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 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주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소관 그 다음 특별회계, 읍면 소관,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275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71억8,900만원 특별회계 203억5,0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62억1,567만원 특별회계는 6억1,05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7,260만5,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 지방세 수입은 2억원 증가된 62억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4,885만4,000원 증가된 195억4,95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0억4,996만2,000원 증가된 1,108억9,34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3,000만원 증가된 29억8,864만7,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5억6,918만4,000원 증가된 675억5,440만3,000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입 총괄표 및 5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슬로시티인증지역 관리부담금 3,000 만원 하단부에 청송의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92페이지 상단부분에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사업입니다. 9,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재무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 드리고 12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분에 제3회 청송관광 디카 사진콘테스트 개최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2012년 해맞이 행사 개최에 2,500만원 사과공원 예술 그늘막 작품 설치 3,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인 재해보상금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과수 저온피해 농가 특별영농비 지원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실, 채소 첨단 가공공장 설치 시설비 4억5,000만원 다음 청송사과 유통센터 운영지원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152페이지 하단부분에 양돈농가 액비 저장조 설치지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폐비닐 수거 보상금 1억원 그 다음 하단부분에 신촌리 약수골 찜질방 증개축 사업 3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170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안덕면 장전리 실물천 실물1교 개체공사 1억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사용 시설 긴급복구공사 8,000만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 4,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 드리고 186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포괄 주민숙원사업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원 증액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1억5,000만원 증액된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입니다. 2012년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행사 운영비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200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회적 기업 그린 청송사업단 사업장 신축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와 의회사무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 드리고 214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분 민간위탁금 4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진료소 지원 사업입니다. 관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 584억1,600만원입니다. 민간 민자 포함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321페이지 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건으로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6억원 금곡 보행자 도로 개설공사 3억원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사업 지금 경로당 맥반석 건강증진실 설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하고 또 지금현재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고 한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본래 경로당 맥반석 사업은 연료비 절감 측면하고 또 맥반석위에 앉으므로 해서 노인네들이 장수한다 그럴까 건강을 유지하기가 낫다 그러는 통설이 있어가지고 도로부터 시책보전금도 받고 도비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 시군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저들도 올해 처음하게 되면 확실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에 했는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들도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계획은 몇 개소입니까?

지금 저들 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현재 9개소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신축 건도 많고 또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설치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못하고 다시 필요하면 다 깔아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이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 등록 안 된 경로당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

경로당 등록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옛날에 지어 놓고 등록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게 군수님과 주민대화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경로당 등록 안 된 게 우리가 몇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등록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면서 등록을 시켜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다음에 일단 올해 내로 예를 들면 건물 등기가 안 되었다 토지가 매입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읍면에 해당부서에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조치해가지고 등록 여건만 되면 최대한으로 올해 등록을 하고 1차적으로 하고 내년까지라도 계속해가 등록 다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정화조라든지 보수관계도 조금 보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데 오늘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대외홍보용 특산품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청송군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 다시 올라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 예산 1억 정도 세워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7,000만원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 활용하는 것은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앙 부처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 청송사과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단순히 그저 주는 그런 홍보는 아니고 우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우리 본예산 할 때 일부 어느 부분 삭감을 했는데 좀 아껴 쓰라고 삭감을 했는 부분인데 정말 이거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홍보용이 우리 사과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모든 부분을 사과에 집중해가지고 청계천 사과 띄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입간판 모든 게 사과로 다 되어 있는데 홍보용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예. 지금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교수님들하고 초빙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하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는데요. 각 부서별로 모든 그런 행사들을 총무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생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10㎏ 줄 것을 5㎏으로 줄여야 될 것이고 또 되도록 줄여서 그 예산가지고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또 홍보용이라 하고 이렇게 3,000만원 올라 온다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상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보용인데 손님와가지고 접대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해야지요. 하는데 아끼라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끼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 줄 것 10㎏ 주고 10㎏ 줄 것 5㎏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홍보 할 수 있는데 아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막말로 막 퍼질러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에요. 좀 아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협조 민간단체 연수 지원비 이거는 군정 협조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떤 민간단체입니까?

작년에 저희들 7개 단체입니다. 새마을중앙회, 리장협의회, 여성농업인연합회, 그다음에 청송군청년연합회, 평통, 한국음식업지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이렇게 단체...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선거법이 강화되어가지고 법령이나 조례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을 전액 9,000만원을 삭감을 총무과에서 하고요. 주민지원과에 음식업지부 쪽에 조례나 법령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총무과에는 삭감을 하고 각 부서별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청송군지회나 여성단체나 리장협의회나 이런 거는 따로 해외연수 비용이 서 있잖습니까?

