때도 실비나 수당이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실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서면심의라는 문구를 넣어놓은 것이고 서면심의를 한 데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뀐 겁니까? 헷갈린다, 지금. 정보화 조례로 바뀐 거네요, 그죠?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화 조례로 바뀌는데 정보화 촉진 조례 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정보화 조례 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무직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활동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보와 관련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대가 정보화시대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가면서 IT강국을 표방하면서 IT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했고 또 상당하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뒤로 IT쪽이 상당히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IT 형성됐는데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기반시설들이 거의 무너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화에 대해서 교육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걸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추세가 그렇습니다. 정보에서 앞서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구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이 정보화 촉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아마 시대에 역행되지 않느냐? 이 정보화 이게 다른 쪽에서 밀리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정보화 이것은 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처리하는 행정이 310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청장님께 결재를 올라가면 청장님이 결재만 하시다가 다른 일을 못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의 업무의 흐름 자체가 효율성 측면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체계가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에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표준안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보화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보화에 정책 수행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향조정한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서로 다투어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심의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정보화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 7항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제6조7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 하고 임명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데 지금 7항은 위원장으로 놔뒀거든요. 그대로 부구청장으로 하면 부구청장이 임명이나 해촉 권한이 있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손을 보는 데서 여기서 좀 실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과거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별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아니고 특별히 부구청장한테 이것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청장님 권한사항에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권한 위임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조례상 위원회의 기능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구청장님이 하도록 앞에 조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례에 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 하더라도 부구청장님이 회의 주재하는 그런 위원회가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바꿔 오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부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추가한 겁니까?

그러니까 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고 이 7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정보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위원장-이 심의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것 해석을 잘 못하시고 있는데 6조7항은 위원이 임기 중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거든요. 임명권자가 위원장이 아니고 구청장인데,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에게 해촉 권한을 주는 것 이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구청장이었으면 두 개를 같이 가도 같은 분이니까 이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제6조제7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묘미인데 해촉은 위원장이 하고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질병이나 불가피하게 해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뤄야 되거든요. 임명권자 해촉권자가 임명하고 위촉권자가 해촉권자가 돼야 되는 거지, 임명은 다른 데서 하고 해촉은 다른 데서 해버리면 그럼 임명권자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질병뿐만이 아니고 ‘그 밖의 사유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항을 통틀어 지금 통칭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밖의 사유라는 자체는 어차피, 반대로 어떤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저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부구청장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에요. 그러면 해촉도 시킬 수 있다. 이 법은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하고 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제19조에 정보보호,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에 보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전에 한전의 사고들도 어떻게 보면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자정보도 중요하지만 공무상 알게 된 정보유출 경우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전사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해킹을 당했다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전산시스템 관리에 매일 제가 1일 결산을 받고 점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체계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체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부적으로 회의나 진행사항들을 어떤 부서들은 아주 비밀유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술좌석을 통해서라든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정보가 유출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청이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 구민이 알아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한두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구두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정보보호의 각 대책수립에 이런 부분들도 넣어주시고 다음 기회에 추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기감실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관련조례인데 일반적인 행정의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산을 통해서 유출되는 정보는 이 정보화 조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술좌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덕성의 문제고 그 다음에 청렴성의 문제 그 다음에 윤리성의 문제 이런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3호에 보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라는 것은 다양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산정보뿐만 아니라, 물론 전산정보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어서 사실은 복사를 못 해가도록 돼 있지만 더욱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전(口傳)으로 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17조2항하고 3항에 보면 2항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은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지금 어떤 식으로 확보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PC 