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안병강 위원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 등에 관해서 추가 또는 변경하여 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종전 “7일”에서 “9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 자료요구 절차를 간소화 하여, 폐회중이라도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대해서는 최초 집회일 선거 실시를 의무화 하였고 조례안 예고제를 신설하여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절차」를 신설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를 상임위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듣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병 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11.7.14개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ㆍ변경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선거, 의장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 변경 - 최초 집회일에 의장ㆍ부의장 선거 실시를 의무화(안 제8조제1항) - 의장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최다선의원으로 변경(안 제10조의2) 나. 조례안 예고제 신설(안 제19조2) -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예고 가능 다.「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신설 (안 제52조의2) - 구청장이 의회에 부의할 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첨부 가능 - 청구인의 대표자를 상임위에 참석시켜 청구취지 청취 가능 3.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2011.7.14개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 예고제 및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신설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

의장선거에 보면 선거때 과반수득표로 당선된다. 동수일때는...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동수가 나왔을 때는 명시가...

그건 회의규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