리장협의회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에 새마을협의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별도로 세웠는 것은 아니고 이번 예산을 감해가지고 전부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단체에 대표자 격인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총괄 금액을 줘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민간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각 실과별로 작년 예산 금액에 준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대신에 전체 9,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총무과에서 우리 군 계획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부기 변경을 2,000만원 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그러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 계획에 의해서 할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28페이지요. 제3회 청송관광 디카 콘테스트 개최해가지고 기정 2,000만원 서있는데 추경에 2,000만원 올렸는데 얼마 전에 현관에 작품 전시 했는 그거는 청송 사진 콘테스트 사진입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립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달서구에서 매년 스마일링 사진전이 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슬로건이 스마일링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이라서 자기들이 그 공모전 사진전을 매년 하고 난 결과를 우리 군에 한번 전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예산 2,000만원 서있는데 또 추경을 2,000만원 더 세울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영남일보사하고 후원으로 해서 하는데 도비 2,0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원 대체를 한 겁니다. 재원 대체를 이번에 새마을과에 보면 청송 덕리 못골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이 소규모 사업에 재원 대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비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이거는 소규모 사업으로 옮기고 2,000만원을 이리 사진공모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대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수달래제 할 때 사진공모전이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영남일보하고 도하고 연결해서 도비 보조를 2,000만원 확대해서 받아 온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받았으면 도비보조 받은 그대로 그냥 쓰면 되지 왜 또 그걸 대체를 합니까?

시책추진비로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대체를 한 겁니다.

시책추진비는 사진 디카전에 쓰면 안 됩니까?

그거는 사실 사업비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로는...

그러면 시책추진비 받아가지고 왔으면 시책추진비로 쓰고 이거는 그냥 이걸로 쓰고 치워야 되지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받아 왔다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대체를 해야 된다하면 그럼 군비가 그렇게 남아도는 여유분이 있습니까? 우리 군비가 요.

아니 어차피 시설비로 시책추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편성을 다른 데 안 한 것이 아니고 대체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과에 보면 이번에 2,000만원 덕리 못골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

사진 디카 콘테스트 전을 안 했으면 못골 배수로 사업은 못 했겠네 그지요?

예. 그거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못 했단 말 아닙니까?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못골 사업은...

당초에 못골 사업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그리 대체 사업을 더 붙인 겁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요. 이거 사진 콘테스트를 안 했으면 영남일보에서 돈을 2,000만원 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못골 사업은 우리 군비를 투자를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못골 배수로 사업이 1,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1,000만원을 대체 사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대체 사업비 안 내려와도 군비로도 대체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못골 사업비가 급했으면요.

예. 당초에 1,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예. 서 있었는데 2,000만원이 모자랐으면 군비를 세워가지고 2,000만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비가 안 내려와도...

시책추진비가 안 내려 왔으면 당초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서 있었으니까 당초 예산에...

그러면 우리 콘테스트 하는데 2,000만원 그것 때문에 못골 사업이 추진 됐다고 그래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못골 사업을 2,000만원을 대체하려 하니까 못골 사업이 조금 더 사업비가 규모가 더 늘어나니까 못골 사업에 1,000만원을 뻬가지고 다른 데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 돈 내려 온 시책보전금을 시책비를 2,000만원을 못골 사업으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투자 했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당초에 선 1,000만원은 다른 데 활용하...

제가 묻는 것은요.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요. 실장님! 제가 묻는 거는 콘테스트를 안 했으면 못골 사업을 2,000만원 투자를 못 했다 이 말로 저는 듣겠는데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 생각에는 그지요. 콘테스트를 안 해도 못골 사업이 정말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면 군비 투자를 2,000만원 더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예. 물론 대체 사업비가 보통 시책비가 내려오면 사진 콘테스트나 이런 것들로는 시책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시책추진비로 내려옵니다. 시책추진비로 내려오면 당초에 있던 사업 자체를 대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지사님 돈이 우리가 내려 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대체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못골에 1,000만원 섰던 것을 2,000만원으로 대체를 한다면 그 1,000만원은 또 다른데 우리가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2,000만원은 사진 공모전에 2,000만원을 확대해서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그 2,000만원은 지사님 시책비로 내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2,000만원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시는 못골 부분에 소규모 사업이 1,000만원 당초에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1,000만원을 더 보태 했어야 되지요.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때는 1,000만원 가지고 못골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대체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일부 확대를 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뜻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그 사업이 관광디카 사진 콘테스트를 제 생각에 4,000만원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청송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내가 그게 의문스러워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생각에는 2,000만원만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그날 행사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4,000만원을 구태여 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또 영남일보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주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2,000만원을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4,000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시책추진비를 안 가지고 오고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게 우리 군 재정여건 상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진 공모전이 청송 전국 사진 공모전이 예년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래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청송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이지요. 작년에 콘테스트 했는 것을 사진을 한 장... 액자를 구하려 하니까 판권을 개인이 전부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송군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 만큼 투자해가지고 그래 판권까지도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하면 우리 콘테스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병암서원 준공 제례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준공 제례비 딴 제례비도 아니고...

