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늦더위로 인해 낮에는 한여름처럼 무덥습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안건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권덕수사무직원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7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2011년 9월 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덕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의안번호 11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효과적인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돼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법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북구 여성발전시행계획 안 6조, 7조에 의하면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여성정책의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의 시행계획 등을 기초로 북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적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 시에 성차별적 요인 제거에 대해서는 안 8조에 의해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수립하고 다음으로 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안 20조에서 30조에 이르러서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안 31조에서 37조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내용을 흡수해서 동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3번에 주요 토의과제는 없으며 4번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이며 제1조의 목적 및 2조의 기본이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먼저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특기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평소 우리 구 여성정책에 대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여성단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뒤쪽에 봐도 제2호 따른 단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써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이런 사항들이 관련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게 2호 단체라고 했는데 그것이 명시가 됐으면 참고를 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5쪽에 보면 제15조 밑에 2호에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예방·보호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쭈려고 하는데 첫째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있으면 주로,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 예방, 이런 법일 텐데 전에도 제가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할까 싶어서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 있으면 가해하는 남성과 또 피해를 보는 여성이 있겠지만 여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른들의 싸움에-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영문도 모른 채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면 12살 이 정도면 불과 2, 3년 후, 3, 4년 후 되면 유아에서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춘기를 겪게 되고 할 텐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보호나 예방 이런 쪽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청소년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나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가 아니라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청소년범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협조하고 있는 데가 덕천동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런 재발방지사업으로 8500만 원 연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순영
이순영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위탁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연간 몇 명의 아이들이 이 상담소를 통해서 위탁보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가정폭력상담소와 구포1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화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덕천동의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하면 여성문화인권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상담건수는 연간 1089건으로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연간 토털 통계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지금 여성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남성들도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남성에 대한 폭력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자료는 없지만, 적지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9페이지 발전기금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완된 안에 따르면 3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14일 기준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3억 원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수입구조를 봤을 때 구 출연금과 기타 운영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3억 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금 운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수입금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억의 목표는 조금 미달되었지만 이자수입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년 약 600만 원 정도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3억 기준으로 봤을 때 기금운용 수입금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3억 원이 도달되었다고 보면 은행이자든 어떻게 했을 때 예산을 잡으신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자수입을 보통 2000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연간? 3억 기준으로 했을 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사용하셨나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총 600만 원 사용을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여성단체사업 지원비 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생활요리교실 연 2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300만 원 지원을 해서 6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 기금확충계획은 구 출연금 내지는 기타 수입 이렇게 잡혀 있는데 향후 3억 원에 도달하기 위한 자금수급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까지 3억을 조성할 것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좀 미달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5000만 원 정도 기금을 확보했으면 되는데, 의회 쪽에서 재정이 되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 조성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요 예상은 구 출연금을 기준으로 한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기타수입금은 어떤 부분을 잡으셨는지? 기부라든지 이런 얘긴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타수입은 다른 특별한 수익사업은 없고 정기예금이라든지 예금수입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 600만 원 쓴 것은 다문화가정과 또 어디 사용하셨다고 했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생활요리교실과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출산용품이라든지 사소한-에 300만 원 하고 그래 지원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두 가지 중에서 다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딱히 여성발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을 돕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기금 자체가 제대로 조성되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 출연금도 5000만 원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에서도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 본연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해당 과에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문화가정에 50%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기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이 ’96년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1년도 12월 1일 제정된 것이 있고 우리 북구 여성발전기금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례는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동안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 기금 조례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다시 할 필요성을 느꼈나요? 왜 합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의 강행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하고 자치단체 8개 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었지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각 구별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반 쯤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우리 구는 지금 제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거의 각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렇는데 지금 4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구 조례에 우리 구민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넣어 놨는데 구민이 이것 실현 가능합니까? 우리 구민들이 그런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우리 북구 조례에 넣어서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가 이런 것을 규정해서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남녀평등을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녀 차별화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을 차별화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정책 중에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사실상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정말로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 어떤 차별화 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그렇게 안 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평등화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뭐 새삼 남녀평등을 이유로 해서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순영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남성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농담이지만 이사 갈 때 안 데리고 갈까 싶어서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하고 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정말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그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쭉 나열식으로 해서 지금 그대로 다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거. 