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규모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소음, 악취 등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안 별표1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 및 그 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의 규정은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페이지를 넘겨서 6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사를 신축하는 현행구조에서는 읍면 소재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가축사육규모는 돼지는 330㎡ 미만, 소·말은 450㎡ 미만, 그리고 개사육시는 120㎡ 미만 이 규모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체 불가하고 5가구 이상 자연마을 및 그 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이 규모만은 가능합니다. 일부제한지역은 별표1의 제한지역 800미터 이내에는 이 규모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물론 해양투기 금지하고 전반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다시피 소음도 있고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군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달라집니까?

지금 사실상 이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동기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대규모 축사가 산청이 공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게 많이 오면 우리가 방어를 하는데 실제 한계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시간력을 예방하고 효과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복합영농하는데 그 부분은 틔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은 허용된다면 사실상은 기존의 신축된 대형축사에서 나는 외에는 악취로부터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적이 대형축사를 방지하는게 제일 큰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못 하게 하면 심판을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우리군에서 규제를 하자?

예, 실제 그래서 한마음영농이나 대형축사가 그간에 행정에서 불허처분을 한걸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지만 또 행정소송에 가면 우리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지금 신등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와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어느 면이라고 지역을 들은건 있는데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충 감은 잡을 겁니다. 이런 악취 때문에 거기에 사는 분들도 사실 드러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지역주민이 되다 보니까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우리군의 하천가로 나쁘게 말하면 보상을 노리고 그런걸 준비하고 있다는데 진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사실 차황에도 행정심판에서 이겼지만 그와 같은 것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제 입장에서 봐서 봉쇄를 미리 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군조례로 되어지면, 다른 군에도 할 것 아닙니까?

한발 앞서 합천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청도에 가면 진천, 보은, 보성 이런데는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점점 늘어나겠다, 그죠?

앞으로 추세가 되면 여타 지자체에서도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말로 축산업을 하려고 하는 있고 그것도 아니고 이상한걸 노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대형축사가 목적이라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개가 몇 마리 안 돼도 이게 많이 시끄러운 것 같던데?

예, 냄새보다 소음이 문제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짖으니.

고양이도 지금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고 난리랍니다.

그것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그런 것도......

오히려 이걸 더 강화시켜야 돼요. 이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변의 지형에 따라서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게 기존에 있는걸 없애는게 아니고 앞으로 신설될 것에 대해서......

예, 기존 시설은 제외됩니다. 증축이나 개축은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당장 강화시켜 최소한 이대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서길영입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요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입니다. 이 부분은 진출입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격은 0.025에서 0.02로 인하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도로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없이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민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일가게라면 군청앞에 죽 나가서 그 골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사거리입니다.

그 골목은 제가 알기로 아마 도시과에서 그 쪽을, 읍사무소 가는 골목을 털어서 어떻게 현대화하려고 준비를,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시장 상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접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도 보면 안에 가게 해봐야 진짜 손바닥만한데 거기에서 밖에 안 내놓고는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다른 통행하는 그걸 봐서는 정말 치워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해서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0.025%에서 0.02% 하면 사실 금액적으로 큰 관계가 없는 이런 수치거든요. 그렇는데 주로 행정에서 정비해야 되는 업종이나 위치는 주로 어디쪽입니까?

보통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유소 설치하는 부분 진출입로나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지어놓고 진출입로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실상 이 부분은 민원하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 최고 많이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차원에서 일단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그리......

그러면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이럴게 아니고 보니까 일반건축물 상가같으면 아마도 지하주차장 이런 곳 진출입로하고 관계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보면 진출입로가 군도나 지방도로에 해당이 되고 도로계획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나 일반지역에 주유소같은걸 보면 가감속차선 그런 것이네?

예. 그리고 5천원 이하는 부과를 안 합니다, 소규모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을 하거나 이럴 부분이 아니고, 이건 넘어온대로 크게 손댈 것없이 원안가결하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토론하고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의 규정이고 두 번째는 단지조성의 종류, 세 번째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면적,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기준 조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12조의3과 제1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합의는 기획담당, 건축민원담당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에는 기간내에 제출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이 참 골치 아프고 몇 년 동안 한 번씩 바뀌어서 건축법에 있는 내용인데 참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까, 풀리는 겁니까?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완화되면 이상하네? 주차장은 적고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2페이지, 두 번째 란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제13조2를 하고 제3항에서는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밑에 보면 별표2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은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완화하도록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강화하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까?

단독주택의 경우에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1대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 해서 50㎡을 초과할 경우에 1대로. 단독주택의 경우 일단 지으면 1대 정도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 강화됐다고 봐야 되지.

예, 그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강화되는 측면으로 봐야지 다중이용시설은 완화한다면 결국은 공용주차장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주차장, 원래도 건축법에 주차장이 집집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차들이 전부 나와서 도로에 있는 그 바람에 아마 조금씩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뜻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락시설이라든지 문화 및 집회시설, 또 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또 그 외에는 그대로 원래 있는 규정이고 거기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이번에 바뀌는 내용입니다.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호는 좀 완화가 됐고 4호 단독주택 부분은 조금 강화가 됐다 이 말이네? 그런 내용이네?

단독주택하고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원래 기존 조례내용에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바꾸는게 아니고 일부......

거기는 그대로 적용을 받고......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상가 근린시설에 보면 건물은 여기에 있고 주차장 부지는 성우아파트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런건 지금 차도 많이 세우지도 않고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풀면 안 됩니까, 조금씩?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례지 조례가 법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조례 시행법상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위원장님, 이것도 우리가 통과의례로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는거지 이것도 우리가 건설과를 상대로 토론하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