예. 이 부분은 병암서원이 지금까지 운영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부분을 정비를 해서 제례도 올리고 한다고 그렇게 유림들이 요청이 와서 올해 추가로 가을에 정비를 해서 제례를 올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송, 진보향교에 석전제 하는데 예산 얼마 드립니까?

기로연 유림에...

기로연 말고 석전대제 할 때요.

400만원이 지원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1개소에 600만원 지원한다 하면...

여기는 정비를 일부 해야 됩니다. 거기 방치를 해둬서 병암서원 자체가 우리 서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정비하고 난 다음에 준공 제례식 올리는 경비가 아닙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는 다 끝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비 아직 조금 더 할 부분이 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3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과 병해충 방제 트랩 설치를 하는데 지금현재 대상 농가는 정해진 농가가 있습니까? 전 농가에 실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상 농가는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나갔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번 정해걸 국회의원님이 부남면 지역에 방문을 하셨다가 사과농가에서 노린재 피해가 심하니까 방제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그때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시책추진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5,000만원 하고 그리고 농가 자부담 1억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로 어떤 형태의 시설이 됩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과수원 밑에 가다보면 달아 놓은 사진으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양쪽 통 형태로 해가지고 이속에 유인물을 넣어 가지고 노린재들이라든지 해충이 이속에 들어가서 이속에서 죽도록...

설치는 1,000평 기준해서...

예.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기준은 2억 가지고 하게 되면 개수는 몇 개 정도 되느냐 하면 16,50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당 2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농가 수로 볼 때 300내지 400농가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20개 같으면 16,500개 같으면 ㏊ 기준 해가지고 16,500 같으면...

예. 606㏊ 정도 할 수 있습니다.

825 농가 정도 ㏊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825농가 정도 해 줄 수 있네요.

예.

그런데 굳이 이거 해가지고 설치하는 집에는 다 설치해주고 안 하는 집은 안 해주고 그런 형평성을 가질 필요...

예. 저희들이...

㏊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면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 원하는 부분이 적을 것 같으면 이렇게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전체 읍면에 사과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비율대로 줄인다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50페이지에 사과유통공사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0이 서있는데 굳이 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올해 사실은 임대가 아니고 잘 못 되어 있는데 설립입니다. 설립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유통공사를 설립 할 당시에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하고 동시에 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 상에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물 출자가 그 감정 금액이 나와야 만이 용역 상에 타당성 연구 조사가 나오게 되면 부득이 해야 됩니다.

굳이 거기에 무슨 법상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물을 그 당시에 가상을 했기 때문에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서류 상 금액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공부 상 가격에서 감가상각비 빼면 되는데...

예.

다시 이 부분을 유통공사에 그런데 지금 현물출자가 안 되는데 그지요?

예.