괜히 조례만 제정을 해서 건수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실제로 구청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조직들이 많습니다. 아까 남성과 여성해서 여성이 40% 정도는 참여되어야 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달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미달되는 데는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미달되는 그런 조직들이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 실제로 우리 구가 평가를 받는 데도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 말씀처럼 건수 올리기 식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아니냐 라는 부분에 저도 같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기금을 보조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평가가 있는데 이 조례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 훨씬 좋을 것으로 제가 여겨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3페이지 4조에 구민의 책무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노력하도록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가 아니고 구민이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행정은 행정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구민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은 이래 해 놨지만. 지금 어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것이지 구민 스스로 직접 하라는 이런 뜻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4조 구민의 책무 부분은 잘못 표기로 다시 수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책무 사항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 이래 받아들여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비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해서 여기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5페이지 15조3항에 보시면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보호 사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보호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을 나열해 놓고 사업을, 좀 구체화 된 사업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시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성매매와 관련되어서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홍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홍보를?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교육하고 홍보를 아까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또 우리 구가 집합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국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순수한 여성들한테 혜택이 수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니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데 간접적인 혜택이죠. 직접적인 혜택은 사업장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되는 일부 사람들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파급을 시켜서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여성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 가부장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아직도 남성이 조금 우월하다는 이런 것을, 아직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다소 들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편차를 좁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큰 의미는, 그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요. 성매매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도……,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이 혜택이 가야지 사업자들한테 교육으로써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다시 주시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가는 아니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대충 보면 결손가정이라든지 보통 일반 가정과 다른 그런 부류의 가정에서 이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교육도 좋지만 근본적인 조례의 취지가 여성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조례안 내용들은 거의 교육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직접적인 혜택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9월 30일 이후에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이런 내용을 잘 좀, 여성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말씀과 고관호위원님 말씀처럼 제4조에 「구민의 책무」-우리 구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조항도 없고 이 기본 조례안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구가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4조를 빼고 수정해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입니까? 이게 부적절하고 마땅하지 않다면 이런 나열식 보다는 이런 4조를 빼서 수정해서 이번에 통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구의 책무」가 있고 4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보면 우리 시의 책무가 있고 시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강행규정은 아니고 실현을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큰 부담을 지우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저도 같이 느껴지는데요. 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대로 준용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마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아서 그냥 넘어와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적정한 안을 넣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구민의 책무에 보면 구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특별한,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것 없으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피동적인 부분과 사동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 의미까지는 세세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생활을 우리 구에서 또 구민을 위해서 고생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기금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출연금, 또는 기금 조성을 할 때 이런 것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서 만약에 도움을 해주지 않았을 때 다른 대책 관계는 있습니까? 기금 조성 3억 목표액에 대해서.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3억 목표액에 대해서 기금을 추가로 지원을 안 해 주시면,
상천
안상천위원
예, 외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확보 못 되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 놔본들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여성발전 기금은 지난 2008년도에 기금조성계획 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2011년도까지 3억을 목표액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사항들을 보면 구에서 자금을 출연하는 이런 금액이고 그 나머지를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해서 3억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딱 3억을 채우기 보다는 3억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3억을 목표로 했지만 3억이 안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기금이 만약에 구에서 마련이 되지 못할 시에는 외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을 3억으로 정한 이유는, 지금 많은 구는 5억도 목표로 잡고 있는 구도 있고 적은 구는 2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급기관의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배점 점수가 3억 이상 돼야 5점인가 줍니다. 2억은 3점 주고, 점수에 차등이 있습니다. 당초 기금운영계획 할 때도 우리 구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3억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기금활용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는데 다음 후임자에게 인계를 해서 이런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의 재정이 어려우면 정부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받는-여성단체를 이용해서-기금 조성의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후임자에게 꼭 숙지를 시켜서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외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 여성발전에 해를 끼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혹시 접수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동화책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결혼 이주 여성분들께서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남성들을 이용해서 다른 업을, 창업을 한다든가, 창업보다는 나쁜 곳으로 해서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 오늘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여성발전에 대해서 남녀평등의 균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주 여성으로 인해서 우리 고유 민속의 전통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 기본 조례안에 즈음해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여성전담상담원이 있습니까? 여성의 성폭력이라든지 여성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원?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계가 있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니, 여성계가 있는 것도 알고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는데 이 여성을 상대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사?