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관호
고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장께서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연자의원 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의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관호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므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18일로, 회기는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총선 후 최초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 소집을 수록하며 구청장과 의원의 임시회 소집사항과 의장과 부의장의 사고 시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소집하고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하는 조례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손연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1년 9월 8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손연자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동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주의원 외 11인 발의)
「예」 하는 위원 많음
13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의원
반갑습니다. 박흥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관호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 및 기한 내 미제출, 증인이 선서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항목에 추가하며, 조례 제9조 별표1(과태료 부과금액),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에 자구수정하는 조례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박흥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1년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흥주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동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의원 외 11인 발의)
「예」 하는 위원 많음
13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의원
반갑습니다. 이상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관호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규정을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의 준칙 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삭제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1년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민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동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5인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금부터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관호의원 외 9인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관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의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로 명문신설하고,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으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대행 함을 신설하고, 회의의 공개원칙과 미공개 요건으로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와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명문으로 신설하며, 조례안 실명제 도입으로 조례안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명문을 신설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로써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게 하며, 위원회 개회 요건 완화로 본회의 의결, 의장이 인정, 위원장이 인정,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와 폐회 중 구청장은 의장 및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 절차 간소화로 ‘의장경유’에서 ‘의장보고’로 ‘서면제출’에서 ‘서면, 전자문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 유사매체’로 되며 폐회 중에도 요구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의 회의 방청 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명문으로 신설하는 규칙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규칙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1년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고관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동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