현물출자가 안 되었는데 그거는 용역을 주기 위해가지고 감정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감정해가지고 법상 필요하면 감정을 해서 한다 그러지만 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주는데 대략 장부상 가액가지고 맞춰가지고 용역보고서 내면 되는데 용역보고서 내는데 우리가 감정한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공사 설립을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했고 그래서 또 이런 절차를 용역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지 용역기관하고 감정업체하고 전혀 관계는 없는 사항인데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많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법상 이렇게 접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또 다소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서도 보시지만 지금 군비가 없어가지고 짜서 이렇게 하고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소모 된다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통공사는 지금현재 제대로 회의 이런 부분하고 계획하고 수립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유통공사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공사가 현재까지는 임원만 임명이 되어 있었고 지금 경력 경쟁시험을 공고를 해서 6명을 모집하려고 공고해가지고 지난 목요일까지 공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7명이 들어 와가지고 내일 1차적으로 직원 채용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명 내지 9명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아직까지 공고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가 설립되어도 사실상 공사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TF팀 2명 직원이 있지만 그래서 차후에 공사에 업무보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놓았지만 그리고 내일 모레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에 먼저 보고가 또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준비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지금 시간은 촉박한데 또 주주들 설명회도 개최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4페이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가 연구개발 용역비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넘어 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꾸어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뭣 때문에 안 맞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이 사업비가 100 규모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 규모인데 저희들 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용역 금액이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도저히 어려워 안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청송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부족분은 농협에서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민간자본 보조로 줘가지고 농협에 줘가지고 자기들 보태가지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150페이지요. 과채주스 가공공장 공조시설 설치 공사에 4억5,000만원 올라 와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3억이고 우리 군비가 1억5,000인데 과채주스 공장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 투자한 게 87억 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87억에 이 4억5,000 해버리면 90억이 넘어 가네 그지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우리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77억 이었습니다.

77억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공조시설이 없다 하는 것은 설계 할 때부터 뭔가 잘못 된 겁니다. 그렇고 설계검토 자체도 잘못 되었고요. 검토를 할 때 공조시설이 빠졌으면 그때 해가지고 그 당시에 77억 가지고 공조시설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추가로 예산 더 투자해가지고 90억까지 투자 되었는데 이것 또 9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100억원 훌쩍 넘어 갈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저 생각인데...

예.

그래가지고는 우리 군비가 여기에 너무 투자되고 우리 이것 때문에 60억 기채까지 낸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그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더 이상 군비가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투자를 해 달라 하고 이렇게 추경 때마다 예산 편성 때마다 과채주스 공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 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당초에 77억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면적을 줄이든지 무슨 수를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기계를 줄이던지 해가지고 그랬으면 77억 안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또 추경 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설계검토 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가 예를 들어가 이 공조시설이 없어가지고 새로 하는 것이지요?

예. 없어 그렇습니다.

공조시설이 없다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생각해 보세요?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과채주스 공장하는데 공조시설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신선도가 가장 생명인데 주스가 생과채 주스 공장을 한다하면서 공조시설을 안 했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음식인데 먹는 음식에 신선도가 가장 생명인데 그래 공조시설이 없었다하면 설계검토를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하도록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있는데 묻겠습니다. 실장님! 진보 괴정에 산촌마을 펜션 지어 놓은 부지 매입비가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전에 저가 알기로는 마을에 나가니까 추경 때 전부다 계상되어가지고 산다하는 소리까지 다 나오던데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래 되었습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을 주민들하고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어렵고 내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 어렵습니까?

예산 사정상 재정상태가 조금 어렵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내가 나가니까 전부 올해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던데요.

이거는 지금현재 토지보상 처리 문제가 거의 원만하게 해결은 되었습니다. 해결 되어가지고 매입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물론 저가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주민들하고 이야기 되었다 그러면 해주는 게 순리이지 싶은데 안 되었다하니 의구심이 있고 지금 그 보다 더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판단을 하실 런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만약에 또 회원들이 다시 또 마음을 바꿔버리면 계속 분쟁만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정했을 때 빨리 매입을 해 버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있었는데 안 되었다 하니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 사람들이 또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나는 매입을 해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지난번에 또 부군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산이 편성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계상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못했다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로 돈이 없어 못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다음 4회 추경 때라도 되면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추경 시에 가능하면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차 이행을 해서 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니까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및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폐비닐만 하는 것인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농약병하고 고철하고 그래 들어갑니까?

예. 지난번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보상금 지원액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분...

현재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는 지금현재 무엇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재활용품은 지금 농약 빈병하고 고철하고 그 다음 파지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 빈병 같으면 우리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폐비닐 수거도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보전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데 고철이나 파지 부분은 충분히 시중에서도 고가로 유통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금을 지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 자체를 단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단가변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고철이나 파지를 이거는 시중에서 충분히 파는데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군비를 가지고 그렇게 보상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던 것을 지금까지는 조금 지급도 하고 다음부터는 조례 개정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단가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까지 고철하고 폐지가 수집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하고 1억이 폐비닐 5,000만원하고 재활용품 5,000만원하고 1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현재 수집해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집해서 보상금...

줄 겁니다.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수거 되었는...