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소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는 자격을 갖춘 분이 상담하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어떤 계통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심리라든지 인지발달이라든지 거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만 해도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네 명인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쪽에도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정확한 숫자는 과장님 지금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종교계에서-불교나 우리 3대 종교계에서-어느 스님, 목사님, 신부님 이래 해서 무료상담을 해주는 상담원이 혹시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오늘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즈음해서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 검토를 하면 우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이 만드는 목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제110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6월 30일자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와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3월 3일자 제정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1항에 의거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몰법으로써 그 유효기간도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 3년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이며 규제심사 및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잠시 토론을 했습니다만 앞에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500m에서 1㎞, 3년에서 5년 내용이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 법안의 상위법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보존구역’이라는 말이 상위법 자체에서도 맞지 않지 않느냐. 경계로부터 1㎞, 거기는 다른 일반주택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태로써는. 그것을 보존한다는 이야긴데, 어구 그대로 따지면. 오히려 전통상업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의미가, 1㎞ 안에는 전통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시설을 못 넣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래는 상업시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일반 대규모 마트를 넣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 국어해석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보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보존구역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자연보존구역이라든지, 민속보존구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것을 전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꾼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느낌이 안 맞으면 상위기관에, 이 구역이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보존 보다는 보호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부산시와 중앙부처하고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생각해도 느낌이 상당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구 차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한번 이의를 제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용어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민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보다도 우리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500m를 1㎞로 늘리는 부분과 일몰법인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부분이 주요골자이지 싶은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장님,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도심속의 전통 5일장, 구포시장에 대해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네스코 지정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 봅시다 하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결과 과장님께서 제게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은 부산시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죠. 해보니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려면, 비근한 예로 가옥이라든지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이런 쪽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많고 역사가 오래되고 했다고 해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이 옛날 형태로 갖춰져서 그대로 있다면 우리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문화재청이나 부산시의 의견은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인해서 변모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구포시장은 우리 구에서 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통과 역사를 살려야 될 시장이 맞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노피라든지 현대화시설 때문에 이런 전통을, 그러니까 상점가 육성-주요골자에 해당하는-이런 부분에는 부합될지 모르겠지만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부분에는 이런 현대화시설 부분들이 많은 제약과 배치되는 행위는 맞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 크게 나눈다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하드웨어 부분적으로는 고객중심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이순영위원님 그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예를 든다면 구포장타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개발을 해서 전승하기 위해서 문화재 등재를 한다든지-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문화재가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있다면 구포시장의 형태 부분에 있어서 5일마다 열리고 이것이 다른 촌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심 한 복판에 이렇게 5일마다 열리는 이 전통, 이 상황에 대해서 유네스코 지정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 보자라고 했는데, 꼭 유형이냐 무형이냐를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요골자인 1㎞, 일몰법 이것과 상관없이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포시장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지정이 가능할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주요골자인 이 부분과 제안이유하고는 조금 내용이 배치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문화재 등록관계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장의 영역 안에 있는 구역에는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업체를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011년 3월 3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3월 3일자? 날짜 하루 사인데 우리 인터넷상에 떠 있는 것은 3월 2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물론 지금 조례 제939호와 관련해서 제2조에 유효기간이 2013년 1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서 지금 개정안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왜 2013년에서 2015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역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관계되는 법이 일몰법입니다. 일몰법이라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다가 없어지는 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일몰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 취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자. 다른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나머지는 상업을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까지는 우리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보호를 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을 해라?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이 법이 일몰법이 되면 그 법이 전부 없어지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법이다? 물론 법은 한시적인 법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한시적인 법이지만 이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유효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2015년 이전에 우리 전통시장이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포시장에 전체 상인들, 그러니까 장날마다 오는 외부인들 외에 지금 상설화 돼 있는 상인들 현황은 파악돼 있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점포가 750개 정도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소까지도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분들 거주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거주지는 일부 해놓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750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국가차원에서는 보존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이 좀 파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700여 상인 그분들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 등록을 해서 법 규정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업자등록은 거의 다 돼 있고 노점 같은 경우는 왔다갔다 하니까 점포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안 돼 있지만 점포를 가진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주소까지도 파악이 되거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 나중에 서면을 부탁드리겠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클린카드, 클린카드 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쓰기 위해서 구포시장에 가면 카드가 안 돼서 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 카드 되는 외부로 나가고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이 상인들이 다 돼 있으면 카드는 다 쓸 수 있는데 왜 카드를 안 쓰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크게 보건대는 상인들의 소득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팔아서 수수료관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카드를 확대하자는 쪽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나 