나누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이나 정보소외계층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의 취약계층에 사랑의 PC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올해는 38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의 PC 나누기사업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나눠주는데 130대 정도 배정이 돼서 지원을 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구에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것 때문에 컴퓨터를 200대 정도 바꿨습니다, 지난 회기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 바꾼 PC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추가로 취약계층에 사랑의 PC 나누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한번 됐습니다마는 공공근로 그 다음에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PC가 취약계층에서 고장이 났다, 잘 안 된다 이런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리를 해 주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0대 정도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보통신보조기 보급사업 이것은 장애인,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전화기라든지 보조기를 꼭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장애인 직원이 자립지원과에 발령이 나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애인 직원한테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하고 싶은데 이것은 원래, 보통 이래 하는데 이게 혼동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제2조 정의 2호에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이래 항상 전체의 명칭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구’를 쓰는데 ‘구’가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신(新,) 구(舊)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제4조2항에 보면 「구 정보화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신, 구 이쪽에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도 구 정보화위원회. 그 다음에 제6조3항2호도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러다 보니까, 구 소속은 좀 낫네요 그죠? 구 소속은 이게 ‘군갑다’ 이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냥 약칭하지 말고 북구로 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의 명칭이 북구라고 계속 나오고 하면 그것도 행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위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를 들면 워드를 한 자 더 친다, 그러면 그 워드 한 자 더 치는 데 따른 간소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법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한문을 넣어가지고, 구를 괄호 열고 닫고 한문을 넣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읽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로 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한문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 구가 그냥 한글로 구를 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가치판단의 차이입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행정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북구’라 하는 것보다는 ‘구’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약칭은 다 씁니다. 이 ‘구’라는 게 앞에 것을 보고 뒤에 보면 ‘아, 이게 이런갑다.’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사람들은 자기한테 중요한 것만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랬는데 일단은, 어차피 이게 조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만이라도 한문으로 구를 삽입하든지,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요, 이걸로 끝내는데 아까-몇 조였죠?-6조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이 위촉을 했는데 부구청장이 해촉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촉을 재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아주 자연스러울 건데 그건 좀 문제 있죠, 그죠? 구청장이 임명한 위원을 위원장인 부구청장은 해촉해 버리면 좀……. 일괄성이 아니고 이것은 임명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기감실장님, 현재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80명입니다.

정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에 있는 18%를 충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공무원도 조무, 사무, 운전, 통신, 위생, 전기, 기계 등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직렬 중에서 조무직에 있는 분들만 전환조건에 맞으면 사무로 전환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기능직이 조건에 맞으면 사무직렬로 전환되는 겁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을 일반직화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무직도 사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고 특히 기계직이나 운전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무보조의 역할을 했으면 사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본 취지가 뭡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의 기능이 쇠퇴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운전원의 경우는 정말로 구청에 있는 차 운전을 자기가 했는데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 일반 직원들도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어떤 기능이 쇠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맞다는 정부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 대상이 되는 직원들한테 의사를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겠지만 업무공유 차원에서 기감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질의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조무직이 22명이 있는데 20명이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로 행안부에서 금년 말에 전직시험을 실시한다는데 그럼 지금 우리 기총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 개정조례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전 단계조치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럼 전환했을 때 응시대상자가 전직시험에 합격하면 전직 당시 직급을 그대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9급부터 시작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8급 기능직이 일반직 8급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8급에서 8급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해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상자 모두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쳐서 일정 성적을 얻어야 전환이 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에서 대상 직원들이 원하면 시험에 대비해서 강사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결국 직원들의 복리 문제가 아닙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직시험을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고 저희들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원을 책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 조치로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직인원이 늘어난다 하면 추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방침에 맞고 그 다음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그 방침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추가로 신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능직이 일반직이 되기 위해서 정원이 더 늘어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개정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사무직렬로 전직을 통해서 직렬과 직무를 보직관리 기준에 맞추어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감실장님, 본 조례 내용 중에서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새로운 인사운영 지침이 2011년 8월 22일 「행안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요약해 보면 종전에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그리고 6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은 구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8월 