수거 되었는 부분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부터 고철, 폐지 부분은 저가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여기서 밝히기 곤란하지만 고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서 다시 수집해서 바로 들어오는 보상금이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직시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게 왜 필요 없는지를 그렇게 인식하시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저희들은 군정 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조정이나 이런 것이 변경 될 것으로...

실제 필요 없는 부분이고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점 실무부서에서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나 나중에 지침을 줄 적에 그 부분은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162페이지에 우량수목 기록보존을 위한 용역비인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목만 사진 찍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명승지도 같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주요 명승지는 같이 정경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판권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이 부분은 군에서 가집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덕 장전 실물교하는데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예. 건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현동에서 가다보면 안덕면사무소 가기 전에 지금 지방도 국지도 부분에 확장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커브 도는데 그 교량이 노후 되어가지고 그걸 이번에 개체하는 겁니다.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의원들 갔는 그 위치인가...

그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거기는 아닙니까?

예.

총 공사비가 2억인데 이번에 1억 밖에 못 세운 것은 군비가 없어가지고 못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2억을 예상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이 모자라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1억을 덧붙여가고 3억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전에 그러면... 기정액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빠졌습니다.

나는 순수 도비만 해가지고 이상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족분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지구는 이거는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그 계획서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사업비가 확정되고 사업 선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농촌 환경정비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다 그지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역개발과에서 지금현재 현동하고 진보하고 옛날 오지개발사업...

예.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정주권이 아니고 요사이는 농촌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거는 지금현재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사업비입니까?

보통 개소 당 40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에서 70억이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사업 선정이 부남, 진보하고 안덕 권역인데 여기 사업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 면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라고 올려가지고 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면에서 신청 한데가 부남하고 진보하고 안덕 밖에 없었습니까? 40억에서 70억 돈을 준다하는데 신청한 데가 그래 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권역권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40억에서 70억이고 읍면 소재지는 100억입니다.

100억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신청 안한다 하는 것은 이게 읍면에 줘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대형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군에서 추진해도 됩니까?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리장님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지구가 선정됩니다.

여기 주민 자부담이 많습니까?

자부담은 크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정비하는데 100억의 예산을 준다하는데 그거 안올리는 공무원들은 어떤 공무원들 입니까?

몇 군데 올라 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민들 할 의욕하고 이런 걸 선정해가지고 지금 부남하고 진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도 군의원이라 하는 사람이 이거 예산서 보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은 공개도 없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공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 문서로 전부 다 보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게 있으면 의회라도 가서 한번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설명...

그냥 사업 선정을 밀실에서 그냥 쉬쉬하면서 했다하는 그런 결론 밖에 못 내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들이 읍면에다가 읍면장들 하고 전부 이야기를 다 했지요.

읍면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안 하는 읍면장은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은...

신청은 읍면 자체에서 회의를 하고 거쳐가지고 거기서 할 의향이 있어야 저희들 군에 올라와야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하지 저들 자체에서 군에서 전부 읍면장 보고 주민들 모아 놓고 회의해가지고 사업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사업은 언제해가지고 읍면에는 언제 계획 올리라고 내려갔습니까?

이게 수차 몇 해 전부터 했을 겁니다. 했는데 부남면에는 계속하다가 우리가 농수산식품부에 올렸는데 계속 탈락이 되었고 지금현재는 진보가 추가로 들어 와가지고 진보합니다. 하는데 이게 또 사업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농수산식품부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하면 어떤 용역을 주던지 이래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해야 또 올라가서 통과가 되어서 오던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선정해가지고 올라가니까 탈락이 되고 또 준비 자체가 소홀하고 그런 부분이 탈락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납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남하고 진보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한 몫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한 해 하고 끝나야 또 가능하고 이 자체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전부 점수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이 객관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면에 직원들이 올려 주는 서류보고 이런 걸 결정한다 하는 것은 저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순서를 면별로 순서를 정하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저희들 군에서는 읍면별로 읍면장이 또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전부 다 받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그래 공문을 보냅니다.

과장님!

예.

읍면장들이 대체적으로 몇 년 있습니까? 1년 아니면 2년 되면 다 가는데 그런 의지를 주민들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지 읍면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있는데 올리지요.

이런 부분들도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필요하면 용역을 세워서라도 우선순위를 군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8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예. 화장실도 군 전체적으로는 143개소가 있습니다. 143개소가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12개소 환경산림과 68개소 새마을경제과 6개소 문화관광과 1개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8개소 그 다음 주왕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9개소 기타 개인 39개소 이래 여러 부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국립공원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의 관리는 거의 많은 예산이 없고 일반적으로 조금 편성이 되면 읍면장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시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공원구역 안에 것만 주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주로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탕하고 주왕산하고 그 다음에 도평정류소 그 다음에 모계화장실 목계, 덕천, 신촌 일부 이래가지고...