우리 구에서 노력은 합니다만 상인들이 제일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카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대대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구포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됐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산도 한 20억 지원이 되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12억 받고 내년에 8억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국가로부터, 결국 20억도 물론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권익보호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는데 본인들도 떳떳하게, 예를 들어서 은닉할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상적으로 발행을 해서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들이 얻은 만큼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환원도 되고 서로 순환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흘러가야, 무작정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상인회와 합동으로 저희들 카드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계속 홍보도 합니다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구포시장을 예를 든다면 복지관이라든지 학교 무료급식 하는 데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카드만 된다면 언제든지 구포시장을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봐서라도 이 카드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합니다만 개개인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득을 해서 저희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법에는 카드사용을 거부하든지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안 하면 아마 제재조치가 따른 것으로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정말 2015년 이후에 보호를 안했을 적에 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전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2015년이 지나면 현행법으로써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2011년 6월 30일자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시에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경우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약간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2015년 11월 23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대형마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덕천동에 대형마트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불허가 조치한 것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 부분은 이 법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칭 홈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정확하게 계측은 안 했습니다만 구포시장으로부터 1㎞가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를 가지고 불허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구포시장이 홈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전통시장이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불허가를 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유통산업발전법」과 그 부분은 별로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이 2015년 11월 23일까지 한시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대규모 점포는 현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라고 돼 있는데 대규모 점포가 하나 있고 SSM 3000㎡ 이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규모 점포는 현행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전통시장에서 사업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써는 저희들이 그 등록을 제재하는 것이고 이 법이 없더라도 중기청에서 사업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품목이라든지 개설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없더라도 보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어차피 우리 전통시장은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거리문제가 대두된 것이고 기간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민 간사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와 보존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성이냐 일시적이냐, 국어의 해석관계로 깊이 있는 것은 저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포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8개가 있습니다. 구포, 만덕, 덕천 이렇게 8개가 있는데 굳이 구포시장만 염두에 두지 않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8개 시장 전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다 포함됩니다. 이미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8개 시장의 반경 1㎞, 전통시장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가장자리에서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쪽에서 1㎞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일 가까운 곳에서 1㎞ 벗어나면 상관이 없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를 벗어나면 구청장이 등록이 들어오면 우리가-건축허가처럼-등록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1㎞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권영향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서 부득이 하다면 우리가 등록도 안 받아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시장 주변에는 대형마트가 몇 개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대규모 점포는 제일 가까운 쪽이 덕천동에 있는 탑마트,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롯데마트, 탑마트, 우리 관내 대규모 점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의 1㎞를 다 벗어나 있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대규모 점포 말고,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에 GS가 있고 또 무궁화마트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대규모 점포 5개를 빼고 나면 SSM 규모는 8개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농협마트도 들어가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잠깐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제가 설명이 틀린 것 같습니다. 덕천동 메가마트는 SSM으로 분류가 되고 구포2동에 있는 탑마트, 화명 대림상가에 탑마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과 구포에 홈플러스, 만덕에 홈플러스-이것은 그린코아 상가에 있는-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에 홈플러스가 어디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구포 1091번지인데 구남점이라고 있습니다. 구포 GS슈퍼가 있고 만덕 호산 GS슈퍼가 하나 있고 화명동에 GS가 있어서 총 8개가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문제는 구포시장을 전통적인 시장으로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전 우리 구민의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하드와 소프트 이 관계에 정말 이 시대가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의 시장성을 못 지킬 때는 예산과 모든 것이 낭비가 됩니다. 이 기간만 보더라도 2년마다 연장을 해놨는데 2년 이후에는 구포시장의 전통성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우후죽순 같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지금도 모 L사가 모 학교에 우리 북구의 발전, 미래의 북구를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했을 때 과연 구포시장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현대화도 중요시 되지만 전통성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두산 40계단에 전시장 멋지게 해놨습니다. 박쌍 튀기는 모습, 구포국수 먹는 거리,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거리에서 나물 파는 사람들. 정말 구포시장에 가면 옛날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문화재에 등록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의 발전이 없으면 앞으로 시대가 변하는데, 내 역시도 차 몰고 좋은 자리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안 가는 줄 압니까? 일부러 구포시장이 안 와요. 편한 곳에 갑니다, 편한 곳에. 오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즈음해서 구포시장의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으면 2년 후에는, 지금 2015년 입니까. 아직 몇 년 더 남았네요.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자기 편한 곳에 갑니다. 정말 전통적인 좋은 모습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답변은?
상천
안상천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3년간, 5년간이라는 이야기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015년까지 법의 효력기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1년 6월 13일자 「유통산업발전법」이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6월 30일 아니고 11월 23일까지로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당초 이 법 기간이 11월 23일이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3년 했는데 이미 지나온 날짜 소급적용 여부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는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나간 부분들은 여기 적용을 받았습니다. 500m로 적용을 받고 있다가 현재 1㎞로 해서 2015년까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5년도 이해됩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5년과 2015년이 좀 안 맞다는 계산이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데 2011년 6월 30일로 보고 2016년이 돼야 5년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으로 하면 4년도 아니고,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정확한 날짜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일몰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은 않고 제가 연도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따져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수정이 되면 수정가결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법상으로는 2015년 11월 23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맞고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한 5년이라는 것은 날짜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