22일 개정된 지침에는 직급 관계없이 별정직 채용은, 그렇다면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지금처럼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초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전문위원의 역할이 대단히 큰데 집행부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별정직이 훨씬 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16개 구, 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의원이 15명 이하인 구는 전문위원을 세 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5급 상당 두 명, 6급 상당 한 명을 저희 구에 두고 있는데 지금 16개 구, 군 중에서 연제, 저희 북구 또 한 군데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개 구만 별정직 5급 상당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임용기간 변경을, 이건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인사운영지침이 개정되고 난 뒤에 행정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의회의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직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에 8월 22일 날 이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 그런 부분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을 행정직으로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타 구에 비해서 행정직이 거의 다 맡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원혜영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을 전부 별정직으로-전문위원을-바꾸겠다, 그 임용권은 의장한테 두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고 이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별정직 직렬의 일반직 전환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5급 상당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게 의회 쪽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당시에 요청했던 것들이 인사권자가 시장이 되면 구청장이 되는 것보다 의회 의견들이 반영되기가 더 힘들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 지침이 다시 개정됨으로 해서 별정직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다시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원혜영의원님이 전문위원 전체를 한다는 그 사항은 언제 또 확정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가다가 연말이 지나서 폐기될 수도 있는 거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배종원 전문위원이 올 연말 되면 정년퇴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리를 새로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이 계속 아직까지 일정 기간을 갖고 계시면 그때 가서 같이 논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5급 상당의 전문위원의 별정직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별정직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직렬부분들도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밑에 또 계장님이 바로 이래 있다는 것도 직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원 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집행부 쪽에서는 편리하게 과를 신설하기도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사계가 이렇게 존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사과로 상향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6급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언젠가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돼 가고 있는 이런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아마 의회에서 더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은 반드시 존치하고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모집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 기능직에서 좁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심사나 자격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객관성이 당부될 수 있는 장치가 우선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2, 3십 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한두 명이 예를 들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압력이 구청에 들어오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객관적으로 이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기감실에서 분명히 연구를 하고 정말 객관성이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현재 세 사람인데, 하나는 의회 전문위원이고 두 사람은 부서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 명이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걸로 이래 검토보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의 부분은 별정직대로 별도로 있고, 기능직에 조무 역할을 하던 분이 정년퇴직한 분들 이후에 추가로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 재정여건상 그 다음에 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기능 자체가 쇠퇴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예 현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지금 현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 3명을 기능직에서 줄이고 그 부분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 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합법을 가장해 위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도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싶은데 사실은 일련의 사태를 여러 가지로 보면 한두 사람의 입김에 못 이겨서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상으로 맞지 않다. 과감히 기감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말을 하면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왔다갔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어떤 원칙이 있을 때 그 원칙을 준수하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압력에 못 이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구민이나 의회가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나 구 행정의 신뢰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어떤 선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시험을 쳐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장시간 이용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국회사무처도 보면 별정직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왜 일반직을 선호를 하는지 조금, 우리 원혜영 국회의원님이 현명하신 분인데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관내 북구에 별정직이 2명 있죠?

예, 별정직은 2명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한 명 5급 있고, 7명 한 명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3항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해촉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7항을 삭제하며, 제6조제8항은 제6조제7항으로, 제6조제9항은 제6조제8항으로 수정한다. 제7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제7조제1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8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제7조 심의 사안에 서면 심의로 대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안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 박성희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 발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조금 전 김명석위원 외 다섯 분의 동료위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김명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전 동료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별정직의 비율을 조정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의제1호 내용 중 5급란 7.1%를 7%로, 8급난 30.9%를 31%로 수정하고, 별표3의 내용 중 일반직계의 총계란 ‘555’를 ‘554’로, 5급 총계란에 ‘39’를 ‘38’로, 의회사무국란 ‘2’를 ‘1’로 수정하며, 같은 표의 내용 중 별정직계의 총계란에 ‘1’을 ‘2’로, 구분란에 ‘5급 상당’을 삽입하고, 의회사무국란에 ‘1’을 추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정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