예. 신촌 것 개발과에서 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내가 신촌 것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신촌화장실 가면 여자화장실에요. 천정에서 물이 세요. 배수관이 천정에 올라가는 배수관이 어디 잘못 된 것 같은데 물이 세는데 지금 여름에는 그래도... 물방울이 계속 떨어집니다. 저가 현장에 가 봤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겨울 되어 얼어 버리면 큰일이지 싶은데 여름에도 실지로 관광객들이 잘못 들어가면 옷을 버릴 수 있어요. 옷 에 물이 튈 수도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와 봤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하던데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을 뜯고 하던지 해가지고 배관을 전부 정비를 하셔가지고 괜히 관광객들 있는데 안 좋은 이미지 심어 주면 안 되니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에 시책추진비입니까? 부동면 부일리 등골 농로포장 현서면 백자리 진곡 농로포장 보조 사업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그런데 여기에 진보 월전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월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 규모가 적습니다. 적고 도로 건너편에 마을이 큽니다. 큰데 여러 가지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노인들이 그 쪽으로 잘 안갑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나 경로당 겸해서 해달라고 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월전리 경로당이 있습니까?

예. 경로당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에는 안덕 감은2리는 회관 정비공사가 있고 밑에는 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전에 어떤 경상적 경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로당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행복경로당 만들기로 해가지고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35개소에서 엄청 늘어서 170개 정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마을회관의 존재 가치가 유야무야 합니다. 어떤 동네는 회관 자체가 거의 흉물스럽게 방치 되어 있는 회관도 있고 회관 자체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을회관 때문에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기획실장님하고 여러 분이 가가지고 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회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경상적 경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로당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회관도 이렇게 신축한다 하는 것은 같은 군정으로 봤을 때 상반되는 그런 계기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예.

마을회관에 대해서 이거 기획실장님! 과장님은 물론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렸더라도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앞서 어떤 마을에 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또 마을회관의 존재가치 또 실효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안된다라고 답변을 줬으니까 또 특히 앞으로 우리 청송군이 진보문화체육회관 또 앞으로 지어질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원, 꽃돌박물관, 야송미술관, 숙박거점 단지 내에 유교문화박물관 이런 등등 해가지고 큰 건물들이 많이 서 있는데 인구는 자꾸 줄고 경상적 경비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한다라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오늘 오후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이 원하는 거나 또 군정에서 잘 못 되면 이 한 동네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체 청송 군내 동네 다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 원하지요. 자기 돈 안 들어가고 마을 편의 시설 생기는데 다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에 혼란이 옵니다. 어쨌든 과장님과 실장님은 여기 월전리 주민들하고 잘 숙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기 목에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동네는 안 해 줄 겁니까? 다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2페이지에 요. 행락철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에 보니까 1,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1,000만원하면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 다 됩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도 보니까 1,000만원은 조금 부족한 점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래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돈 1,000만원 해놓으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실지로 애매한... 잘못하면 수로원들 있지요? 건설과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계속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악순환이 계속 순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저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사과축제 할 때도 건설과 수로원 행락철에도 건설과 수로원 이런 식으로 계속 건설과 수로원입니다. 그 사람들 계속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피곤 안합니까? 그 사람들 본연의 임무를 제쳐두고 남의 일 도와 주다보면 본연의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옳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관 안 시키고 정말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예산을 할 때마다 또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도비 보조사업 이런 부분은 1,000만원 씩 이런 사업이 뭐 도비 보조 사업을 합니까? 공사 이거는 도의원님이 선정 했는 위치 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강력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걸로 하고 꼭 도의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청송군을 위해서 어떤 예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넣어가지고 대체로 형평성을 기하고 이래가지고 맞춰야지 매년 올라 올 때마다 이렇게 도비 보조 사업이 전체적으로 균형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매년 올라 와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하고 도비 우리 새마을 숙원사업은 예산 편성 기준 상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비를 부담 안 할 경우에는 사실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50% 부담하는데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특히 중요 시 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 이런 부분은 예산서 봐도 1,000만원이 뭡니까? 500만원 도비 군비 500만원...

이거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하시고 여기 전체 소규모 사업하고 새마을 시설물 정비하고 타면에는 조금 씩 들어갔지만 현동하고 파천은 1건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도 이렇게 과장님이 예산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해야 이래하지 예산 이래 내려가면 또 군의원은 지역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한번 물론 읍면 방문 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나름대로 지금현재 많이 편성되는 비중을 가진 진보라든가 일부 청송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사실 소규모 사업은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소규모 사업도 지역 형평성을 기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그러니까 발전이 뒤떨어진 면은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지금 소규모 사업이 많이 된 데는 조금 적게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번 예산서부터 그런 형태로 본예산부터 그렇게 갔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거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하는데 하나도 없이 이래 예산서 내려가면 군의원은 리장님들한테 가서 벌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행정을 기술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선 지원금하는데 농어촌 버스 관계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하면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예.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전체 운영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지급하는 기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시군마다 틀립니다. 많이 해주는 데도 있고 적게 해주는 데도 있고 한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원 부분은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지금 기준을 가지고 실제 추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필요없다 싶으면 지원 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예. 이번에 지원해주는 것은 근로자들이 임금 협의를 했는데 임금이 인상이 되고 경북도내에 근로자들 임금이 인상되고 또 그 다음에 유류대가 또 늘어나고 그래서 또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일부 지역에 정차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해서 사실 적자가 1억5,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 나중에 버스회사에 어떤 손익계산서나 이런 거는 확인해가 받아봅니까?

예. 저희들이 받아봅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이게 올라 왔을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출 각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점검을 안 했지만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버스가 어차피 수익이 발생 안 되고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 해주려 그러면 지원해주는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유류대하고 올랐는 금액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전번 본예산에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지 지급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없으면 이거는 자꾸 우리가 군비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애로나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떤 근거가 부족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급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급기준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태행산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

이거는 기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는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 때 올린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보조를 해준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3,000만원 서 있었지요? 당초 예산서에 보니까 3,000만원...

예. 지금 추경 예산서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3,000만원입니다.

예. 3,000만원에 1,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4,000만원...

예. 4,000만원...

여기는 특별히 1,000만원 더 소요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사실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

예. 그래 사업비 지금까지 당초 3,000만원 서가지고 지금까지 3,000만원으로 사업을 계속 했는데 그런데 1,000만원 사업비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원...

그거는 행사 추진하는 보조금입니다. 행사하는데 따른 비용이지요?

그런데 행사비용인데 올해 1,000만원이 더 필요한 특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게 작년에도 비용이 들었는데 올해는 사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로 충당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금액이 4,000만원 섰습니까?

예. 작년에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는 2,000만원 1,500만원 짜리 이런 부분도 있는데 3,000하면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대회에 따라가지고 사실 이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대회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붙기 때문에 비용이 싸게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경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운영비에 증액이 6,000만원 증액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운영비야 통상운영하기에 모자라겠지만 지금 아이스클라이밍에 매년 군비가 10억 정도 씩 들어가지요? 작년도 군비 얼마 섰습니까?

예. 작년에 13억 정도...

13억 올해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예. 올해는 6,000만원까지 편성되면 3억...

3억으로 우리 지원금이 이런 게...

예. 지원금은 내년에 3억 편성해서 올해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3억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억만 있으면 됩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홍보입니다. 홍보인데 사실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 목적도 우리 지역 청송을 널리 알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사실 홍보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이 예산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대회 유치를 해가지고 세계연맹에 줍니까 3억인가...

예. 작년에 그거는 유치비 대한산악연맹에 주는 겁니다.

대한산악연맹 그러면 올해는 산악연맹에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보조금 3억이 있는데...

예.

그거는 대회 경비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3억 플러스 일부만 있으면 된다 그겁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린 청송사업단 사업장이 어디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청운에는 부적합하다 그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이 안 되면 전세 비용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3,000만원을 예산 계상 해 놓았습니다.

부지가 특별히 선정 되었으면 사업비를 하는데 전세 낼 것 같으면 지금현재 필요하고 신축 같으면 다음 해에 해도 되는 부분이고...

아닙니다. 지금 안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탈락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행산 산악자전거 대회에 추가 지원금이 도비에서 나왔다 하는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 나오는 걸 과장님이 알아서 잘 쓰시겠지만 선수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상금이 딴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예산이 있으면 상금도 많이 줬으면 좋은데 상금이 많으면 사실 참여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군에 어떤 재정 형편으로 봐가지고 상금을 올리려 그러면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많이 주시면 상금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도비에서 지금 지원금이 왔으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쓰시겠지만 상금에 신경 써주시면 선수들이...

예.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아서 보조를 한 그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거는 도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나중에 사후 예산 계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중에 그린 청송 사업단 우리 사업비가 집을 못 지으면 임대료로... 임대료 그러면 우리 군수님 명의로 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단 명의로 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장치를 하려 그럽니다. 3,000만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전세 했다가 나중에 신축 할 경우에는 신축으로 전환하면 되지만 전세로 안하고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꼭 해주시고요. 실장님 있는데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나 모든 것이 우리 청송을 홍보하기 위한 대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대형 사업을 하시면서도 보면 청송 홍보를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홍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는 딴 용역은 못주더라도 정말로 이런 청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용역은 줘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그걸 편성하셔가지고 정말로 중구난방 식 홍보가 안 되고 체계적인 홍보가 되어가지고 청송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가도 세계 어디가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걸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대형 대회도 많이 치루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크게 성과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서 홍보 방안을 새로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부 청송을 홍보한다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는 방향도 강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1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답변...

지금 성소병원하고 기준 심의한다고 잠깐 나갔습니다.

성소병원하고는 약정 계약 내용은 실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성소병원하고 민간 위탁을 하는데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운영 경비를 지금 우리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내년 1월서부터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11월, 12월 군비를 부담하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개월간의 운영비가 지금 책정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성격이 새로운 팀이 구성해가지고 시험 운영기간 이런 형태인데 굳이 중복으로 우리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름 정도만 와서 기존 인력들하고 대략 맞으면 해 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군비를 지금 다른 일반 숙소 이런 부분이야 어차피 내년부터 써야 되니까 하지만 위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군이 부담 할 이유가... 수탁 받는 사람이 앞으로 운영 관리 할 사람이 보름을 하던지 자기네들이 한 달이 필요하면 한 달을 하던지 수탁 받을 사람들이 자기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 오는 인건비하고 군에서 부담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월 중에 예비 운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11월 1일부터 수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위탁금이 서 있는 것이 2개월분입니다. 2개월분인데...

2개월분인데 어차피 모든 비용들이 지금 다 군비에서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여기에...

우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해가지고 1월 1일부터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2개월 동안 운영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기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주민들하고 기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MOU 체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방침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 하에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후에 하면 되는 일을 굳이 해가지고 11월, 12월 해가지고 우리 안 그래도 군재정이 바닥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운영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9월부터 운영하려 했는 것이 조정협의 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두 달 늦춰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실무진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후에 바로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위탁 기간이 1월부터 아닙니까? 1월부터 하면 되는데 2개월 우리 그렇다고 성소병원하고 의료진들이 와서 특별하게 획기적인 진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2개월 정도는 연기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거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에 예비 운영을 해보고 11월부터 직원들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했으면 그 전에 사전에 병원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수익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했을 것이고 간편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하는데 굳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싶기에...

시행을 하더라도 사실 인력이나 이런 것은 간호사 채용이라는 문제가 이런 것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또 왜 필요한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2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252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진보 상수도가 일부 지역이 관로사업하고 수압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지금현재 진보 배수지가 한 군데 있고 거기에서 관로 가압으로 해가지고 시량하고 신촌, 고현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쓰는 시기가 되거나 일시에 쓰거나 하면 가압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배수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수압도 많이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현 올라가는 그 물 때문에 진보 소재지 수압이 떨어집니까?

전번에 추석 전에 일부 그런 경우는 그 위에 누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누수가 되어가지고 가압으로 가다보니까 가압장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수압이 많이 걸리고 그래 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누수가 되다보니까 단수가 일부 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지대가 조금 높은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진보 소재지 같으면 추석 날 저가 샤워를 옳게 못했어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 정도로 수압이 떨어지는데 저 생각에는 이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관로사업 하면서 하수관거 사업하고 관로사업 하면서 저 생각인데 이거는 저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로의 지선에 찌꺼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물이 덜 나오지 싶은데 그걸 지금 청소 할 방법이 있나...

의원님 말씀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로사업을 하면서 이물질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량기라든가 그 다음에 지선에 구경이 작은 곡각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끼임으로 인해가지고 수압이 적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수압이 낮은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선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파가지고 수압상태가 어떤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 28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 29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부분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하댐 지원 사업 지금 확정졌습니까?

예. 추가로 되는 게 일부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이 다 확정졌습니까?

예.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기금으로 오는 걸로 되어가지고 우리 추가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